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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6

방극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극수

방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총괄질의에 이어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한창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직원 한마음수련회 경비입니다. 당초 경비가 2,000만원에서 100% 증액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수련대회 계획과 변경된 계획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한마음수련대회는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재충전 기회를 가짐으로써 직장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서 2004년부터 우리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각각 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본예산 때에는 예산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거의 절반인 2,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직원들이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다짐대회이므로 또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예산사정에 의해서 절반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금번 추경 때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으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소비를 시켰습니다. 그래 2006년도에도 꼭 4,000만원 다 하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수영구 재정도 열악한데 4,000만원이나 다 써야 될 그런 소비성 문제는 조금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절약하고 하면은 조금 더 경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4,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특히 저희들이 간 데는 많은 직원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외곽지대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작년에 4,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돈도 빡빡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가정살림을 살아봅니다마는 이 돈이란 게 절약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본인이 하겠지만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바로 이 소비성입니다. 사실 한마음수련대회가 직원들간에 각박한 도심에서 벗어나 1박2일 동안이라도 자연과 더불어 복지시책 차원에서 그 목적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꼭 해야 할 필수사업비를 반영시키는 부분이 아닙니까? 작년에 한마음대회를 예산 2,000만원에 하겠노라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승인된 바, 행사를 잘 하고 못하고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고 추경예산에 100%나 편성하게 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은 이 부분이 4,000만원은 꼭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상 인건비도, 우리 예산편성에서 제일 먼저 편성되어야 될 인건비도 거의 80% 수준밖에 못한 실정에서 굳이 이걸 꼭 관철시키고 우기지를 못해서 부득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금년에 추경에 올려야만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년 수준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견해로서는 4,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예산에 차라리 다른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런 소비성 문제들은 추경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보통 작년, 재작년 평균 같으면 450명 정도 참석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450명이나 참석합니까? 우리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지금 한 500명 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게 많이 참석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통계가 90%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90% 참석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이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별이나 실⋅과별로 하자는 의견도 많았고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 만족도가 높은지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따라서 금년에도 우리 예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물론 구 전체적으로 다 가자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고 또 국별로 하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고 또 특히 민선4기를 출범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직원 한마음수련대회가 되느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모성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부분 인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비용 대 비용을 투입하고 효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 한마음수련대회를 통해서 직장 분위기를 완전 쇄신함으로써 구정발전에 큰 효과도 상대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무튼 수영구 예산으로 봐서는 4,000만원이란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4,000만원은 우리 순수한 구 혈세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구비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구비죠?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물론 직원들의 사기와 단합도 의미가 있겠지만 수영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은 경비로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서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고 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잘 세워서 행사를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아무쪼록 끝으로 민선4기를 맞이 해서 우리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만큼 가급적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또 생산적이고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예.
극수

방극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셨는데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위원 정한호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방금 총무과장님 들어가셨죠? 그러면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어느 분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검도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검도팀의 소속이 부산시인지 아니면 수영구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속은 우리 수영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전이나 전국대회에 나갈 때는 부산시 소속이 됩니까, 수영구 소속이 됩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소속은 수영구 소속입니다. 수영구 소속인데 부산시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도팀이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부산시가 우승입니까, 아니면 수영구가 우승인지요?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그것은 수영구의 검도선수이기 때문에 우승이 되고 따라서 부산시도 하나의 우승으로 인해서 또 조금 시 전체로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할 때는 부산시도 상당히 면모를 갖추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영구에서 예산금액 4,324만 2,000원 이 예산이 지금 구비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검도부란 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 전부다 1개 종목씩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게는 기장에 씨름 같은 거는 4억원 정도 들고 각 구마다 1개 종목씩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려고 하면 전 구에 다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특히 이게 육성지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검도협회로부터 시에서 1명은 지금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저희들 선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가 볼 때는 시비를 좀 많이 할애받아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다른 쪽으로 이 4,300만원이란 돈이 다른 사업에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는 16개 구⋅군에서 그렇게 뜻을 같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예, 한 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분은 총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총무과에 다 질의하시고 또 사회산업국 넘어가도록 그렇게, 총무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총무과 예산에 자산취득비라고 정⋅부구청장실 사무기기 구입비로 추경에 2,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85페이지, 돈이 그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는데 기타 기기들은 아마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관장용의자라든지 또는 구청장 부속실 응접세트 구입비 이런 것은 꼭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그런 예산인지 아니면 신임 구청장님이 오셔서 예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관행인지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하는 약간 관료적인 그런 관행들은 좀 고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준현

백준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레이저프린트기 등 구청장님실의 의자 등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청장, 부청장님 새로 오신 예우차원이라기 보다도 사실상 소파부분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일반 민원인들 보기에도 의자도 딱딱할 뿐만 아니라 일부분은 퇴색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입하게 됐고 레이저프린트기 이런 것은 사실상 청장실에는 작동이 지금 6년이 경과됐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6년이 경과돼서 상태가 별로 안좋은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이저칼라프린트기는 1대 더 구입했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자료를 넣을 때 일반 흑백으로 나오니까 보기도 조금 안좋은 것 같고 그래서 칼라로 프린트로 넣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집행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좀 사실 관행으로 보면 전임기관장님들이 쓰던 걸 다 교체도 하고 하는 이런 관행들이 있어서 수영구에서도 그런 차원인지 꼭 해야할 시기라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인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수옥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극수

방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과별로 질의를 하자고 했는데 국별로 해서 총무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무국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순섭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너무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예산제도가 종목별 예산제도 아니면 기능별 예산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바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사업 본래의 성과 달성보다는 예산집행 통제의 기능이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보니 자치단체의 정책목표나 어떤 연계성이 어렵고 그리고 자율과 책임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서 특정한 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그 관련되어 있는 장, 관, 항, 목 중에서 목에서 흩어져 있는 예산을 취합해야 되는 아주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럽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 경제규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자원배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지금 품목별 예산지수는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지출통제 위주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수립 이후에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또 통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예산사용 방지와 효과적인 예산편성 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지적했다시피 지출의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재정지출의 개선요인이 낭비요인을 함구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다른 예산제도를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2006년도부터 행자부에서 배부해 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 일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2006년 당초 예산부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은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2005년 중반기부터는 정부에서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자치단체는 시범적으로 1개 시⋅도당 1개씩 전부 편성해서 운용은 잘 못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도 2007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편성해서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사업별 예산제도는 보면은 아무래도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비해서 그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란 것과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서 그걸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의 극대화는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전략이나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구조를 통해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해에 남해군은 행정자치부의 표준모델로 개발되어서 또 재정운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죠? 따라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2007년도 본예산부터라도 우리 기존에 품목별 예산제도와 더불어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반영해서 사업별 예산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6년 10월에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시행됐다고 하지만 상당히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행자부에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정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편성을 전부다 매뉴얼에 의해서 전산으로 합니다. 그게 확정되면 더 빨리 2007년부터라도 다시 도입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저희들도 2006년 예산도 사업별 예산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을 통해서 시범 외에는 아무래도 자제를 해달라고 해서 2006년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들이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 예산안이 지금 현재 우리 품목별 예산안으로 된 추경예산안을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안은 결국은 우리 구정살림에 있어서 전체 규모를 파악해서 규모경제에 따른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 되도록 하는 게 첫째로 예산안의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시는 이해관계인이 누구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이해관계인은 일단 우리 주민들과 그 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시도 마찬가지이고, 전 주민과 위원님들 다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안은 결국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어진 목적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보면은 세부내용에 가 가지고 만약에 한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 도로굴착사업비가 7억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세부내용이 지금 여기서 보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본인이 그래도 숫자를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이 되든지 다음에 추경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내용은 좀 최소한 큰 타이틀 정도로 세부내용이 좀 나와줘야지 우리가 개별질의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이 예산에 관심 있어서 한 번 봤을 때 그 분들이 난 도저히 이 예산안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통계중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나 일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직원들 외에는 예산제도를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추세가 아무래도 고객 중심으로 성과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저희 자치단체만 채택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 아무래도 남해군 같은 경우에 표준모델로 선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영구에서도 좀더 연구가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군에도 아마 우리 관계자 되시는 공무원께서는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편성을 올 당초 예산 범위도 10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전에 중앙부처하고 부산시나 잘된 자치단체 시범을 실시하는 데하고, 언론에 보도된 남해군하고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벤치마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충분한 답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답변 됐습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극수

방극수위원장

다음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으로 하여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500만원의 100%인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두희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기관공통이란 경비의 성격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한해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도시정비법이 8월 시행이 되고 그에 앞서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데 있어 그 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삼익이나 이런 데서 재개발에 관련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심의를 해야 되는데 교수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요청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로 해서 돈을 30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다른 예측불허의 기관공통경비가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실장님 요즘 시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기관공통으로 쓰여진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집행내역이나 주사용계획은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편성할 때는 기관공통경비는 보편적으로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에서 자세한 기준을 둡니다마는 이 앞에 500만원 준비해서 300만원 지출되다 보니까 혹시 기관공통경비로서 혹시 소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이 기관공통비라면 전 부서를 말합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고 사용은 전 부서가 대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2005년도에도 추경이 본예산에 비해 100%나 늘어나 지적한 줄로 알고 있는데...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이 관계가 교부내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굉장히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추경 전에 국⋅시비 보조금하고 시비만 해도 약 24억 5,7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회전이 되고 해서 다소 여유가 있어서 이런 관계는 추가로 소요되면은 예산부서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할 때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500만원 증액편성시켰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기획감사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미리 감안해서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관계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질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당초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다음부터는 추경예산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꼭 해야 할 예산 외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위원님!
한호

정한호위원

예, 김인환 건설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건설과장님!
한호

정한호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차장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안2동 해변가에 주차장이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안2동 해변로 옆쪽 상가건물 뒤편이나 아니면 현재 해수욕장에 면하고 있는 해수욕장 그쪽 주차시설이 확실한 지 어떤지, 부족하지 않은지 여쭤보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님!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소속입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건설과소속입니다. 교통문제가 아니고 주차장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주차장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주차장 확보나 땅 매입건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위원장님! 제가 건설과장님 나오신 걸로 인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모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인환 과장님! 세흥시장길 아시죠?
인환

김인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저도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세흥시장길에는 남천1동과 광안2동이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또 해수욕장 제2관문이기도 하죠. 이 길이 얼마전부터 굉장히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최근에 부분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개발을 시키고 또 이 해수욕장 제2관문을 적어도 부산시의 해수욕장으로 면모를 갖추시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건설과장

예, 정한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세흥시장길은 광안리해변을 통하는 제2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축제로 어방축제로 해서 그 구간을, 세흥시장 그 길과 지금 삼익아파트 사이에 길 합해서 총 28억원이 소요되는 아주 품격높은 길을 조성을 해서, 품격높은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항이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두고 있을 수는 없고 또 도로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보고 정 내년에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어려운 살림이지만 내년에 구 예산을 일부라도 들여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낫게 우선 정비를 해가면서 국비지원 상태를 또 파악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 답변 해주신 것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품격높은 도로 이것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남천동과 광안동, 부산시민들이 아주 애용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밤에 보시면은 보안등이나 가로등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조금 뭔가 허전한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흥시장에는 조금 시장이 안좋은 것도 있습니다. 해서 거기 우범도로가 되기 전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없으신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인환

김인환건설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 연말까지는 지금 사정을 다 고려해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좀 허전한 세흥시장길이 안되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구비로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면모를 갖춰서 과장님 말씀하신 품격있는 도로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인환

김인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 다루는 것과 관련이 없지만 왜 추경에 좀 반영을 안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님 알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도시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위원 정한호입니다. 주차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2동 해변가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수욕객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홍재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구는 사실상 광안리해수욕장을 끼고 있습니다마는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주차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광안리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주차시설의 미비로 주차단속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수욕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현황으로 봐서는 요구하는 만큼 전체 다 확보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은 시비도 확보를 해서 해수욕장 주변뿐만 아니고 주차가 열악한 동네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동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광안리해변가를 국한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민락동과 광안2동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자금이 비교를 해본다면 몇 대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락동에 별도로 지금 현재는 민락동에는 주차장을 위한 특별회계를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 외에 물량장 매립지에 주차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는 일단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량장 매립으로 인한 동반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사실상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확보 문제가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저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이면도로에 보면 사설주차장들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마는 해수욕객들이 이용하기에는 태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되고 가격이 재정여건하고 맞아지면은 재정심의를 통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만남의 광장 아시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만남의 광장에서 민락동에 들어가면 4차선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남천동 방향 광안2동을 거쳐서 남천2동쪽으로 오는 방향에는 거의 2차선도로가 맞죠?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떤 지역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 그 자체를 균형발전 교통행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30여억원이 아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쪽에 낙후되어가는 상권을 살리는 그런 계획 속에 광안2동 해변에 있는 이면도로나 그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질의드린 데 대해서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락동에는 현재 건설과에나 교통행정과에는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투입되는 것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좀 골고루, 물론 민락동에 70% 정도 사업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봤을 때 광안동이나 남천동쪽에도 30% 정도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를 광안2동에 어떤 이면도로에 하나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재

장홍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동별 1개소의 주택지내 소규모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각 동마다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망미1동에 35면을 작년에 했고, 그 다음에 광안3동에도 13면 작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광안1동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을 마쳤고 공사에 따른 설계가 끝나고 1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1차 공고 끝나고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그 주차장도 아마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안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도 물론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여타 각동의 주택지내에도 심각한 데가 많기 때문에 재정여건만 돌아간다면 전체 다 한목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우선적으로 광안해수욕장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것을, 정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천동에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추경을 다루는 만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금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고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도시국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국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서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에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금전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은 민선 제4기 출범을 맞이하여 처음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으로 집행부의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의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제4대 의회와는 달리 금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시 세밀히 심사할 것임을 말씀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방극수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김동주 김수옥 출석공무원( 22 명)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권순창 건축과장 심규락 건설과장 김인환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최태언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