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상임위원회2006-07-26

박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환경도시국소관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소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오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개원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각종 업무추진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의식 고취를 위해서 자연생태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보전 실천에 기여코자 제석산 생태문화탐방로를 설치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과 현장출동 무료점검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면 주요현안사업으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998년부터 17차에 걸친 주민숙원사업으로 226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44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8차 사업으로는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1건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입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천일대를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상업 유통 주거 중심의 신도심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4,100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7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효천1지구는 2006년6월에 도시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효천2지구는 2006년1월부터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효천1지구는 11월 경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효천2지구는 10월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2007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지구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요사업비 1,380억원을 투자하여 4,300여 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5년1월 택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산1,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밀집지역의 불량주택을 정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발구역내 주민들이 주도하여 8만5,000평을 개발한 사업입니다. 주민추진위원을 구성 승인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진월동 화산로 연계 및 지선도로 개설사업은 진월택지개발사업과 인근 지역과 연결도로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시행중에 있으며 2007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로 특별단속 및 야간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주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코자 매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치관리 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의무관리대상 78개 단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적합 76개 단지, 주택관리사를 미배치한 곳에 2개 단지로 부적합 2개소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명령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정비 점검을 실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입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로, 하수도, 하천 등 공공기관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6건, 총 23건의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은 도로개설사업 20건, 하수관거 정비사업 2건, 수해복구 하천개수사업 1건으로 총 소요사업비 9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도 공공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카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카드 전산화를 통해서 신설 보수 등 변동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872개의 가로등별 위치, 종류 등 26개 항목의 전산대장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보도정비 920m, 하수도 유입구 뚜껑설치 149개소,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배수문 안전관리 18개소, 노점상 노상적치물 1,290건을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봉선2동 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은 구청과 주택지에 인접한 봉선2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22억원을 투입 봉선동에 706평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12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승인되었고 2006년2월 손실보상 공고 후 11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 미협의분 1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통하여 매수 후 10월에 설치공사를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월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무등시장 주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05년5월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부지 738평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12월 착공해서 지평식 주차 75면을 설치 2006년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금년 8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우리국 소관사업이 보다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환경관리과가 첫 번째 보고 순서이나 건설과 굴착위원회의 회의로 인하여 건설과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토목사무관 김승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당선과 민선4기 남구의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박상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조직은 건설행정, 도로, 하수, 보상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9명으로 현재 일반직 25명, 청원경찰 4명이며 도로관리, 하수도 준설 등 상용직 18명을 포함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로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397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23건 중 도로개설사업 20건, 하수관거정비사업 2건, 수해복구 하천개수사업 1건이며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이 16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5,500만원으로 국비 10억8,000만원, 시비 42억2,300만원, 교부금 교부세를 포함한 구비 40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도로개설 현안사업 중 계속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의 현 공정은 77%이며 잔여사업비 20억원에 대하여는 시공사 채무부담이행방식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총 사업비 77억원이 소요되는 송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 공사는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6년3월까지 1,520m를 완료 50%의 공정이나 37억원의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중단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임암동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409쪽 봉선동 송림맨션 도로공사는 금년 11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진월동 한신아파트에서 동성고 간 도로공사는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1억5,000만원의 확보를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회재로에서 해태1차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과 416쪽 진월동 진제초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418쪽 백운1동 벽산아파트 주요 도로개설사업과 420쪽 방림동 명지맨션 뒤 소방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매입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 범위내에서 연내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신장동 오산마을 교량가설공사는 대촌동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비 4억원을 추가 사업비로 비도 변경해서 신기술공법으로 2006년8월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신규사업으로 433쪽 대성여고에서 서문로 간 도로개설사업 5억과 봉선동 광장목욕탕 도로개설사업 3억, 사동 81번지 주요 도로 확장사업 1억, 주월동 한양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원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4쪽 무등시장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연장 1700m 정비에 70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무등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5년까지 4억3,000만원을 투입 240m를 완료하였으며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2006년도 사업은 제2회 추경에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총연장 400m에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창석유에서 월산로타리 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6년 소요사업비 5억5,000만원 중 구비부담금 1억6,500만원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서 452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카드 전산화 사업은 가로등별 위치, 종류 등 26개 항목의 2,872등 전산화 대장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별 표찰 부착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무등시장 뒤편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6억원 중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비부담액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은 금년도 보상분 13억원이 미확보 되어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내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 현상입니다. 이하 사업별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홍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요즘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대형 공사현장같은 데 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시죠?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예, 금년도 재해대책 관련해서,......

박상길위원장

아니 건설과 관련된 혹시 현장에. 그런 것은 없으시죠?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하면 현장소장, 감독공무원에게 통보를 하고 현재까지 피해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창석유에서 월산로터리 하수관거가 400m라고 했습니까? (예) 사업비가 전무한가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220m에 5억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시비 3억8,500만원은 현재 서 있고요, 구비 1억6,5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하나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서 또 건설과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보면 그중에서 경중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시급한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쪽 지역에 생활환경이 열악하신 곳에서 필요하고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소외된 계층이 있죠? 관내 그런 어려운 계층쪽의 사업들을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시책사업, 일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환경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인 것 같고 자연보호남구협의회, 푸른남구21협의회, 이게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푸른남구 21은 환경단체인데요, 푸른남구하고 자연보호는 유사단체에요. 푸른남구21은 광주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는 옛날부터 존속되어온 단체인데 지금은 사실 많이 퇴색되어 가지고 없어요. 자연보호단체보다 푸른남구가 후속단체입니다. 늦게 발족한 단체인데 지금 활동은 푸른남구21이 더 활성화 되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일회성 행사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폐기물 폐기물 하는데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폐기물의 종류가 쓰레기, 아까 말한 음식물, 폐기물의 구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또 하실텐데 처리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 구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쓰레기 종류가 청소분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청소, 도로가로청소가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우리가 해요. 그것은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다. 큰 먼지 흡입차도 우리가 하고 가정청소는 서석공사라고 청소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업무는 가정청소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라고 또 있는데 장농이라든지 쇼파라든지 침대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 7272차가 있습니다. 그 차로 실어가지고 송암동에 집하장이 있어요. 그 집하장에서 직영을 해서 파쇄를 해가지고 향등하고 상무소각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아까 말씀하신 카센터에서 나온 기름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병원에서 나온 감염성폐기물이라든지 이것은 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광주시에 12개 있는데 그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받든지 각 구청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업체가 갖다가 버립니다.

박상길위원장

궁금하니까요, 예를 들어 폐기물을 서석공사는-저도 들은 바도 있고 알고 있는데-아까 말씀하신 음식물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시는 거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류는 서석공사에서 하고, (예, 분리해서 합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들 것 아닙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폐기물을 가져가면 우리가 서석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보조를 해줍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러면 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가로청소는 관에서 하는데 이런 폐기물,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 폐기물들은 타 구나 타 자치단체를 보면 대부분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라든가, 위탁업체가 한 곳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로, 한 곳 이상에서 하는가.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한 군데서 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서석공사 말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까? 다 한 군데서 합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박상길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분뇨, 위탁업체가 현재 어디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남구위생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제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래 한 업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아니오, 상관 없습니다. 광산구같은 경우 세 군데서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사업 때문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복수체제로 선정할려고 지난번에 선정을 했었는데 선정 1위 업체가 송사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저는 그 송사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미리 전문위원에게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조례랄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한 개 이상 업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가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관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원래 두 개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노사관계 때문에 폐업을 해버렸어요. 사장이 폐업을 해버리니까 지금 한 개로 되어 가지고 다시 복수로 할려고 1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한 개 이상의, 복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고, 제가 이따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것이고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속기록에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위탁업체들이 있고,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책임을 다 질 것인가 하는 관리문제라든가 또 어떤 서비스 개선의 문제,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것들,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독점이 되서는 안된다. 가볍게 들으십시오. 독점이 되어져서는 안되고 어차피 어떤 경쟁에 의해서 해야 아무래도 더욱더 주민들에게 쓰레기 하나를 수거하고 폐기물 하나, 음식물을 수거하더라도 좀더 경쟁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제5대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55쪽 일반현황은 본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도시개발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주민들에게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백운1동 같은 경우 보상업무가 기초 지장물 조사 해가지고 5월29일부터인가요? 프랑카드가 붙어있었거든요? 보상업무가 12월에 끝나겠다. 그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마무리 된다 그런 것은 없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이란 것은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빨리 추진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상비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 재결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무도 주공이나 어느 한쪽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백운동 같은 곳은 주공에서 전면개량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사업주체가 주공입니다. 주공에서 두 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가 산술평균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월산동 재개발사업 이것은 저도 주공은 압니다마는 재개발은 주민 책임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총회때 한번 가봤는데 그러더라도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행정에서 절차상 승인해줄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사는 그런 치밀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 사업 주체가 누구이고 재건축은 무엇이고 재개발은 무엇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이고 공동주택, 현지개량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마을에 주공이란 아파트가 들어온다더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정말 수고들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주공인지 관에서 하는 것인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마치 의원이 주공에 가가지고 우리동네 아파트 한 1,000가구 지어 주세요. 그러면 의원이 잘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럴 권한이 없는데. 그것이 또 안되면 행정이 뒷받침을 못했다. 또 의원이 무능하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소위 월산동, 백운동 등지 방림동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오병현 국장님부터 조금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림동에 주공이 한참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엊그제 양림동에서 제 지역구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가봤는데 큰 문제는 아닌데 “사진 찍소” 해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갖고만 있는데, 뭐냐면 가설 울타리를 그분들 말은 높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뭘 높이라는 것인가 했더니 가설울타리가 그런 대로 잘 쳐져 있어요. 한 이층 규모로, 그런데 그것을 좀더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진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업주체가 주공이 되었든 우리 관이 되었든 어떤 광역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조건 남구청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대한 어떤 지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작은 부분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런 큰 프로젝트들 잘 되길 제가 빌어마지 않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박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추진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습니다. 광고물, 제가 예전에 부끄럽습니다마는 공연사업을 방송국에서 4년 했어요. 그러다보면 선전벽보들, 포스터를 많이 붙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관공서에서 긁어내잖아요? 정비작업을 구청에서 하시는 겁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떼는 것하고 붙이는 것하고 하면 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러긴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거치대 있잖아요. 그 거치대는 어떤 구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받고 그렇습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광고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 납부하고 협회에서 자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철거하고 오늘 같이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박상길위원장

그런 광고물들, 검인이라고 하죠? 저희도 예전에 공연을 해보면 관내에도 육교들이 있습니다마는 광천동 신세계 앞에 대형 육교같은 것이 있었을 때는 서로 차지할려고 검인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을 합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검인도장을 수시로 일반사람들이 모르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관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예, 그때가 좀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도 주민들의 재산, ‘이렇게 건물을 지을랍니다’ 또 건물의 지속적인 관리, 제가 오늘 알았던 게 이런 대규모 공사현장에 감리업무가 잘 되고 있는가, 적치물 등 이런 현장지도 점검도 건축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을 보고 업무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허가를 해주거나 반려를 하거나 허가 취소를 하거나 그런 행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공사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의 권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민병대입니다. 교통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통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주요 현안사업 2건과 시책사업 2건, 일반업무 13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위원님의 관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홍 위원님.
하나

하나박예홍위원

여쭤볼게요. 무단방치차량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현재 인근에 아무 사정 없이 30일 이상 방치했을 경우에는 무단방치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기간이 25일이 소요됩니다. 일정기간 계고나 경고조치를 해가지고 자진 이행 안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계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되면 일단 사건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저희

저희박예홍위원

어린이집 근처에 2년 이상 방치된 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근방에 사는지 제가 몇 번 이야기는 했었는데 번호판이랑은 붙어 있는데 어쩔 때는 깨끗이 치워놔요. 먼지 탱탱 해놓으면 무단방치차로 오인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백밀러도 떼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있거든요? 이면도로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전에 한번 교통과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집은 말하자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내에 영유아보육법으로 전혀 대책이 없어요. 길가에 있는 곳이나 이런 데는 주차난 때문에 아침 차량을 대는 곳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그런 실태를 조사를 한다고 어린이집도 스쿨존으로 보호구역으로 한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스쿨존을 연차별로 해왔는데 금년에 8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건이 충족이 되고 스쿨존 구역으로 보호돼야 할 구역이 8개 사업이 있고요, 광주시 재정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예홍위원

정비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고 새로 보호구역으로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스쿨존 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것.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스쿨존 구역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는 교통흐름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경찰청에서 인가가 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박예홍위원

문제들이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정비관계만 말씀하시는 거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교통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스쿨존이나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승인을 얻어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예홍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경찰청에서 스쿨존 같은 경우는 직접 관여하고 있고 점차 확대를 위해서 조사중에 있고 내년에 또 확대 예산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예홍위원

전화를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상길위원장

됐어요? 제가 평상시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궁금했던 것 하나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방지턱 있잖아요. 그것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방지턱 높이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15센티 이하입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보다 높아진 부분도 있나요? 그런 불평불만은 없던가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시설설치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있는데 보도도 되고 그래서 지금 15센티 이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것이 도리어 위험물이 되겠더라고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저도 주정차 위반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성실히 납부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성실납부자가 많습니까, 체납자가 많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성실납부자보다는 체납자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능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7월3일자로 교통시설부담금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인력이 3명이 보강돼서 교통과정에 따른 체납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남구 재정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러한 것들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차량이 압류가 되기 때문에 차 팔 때 일제 정리할란다는 국민적 의식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통과의 소관이 아주 중요한 업무이고 방금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님이 스쿨존과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첫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홍보,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이나 구민들이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정신적 의식이 더 고취돼야 할 필요성이 밑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제는 여성공무원들이 마지막에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성 공무원들을 못 뵜습니다. 조금 아쉽고 또 제가 의회에 진출해가지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오늘 의사일정 중 업무보고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오병현 국장님, 과장님 일찍 오셔가지고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항상 행정의 주체는 고생하시는 수 많은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면서 구민과 또 주민을 위해서 항상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친절한 서비스를 많이 원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더 유념해 주시고요, 저 또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2006년도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협력적 조언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