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차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조율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편의상 1호 안건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호 안건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인데 심사 편의상 순서를 바꿔 가지고 폐기물시설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올려서 간단히 결론지을까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대충 결정해 주신 일이 위원장과 간사가 자기 지역 일이고 하니까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어제 끝나고 주민들 소집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바쁜 때가 되어 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개정토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회기에서 유보 안건으로 정리를 하자 하는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이 안건은 차기 회기에서 심의토록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1호 안건 여수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기 회기에서 심의토록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호 안건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일단 들었습니다만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나 보충하실 대안이 있다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설명을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 번 더 도대체 애로사항이 뭔가 그리고 100%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 시에서 29.4%를 인상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비단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매년 올려 가지고 현실화율을 현재 100%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물가 원수대 올린 것이 약 한 35% 정도됩니다. 매년 올린 게 또 공공요금이 전기세 또 인건비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저희들도 현실화율 100%로 올린다면 1,007원 정도 올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 물값이 또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어서 95%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29.4%를 올려주십사 하고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급선무가 저희들이 저희 여수지역 바닷가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노후관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1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760억 정도를 5, 6년 사이에 투자를 해야지만 유수율이 04년 현재 저희들이 53.4% 입니다만 80%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 많이 원수가 절반 정도가 땅속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이것을 잡아서 안정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도 전임 시장님한테 2010년까지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면 연도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보다 더 시·군에서 중요한 것은 95% 이하 인상을 할 경우에 국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그 시·군에는 주지 않을 것이며 또 저희들이 천상 일을 한다면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빚도 안 올린만큼 안 주겠다 줄여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요금인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 보다 훨씬 수도요금이 많은 데가 이번에 인상해 가지고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독립채산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을 해서 보탬이 되게끔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과감히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2010년까지는 80% 정도 유수율을 올렸을 때 물 값이 이보다 더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공공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신 물 값을 안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봐주시고 이번에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수도요금 인상이 되면 노후관 교체 뿐만 아니라 저희 여수시에서 수도를 받아먹지 못하는 지역의 일부라도 수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예산이 쓰여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섬 대표적으로 남면, 거문도 조그마한 초도 같은 데까지 거문도에 100억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바닷물을 걸러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어서 먹게끔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가지고 옵니다만 저희 시비가 거기 들어갑니다. 또 초도, 남면 초도는 지금 진행 중이고 남면은 기 끝냈습니다. 또 이번에 소라면과 율촌면 사업을 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돈하고 저희들 물가요금 인상을 해서 얻은 수입하고 합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방금 전에 입수한 자료입니다만 2000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된 돈이 57억원이었습니다. 57억원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투자된 돈은 고작 5억2천 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상수도 시설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65억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노후관 교체는 11억 뿐이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시설비로요. 2002년도에 45억이 전출이 되었는데 여기는 노후관 교체비로 7억원 2003년도에는 13억원이었는데 노후관 교체비로는 35백만원 2004년도에 15억 중 노후관 교체비로는 전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역시 15억이었는데 돈이 없었고요. 2006년도에 30억인데 노후관 교체 비용으로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고 초도 상수도 지금 현재 25억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아직도 약 30억원이 더 지출이 되어야 초도 상수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동안에 거문도 사도에도 약 9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약 36%의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상수도 교체사업에 전액을 투자를 해서 이 자금율을 90%로 올리겠다고 2001년도에 약속한 사항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73%인가요 73%로 다운이 되어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의회만 고민을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시 집행부와 시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 누수율입니다. 약 절반 정도의 수돗물이 새버립니다. 돈으로 따지면 40억에서 50억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얘기가 91년도 의회 생기면서 보고 들은 소리나 지금 얘기나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서도 수도요금의 자금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돈은 많이 나고 있는데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살림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와 그리고 시 집행부 중에서도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과 우리 위원회와 그리고 시민들 간에 요금을 올리고서도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요금을 올리든 안 올리든 근원적으로 어떻게 누수율을 방지를 하고 적자를 보전을 하면서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이며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검토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 보면 2010년까지 유수율 그러니까 누수를 20%로 방지하겠다 201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세운 집행부 간부들 마저 이 계획의 실현성이 의문시 된다 이것은 보고용으로 만들 수뿐이 없었다 하는 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요금 올리고 안 올리고 문제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니까 이것 뭐 요금을 올리고 집행부 간부들 얘기도 시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올리는 것이 대수냐 이것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주 출장이라 미처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충분히 조례와 관련해서는 심의가 있었고 결론을 내려야할 시점에 저는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 도로가 일부 유실되거나 또는 집이 반파되거나 그럴 경우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즉각 어떤 경우이든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에 묻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나 다른 이런저런 현실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아무튼 서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다른 물가 인상요인들이 있어서 서민의 주머니가 계속 얇아지고 있는 그런 불만들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태와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누수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민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아무튼 집행부에 근본적인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관로 교체 및 수자원공사 위탁방안 이 2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9월에 열리게 되면 정례회의 때 저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승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 그때 결정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 자체를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용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서민들의 경제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수년 동안 수돗물이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이 인상이 되고 안 되고 간에 근본적인 수도 정책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 같고 지금 집행부 얘기는 수자원으로 넘기든지 빚을 얻든지 하면 요금은 상당히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의원이 어느 누가 제일로 서민들 그 중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수도 요금을 많이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수도 요금을 현실적으로 100%를 다 올리자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보면 몇 단계 수도요금이 있더라고요. 1단계에서부터 1, 2, 3단계 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수도 요금체계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쓰는 1단계의 요금은 1톤에서 10톤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2단계나 3단계를 더 대폭 올리는 안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그런 요금의 체계를 바꿈으로써 그것을 전체 시민에게 받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도 드리면서 이게 안 올린다고 해결되고 올린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세금이 아닌 요금이죠. 요금입니다. 우리가 쓰는 요금인데 이것을 다시 기술적인 방법으로 요금을 올리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냅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고효주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지금까지 수도요금 인상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로 쓰였던 그 부분이 정확한 파악인가요?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서로 충분히 알아야만 토론이 되겠기에 드렸는데요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 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요 그게 정확한 자료라고 한다면 9월에 다시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이전에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이 토론을 한 번 가져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다음 9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림동을 기준한다면 시민회관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하는데 이번에 팠습니다. 팠는데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썩어 가지고 막 뭐가 올라오더만요. 저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길을 매장해 버리면 영원히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지대로 안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일일이 관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늦게 예산 세워준 만큼 모든 것이 늘어진다는 것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늘어지는데 꼭 그렇게까지 늦게 해야 된가 지금 모든 여수의 모든 사업이나 우리 하는 일을 보면 서로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이해가 안 맞아 가지고 늘어진 것이 오늘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보십시오. 지금 한달에 1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걸러서 나가는데 싸우다가 보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2001년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현실에 봐서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연구하면 뾰족한 수가 많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요금은 과다하다고 느껴지면 좀 줄여서 세워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지원사업 처리 시설이 늦어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환경복지국장님 출석 하에 일단 추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시민과는 상관이 없이 주무부서와 그 당시 시장 간에 어느 공법을 채택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 업자와 저 업자들 간에 싸움 속에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의회 의원들하고 상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회 토론한 기록이 있습니까?

토론한 기록은 없어도 현장을 몇 번 갔다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음식물쓰레기 사업이 지연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의회가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엄한 얘기를 합니까?

그 말씀은 잘못했고 이것만 얘기합시다. 지금 도서지방에 수도 공급을 하면서 국비지원 받아서 시비 부담 이쪽으로 돈이 다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도서지방에 수도 공급을 하면서 우리 시민이 낸 수도세를 가지고 그쪽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관을 교체를 못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서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시설 사업에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도서급수시설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돈이 그리 지원이 안됐으면 그 정도의 재정이 있다면 누수관 교체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돈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다 들어간 돈입니다.

들어보시오. 그리고 지금 연도별 원수요금 비교표 한 번 봐보십시오. 가지고 있죠?

예.

사용량하고 사용료가 있어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월 사용량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2004년보다 2005년이 줄었고 2003년보다 2005년이 줄어든 내용이죠. 사용료는 계속 줄었습니다. 사용료는 올라갔는데 지금 2004년하고 2005년하고, 1년 계산을 해보면 77억85백만원입니다. 2004년도가. 2005년도가 1년 치가 78억79백만원인데 이것하면 10% 정도뿐이 안 올랐단 말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수값 톤당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용료가 2004년도에 전체 원수대를 낸 것이 77억85백만원 냈잖아요. 2005년도에는 78억79백만원 10% 정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10%뿐이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요금이 원수대 준 것이 그런데 그 뒤에 우측에 4년 5년 비교한 것이 35% 사용료 올랐다는 얘기는 뭔 얘기요?

2002년도에 154원9전이었습니다. 톤당, 그게 2003년도에는 179원3전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해서 총체적으로 38.4%가 올랐습니다.

아니 밑에 사용료 비교해 놓은 것 있잖아요. 1년치 사용료가 2004년도에는 77억85백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78억79백만원인데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측에 보면 4년 5년 비교해 놓은 것이 35%가 늘어난 것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받는 톤당 받는 단가하고 여기 인상하고는 다르게 했습니다.

밑에는 톤당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톤당 단가 우리가 수자원에 주는 돈이고 이것은 이건 수혜자들에게 받는 돈이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받는 돈 사용료가 2004년하고 2005년하고 비교가 35%가 안 되는데 왜 35%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 놨냐 이 말이에요.

35%가 어디가 있는데 (서완석의원 집행부와 서류 확인) 문제는 노후관 교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요?

요금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많이 쓰자

그렇습니다. 유수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후관 교체하는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요금을 올려서 시민들이 부담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을 지원해 주면 도서지방 이런 데 다 안 써버립니까, 그 쓸 돈은 별도로 주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고 유수율 높이는 데만 별도로 돈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 줄 테니까 절반은 부담할 테니까 가령 45억이 늘어납니다. 지금 95%로 하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45%를 그 외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2001년 2002년도에 인상된 것 가지고 노후관 교체한 액수가 얼마 안 나오지 않아요?

얼마 안 나오는데

어디다가 다 쓰고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세만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만 운영하거든요. 저희들은 몰라요. 솔직히 그것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쩌면 하겠느냐고 해보니까 시장님한테 결심 맡아 놓은 것 2008년까지 누수율을 80% 올리려면 올해는 추경에 조금만이라도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50억 이상 70억 80억 100억 정도 투자를 하면 80%로 올리겠다고 맡아놓은 것이 있습디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중장기적인 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의 문제든지 노후관 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문제이든 이것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9월에 어차피 정례회 때 이 얘기가 다시 한 번 본질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현 시장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셨는지 그랬다고 하니까 저 생각에는 한 달 간 유보해서 9월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자치단체장까지도 명확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차기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닥을 짓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30% 인상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시의회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이고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어째서 그것을 30%나 올렸소 그러면 우리가 물이 새니까 그럽니다 이럴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정확하게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한 달 사이에 집행부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회도 공청회를 하든 또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보든 이런 기회를 가집시다. 가져 가지고 9월에 결론을 낼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를 주나 우리가 빚을 내서 일을 수행을 하나 단가 인상 없이는 불과합니다. 절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든 저러든 그것을 명확하게 구두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류로 다 제출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니 수자원공사 예를 들어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누수관로를 교체하는 것을 전혀 방금 위원장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연간 5억에서 10억 내외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 발에 오줌싸기 아닙니까? 실지로

아니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재원대책을 세우라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은

5개년 계획으로 안 세웠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에서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요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 잘라 가지고 해 버리면 답변할라 그러는데 말 잘라 가지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얘기가 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잖아요.

뭐라고요?

없을 때 잘못된 자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위원장이 없으니까 이것을 안 들었죠.

어떤 자료가 잘못된 자료예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잘못된 자료예요?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아까 80% 이상의 유수율로 갈려면 10개년으로 계획을 하면 1년에 얼마씩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요금인상 분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반회계 재원으로도 투자를 할 것이냐 또 얼마만큼 빨리 당길 것이냐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기업이 저희들이 수돗물을 올려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채산원칙이. 그래서 저 생각에는 우리도 물 값을 올리고 니도 일반회계에서 그것 말고 지금 현재도 소라 율촌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시비에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만 되지 다 그런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노후관을 교체할 돈은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우리도 부담할 테니까 시민들이 어렵지만 부담할 테니까 일반회계에서 실질적으로 노후관을 개량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돈을 별도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지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주면 뭐 할 것입니까? 다른 데만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의회하고 시장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자, 1년에 일반회계에서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얼마를 떼어줄 것이냐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해놓으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노후관 교체비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전임시장한테 맡아서 신임시장한테 맡아주라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박정채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사실상 시내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은 수돗물을 못 먹는 데가 둔덕동 용수부락하고 상암, 호명 이쪽에 수돗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고도 사업비가 없어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비가 없으면 자금을 기채를 내야 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특별회계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는 지금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올려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들 충분히 저희들도 새로운 각오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인상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현실화를 100%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목표가 100%까지 할 수 있냐 우리 지역이 협소하고 굴곡이 많고 고지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압으로 해서 누수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95% 그 정도는 현실화하자 그래서 연초부터 쭉 해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고 주민들 홍보도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유보단계로 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할 테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나 집행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만 여하튼 집행부 일에 발목이나 잡는 것 같이 일방적으로 매도한다거나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다면 정말 잘못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이 문제를 고민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서완석의원도 그렇고 초대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계장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지 않아요. 지금 현재 뭐냐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36.3%를 올리면 90% 현실화 목표율이 달성된다고 해서 36.3%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몇 %로 지금 현재 몇 프로예요?

58.4%입니다.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현상 유지가 안 됐지 않아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관련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것은 실무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을 누수관 교체 등으로 해서 누수율을 잡고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시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선심성이라고 얘기하기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시설비 쪽으로 수십억원씩을 전용을 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누수율을 잡기 위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회가 29.4% 아니라 60%를 올려준다손 치더라도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그리고 집행 권한이 있는 단체장의 결심에 따라서 이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진짜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 학자들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 봐서 이제는 요금문제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모색해 보자 요금 올리고 그런 소극적인 방법에서 떠나서 정말 일반회계에서 한 1년에 50억이고 100억이든 가지고 와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정말 다른 데 쓰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수자원개발공사에 우리 시 직원들을 전부 다 인적 수용하는 조건이라든지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하고 업무 이관을 시킨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보든지 한 번 해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해결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하겠다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면피용으로 그때그때 요금 얼마 올려주고 나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상급기관인 환경부나 시장님이나 전라남도에는 위원장님 본인이 여기에 대한 소명서를 필요하시다면 써 드리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유보시키고 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는 더 발전적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보시키고 있다 하는 내용을 쓰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은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요 의결이 되든 안 되든 안건을 성립해봅시다. 아까 강용주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송재향위원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나 공청회 토론회라도 한번 열어서 시민들의 공감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의 당위성과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아갈 지표를 만들어보자는데 본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 특히 사업소장님과 과장님까지 같이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찬이든 반이든 정말 여수시의 미래를 위해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진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를 시켜 놓고 집행부의 의견도 정례회 전에 내놓도록 하고 그런 안을 포함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유보를 하면서 조건부로 공청회 개최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을 내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충될 안이 있으시면 제출해서 성안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면서 유보시켰으면 합니다.

네. 강위원님은요?

예. 동의합니다.

서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서완석의원과 집행부직원 자료가지고 설명함)

그럼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안을 성안을 했습니다. 9월 정례회 때까지 여수시장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 상수도 문제의 획기적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선안을 포함해서 상수도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조건으로 이 안을 유보코자 합니다. 이런 안이 성안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있습니다.

그럼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대 1로 유보안은 조금 전에 위원장이 낭독해 드린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차 회의까지 연일 심려가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예민한 안건에 고민을 해주신 그리고 현명한 결론을 내려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박옥심 위원 박정채 위원 강진원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송재향 (7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 出席公務員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