권용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춘배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제5대 남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50여 공직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호적민원행정서비스 제도가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우수 혁신과제로 채택되어 2006년 9월 광주광역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경연대회에서 발표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힘찬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남구 건설」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추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서비스 품질 혁신과제의 발굴과 실천, 효사랑운동 전개, 친절교재 제작배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구민에 대한 친절행정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직원의 복리후생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ㆍ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등 공무원휴양소 설치운영, 선택적 후생복지 시책들을 추진 역동적이고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사랑자치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매진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여과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격의없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참여 속의 열린행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백운1동, 주월2동사무소 신축이전을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문화적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직동사무소 신축공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구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수행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분야로 올해 우리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72억원으로 그 중 399억5,900만원을 징수 51.8%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97억8,500만원 중 417억600만원을 징수 83.8%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어 금년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함으로써 하반기에도 재정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착오없는 부과와 함께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과 재산 및 급여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분야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이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행정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민원처리 완료 알림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교통카드 판매 및 충전서비스를 상시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안겨주었던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빈틈없는 종합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유형별, 단계별 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수습 및 체계적인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동원체계 운영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고품질의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하반기에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을 통해 선진 남구 발전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총무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주입니다. 6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남구에 국제결혼자가 몇 명이나 되고 몇 명 중에 지금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남구에 외국인이 약 500명쯤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제결혼은 약 200명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25명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권유를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이분들은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출석을 강요하고 체크를 하는 등 불만이 너무 많았다고들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몽 많이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랍니다. 74쪽 봐주십시오. 지금 체결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

저희 관학 협력 체결대학은 광주권에 광주대, 조선대 그리고 서울 사이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관학 협력 체결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물론 기여도를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하급직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데요. 상위직으로 하는 것은 혹시 모순 아닙니까? ○

사실 8급은 상위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만 이제 9급으로 들어오신 직원분들은 거의 고학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위직이라도 약간의 검토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 관계인데 사회복지사들이요. 언제쯤 동사무소로 인사 됩니까? ○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개편이 물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7월1일자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

지금현재 용역중입니다.

. 사회복지사들이요. ○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의회에 통과를 거쳐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구청에 가가지고, 각 16개 동에 하나씩 있었잖아요. 보조 직원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구청으로 가니까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해요. 엄청 고생을 합니다. 구청으로 가니깐 업무가 솔직히 편해요. 사회복지사들은 분명히 동사무소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 목적이 현재 이렇게 구청에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을 각 동으로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현재 체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변화를 주면 사회복지업무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당분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고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회복지사들이 분명히 동사무소로 내려와야지 행정직들이 내려오면 안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행정직도 내려보낸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제가 확정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사회복지사들이 내려와야지 행정직들이 내려와버리면 바로 바뀌어져버려요. ○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대학, 아까 조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없어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면 부대껴요. 너무 강요적이에요. 프로그램을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말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들도 우수한 강사진을 모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국장님 지금 이것이 한 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몇 차례 그 이야기가 계속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통장님들이 1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로 자진해서 효대학을 만들던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도 해보고 1기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분들이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노인정 경로당 노인들 순회진료를 하는데 무료진료 하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사항인데요. ○

그것을 보시면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자치행정 5대 분야 15개 시청 51개 항목에 들어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간호사가 갈 것 아닙니까. 노인정이든, 어디든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안보거든요? ○

종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들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일은 보건소에 넘겨줘버리고,...... ○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 그것은 51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질의를 좀 할게요. 75쪽을 보면 작년부터 연수직원들을 보내줬잖아요. 677명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각 동사무소 직원도 다 가겠네요? ○

예, 다 받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말로 동사무소 직원들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을 좀 해주세요. 구청도 물론 고생하지마는 정말 동사무소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16개 동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우차원에서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189쪽을 보면 구민의 날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여기를 보면 구민의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여기를 보면 6ㆍ5축제 같이 겸해서 예산은 다 편성해 놓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는데 6ㆍ5축제와 곁들여서 해버리니깐 이거 진짜,...... 옛날에는 보면 구민의날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던 그런 것이 없어져버렸거든요? 구민의날 예산은 잡아놨지마는 각 동별로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광주대 같은 데 하루 즐겁게 이런 것이, 구민의 날은 우리 남구의 생일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

예.

85쪽 구청 같은 데는 전화를 해보면, 친절도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공익들이 전화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희들이 ‘누구 좀 바꿔주세요’ 하면 상당히 헷갈린달까? 그렇게 말이 되더라고요. ‘누구세요?’그러면 ‘저 공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직원분들이 전화를 받도록, 우리가 전화를 해도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했을때는 성함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장님도 아니까 바꿔주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했을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될 수 있으면 공익들이 전화를 안받게, 물론 자리에 없으면 받을 수도 있지만 공익들이 전화를 안받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같은 경우도 목요장터라고 해가지고 완도 것이거든요. 목요일날 구청광장에 텐트 쳐놓고 그런 것을 했고요. 완도의 경우는 서로 지역축제가 있고 그러면 상호 방문하고,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달이죠? 폭설 많이 왔을 때, 강서 구청장님, 또 의장님 해가지고 약 700～800만원 정도해가지고 했었고 제가 온 뒤로부터 대구 남구 같은 경우는 아직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업무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경제과로 통보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에서, 평생학습 분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목요장터는 안합니까? ○

예, 요새는 안합니다. 곧 추진할 것입니다.

완도군 같은 데는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재해특별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가실지 모르겠는데,...... ○

이번 금요일날 직원들이 돈을 좀 걷었어요. 한 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강서구에서 재해특별지역으로 오셔서 청장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의장님과 청장님께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뭔 이야기냐면 그때 쌀을 가져왔잖아요? 우리 대촌지역의 쌀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연락만 되었으면 차도 올 필요 없고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우리가 대촌에 차를 대놓고 쌀을 여기서 샀으면 더 생색낼 것인데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쪽에 필요한 것, 제가 청장님께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

그래서 이번에 완도도 저희들이 그 생각도 해봤어요. 대촌쌀을 한 300만원어치 사가지고 갈려고 했었는데 완도군에서 현금으로 가져와라.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완도에서 나는 쌀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대촌에 상당히 큰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대놓고 왔으면 차도 여기서 대주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13쪽 한번 참고하십시오. 송암동 교통과 옆에 구유지는 몇 평이나 되고 4대 의원때 매각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지금 교통과 부지 옆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가 당초에 매입을 할 때는 교통과하고 그 부지하고 우리 남구청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남구청을 이전하는 데에 계획이 안되어 있고요. 그 땅은 3,200평 정도 됩니다마는 작년 말에 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매각승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토록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지금 대촌 동초등학교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작년에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단지 현재 대촌동초등학교 토지가 토지의 소유자가 한 기관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교육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그쪽 기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사이드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송암동 토지를 매각을 할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최대의 효율을 누릴 수 있도록 시기를 잘 맞춰서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각을 하려면요. 우선 감정평가의 금액과 주변 여건을 플러스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송암동 부근에 모 부동산 컨설팅을 들렀더니 현재의 시가가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평당 120만원 내지 130만원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3,2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평당 120만원이면 한 3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대촌 동초등학교에 그 대토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의 여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렇게 저가의 토지의 상황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매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괜히 좋은 땅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만약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예정가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120, 130이 아니라 한 300 정도 써가지고 유찰되면 말고 사면 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구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이요. 대부료체납시 규정을 좀 정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부료 체납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대부료 징수는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가지고 체납된 부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왜 우리땅을 빌려주고, 개인땅이라면 과연 빌려주고 대부료를 못받을 수 있겠냐. 우리 땅을 빌려주고 왜 대부료를 못받냐 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먼저 우리 주민의식이 국가땅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 그런 의식이 팽배해서 이걸 제도를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5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과거에 체납이 있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어버리고 담보물건이 있다 그러면 5년으로 하고 아무이상이 없을 때 5년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전부 1년 단위로 전부 재정비를 했습니다. 1년씩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마는 이때에는 설령 주민들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자들의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과 현황 자료 한번 요구합니다. ○

예, 지금 드릴까요?

. 이따 전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직동사무소가 예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늦고 있고 회계과에서 동사무소 때문에 머리가 아픈 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직동사무소는 그 예산이 4억 정도, 못해도 3억8,000만원 정도 있으면 되는 거구만요. ○

예, 지금 청사 정비기금이 작년 12월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이 청사기금으로 와가지고 금년 3월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축공사라는 것은 공사를 중간에 스톱하게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러면 하자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회사로 하여금 골조만 완성해라. 천상 당신들이 우리 관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돈 떼일 일 없고 당신들이 어차피 이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골조만 완성토록 해라 해가지고 우선 골조만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내부 수리비가 3억8,000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 예산은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박상길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현재 문제는 다른 것 없고 돈이 3억8,000이 필요한데 이 돈은 솔직히 현재 우리 재정으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하고 시보조금 해서 서로 합쳐서 노력을 하자고 했습니다. 단지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동사무소 짓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 있지요? ○

예, 현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좀 비좁고,......

그것은 옮기면 어떤 계획이 어떻게,...... ○

아직은 그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뭐 판다면,...... ○

예, 가급적 매각을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각하면 이 돈이 안나오지요? ○

안나옵니다. 그곳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골목이라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약해서 아무래도 지가가 좀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착공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보기도 좀 그렇고, 물론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력해가지고 완공하게끔 서로 같이 노력 합시다. ○

예, 협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백운1동도 공사비가 덜 끝났어요? ○

백운1동은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채무부담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중간에 계약금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저희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과거의 백운1동사무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10월, 11월, 12월 사이에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보상금이 한 3억 내지 4억으로, 3억5,0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가 사장을 오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런 상태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백운1동 같은 데는 입주하고 주월2동 같은 데도.... 정말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예산없이 지으니까 서로 고생하고,...... ○

주월2동 같은 데는 위원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주월2동 같은 데는 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이 남았었어요. 사실. 어떻게 되었든 하여튼 과장님이나 시에서 하고 해서, 동사무소 백운1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지만 사직동사무소 같은 곳은 장기간,...... ○

예,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사무소 신축은 앞으로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직동사무소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빨리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무과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주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과가 세금을 아주 잘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징수팀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

지금 우리 세무과는 인원이 있으면 있는 만큼 많은 세금을 더 징수하고 탈루 또 세원이 있다면 더 발굴해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여건상 교통과가 과태료가 너무 많은 체납이 있다 해가지고 우선 세무과에 있는 징수팀을 빼서 교통과에 팀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로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팀을 더 증설해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해서는 팀을 증설해 주는 것이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직개편은 구청의 원활한 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단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조직개편으로 인해 세금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제일 많은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지금 체납액은 약 14억 정도,......

금액이요? ○

한 회사가.

한 회사가요? ○

예, 지금 진월동에 있는 하늘연가라고 거기가 그렇게 체납이 약 15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거기가 부동산 신탁등기가 되어가지고 그 회사한테로는 전혀 채권확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

체납액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약 1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60억이 시에서 300만원 이상짜리 고액짜리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0억, 약 백십 몇 억 정도 됩니다.

120억 중에 못 받을 것도 많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안해놨겠지요. 해놨다면 바로 가버리니까. 이런 것이 체납액이 너무 많고 그러면 결손처리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결손처리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밟아서 전국 재산 정보 조회를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이상이 없겠다 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이상이 체납 되니까 괜히 우리가 체납만 많이 된 것 같이 그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

앞으로 정 못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이 어쩌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못받을 돈. 왜 그러냐면 10억 이상 되면 자기한테 그 회사에다가 절대 재산을 안 내놓지요. 재산을 해놓으면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되니까 바로 떠버려서 압류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해주겠지요. 그 다음에 128쪽을 보면 우리가 구 금고가 광주은행이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예금 이자같은 경우에도 잘 유도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수입이 많이 되게끔, 예를 들어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것도 이윤이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또 광주은행하고 협조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좀 주게끔,...... ○

최대한 이윤이 높은 쪽으로 예금통장 관리를 분산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우리 5개 구청에서 우리구가 은행에서 이자수입이 제일 많았거든요? 다른 구청에서 이제 우리 세무과에 와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는 다 정리가 되었어요? 12대로 되어 있는데 134쪽이요. 지금도 압류해 놓은 자동차가 있어요? ○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원 압류해 놓은 것은 입찰이 많이 안들어 오지요. ○

예, 그렇지요. 자기네가 압류가 많이 걸려 있으면 또 다른 재산이 없고 한다면 공매해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모든 압류된 사항을 공매를 의뢰하면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상계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차주의 신청에 의해서, 차주가 이것 공매해 주십시오 하면 해요. 무조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년이고 그냥 놔둬버릴 수도 있겠네요?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엄청나게 돈의 값어치가, 우리가 공매를 하더라도 거기에 차가 어느 정도 공매할 수 있는 차가 엄청난 세금이, 다른 부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금 몇 푼 받으려고 그것을 공매 진행을 하면 그 공매 비용도 안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류해 놓은 차량은 지금 어디에 주차장이나 놔둡니까? ○

아니죠. 우리가 인도 명령을 해야 하지만 인도명령을 않고 등록 압류만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상당히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경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차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차 같으면 몰라도 그리로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해야, 압류만 해놨지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네요? ○

자기 등본원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차주가 필요해서 이것 공매해 주십시오 하면 하는 것이지요.

압류 차량은 폐차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야 폐차도 시켜줄 것 아닙니까? ○

예, 모든 것이 다 대장 정리가 되어야지만 폐차나 말소가 되거든요?

그런 차량을 갖다가 어디다가 갖다가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

버려버리지는 못합니다. 차적 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버린다면 버린만큼 거기에 또 과징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연가요. 체납액을 전혀 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

지금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시도도 해보고 있는 중이고 거기가 시행사가 '동광 HTS'고 한데 도저히 지금현재 상태로는 한푼도 압류도, 채권확보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인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주입니다. 144쪽 참고 하십시오. 모든 민원 전화가 주로 민원봉사과로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민원일지라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각 부서와 연결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서로들 하고 계십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친절, 누누이 강조해도 싫지 않은 소리죠? ○

예, 그렇습니다.

161쪽 참고하십시오. 도로명이 새로 전환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99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해서 200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기로는 거의 알고 계신 분들이 전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활동을 해서 각 주민들이 도로명부여사업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도로명을 하루 빨리 인식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잘 세워서 구도로명과 혼돈이 되지 않도록 적극 힘좀 써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148쪽입니다. 6회라면 하루씩입니까? 며칠 간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21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하다가 금년 7월달에 들어와서 민원도우미를 지원 하나 받았거든요? 민원도우미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차출해가지고 합니까? ○

아닙니다. 저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직원 한 분이 도우미로만,....... ○

청원경찰 한 분을,.....

? 여자 분이에요? ○

예.

분이군요. ○

이번에 문예회관에 청원경찰이 3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명을 빼가지고 한 분은 이쪽에 보내고 한 분은 교통과, 교통과가 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 보냈습니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원인들이 가면 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한번씩 띠를 메고,...... ○

여기다가 스마일 뺏지를 차고,......

. 그것은 아는데 도우미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

처음에 막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씩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면서,..... ○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노약자나,......

띠 한번씩 메고 하는 것도선전효과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남구청 민원봉사과에 가면 안내를 잘 하고 있더라. 참고적으로 하시라고요. 매일 하면 뭐 하니까. 우리가 선전효과도 한번 누릴 수 있지 않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남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재난관리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주입니다. 불철주야 재난 대비에 너무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0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재난관리위원은 각 동에 통장단들이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모니터요원을 선발하는 것보다 통장들에게 교육을 통해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물론 통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잘 알고 계신분들한테 모니터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아서 통장님들 365명하고 지도사 3명, 모범운전자 2명 해가지고 370명으로 구성하여 임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173쪽을 참고하십시오. 재난대비 준행동 요령으로 홍보물 5,000매라면 남구민들에게 전부 홍보할 수 없으므로 낭비를 막고 전 세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남구소식지 있지요? (예) 그 소식지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

소식지도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매월 4일날은 안전점검의 날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라든지 통보하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구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동 단위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보 요원들이 있습니까? ○

평상시에는 주간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특보라든지 예비발령이 되면, 기상청에서 통보가 오고 발령이 되면 그때 해당 과에 한사람씩 운영하고 특보가 내려지면 2분의1 전직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대한 홍보라든가 각 지역의 구민들이 종합상황실 운영 방침이라든가 또 종합상황실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 또 각 동에다 연락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종합상황실에 연락할 수 있게끔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홍보활동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 사실은 사회도시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많이 느낀 것이 무등시장쪽으로 해서 침수가 많이 되는데 현재 양수기하고 펌프같은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

양수기는 재난관리과에 18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건설과에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

저희 과에 일부가 있고요. 지금 각 동에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수가 된다면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물난리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무등시장쪽이에요. 양수기 같은 것, 펌프같은 것,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원을 못받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과 것이라고 안준다 이거예요. ○

동에 한 대가 있는 곳도 있고 두 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곳은 솔직히 백운 로타리 같은 곳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안되니까 소방차를 불러다가 뿜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안 빌려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좀 확보를 해놓고 무슨 과에가 몇 개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가지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 간부또 직원들한테는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핸드폰 번호를 파악을 해가지고 기상조건,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핸드폰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각 통장들한테 자치위원들한테 특보가 나면 메시지를 보내더만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침수가 났다 그러면 그 쪽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공무원들이 출동하실 때 연락해주시면 같이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메시지 이야기가 아니라요.

의원들하고 지역구에 유대관계를 가져봅시다. 우리 직원들만 가시지 마시고 같이 뛰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