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본회의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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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다 보셨겠지만 의회에서는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가면서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24일부터 업무보고를 해도 지장이 없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후 보고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의회가 강행을 해서 집행부에서 수해응급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 양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처사라고 생각이 되면서 나만 편하고 보자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가면서 의회와 일정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혁신기획단,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김왕기자치혁신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4일자로 자치혁신기획단장으로 임용된 김왕기입니다. 먼저 홍천군민을 위해 열성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존경과 신망을 받으시는 이정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천군민의 복리증진과 홍천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단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학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안완찬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양성모 전략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은 지난해 10월 6일자로 신설되었고 기구 1단장에 3담당으로 인력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에 기재된 주요업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은 5대 혁신전략의 추진과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과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5대 전략으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 지식관리 등 탄력적인 행정서비스 구축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고품질행정서비스 제공과 인사혁신 관리 등의 자율책임 확대와 정보공개 활성화 등의 공개행정 확대,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인프라 구축 등의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행정혁신 투(Two)·제로(Zero)운동의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새로운 대주민서비스, 주요시책추진 성과, 주민감독 충족 등 2배로 늘리자 투(Two)와 잘못된 인식, 낭비되는 행정시간의 비용, 불합리한 관행 등은 없애자는 제로(Zero) 운동입니다. 둘째 행정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과, 조직, 사회복지, 고객만족, 보건의 5개 분야별로 혁신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직원들의 혁신을 위해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등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통혁신과제 선도부서의 운영입니다. 행정절차, 행정산출물, 파트너십, 행정인프라 등의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혁신과제의 발굴과 추진입니다.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담당별로 한 개 과제를 발굴하여 총 13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혁신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군청에 전자결재 게시판에 혁신방을, 군 홈페이지에는 혁신공유방, 혁신제안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혁신포탈사이트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이버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우수사례의 확산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전자혁신포스터 제작과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혁신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 특별교육과 혁신경진대회의 개최, 혁신사이버 아카데미 에듀라마 교육 실시, 군민의식 및 혁신방향 인터넷 설문조사, 공직자 행정혁신 활동 진단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공급자인 행정청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인 주민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고객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책의 추진계획은 고객만족 행정기관의 조성과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의 교육과 학습으로 고객만족 마인드를 함양하며, 고객만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민원담당자와 행정혁신 실무자들이 고객만족 우수현장을 벤치마킹하며, 고객만족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무원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지역특화 브랜드 홍천 리더스카운티 특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3대가 함께 하는 한국형 실버타운을 개발하며,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리조트형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특화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홍천군 남면 유치리 산165번지 일원이며, 사업부지는 약 86만㎡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이며, 사업비는 약 3091억 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수도권 인구 및 경제흡입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기초조사를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특구계획안을 작성을 완료하였고,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검토를 받았으며, 특구계획공고, 특화사업자 지정,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주민열람, 군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음달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초부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유기농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마을단위 순환형 유기농클러스터의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홍천군 농업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서면 반곡, 두미, 어유포, 팔봉1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고, 이결과에 따라서 사업기간이나 사업량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4500만 원으로 올해는 23억 1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내용은 유기농아카데미, 창업교육포럼 등 5개 사업과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유기축산시범목장, 유기농체험 프로그램 등 8개 사업과 유기농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인증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3개 사업, 그리고 유기농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 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홍천군과 대행사업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 상지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고원레저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원지대 산림지를 이용한 종합관광휴양지 및 체육훈련시설 개발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내면 자운리 일원이며, 면적은 약 737만㎡이고, 이중에 토지의 소유구분은 국유지가 91.2%이며 사유지가 8.8%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57억 원이 투자되며, 주요시설은 스키장과 국민휴양시설이고 특화사업자는 주식회사 중앙건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지관리법상 편입되는 국유림을 사업계획의 부지면적 50% 미만만 개발할 수 있으나 이 사업부지는 91%로 개발사업의 제한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번에 걸쳐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현재는 재정경제부에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제출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정경제부특례법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개정법률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에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생명건강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집적단지 구축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홍천읍 연봉리 94-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약 15만㎡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0억 77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명건강과 관련된 과학관 및 연구센터의 건립, 기업체 및 연구관의 유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2월에 연구단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올해 5월에는 생명건강연구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장비입주 등이 진행되고 있어 개소식은 다음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건강연구센터 시설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달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마무리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 홍천9경의 관광 홍보, 기타 홍천군 고유의 관광자원 및 향토문화와 관련된 복합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군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향수 깃든 볼거리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206-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 3만 8000㎡이고,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사업비는 총 69억 600만 원으로 올해는 1억 8500만 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을 지난해 2월에 발주하여 올 3월에 완료하였으며, 1차 향토문화단지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의 청취와 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달에 강원도에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결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비전을 실현할 공유재산을 확보하여 매입한 부지에 체육시설 등 각종 군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여가활동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8만 3000㎡이며,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5300만 원으로 올해는 54억 22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매입한 부지는 지난 2월에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인조잔디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지난 4월에 완료하였으며 공공용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지난 3월에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천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기대관심을 주시고 끝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근의장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혁신기획단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