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다 보셨겠지만 의회에서는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가면서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24일부터 업무보고를 해도 지장이 없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후 보고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의회가 강행을 해서 집행부에서 수해응급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 양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처사라고 생각이 되면서 나만 편하고 보자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가면서 의회와 일정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혁신기획단,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4일자로 자치혁신기획단장으로 임용된 김왕기입니다. 먼저 홍천군민을 위해 열성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존경과 신망을 받으시는 이정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천군민의 복리증진과 홍천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단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학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안완찬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양성모 전략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은 지난해 10월 6일자로 신설되었고 기구 1단장에 3담당으로 인력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에 기재된 주요업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은 5대 혁신전략의 추진과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과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5대 전략으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 지식관리 등 탄력적인 행정서비스 구축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고품질행정서비스 제공과 인사혁신 관리 등의 자율책임 확대와 정보공개 활성화 등의 공개행정 확대,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인프라 구축 등의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행정혁신 투(Two)·제로(Zero)운동의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새로운 대주민서비스, 주요시책추진 성과, 주민감독 충족 등 2배로 늘리자 투(Two)와 잘못된 인식, 낭비되는 행정시간의 비용, 불합리한 관행 등은 없애자는 제로(Zero) 운동입니다. 둘째 행정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과, 조직, 사회복지, 고객만족, 보건의 5개 분야별로 혁신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직원들의 혁신을 위해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등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통혁신과제 선도부서의 운영입니다. 행정절차, 행정산출물, 파트너십, 행정인프라 등의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혁신과제의 발굴과 추진입니다.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담당별로 한 개 과제를 발굴하여 총 13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혁신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군청에 전자결재 게시판에 혁신방을, 군 홈페이지에는 혁신공유방, 혁신제안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혁신포탈사이트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이버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우수사례의 확산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전자혁신포스터 제작과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혁신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 특별교육과 혁신경진대회의 개최, 혁신사이버 아카데미 에듀라마 교육 실시, 군민의식 및 혁신방향 인터넷 설문조사, 공직자 행정혁신 활동 진단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공급자인 행정청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인 주민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고객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책의 추진계획은 고객만족 행정기관의 조성과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의 교육과 학습으로 고객만족 마인드를 함양하며, 고객만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민원담당자와 행정혁신 실무자들이 고객만족 우수현장을 벤치마킹하며, 고객만족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무원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지역특화 브랜드 홍천 리더스카운티 특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3대가 함께 하는 한국형 실버타운을 개발하며,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리조트형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특화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홍천군 남면 유치리 산165번지 일원이며, 사업부지는 약 86만㎡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이며, 사업비는 약 3091억 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수도권 인구 및 경제흡입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기초조사를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특구계획안을 작성을 완료하였고,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검토를 받았으며, 특구계획공고, 특화사업자 지정,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주민열람, 군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음달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초부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유기농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마을단위 순환형 유기농클러스터의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홍천군 농업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서면 반곡, 두미, 어유포, 팔봉1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고, 이결과에 따라서 사업기간이나 사업량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4500만 원으로 올해는 23억 1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내용은 유기농아카데미, 창업교육포럼 등 5개 사업과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유기축산시범목장, 유기농체험 프로그램 등 8개 사업과 유기농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인증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3개 사업, 그리고 유기농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 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홍천군과 대행사업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 상지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고원레저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원지대 산림지를 이용한 종합관광휴양지 및 체육훈련시설 개발을 위해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내면 자운리 일원이며, 면적은 약 737만㎡이고, 이중에 토지의 소유구분은 국유지가 91.2%이며 사유지가 8.8%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57억 원이 투자되며, 주요시설은 스키장과 국민휴양시설이고 특화사업자는 주식회사 중앙건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지관리법상 편입되는 국유림을 사업계획의 부지면적 50% 미만만 개발할 수 있으나 이 사업부지는 91%로 개발사업의 제한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번에 걸쳐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현재는 재정경제부에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제출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정경제부특례법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개정법률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에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생명건강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집적단지 구축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홍천읍 연봉리 94-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약 15만㎡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0억 77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명건강과 관련된 과학관 및 연구센터의 건립, 기업체 및 연구관의 유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2월에 연구단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올해 5월에는 생명건강연구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장비입주 등이 진행되고 있어 개소식은 다음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건강연구센터 시설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달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마무리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 홍천9경의 관광 홍보, 기타 홍천군 고유의 관광자원 및 향토문화와 관련된 복합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군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향수 깃든 볼거리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206-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 3만 8000㎡이고,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사업비는 총 69억 600만 원으로 올해는 1억 8500만 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을 지난해 2월에 발주하여 올 3월에 완료하였으며, 1차 향토문화단지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의 청취와 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달에 강원도에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결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비전을 실현할 공유재산을 확보하여 매입한 부지에 체육시설 등 각종 군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여가활동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8만 3000㎡이며,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5300만 원으로 올해는 54억 22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매입한 부지는 지난 2월에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인조잔디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지난 4월에 완료하였으며 공공용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지난 3월에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천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기대관심을 주시고 끝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혁신기획단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7쪽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명건강산업을 하고 계시는데… 원주에 의료기기산업이 3000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생명건강산업하고 틀린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부지매입을 하셔 가지고 4만 6816평 중에서… 제가 알기로 1만 6000평은 화진화장품에 부지를 넘겨주시고 3만 평 정도로 생명·건강연구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지 내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생명건강과학관과 연구센터라든가 연구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3만 평 내에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어떤 연구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들어오게 되면 기업체라든가 그 기업체들에게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홍천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으신데… 방금 말씀드린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라든가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이라든가, 향토문화단지, 노인회관 짓는데 필요한 부지매입 같은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려고하는 부지매입이 얼마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건축물을 들일 때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섣불리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연구를 더 해서 깊이 있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17쪽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강원대학교나 상지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생명건강연구단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근심을 하는 것은 강원대학교나 상지대학교가 손을 떼고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후속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나 상지대학교만 믿고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으로서 생명건강과학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쪽은 인조잔디구장 보다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후손들에게도 기리 남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 건 후속대책으로… 만약에 두 군데서 하다가 중간에 나갔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과 인조잔디구장 보다는 천연잔디구장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깊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4쪽에 홍천 리더스카운티 특구개발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요. 전액 민자사업인데 특구지정 승인을 받으면 그냥 승인 받는 것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춘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저와 같이 근무하는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만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문창준 개발담당입니다. 권병지 도로담당입니다. 김승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8명 외 군도 수로원 10명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행사로서 소요사업비가 9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점 정비구간은 홍천읍 중심 시가지 및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이 사항은 전문 정비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설산업 및 건설기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 홍천군에서는 건설업체 105개 업체와 건설기계 14종에 1593대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11쪽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탁보상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우리 군에서 대행하여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86호로 반곡에서 개야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03호 모곡에서 발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424호선 내면~봉평도로 확·포장공사에 44필지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3개면입니다.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92만 3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확정은 2006년 6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3개면 사업비 배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로부터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과 수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계획은 18개소에 3만 9410m에 37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양덕원천과 군업천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북방면 성동리 성동천은 홍천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동천에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했고 사업시행 결의는 2006년 6월 26일 입찰실시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보전개발 및 치수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서 장래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홍천군에는 지방2급하천 34개소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은 25개소이고 미수립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 2003년도 발주현황은 성산천, 군업천, 개운천으로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완료 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하천대장을 작성 후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덕원천, 팔봉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쪽 2004년도 발주현황입니다. 성동천, 부사원천, 청량천, 전치곡천, 두미천은 2차자문 강원도 하천관리 위원회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장전평천, 오안천, 장남천, 평천은 2차자문 강원도 하천관리 위원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2급하천 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9개소에 대해서 강원도에 추가소요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가소요 용역비 15억 원은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방지사업입니다. 저희 홍천군 소하천 현황은 308개소로서 707km가 되겠습니다. 정비가 187km이고 미정비가 360km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10개소 2730m, 사업비는 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 후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방지사업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2006년도 홍천읍 여내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억 2681만 7000원으로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취입보 및 하천 준설은 완료가 됐고 하천 시설물 관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도 관내 4000평 완료가 됐습니다. 남은 것은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설계완료가 돼서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서 서류 보완 중에 있고, 2006년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예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홍천강 평형하상유지시설 사업비가 부족해서 약 5억 원 정도를 삭감조치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입니다. 골재는 각종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부존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환경보전의 강화로 골재채취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급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어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8월중 골재채취예정지를 강원도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천골재 부존량 감소로 육상골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골재재취를 농한기에 한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농번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재채취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부동의 하고 있으므로 하천준설로 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수급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쪽입니다. 홍천강 평형하상 유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상세굴방지로 기존 호안공 재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등 친수기능을 겸비한 도심하천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홍천교 220m 하류에 있는 110m 고무보가 되겠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8월 4일 준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낙후지역개발사업입니다. 홍천군 10개 읍면 중에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분리되겠습니다. 낙후지역개발사업은 두촌, 내촌, 동면 3개입니다. 3개 면에서 417건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9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두촌 6건, 내촌 6건, 동면 5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올해 2006년도 추진 대상면은 두촌면, 동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두촌면 자은리 진입도로 포장은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이 되겠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명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211호선도 13억 원이 필요한데 공사비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금년도 보상을 하고 명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복지회관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1억 8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면은 10개 읍면이 되며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32.38km로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6년도 추진현황은 5건에 1073m입니다. 내용은 화촌면 풍천리 덧밭재, 두촌면 괘석리 갠벌, 서석면 생곡2리 고분대월, 서면 중방대리 가일이 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5개년 계획 대비 투자가 20~30% 선 밖에 되지 않아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이 지난합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군정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5개년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수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소양강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댐주변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하면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면 화촌면 야시대리, 북방면 북방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건에 4.2km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2006년도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1660m로 5억 5800만 원이 소요돼서 2006년 5월 3일부터 내년도 1월 27일까지 완공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지역주민 정주의욕 고취와 환경정비로 민관군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간 균형개발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 3건과 지역개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건의 및 노후교량개축, 신설 등 현안사업이 많으나 예산확보가 미흡합니다. 길곡리 마을회관 위치선정 지연으로 용역사업 추진은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빨리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생략을 드리고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개소에 4.1km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06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4km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홍천읍 삼마치에 6억 원, 동면 신봉리에 8억 원, 화촌면 굴운리에 6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44쪽에 2006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4건에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남면 남노일리 5억원, 북방 도사곡 7억 원, 도사곡에서 굴지리 간 확·포장 공사 6억 원, 남면 제곡리 본말교 개량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중에 현재 200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노일리 선형개량사업으로 0.1km 2억 9600만 원으로 실시설계금액 4억 8685만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발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완료가 됐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는 서석면 수하리에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안전관리시설은 4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46개 노선에 487.33km입니다. 48쪽에 2006년도 추진현황은 5.4km 3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사업으로 위탁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406호입니다. 200m 18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완료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군도 15개 노선과 보상비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도11호선 4억 원과 일반노선 1억 원을 금년 말까지 보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주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북방면 화동, 성동 1, 2리, 북방 1, 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 권역 농촌관광기반형 체험관광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이고 2단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1단계서 40억 원, 2단계는 36억 원으로 7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4쪽 추진계획은 사업을 8월에 착공을 하고 1단계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2단계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남면 시동2리 일원이 되겠고, 개발면적은 23만 500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고 사업 준공예정일은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2005년도부터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전원마을로 사업전환이 되었습니다. 시동지구는 2004년도 기본계획 승인 후 2005년도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나 잔여사업비 11억 원인 국비 중단으로 사업 확보가 지난합니다. 사업의 마무리를 해서 군비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군비확보가 어려우면 2007년도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오지개발사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오지개발지역 6개 화촌, 서석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대상면은 화촌면, 서석면 내면 3개면입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 19억 3500만 원으로 9건입니다. 화촌면 구성포리에 체육공원을 조성했고, 서석면 풍암리는 마을회관 개축, 고분대월 교통 가설, 눌언동 도로포장이고 내면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의 논매미, 용배수로, 농로를 기계화 규모화, 현대화로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정비해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개원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개운, 후동, 월운, 남면 시동4리, 신대2리가 되겠습니다. 1개소로 되어야지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면과 남면을 묶어서 1개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은 2005년도 9월 22일부터 2005년도 10월 26일까지 추진완료를 했고요. 기본조사가 2006년 5월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추가편입지구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시행인가는 2008년 8월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받아서 11월에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농로를 포장해서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생산의욕 고취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군 시행 2km, 한국농촌공사 시행 1.7km해서 3.7km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개요 두촌 철정리, 화촌면 성산리를 군에서 시행하고, 남면 시동2리 1.7km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8월에 시행인가를 하고 금년도 9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 및 결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토공용수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로에서의 농업용수의 누수로 농업용수 부족을 빚고 있어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가뭄에 사전 대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총 계획은 553km에 40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425km에 34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 15.15km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추진 및 준공을 5월 30일 끝을 냈습니다. 다음 61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업용수로는 천리길 개량사업으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나 밭에 대한 배수로는 되지 않아서 홍수시 농경지 피해가 있어서 배수로를 구조물화 해서 흙탕물 저감대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등 고랭지작물 재배지역에 사업량은 2km를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서면 두미리 저수지 100m에 높이 23.4m를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빨리 재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개 지구이고 내면 율전2리 살둔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지금 지하수를 8월까지 개발완료를 해서 9월에 이용시설을 설계용역을 해서 10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준공 및 결산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당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유인물 9쪽하고 2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사업은 홍천군에서 20여 년 전부터 시도해 오다가 결국은 실패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전문용역업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나 상인들과의 마찰은 없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4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갈마곡 다리 건너에서 강 상류로 가면서 제방공사로 인해서 생긴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인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이 있어서… 노점상들은 거기 나와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거리질서를 위하고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마찰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집행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년 전부터 해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하니까 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4쪽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항은… 하도정비사업 추진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해서 제방 둑을 막고 그래서 하천유지 관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정비사업이 완료가 안 됐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병원 건너 쪽 한 248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건너 쪽에 한 1220m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거기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으니까…

다 준공 된 것이 아닙니다. 병원 쪽에 248m, 이 건너 쪽에 1220m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1쪽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미 이행 됐을 때 보상협의 불응 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57쪽이 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 6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동안 6개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불응 시 토지수용 절차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 1차는 협의회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게 쌍방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의뢰해서 타당한지의 심사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보상금을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나면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 강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들에 대한 결정은 홍천군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지요?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홍천군에서 하는 사업은 강원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군청에는 없습니다. 최소 도단위에 있는 겁니다.

지주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강제집행을 합니까?

예.

그때 경운기를 세워놓는다든가 법적인 조치를 합니까?

집행절차에 들어가면 대집행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 43쪽, 45쪽, 58쪽에 대해서 일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관내를 보면 도로 포장을 하는데 시멘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아스콘포장이 좋은데… 그 지역에는 특정인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비쳐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정 여건에 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43쪽에 대해서는 신설교량이나 노후교량을 설치할 때 진짜 누가 봐도 아주 시원하게 높게 놨다. 교량은 무조건 높게 놔 달라…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 시공하신 굴운교를 제가 많이 보는데… 홍천군 모든 교량이 굴운교처럼… 그런 교량처럼 해서 어떤 수해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쪽 차선도색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물론 예산이 적어서 차선도색 두께를 얇게 하시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타시군과 같이… 보통 타시군에는 한번 도색하면 3, 4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도 두껍게 도색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안 하고 3년에 한 번씩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주민들이 통행에… 도로경계가 잘 보이니까…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도색을 두껍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8쪽 경지정리사업은 과장님이 전문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14~16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실적 등이 게재 되어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총 계획에 보면 하천과 지구명, 위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데… 순위 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상지 중에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시 피해를 본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우선 가옥이라든가 제방을 함으로써 제방이 보호된다든가 농경지가 보호되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점수를 매기면… 전국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 지역에서 피해가 났는지는 아직 대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수해피해 조사가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해상습지라고 하면 보통 말 그대로 수해로 피해를 보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상지역 중에서 다시 피해를 본 지역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결과를 아시겠지만… 다시 복구를 할 때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해상습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해 주시고, 친환경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영기 진료담당입니다. 박보현 위생담당입니다. 건강관리담당은 공석입니다. 서옥순 한방보건담당입니다.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면보건지소, 굴업·방내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지정의사의 웹상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원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원격진료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의사를 지정하여 처방을 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 투약을 하며,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 강원대병원 지도의사가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위해서 주 3회 이상 4시간씩 원격 치매 외래진료를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을 위해서 이동단말기를 적용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인 무료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80개리 65세 이상 노인 418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내소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중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하신 노인은 보건 및 한방사업과 연계해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과 문진 및 시력검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치료나 수술 등을 요할 경우 노인 안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더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 안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안질환 시술은 백내장 38명과 익상편 22명으로 총 60명의 노인분들에게 시술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로 대상자 발견을 위한 시력 검사와 각 노인회 별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이 분들에 대한 시력 기초 검사 및 정밀검진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술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들은 전문의료기관에 시술 의뢰를 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백내장이 30만 원, 익상편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내장 조기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주민으로 하겠으며, 특히 보건소 건강진단을 하러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단 안압측정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상 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녹내장으로 진단될 경우 치료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기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2개소와 진료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소는 남면보건지소와 두촌보건지소가 되겠고, 진료소는 검산, 청량, 장평, 물걸, 방내, 개운, 역전평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1월달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상이 할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보건지소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신축부지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촌보건지소와 청량보건진료소는 추경예산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산보건진료소는 9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평, 물걸, 방내보건진료소는 6월 12일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150일로 봤을 때 11월 8일쯤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운보건진료소는 지금 있는 보건진료소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서… 지금 개운교회가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측과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전평보건진료소는 앞에 도로하고 너무 가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땅이 홍천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장님과 관계담당자들과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 협의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 방문 진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9개소의 사회복지시설로 59회를 방문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7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진료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건강진단은 혈압측정, 혈당, 간기능검사, 간염, 콜레스테롤 빈혈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B형간염예방접종이라든가 구축사업, 교육, 결핵환자를 위한 객담검사, 중풍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및 동맥경화 노화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운영은 22회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별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가 화촌, 두촌, 내촌, 내면을 담당하고 11사단 의무지원 근무대는 남면, 서면, 북방 3개 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질환은 89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환자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 및 면역인구 확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외 9종으로 3만 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를 하고 관내 13개 의료기관에 예방접종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적기에 완전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수구나 쓰레기장은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싸이크론 모기 살충기 1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주민보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질병예고제라든가 SMS를 통한 질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0명의 결핵환자를 등록·관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결핵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CG 예방접종과 X-선 검진, 객담검사,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해서 결핵을 예방하고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38개소로 2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한센병 환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센병 협회 강원도지부 부속의원에서 매달 순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양질의 의약서비스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나눠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자율점검제를 실시해서 약사 스스로 법규와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판매 관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라든가 무허가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유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 318개소와 식품접객업소가 1511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두 18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점검은 청소년보호라든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기존 영업주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350개의 지하수 사용업소가 검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채수병을 구입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법 퇴·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대상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와 식품의 폐기처분 및 품목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92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절적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100건을 하겠습니다. 설날, 추석 20일 전에 명절 성수식품을 수거하고 유통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무신고 제품을 점검해서 주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온의 변화에 따라 식중독지수를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구분 발령하여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개소의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사업체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동급식시설 42개소와 음식점 중 집중관리업소 58개소 해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구시장인 재래시장에 음식물 조리판매를 신고 없이 많이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식중독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업소청결관리라든가 유동기간 경과식품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연2회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으뜸모범음식점 지정은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으뜸모범음식점은 지속적으로 지정 관리 하겠습니다. 연2회씩 1월과 6월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 준다는 홍보물을 업소 내에 게시를 해서 남은 음식 포장을 원하는 손님에게 포장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원산지 표시 자율실천은 농협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스스로 관리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청정홍천 만들기 사업으로 금연학교를 지정하겠습니다. 지정을 홍천초등학교와 홍천중학교, 정보과학고등학교 세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건강체조 보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로운 노인건강 체조 개발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회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걷기운동 실천사업으로 걷기동아리를 결성하겠습니다. 지금 17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2회 홍천군민 건강걷기대회와 건강체험 페스티벌 개최를 9월 17일날 개최를 하겠습니다. 범국민 절주운동으로 절주신청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직장, 사업체별로 금주의날을 지정하고 2차 없는 회식자리를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신호등 지키기 운동으로 어린이집 39개소에 대해서 급식관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밥상차리기 실천사업으로 식생활 개선회와 연계하여 주제별 4주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 기반 구축을 위해서 건강검진사업 보고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 11일날 1차로 개최를 했습니다. 건강칼럼 고정 난을 운영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아의 눈높이를 맞춘 교육으로 무궁이 인형극단 공연을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대1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이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간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동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담 및 교육, 건강사정, 약물치료, 치료관리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기관이나 사업장, 경로당, 학교 등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약국을 11개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진종류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의 5대암과 골밀도 및 갑상선기능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예방 홍보사업으로 대한 암협회 지원으로 초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7일날 1차로 실시했고, 2차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의료보호수급자 61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대상이 되는 3321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암환자 등록관리 사업에서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 및 재가암 환자 대상으로 연계해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도액은 소아 아동암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국립춘천병원 전문의를 지원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조모임 및 운영회의를 월 1회 이상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주간재활 및 직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주 2회 이상씩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작품바자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수련회를 봄, 가을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회 및 작품 전시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치매원격 진료와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아기엄마를 위한 수호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명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산모의 산후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35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발생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전 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건강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환자등록관리는 보건소 내소환자라든가 방문보건 대상자라든가 각종 보건사업 이동검진으로 발견된 분들을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교실 운영을 하여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보 제공 및 자료를 대여해서 누구든지 건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클릭 치아사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내용은 구강건강 실태조사와 치아 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교육, 칫솔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관내 40개 초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은 70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수급자 2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시술한 환자 중에서 이상자가 있을 경우 사후관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9개교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불소겔 도포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6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6월 중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구강체험관 운영과 어르신 스마일 축제를 6월 8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8쪽 한방건강검진 허브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오지마을 주민과 저소득 노인가구를 가정방문하여 진료를 하는데, 진료는 침, 부항, 뜸 시술 등의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한방금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중풍예방교실과 기공체조를 농한기를 이용해서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인삼축제기간 중에 동의보감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한방건강장수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기술센터가 선정한 장수마을로 철정1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저희가 동의보감 한방건강장수마을로 지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방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 1564가구에 255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대상자에게 방문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방문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저 장애인 2549명에 대해서 가정방문 재활간호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관리를 하고 재활의료장비를 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환자 67명과 임종환자에 대해서… 재가 암환자 간호라든가 의료용품 제공이라든가 소독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진료소 지역 4개 마을로 관절염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으로 무궁이 건강소식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내고향홍천소식지 7면 전면을 활용해서 할 용의가 있고, 지금 무궁이 건강소식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고향 홍천소식지 관련 7면에 전부 전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고정칼럼이나 사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약국 자율점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국 개설자 자율성과 준법정신을 확대하고 능동적 관리체계를 확립으로 체계적인 약사정신 한계성을 보완하며,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점검제 결과에 따른 차등평가제 실시로 약사 감시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개 약국이 있는데 23개소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 보건소 평생건강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자기의 건강관리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8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 가정에 33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농한기에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혈압을 체크 하신다든가 건강 상담 같은 것을 한 달에 몇 번 해 주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겨울에 한림대 체육교수님을 모셔다가 걷기운동이라든가 운동방법에 대해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도 측정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경로당과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예.

각 읍면별 경로당에…

신청을…

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자주 의무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경로당과 사전에 협조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경로당 노인회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전화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나가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이 혈압체크라든가 건강상담을 받는 곳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전혀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더니, 오고 싶은 데는 오고… 마음대로라고 합니다. 다른 동네는 혈압도 체크해 주고 와서 소화제도 주고 상비약도 주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인원이 작아서 안 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방문을 했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전부 받아서 만약에 내면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오전에는 내면, 오후에는 서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교육이 아니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혈압을 체크해 주고 건강 상담도 해주고, 집안에 누가 병이 났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4쪽 사회복지시설 방문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원 시 모든 약은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잘 살피셔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 홍천군이 타지역에 비해서 물도 맑고 공기도 좋은 홍천군에서 왜 고혈압 환자가 유독 더 많은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저희 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식생활 습관이 잘못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짜게 먹는다든가…

홍천군 사람들이요?

주로 많은 이유가 식생활이 잘못된 이유가 많고요. 운동부족 이런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아까 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것은 내 혈압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 내가 1년 전에 혈압을 쟀을 때 정상이라서 지금도 정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은 3개월에 한 번씩 재시라고 하고 혈압이 지금 어느 상태이니까 지금 약을 잡수셔야 된다든지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을 보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의사 선생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자리를 가능하면 비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보고 자료에 있듯이 홍천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환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이문욱 도시관리담당입니다. 김종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민영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저희과는 저를 포함해서 담당 네 분해서 전체 33명이 도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군 기본계획 결정과 변경사항, 군 관리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 대한 집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저희 직원이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담당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포함해서 가로등 유지관리, 현수막을 비롯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소도읍 정비사업, 도시공원사업, 자전거도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부서에는 자동차 운송사업체 지도관리를 비롯해서 불법주정차, 공영주차장 관리 등 55개 단위업무를 도시과에서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는 홍천군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한 총 17건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홍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군의 장기비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이원화 됐던 법이 폐지가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부터 새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군단위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후보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범위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교통계획, 주요시설계획 등 우리 홍천군의 개발적인 비전제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수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에 2003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의회보고까지 거쳐서 현재는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도에 지금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로 심의가 완료되면 승인 공고절차를 걸쳐서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면적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등으로 세분화 하고 용도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소요사업비 30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20억 원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0억 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 항공측량 분리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은 계약체결이 돼서 현재 진행 중이고, 항공측량분야는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가을에 해서 내년 7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송학정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3년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보상을 주지 못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17만㎡로 보상을 주려면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중에 사전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이중 민원인으로부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니까 선보상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도 민원을 제기했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제기한 결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2006년 6월 6일까지 매수보상을 하든 아니면 공원에서 해제시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기로 하고 금년도에 우선… 민원을 제기한 토지가 5필지 4만 1105㎡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미불용지 예산 3억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향후 3년 동안 연차별로 매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내용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하면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부지 중에 매수청구대상 대지인 토지가 저희 군에 7만 8000㎡에 15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는 매수신청을 요구하는 민원 우선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2필지가 매수가 됐고 현재 6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1기계화보병사단 관사부지 확보입니다. 남면 양덕원 포룡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수를 해 가지고 보병사단 영외거주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취득은 8필지 15837㎡를 9억 원을 들여서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매수를 한 후에 저희들이 하는 작업은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아파트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해서 이번 회기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완료가 되면 국방부에서 BTL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 소유 토지 중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접점부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44번 국도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 국도변에 설치된 불법 노후 간판들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 받고 군비 2억 5000만 원해서 5억 원을 들여서 44호선… 양덕원을 거쳐 장남리까지에 불법 및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판에 대한 디자인 용역과 실시설계가 8월 19일까지 강원대학교에 용역이 의뢰 돼서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서석 시가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연차사업의 일환으로 56호선에 위치한 서석 시가지에 대한 노후간판들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간판 82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도비 8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 부분도 역시 디자인·설계용역 중입니다. 8월 19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자체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간선도로망을 정비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9개소에 2.4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125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난해에 투자된 사업비가 20억 원,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58억 5000만 원입니다. 9개소 2.4km를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도, 그 이후에 47억 2300만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현재 대부분 용역이 됐고 일부 발주된 사업도 있고, 현재 보상금 때문에 보류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정비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소에 4.4km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81억입니다. 2005년도까지 63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7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77억 중에서는 국비 10억하고 도비 12억 해서 22억 원을 보조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2006년도 이후에 약 34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6개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있고 또 설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예산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가지 뒷골목이라든가 보차도 부분에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2억 원의 사업비는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25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미불용지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이미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개인 사유지에 보상을 주지 못한 토지가 상당량 있습니다. 시내만 해도… 그래서 지난해에도 미국에 사는 박영근 씨라는 분이 청구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7억 2000만 원을 보상해 줬고, 금년도에도 관동장 앞에, 동양모텔 앞, 한서목욕탕 앞 도로를 포함해서 한 21필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니까 이 분이 소송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금년도 감정평가를 해서 3년 차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소유자와 협의가 됐습니다. 3억 정도를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패소된 부분까지 하면 내년에는 1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입니다. 저희지역에 적자노선이 60개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3개 운수회사에서 79개 노선을 운행 합니다만 운행을 하면서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 손실보상은 금년도 4억 27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억 5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산정된 교통량하고 업체에서 손실보상 요구된 사항하고 저희 예산을 판단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서 운수업계에 유류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유차량하고 LPG차량에 대해서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세 개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전액 주행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생소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국세로 되어 있는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가 경유와 휘발유에 정액으로 붙습니다. 지금 경유 리터당 교통세가 350원이 부과가 되고, 휘발유는 526원이 부과가 됩니다. 교통세 부과되는 금액에 26.5%를 주행세로 부과를 해서 해당 시군에 안분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5억 67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까지 2/4분기 손실보전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참고로 보전 금액은 경유는 리터당 210.4원, LPG는 리터당 154.46원을 업체에 현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를 포함해서 12개 사업에 금년도 4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시가지 차선도색을 가을에 한 번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부터 해 왔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설치 요구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저희 홍천읍내에는 노상하고 노외 유료주차장이 7개소에 315면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6개소하고 노외주차장 1개소가 있는데… 홍천군 장애인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연간 수탁료 9367만 원을 받아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주정차 질서 등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위반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내 중심으로 주차면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든 주정차 질서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입니다. 홍천읍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관리사무소에 있는 지역… 기존에 엽연초조합부지 일부 확보를 한 것 외에 엽연초조합사무실 있는 부지… 지금 현재 뒤편 부지를 마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1722㎡인데 한 17억 정도의 재산가액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2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 없고… 이 부분은 파머스마켓 뒤에 주차관리사무실이 있으면서… 그 부지가 홍천군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매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농협에 매각을 해서… 그 금액하고 부족한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보태서 엽연초조합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17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1쪽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수탁료가 연간 93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게 군청에서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위탁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금액이 연간 9300만 원이 됩니다. 분기별 한 번씩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93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장애인복지회에서 연간 얼마정도 수입이 있는지 산정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군청에서 내주는 것이 있고 면 자체에서 내주는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회에서 소득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지금 9300만 원 받는데도 적자가 난다고 계속 깎아달라고 합니다. 거기 점표를 일일이 대조를 해서 수지를 해서 감사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협회에서… 현재 2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 납부하는 것 외에는… 경력에 따라서 8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종사하는 분들한테 월급형식으로 줍니다. 그게 모자라서 다른 데서 보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연간 수입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요금이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농촌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4500등 정도 됩니다만… 해마다 50등~100등 정도 군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가로등을 시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기존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우편요금 등이 같이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정도로… 군도 이상… 터널이라든가 법정 도로에 세워져 있는 공식가로등은 군 재무과에서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된 것이 있습니다. 면단위는 거의 면에서 하고 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군에서 일괄 집행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각 면소재지에 있는 가로등은 군에서 일괄 전기요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사업 중에 면에 관리전환을 해 준 것이 있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홍천읍 같은 경우 거의 홍천읍에 위탁을 줬습니다만…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경고등 그런 것은 군에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 줍니까?

원칙은 우리가 해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많으면 10등에서 5등까지 사업비 배부를 해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요금을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 군청 예산도 그렇고 읍면 예산도 그렇고… 경상예산은 풀로 묶어서 더 이상 증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이 늘어나면 그 가로등 요금만큼 다른 비용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를 아껴서 쓰고 전화를 적게 쓰면 그만큼 다른 데로 쓸 수 있게… 전기요금 얼마, 전화요금 얼마, 가로등 요금 얼마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면에 연간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장이 적정하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늘어났다고 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일반 지방도에 자체 자금을 가지고 가로등 한 20등 정도 세웠을 때 전기요금은 누가 내야 되지요?

원칙은 자부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요금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은 개인이 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정이 돼서 가로등 요금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있기 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돈으로 마을 가로등을 10등~20등 설치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유인물 22쪽, 31쪽, 기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희망리 잿골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이나 북방면 중화계리에 계시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터널이 꼭 필요하냐… 수십 억 원을 들여서 터널을 할 것이면 차라리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줘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서 터널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하고요. 다음 31쪽 읍내 유료주차장은 아까도 언급이 계셨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주차를 하자마자 바로 돈을 받습니다. 그것은 적자가 난다고 포장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적자가 나면 사업을 안 합니다. 더 흑자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적자가 난다고 핑계를 대고 바로 차를 주차를 하면 징수를 해 가기 때문에 시장에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를 하나 사러 가도 500원인데 주차비가 500원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1일 징수액이나 1일 점표 끊는 것이나 이런 자료를 수집 하셔 가지고 진짜 적자가 나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는 읍내 가로등이나 면단위 가로등이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계절 따라서 시간변동이 되어야 하는데 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력 소모도 되고 군비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시간 변동을 바로 적절하게 해주시면 전력소모도 절약이 되고 군비도 낭비가 안 돼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잿골에서 중화계간 도로개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계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18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4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는 이용객이 적을 수 있고 또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현시점에서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우리 홍천군 전체 미래를 봤을 때 북방 중화계, 하화계, 화동 이 지역이 어차피 저희 도시지역으로 같이 발전이 되어야만 홍천이 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래를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요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주차원과 거기 회장님이랑…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했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임금보상도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책정된 이후로 요금조정이 한 번도 안 됐다고 해서 요금을 인상해 주든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편의상 5분정도 경과가 된 후에 주차증을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즉시 발급을 하겠다 이런… 저희한테 사전 협의 없이 운영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주차장관리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보면 주차증 발급 시부터 출차까지의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서 최초주차가 30분에 500원, 30분 초과 시마다 처음 2시간은 5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 하는 측에서는 조례대로 차를 대면 주차증을 발급하겠다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관행으로 굳어져 오는… 처음에 주차해서 5분 내에는 유예를 뒀는데 그것을 각박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내 상가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원 전체를 모아놓고 사전교육도 시켰고 그 회장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가급적 시장 중심으로… 야박하게 금방 가게에 가서 물건 두고 오는 것까지 주차증을 발급해서 민원을 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지난 후에 하라는… 강제로 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최초주차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을 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관내 17개 시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나를 조사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만 5분 지난 다음에 주차증을 발급하라고 별도로 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계약기간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에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내년에는 한 2년 정도로 해 주시고, 또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장의 상경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생활안정도 좋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개념을 때 봤을 때 시장 상경기도 참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분들이 적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포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굳이 붙들고 있으면서 자꾸 적자라고 한다고 하면 상반된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장 상경기도 참작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한 계절별 점멸시간은 계절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달 이렇게 못하고 분기별로 조정을 합니다. 체감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쯤 가로등이 없어도 되는데 빨리 커졌다든가 아침에 가로등이 꺼져야 될 시간에 켜져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도 옵니다. 이 부분은 적정하게…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격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홍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 계획에 보면 공원과 체육시설 등 7개소, 18개소, 13개소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신호등 때문에 자주 멈추고 서고 하는 것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읍에서도 연동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계획 상에 주요시설 계획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시설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총량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 골프장, 스키장 그러면 홍천군에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 기본계획상으로는 총량으로 명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떤 시설을 입주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지적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성평가 결과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예정지로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지역 부분은 현재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그대로 수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에 대한 신설 확장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홍천의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총량 면적으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금년에 추진하는 관리계획을 수립 하면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 13개소 중에 골프장 9개, 스키장 4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것은 지형적인 면이라든가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나올 것 같은데… 발표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개략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도면상에 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면적을 어떻게 하는 것을 공표할 입장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상 도면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갖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등 연동제 부분은 터미널부터 갈마곡리까지 주도로하고, 이쪽 화양교 건너는 부분을 연동제로 시행을 하고 여타 부분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도로에 대한 연동제를 하다보니까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이상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도로 기준으로 시간을 맞춰 놓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주공아파트 건너가는 길에도… 다리 하나를 건너가는데 신호를 한두 번씩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도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아는데… 차차 보완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경찰과 협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최적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몇 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연동제를 하다가 간선도로 대기시간이 길다고 해 가지고 원위치를 시켰다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고 해서… 지금 최소한의 시간으로… 여기에서 나가다가 첫 번 신호를 받아서 저쪽 주공을 빠져 나갈 될 때까지 7, 8대가 빠져나갑니다. 밀리면 중간에 끊기고… 시간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느라고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교통량 증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시간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시간대별로 연동이 가능하다고 보면 출퇴근시간에는 통행량이 많은 지역 쪽으로 실시를 해 주는 방안을 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기존에 버스승강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버스승강장이 유일무이하게 있는 곳도 있고… 버스승강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을 만드는데 법적인 기준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용객이 많을 때… 도로를 넓히고 인근의 사유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내지역 같은 경우 승강장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후속차량이 지체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생기고… 면적이 좁다 보니까… 한 차선이 안 나오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버스들이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기존의 도로에 서서 타고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객이 많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32개과 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사회과에 지도기획, 교육훈련, 경영정보, 생활문화입니다. 기술개발과에 식량작물, 경제작물, 기술개발, 환경농업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은 총 34명으로 농촌지도직 28명과 별정직, 일용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도기획 담당은 농촌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 지도공무원 전문특기관리 및 교육훈련, 일반서무 및 문서관리, 교육훈련담당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영농교육,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실수요자 교육, 경영정보담당은 농업경영상담실 운영 및 정보화 교육, 농가경영체계 구축지원 및 포탈쇼핑몰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생활문화담당은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산물 가공실 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노인지도, 식량작물담당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우량보급종자 신청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작물담당은 채소·특작 새기술보급 및 실증시범, 원예, 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과수 새기술 보급 및 실증시범, 기술개발담당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특수시책사업 추진 및 조직배양실 운영, 환경농업담당은 환경농업기술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종합검정실 운영 및 농토배양사업 추진, 농작물 재해예방 및 대책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천농업의 여건 및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농업의 여건은 백두대간의 지맥에 자리한 중산간지대 해발 60~1000m까지 다양한 지대 분포로 다양한 농업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0.6℃, 초상일은 10월 134일, 만상일은 4월 17일입니다. 농업여건으로 농가는 8577호, 농가인구는 2만 4027명으로 전체 인구의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만 2702㏊로서 강원도 2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은 8.7%인 것에 비해 홍천은 13.7%이며, 읍면은 20%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논·밭지대별 현황에서 논은 해발 100~250m까지 67%, 중산간지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밭은 중간지가 47.3%, 중산간지가 29%, 산간고랭지가 약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작목별 면적은 벼는 4709㏊로서 수라벼가 30.4%, 오대벼가 30.4% 대안이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청정쌀 재배면적이 3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는 850㏊로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2006년 6월 5일 제15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인삼은 강원재배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고랭지채소, 느타리, 한우 등이 주요작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 주요작물 가락동 출하를 볼 때 가지는 전국 6위로서 7, 8월 전국 3~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자는 전국순위 7위로서 7월에 3위, 무는 전국 7위로서 9월부터 10월까지 1~3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이는 전국 7위로서 7, 8월에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풋고추도 전국 8위로서 7, 8월에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망은 9월에 5위, 호박은 7월~9월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인삼과 느타리버섯, 찰옥수수가 강원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벼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우위작목 및 지역특화 가능 작목은 친환경 청정쌀, 시설채소, 찰옥수수 등이 가능하고 중산간지에는 오이, 풋고추, 찰옥수수, 인삼, 느타리버섯이 되겠으며 산간고랭지는 여름오이, 풋고추, 양채류, 산채, 고랭지 무·배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2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처음 되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를 해주시고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최용호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박근영입니다. 지도계획담당 유병창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차복녀입니다. 생활문화담당 김정실입니다. 환경농업은 신경석 담당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문병선입니다. 경제작물담당 이정원입니다. 기술개발담당 허남웅입니다. 교육훈련담당 허필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사업 2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전문능력 향상 및 대농업인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와 기술정보의 다원화에 대응한 직무능력 배양과 신속한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직원 능력배양 및 전문화 지원을 위해서 현장지도 능력 배양과 자기개발을 위해서 1인 1과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제발표, 포장운영, 논문발표 등이 되겠으며, 정보화자격증을 100%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문기술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농번기 영농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및 고객지원 문자서비스 활용 긴급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담당제 실시 및 현장 출동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남의 장을 농번기 철에 집중 운영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및 농업인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새기술 및 농정시책 교육과 전문기술능력 향상, 정보화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5개 과정 58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새영농설계교육은 4002명에게 8과정 14작목 40회를 완료하였으며, 특화품목아카데미는 8회 계획 중 3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4개 작목에 현재까지 4회에 13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9개회에 352명을 완료하였고, 여성농업인 교육은 24회에 819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순회수리교육 강화로 농업인의 자가 수리 능력을 제고하고, 산간오지 농업인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산간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반은 1개조 3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종별로 대당 5만 원 이하는 수리부품비를 전액 무상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트랙터 등 7종에 1245대를 수리하였으며, 경운기 485대 등 이양기 관리가 되겠으며, 아울러 농업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잔여마을에 대한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도농업인 벤처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지도자로서 10개 읍면에 50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두촌면에 하우스도라지 재배, 내촌면에 토종벌, 서석면에 메밀, 동면에 오미자와 콩, 남면에 찰옥수수, 서석면에 유색미 재배와 하우스 더덕, 북방면에 콩, 내면에 산채재배, 건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수 생산이력제 및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생산이력제 초기 기반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친환경 과수생산 및 쇼핑몰 운영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함에 있습니다. 현재 과수재배 9농가에 5㏊, 인터넷 쇼핑몰 1식이 되겠으며, 친환경과수 생산이력제 2500만 원,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친환경과수 생산이력제는 포장 디자인 2종을 개발하고 공동브랜드 “아시참”을 개발하였습니다. 홍천 농특산물 쇼핑몰 지원은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이미지를 부각시킨 미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CI를 제작했으며, 미팜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상품배송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참여농가에 배포하고 미팜 안내 양면 홍보전단지를 약 1만 2000매를 제작하고,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이미지를 살린 전통지식 및 생활풍습을 발굴·전송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기여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내면 율전리로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학습시설과 편의시설, 농가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본계획과 프로그램을 한국문화관광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완료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내린살둔 트렉킹과 버덩농사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물 제작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장 리모델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2개소로서 신규설치 1개소, 운영비지원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는 개소당 5000만 원이고 운영비 지원은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서면 모곡4리로서 사업규모가 49평으로 개관식을 7월 11일날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설치된 지역에 찜질방이 있는 데는 개소당 150만 원, 찜질방이 없는 곳은 개소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별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들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소로서 화촌면 외삼포리가 기존 마을이고, 금년도 신규마을이 화촌면 송정리, 두촌면 철정1리, 내촌면 물걸2리, 동면 노천1리, 내면 자운2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활동과 건강관리, 사회학습활동, 환경정비 등 4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소당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마을은 금년도 발아현미작업장을 33.6평을 설치해서 여기에 포장재와 각종 기계를 설치해서 발아현미를 판매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판매액은 1700만 원을 판매했고, 특히 지난 2006년 3월 20일 KBS 6시내고향에 백년가약84호로 1시간 동안 방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신규마을 5개소 사업은 주로 내용은 농작물 재배, 건강관리실 개보수, 게이트볼장, 문화교실, 농악교실, 등산로 정비 등 각종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촌1관광상품마을 시범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이미지를 살린 농특산물과 테마상품, 기념상품 등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두촌면 괘석2리는 메주방을 리모델링 해서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장류를 체험활동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 남면 유목정리는 홍천 청국장 작업장을 설치해서 현재 청국장가루, 청국장 환을 판매 중에 있으며, 동면 노천리에서는 천연염색공방 작업장을 설치해서 천연염색 스카프, 한지 공지공예품 스탠드 등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를 이용한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의 이미지와 연계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는 군비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고장소식지에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용역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6월 13일날 제안설명회를 갖고 그중 프랜즈를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상품 제안설명회를 다시 3회를 개최를 하고 현재 무궁화 이용 캐릭터 상품개발 6종을 해서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흑점찰 채종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의 차별화를 위한 우량종자 안정생산을 위해서 동면 노천2리에 5농가 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단지 협약체결을 하고 채종농가 사전교육과 아울러서 종자친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화분친은 6월 9일, 6월 13일 파종을 완료해서 현재까지 생육상황은 양호합니다. 앞으로 종자검사를 마치고 종자를 선별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예상수매량은 약 2800kg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지속생산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를 생산해서 이품종 혼합방지로 우량종자 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서석면 어론리에 31.4㏊, 풍암리에 25㏊, 구만리에 25㏊가 되겠으며, 동면 좌운리에 5㏊, 금년도 남면 유목정리에 신규 18.5㏊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벼종자 수확 절감을 위한 콤바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종자생산을 위한 포장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흑청콩 특산화마을 육성입니다. 흑청콩 특산화 마을을 육성해서 소포장 가공 출하를 통한 우리군 콩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두촌면 괘석2리와 자은3리, 원동리가 되겠으며 10농가 15㏊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해서 소포장 출하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촌 콩사랑 작목반을 결성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무농약 신청을 완료하고 콩 브랜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작업장 설치를 완료하고 각종 기재를 설치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쌀이 수입개방 됨에 따라 세계 최고쌀 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술 정착 모델을 육성하며, 지난해 강원도에서 우리 홍천군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품질 기준은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 완전미비율 95%이상, 품종 혼입율 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소는 화촌면 외삼포2리와 내삼포리에 90농가 87.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수라벼이고 생산계획량은 523톤이며, 햇곡은 화촌농산과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질소질 비료를 7kg 이하를 시용 등 최고쌀 생산 매뉴얼을 실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필지 토양검증은 물론 판매·홍보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재경군민회, 관내 우수업체 홍보, 강원농특산물 판매전, TV방영, E마트에 판매되고 있고, 현재 탑-라이스 판매는 백화점 1개소, E마트 6개소, GS마트 8개소, 골프장에 3개소, 전문식당이 수원에 한 군데, 춘천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미 비율 향상을 위한 재배관리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질인증 수라쌀생산 지원입니다. 홍천강 수라쌀 품질 보급화 및 완벽한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지도 높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0㏊ 227농가로서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지는 화촌면 외삼포에 60농가, 구성포단지에 16농가, 화촌면 굴운단지에 37농가, 남면 신대리단지에 9농가, 화촌면 성산단지에 13농가, 화촌면 송정단지 27농가, 동면 성수단지 12농가, 북방면 북방단지 53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반적인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앞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아 우리 홍천강 수라쌀로 판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채소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채소 1개소와 노지채소 30개소로서 친환경 채소 출하시기 연장사업은 남면 명동리에 김남영이 수막하우스를 해서 출하 중에 있으며, 노지 과채류 점적관비 시설은 오이, 고추, 가지, 애호박 등이 현재 출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포도 비가림재배 5개소 0.5㏊는 현재 비가림재배를 완료하여 묘목 식재를 완료하였고, 과수포장박스 개선은 포도 5kg용 박스는 디자인 제작 중에 있으며, 배 5kg용 박스는 수확상자 견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 전까지 박스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저농약재배 실천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 농약 살포를 경감하고 의약대체 친환경농산물을 접목을 해서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46농가에 490.6㏊로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농약을 공급해서 자재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느타리버섯 소득안정 전업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 29개소로서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 확립은 서석면 생곡2리에 9농가로서 현재 배지제조기 1대를 투입해서 7월 하순 이후에 버섯 출하가 예정이고, 개략A자 사면균상 느타리버섯은 동면 노천2리에 서병섭으로 앞으로 7월 1일 이후 출하할 예정이고, 느타리재배농가 전업화 육성 21개소로서 에너지절약형 보일러 17개, 버섯재배사 관리기 4대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3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의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해서 홍천군에 으뜸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4개 사업으로써 시설과채류 재배단지조성 사업은 홍천읍 등 10개 읍면에 35농가로서 비가림하우스 100동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97동이 완료를 해서 출하 중에 있으며, 애호박 연중 재배 실증시범은 서석면에 설계 및 부지 성토 작업을 완료를 했고, 시설채소 주산지 간이육묘장은 화촌면에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채소 전업형 농가 육성사업은 내면 광원3리 세 농가에 하우스를 완료해서 작목을 출하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홍천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1432동에 493농가가 참여를 군비 24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군 전체 생산기반 확충을 완료하였으며, 강원도에서 2위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를 활용해서 금년도 40만 본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화종에 25만 본 생산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응은 팬지, 웨이브페츄니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패랭이 등 5종과 메리골드 등 3종을 포함해서 15만 본을 하반기에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테에 실증시범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식망실 하우스에는 마늘, 과수묘, 무궁화 분재를 관리하고 있고, 연동비가림하우스에는 우량감자 생산, 고추 후작재배, 연동자동화 하우스에는 고급시설포도 재배, 순화유리온실에서는 수용재배 씨감자 생산과 노지포장에는 벼품질비교시범포, 고추품종시범포, 과수품종시범포를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전략작목 재배지 토양검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이용해서 4600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양 종합검정 및 시비처방 239점, 전략작목 재배지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 3109점, 토양검정 조회 및 안내시스템 구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자동기능을 설정하고 있고, 토양종합검정 언론매체 보도를 위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지원사업은 유기농 생태마을로서 서면 반곡리, 어유포, 팔봉1리, 두미리 4개 마을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유기농 생태마을 홍보 및 지도제작에는 소형책자형 홍보물 1종과 포켓형 안내지도 1종 제작 중에 있으며, 유기농생태마을 인센티브는 마을별 협의를 거쳐서 대형장비 및 공동시설 분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농 생태마을 유기농기자재는 유기농 실천 면적에 대해서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고, 전체 참여농가는 4개 마을에 100농가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청정쌀, 쌈채소, 고추 등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생태체험관은 생태체험관 부지 확보를 해서 내부수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농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4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친환경인증 청정쌀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홍천읍 상오안리 등 1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기질비료와 친환경자재, 볍씨소독기, 동력제초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농약단지는 ㏊당 120만 원, 유기인증단지는 ㏊당 150만 원을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는 전체면적이 약 196.1㏊가 되겠습니다. 재배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실천단지 장비는 볍씨소독기라든가 쌀겨펠렛기, 동역제초기를 공급해서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농업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아서 한살림이나 화촌농산과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1리 등 8개에 친환경 유기농 채소단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4동과 소포장시설, 저온저장고 8동이 되겠으며,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선사업 시범사업은 내촌면 와야리 등에 5개소 7농가에서 심토파쇄기나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현재 유기인증을 받아서 출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4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친환경과수 생산이력제 및 전자상거래 마케팅지원입니다. 미팜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상품 등록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한테 연결시켜 주는 것인지, 받아서 갖다 놓는 것인지, 금액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34페이지에 인삼 저농약재배 실천 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지원되는데… 보니까 전부 작목반만 지원이 됐습니다. 작목반에 안들은 사람한테 도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해피해 때 하우스가 많이 망가졌는데… 하우스를 다시 시설해 주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하우스나 그냥 하우스까지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시험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기술개발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군을 보게 되면 매운 쌈채라든가 해서 쌈채도 종류별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우리 홍천군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시험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팜에 관해서는 현재 홍천군에 농업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갖고 있지 않으면 작년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현재 4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스스로 희망하는 농가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팜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자체로 개발을 해서… 판매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들어와서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나머지는 정산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업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홍천군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희망농가 알겠지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느냐고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과 연결이 돼서 그날 택배가 가니까… 소비자가 거의 서울과 경기도가 약 50%, 멀리 부산까지… 다양한 소비층이 있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3200명에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아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홍천군에서 거기에 등록한 회원수가 40명이라고요?

농가가 40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에서 40농가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홍천군에 농가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겠지요? 40농가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자기가 참여를 하려면 우선 거기에 알맞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야 되겠고…

기술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대다수가 모릅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미팜이 뭔지도 모릅니다. 미팜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 몇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천군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이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모르고… 어떤 특정인 몇이 모여서 컴퓨터를 잘 하는 몇 농가가 모여서 농산물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장을 통해서라든가…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 말씀드린 관계는 거기 대부분 농가가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 해 주기 때문에… 작목반만 가지고 있다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는?

개인에 할 수 없습니다. 작목반에 가입이 되면 작목반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 내용은 작목반이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작목반만 지원이 됐다는 것이지요?

이게 거의 희망하는 사람은 다 됩니다. 490㏊이기 때문에… 거의 참여가 됩니다.

내면 같은 경우 작목반이 없어서요.

하우스 관계는 농작물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하우스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단동 비가림하우스냐 아니면 연동하우스냐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망가진 것은 보상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다 파악하셨습니까?

현재 군청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망가진 것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반파라든가 완파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1/3정도 망가진 것은 안 됩니까?

참 애매하네요. 그런 것은 반파로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1/3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파로 봐야 되겠지요. 현장에 나가서 기준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조금 망가진 것은 안 해 주고?

아주 경미한 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기준에 따라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신품종 개발 관계는 현재 저희 사무실에 있는 실증포를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과수, 묘목 같은 것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씨감자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조직배양이라든가 개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벼 같은 것은 농가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찰옥수수 채종포도 농가 포장을 활용을 해서 현재 품종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깊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아닌데…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산물 재배하는 면적을 사전에 파악해서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를 다시 농업인에게 보내준다면 과잉생산이나 가격 폭락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고요. 현재 직원수가 부족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신가… 그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농가에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원리는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중앙단위에서 농업관측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작물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어떻다는 것을 농가에 미리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심리가 거기에 맞지 않아서… 농산물이라는 것이 공장하는 것처럼 들어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문제는 저희들이 98년 전까지는 읍면에 상담소가 다 있어서 커다랗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읍면 농가까지 직접 상대를 하다보니까… 우리 홍천군 면적이 넓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장을 다니고 농민을 만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면 명개리까지 가려면 한 90km가 되는데… 어떤 때는 그쪽에 출장을 가 있는데 서면 쪽에서 병이 났다고 해서 거기를 오라고 하면 왔다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