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2일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계속) 가. 재무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재무과,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업산림과, 정책기획단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옛날에는 도세를 징수교부금으로 그렇게 받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정보전금으로 바뀐 것 같은데 몇%나 받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30%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30%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분기에는 3%를 받고 연말에 27%를 받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쪽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자료를 10부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주행세라는 것은 어떤 세목을 이야기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주행세는 휘발유에 붙어가지고 안분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받아들이는 게 약40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세금을 내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러니까 기름 넣을 때.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우리 군청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한다는데 우리 들어오는 길 이거 말이지요?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의회 앞에 거기 좀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병유
이병유의원
백프로 지금 있는 보도블록을 가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나오는 보도블럭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아직 쓸 수 있는 게 그 중에 있는데 그냥 갖다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좀 그렇거든요.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리고 끝으로 15쪽에 군청 신청사 건립계획이 보고가 되는데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각 실과가 늘어나고 저게 84년도에 신축되고 나서 상당히 협소한 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함안군이 발전하는 중심지로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관심이 크거든요. 사전에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러한 합의하에서 일이 추진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골프장에 관한 취·등록세가 8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권병철의원
이건 우리군 수입으로 잡아도 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취득세는 도세가 되니까…
권병철의원
구분을 한다면 그럼 우리군은 몇%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번에는 준공이 6월 2일 되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6월 1일부로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될 겁니다.
권병철의원
아, 그러면 올해 내는 게 하여튼 80억인데 재산세에 관한 것은 따로 그럼 연도말 되어서?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세는 그게 자연증가분만 된 거지, LG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병철의원
LG 자이 129억이라는 돈도 취·등록세만 129억 정도 된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개인이 내는 소득세 안있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주셔도 되겠는데 우리 함안군에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저게 국세로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건데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10%가 우리군으로 들어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 군세가 됩니까, 이건?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46억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 그럼 소득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 10%는 우리 군세가 되는데 이게 우리군 전체 한 46억이 된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럼 이건 사업장이 우리 관내같은 경우에도 업체를 군북 공단이나 칠서 공단에 주고 사람이 마산에서 살고 있으면 그 소득할 주민세를 우리 함안에서 냅니까, 자기 살고 있는 마산에 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게 우리 공무원도 봉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뗍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떼면 소득할 주민세를 우리 함안군에 납부하게 되고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
권병철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한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득할 주민세 10%가 2006년도에 46억이라면 적어도 한 2, 3년전에는 우리 소득세가 얼마나 되었을까 대충적인 수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수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2006년도에 한 46억이 된다면 2, 3년전에는 얼마나 되었겠느냐. 늘어난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한 6억 늘어나가지고 약 40억대.
권병철의원
그래서 내가 이 변화를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1,750세대가 10월에 입주를 하고나면 그 변화가 어떻게 되겠나. 과장님,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그쪽에는 아파트에 주민이 들어와가지고 소득세 느는 것은 없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권병철의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중 한 40억 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 아니냐. 특히 메트로자이 저런 데서 좀 비싼 아파트라도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추상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청사건립에 대해서 6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 용역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거기 지금 현재 장소가 이렇게 6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검토하고 있다 그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위치는 보고를 못하고?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위치도 해도 안되겠습니까?
권병철의원
우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300억 짜리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대충 6군데가 어디쯤인데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곧 추진이 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안하더라도 올해 2006년도까지 계획수립이 완료된다 그랬으니까 계획수립을 완료를 할 즈음에는 우리 의회에도 이 정도 수준에는 정보를 서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00억하고 부지대금이 평당 6십만원 이래가지고 대충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평당 6십만원이라면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하나의 계획이지만 너무 추상적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건축면적이 3천평인데 이 3천평 안에 같이 의회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의회 청사가 들어간다든지 청사 내에 뭐가 들어간다는 그게 계획이 되어있지 않고 또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의회하고 가까운 거리가 되어가지고 의회는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아, 신청사 위치가 의회하고 가깝다?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가깝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의회는 그대로 현 청사를 존속하는 걸로 하고?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6개 기관에 벤치마킹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군 청사 활용하고 있는 총 면적이 몇평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1, 2, 3층, 지하하고 합쳐서 2800평 정도입니다.
전영수의원
2800평? 현재 2800평인데 3천평 해가지고 물론 이건 하나의 계획입니다만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받았다 그러니까 완료되었다니까 물어보거든요.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함안군내 위치가 어디에 하면 될 것인지 그것만 검토가 되었지, 지금 건물이라든지 다른 것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제가 볼 때는 3천평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딴 데 신청사 건립 벤치마킹을 해봤다 그러니까 딴 데 비교를 해봐서라도 이게 3천평 가지고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이 30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게 되면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다음에 작년에 집행부에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청사를 건립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앞으로 몇 년 계획을 두고 특별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특별기금의 어떤 그런 것은 얼마나? 여기 현황에 없는 것 보니까 기금조성은 안되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그게 기금조성 하기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작을 안한 겁니다. 조례를 만들고 그 후에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작년부터 주문을 했는데 기금조성 이게 먼저 들어가야 우리 예산에 일시적인 부담이 없겠다 이랬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해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4,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 부과액 일반전체 부과액과 체납액이 277억5천만원 똑같은데 금년도에 부과액과 체납액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7월 14일까지 도세라든지 군세 부과된 금액입니다.
전영수의원
부과된 금액인데 체납액까지?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체납액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전영수의원
여기에 실제 체납액이 몇%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액이 277억5천만원에서 징수액을 236억3400만원하고 결손을 4800만원 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대…
전영수의원
미수액 내에 체납액이 들어있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년도 부과한 미수액하고 체납액하고는 구분이 다르거든요.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게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전영수의원
그걸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 체납액은 대충 몇% 정도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체납액이 한 15%.
전영수의원
여기 고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고질 체납액이 지금 우리 대중세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이게 있습니다만 약 한 10% 보면 됩니다.
전영수의원
법정 소송 체납액은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법정 소송은 우리가 압류해놓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예금에까지 압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법원에 배당을 받으러 오라고 할 경우에 가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어쨌든 결손처리액이 4800만원이 나와있는데 몇 년도까지 결손처리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게 5년까지인데 여기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이렇게 해서 시효소멸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리됩니다.
전영수의원
몇 년까지 자른 겁니까? 작년까지?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2005년까지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지금 고질세액중에서 징수관련 세입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대장에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징수가능이 몇%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우리가 체납 15% 중에서 한 5% 이상은 징수를 하고 그다음 10% 정도는 고질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세수확보나 징수를 위해서 면 단위 어제 인사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재무담당인원을 면 단위에 배치를 해놨다가 다시 직제개편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느 쪽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수증대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가는 물론 인원이나 모든 업무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본청으로 인원을 불러들여서 본청에서 다시 하면 원활을 기하겠다 이래서 이런 고질체납 독촉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본청으로 다시 들어온 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세 징수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읍면에 두고 주민들의 세금 납부라든지 안내를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지금은 현재 우리 재무직원이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우편으로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납부통보 오면 그걸 정리를 해서 체납자를 가늠을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를 하고 통보를 하고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문의라든지 안내는 읍면에서 해주는 게 상당히 편리하고 또 실제 지금 재무업무가 모든 게 전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니까 또 읍면에서는 그런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건수와 공유재산의 가격이 나와있는데 이 가격은 현실 가격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아니면 원래 원가가격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우리군에서 투자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현실가격이 아니고 투자? 원래 가격이란 말이지요?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의 어떤 재정도나 재산 규모를 위해서는 감정을 해서 현실가격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지침은 투자된 가격으로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초로서 우리군의 도로라든지 배수로, 운동장, 공원, 비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으로 하고 나중에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 현실가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좀 많이 물어서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경쟁입찰, 소액 수의견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종전에 면장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3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다는데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원래 3천만원 하다가 천만원으로 변경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게 정부에서 투명성을 기한다 해가지고 실제 기준이 변경되어 내려온 겁니다.
전영수의원
정부에서?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어떤 수의계약 제도입니까, 규정입니까, 무엇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이게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앞으로 제정할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조례 만들 겁니다. 저게 지금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전영수의원
이 밑에 공사주민 참여감독제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 안되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것은 공사할 때마다 그 마을의 유지라든지 관계되는 사람으로…
전영수의원
아, 조례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제는 그게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맞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 때 동이장이라든지 자격이 빠져가지고… (맞다는 의원 있음)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12페이지 차량구입 교체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내구연수에 오버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의장님 차와 군수님 차가 1999년도에 매입이 된 겁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초과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보니까 뉴체어맨으로 5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 3대 하는데 예산은 1억2천만원 되어있는데…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의회는 예산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의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원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올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에 친절 불친절 공넣기함 운영 이게 나와 있는데 하드웨어는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파란공이 몇 % 정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분석을 해봤는데 한 달동안 6월 23일, 6월 30일 그리고 7월 7일, 7월 21일, 7월 20일등 해서 여섯 번을 저희들이 결과를 봤는데 이게 들쑥날쑥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같은 경우는 총 53개를 수거를 했는데 파란공 39개, 빨간공 14개 또 7월 7일같은 경우는 파란공이 15개, 빨간공 2개, 7월 14일 같은 경우는 파란공 19개, 빨간공 1개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74% 정도가 파란공으로 친절이고 26% 정도는 빨간공으로 불친절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확인을 해서 경각적 차원에서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빨간공이 많이 나왔으니까 더 친절해야 한다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혹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이건 숫자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간공을 제로화하도록 하는데 빨간공이 안나오려고 하면 더욱더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이게 나오면 또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친절하자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적민원이라든지 즉석민원같은 경우는 떼가면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러와가지고 안되는 지역을 가져와서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된다 이야기를 하면 불친절하다 이렇게 하는 사례도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맞추기 힘드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한테 친절한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지금 현재 선거동안에 모든 분들이 너나할 것 없이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인구증가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 다 공감하고 말씀하시고 다녔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기업유치가 빨리 되고 많이 되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이야기하지만 타군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빨간공 넣는 사람들은 부적격지를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니까 빨간공을 던지고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는 모든 걸 논스톱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아직까지 개선이 좀 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타군에는 가면 민원을 담당하는 실장님이야 하겠습니까만 계장님 정도나 주무에서 직접 기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이러이러한 지역이 함안군에 있다, 문의가 들어오면 이 지역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현지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기업유치가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가만 있으면서 가져온 걸 안된다고 딱 자르는 것하고 그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역만큼은 된다는 것을 미리 해줌으로서 선호도라든가 함안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기업유치에서 크게 그게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복합민원 빨리 처리하고 뭘 어떻게 하니 하지만 일을 한번 와서 진짜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것이 민원이 신속하고 친절에 속하는 것이지, 인사만 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업무를 잘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안이 있다든가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배의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지역경제과에 공장 하는데 대한 부서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공장만 전담을 해서 토지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전체를 그 부서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의원님 말씀하신 그 업무는 규모가 작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공장유치는 종합민원실에 있다가 지역경제과에 원스톱 공장 허가 이래가지고 조직을 일원화해서 공장부지 물색부터 해서 공장 짓는데까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무허가 건축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무허가 건물 조사하고 하는 것은 업무 자체가 도시과 주택계 업무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렇습니까? 농지전용도 농업산림과에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전영수의원
우리 민원실에서 이 수치가 파악되어있지 않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우리는 인허가 해준 것만 지금 갖고 있고 자기 소관 예를 들어서 농지같으면 농지부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보면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 역할이 보수도 없고 상당히 이렇다고 했는데 보증인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보증인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이 땅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루어진 행위라든지 그 확인을 해주고 보증인이 만약에 발급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형·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고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보증인이 해야 될 건 확인서 그러니까 발급하는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왜 내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5년전인가 6년전인가 그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게 특별조치법에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번째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보증인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인우보증을 서고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는 한 특별조치법 혜택을 보고 이전을 했는데 지금은 왜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냐 물어보면 보증인을 가지고는 보증을 서봐야 사실 그대로 하나의 서류요건을 갖추는데 불과한 것이지, 역할이 없다고 생각이 가지거든요. 내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십년이나 이십년이나 실질적으로 자기 건데 그동안 이전을 못해왔다, 그 자손들이 미국이나 소련에 어디 가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와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등기절차를 밟아서도 되는데 그럼 우리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인이 보증을 서가지고 틀렸다, 내가 이 동네 몇 십년을 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실소유자고 경작자다 하면 보증이 무슨 필요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실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역할이 뭐냐. 이 보증인들이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걸 해가지고 나중에 만일의 경우에 오라가라 하면 귀찮고 문제가 되어지니까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충분한 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서류만이 조치법에 해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법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 일선의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완화하든지 보증인의 자격을 좀 보진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원칙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바에야 보증인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이 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또 사망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등기를 못하는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이 보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강구책을 엊그제도 도의 지적계장이 우리군에 방문을 했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인에 대한 역할 아까 우리가 했지만 보증인에 대한 수당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도 한번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나가고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칠원면하고 각 면마다 다 설치가 안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좀 안나게 해줬으면 합니다. 또 지적민원에서 필지를 분할하고 합필하고 하는 관계 그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요구에 의해서 합할 수도 있고 분필할 수도 있는 그 절차라든지 거기 대해서…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필지측량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면 측량하는데 상당히 돈도 많이 들지요. 경계측량하는데 기본이 150평 26만8천원 한다 하더라고요. 지적공사에서 저희들 부서에 나와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분할 관계도 35만원, 현황측량은 32만원 이렇게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의장님, 저 허락이 된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예”라고 대답)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박병칠입니다. 분할하고 합병은 소유자 날인만 있으면 가능하게 되어있고 절차는 일단 소유권이 임야하고 똑같이 등기부 내용하고 일치만 되면 얼마든지 합필은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평수제한이 없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민원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조건만 충족되면?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기일은 얼마가 걸립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5일인데 저희들이 단축을 해가지고 3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고장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저희군청에 무인발급기가 있고 그다음에 군북에 하나 있고 칠원에 하나 있는데 우리 군청 거는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하고 읍면에는 행정과에서 담당하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고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고장이 나서 돌아오는 사례가 있어서…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74.8% 단축했다고 하는데 현재 단축일수가 최저는 3시간, 최고는 30일로 되어있는데 30일 정도 걸리는 것은 대충 어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최고 30일 단축은 경지정리 환지 부재중신청이라 해가지고 이게 90일이 되어있는 걸 60일로 30일 단축한 것이 되겠고 최저 4시간이라는 것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8시간이던 것을 4시간으로 한 것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계속 집행부에서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기 의원님들이 다 경험을 했을 걸로 아는데 우리 집행부가 아니고 함안에서 선거기간에 세무서에 국세 세금 납입한 실적을 떼러갔는데 그게 처리기간이 2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안에 갔다가 또 내일 다시 오라는 거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전부 전산화되어있는데 2일까지 갈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장님, 한번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유인물 6쪽에 불가 및 반려민원 5건, 행정소송 3건 이건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제목하고 간단하게 내역이 뭔지 전의원님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낙동강 목표수질을 2등급으로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허용부하량을 산정해서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 총량은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남강하고 낙동강 본류하고 해서 8855 부하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수질관리계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상 얼마나 더 여유가 있는지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함안군은 단위유역이 남강E하고 낙본I 2개 유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강E는 대산 장암 유역으로 거기 남강쪽으로 유입되는 유역면적이 남강E쪽에 해당되고 낙본I는 창원 대산 거기 낙동강 본류쪽으로 유입되는 지역이 낙본I쪽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군 할당된 부하량은 남강E가 하루에 5605㎏, 낙본I는 3280㎏입니다. 그래서 총 8885㎏이 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발계획에 얼마나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유 부하량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장기행정계획은 저희들 행정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 개발계획 할당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개발사업 이런 거는 장기개발계획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인이 공장을 하나 유치한다든지 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업으로 인해서 할당량이 없어서 굉장히 공장유치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개발부하량 확보된 양에서 얼마나 여유가 생길 수 있는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본I쪽에는 여유부하량이 없고 남강E쪽에 150㎏정도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 조금씩조금씩 공장이라든지 민간개발사업을 허가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라 보입니다. 그러면 150㎏ 여유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적당한 공장 정도로 치면 공장 한 부하량을 얼마로 보면 됩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그건 공장규모라든지 어떤 업종이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이래서 얼마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조수 대책에 유해조수를 포획하고 나서 허가받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선 포획, 후 허가로 가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피해가 발생해야 법상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한 사람한테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있지만 그 리 전체를 해주기 때문에 맨처음 당한 피해농가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피해가 있을 때 법상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잔반 제로화사업 이게 아까 설명할 때 어려운 것처럼 설명하셨는데 진도가 좀 나가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26개소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 먹는 양을 자기가 알맞게 가져와서 반찬하고 음식을 완전히 안 남도록 하는 빈그릇 운동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시범적으로 해도 이것도 완전 제로는 안 되고 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되어있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워도 추진을 잘 해서 성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고 방류하지 마라. 그리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요약되는데 실제 현황적으로 볼 때 자원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위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시책에 따라서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해는 환경기초시설 축산폐수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타당성 용역 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환경부에다가 내년도에는 국도비 신청을 할 때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이 내용을 아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합시다. 공중화장실 청소부분에 있어 겨울철에 물이 얼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되고,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연구를 해봐 주시고, 11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인데 우리가 처음 장소 정하고 할 때는 폐기물로 하지 않고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뀐 택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내나 이게 쓰레기 하기도 하고 법상으로 폐기물로 명시되고 같이 쓰여집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가 보통 폐기물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고 쓰레기라 하면 생활쓰레기로 이해하는데 바뀌었다면 또 그렇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 법상 용어로는 폐기물로 많이 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기 시설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될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 위주로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9페이지에 해다마 악취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에 있다. 지속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디다. 근데 혹시 광고하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악취나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나 이런 거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자체가 옛날에 톱밥으로 하다가 요새는 또 그런 식으로 안 되어있고 예를 들어 축산폐수처리장은 고도의 탈취시설을 해서 많은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가 거의 안날 정도로 되는데 농민이 하는데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악취가 났을 때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을 때는 사람이 느끼는 악취하고 기계로 측정할 때의 수치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저기압이 되면 악취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인근 주민의 어려움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단속했을 때는 예를 들어 법적인 위반이 없을 경우는 악취가지고는 측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시간에 나와서 악취측정을 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지금 환경문제에 주로 폐수에 치우쳐서 전부 단속도 하고 이래합니다.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게 수은이나 대기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예. 우리 군에서 대기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군에는 농공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대기 쪽에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거든예. 냄새도 난다고 하고 공기도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런 주요 지점에 현재 상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놓은 게 우리군에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좀 어려운 게 만약 예를 든다면 칠서공단 주변에서 공기가 나빠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기준치가 없잖아요. 실제 나빠졌는지. 주민들은 나빠졌다고 그러는데 나빠졌는지 안 나빠졌는지 그때 측정해봐야 모르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 상태를 주요 지점에 다 할 수는 없고 주요 지점마다 측정을 해놓으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지점에 측정했을 때 아! 나빠졌다 그게 나오는데 그런 기준치가 없으니까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 함안군 주요 지점에 현재 상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거 앞으로 한 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연구 검토를 해서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민원이 들어올 때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이래 생각되는데 그런 거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의장님, 수질관계는 담당자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한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총량규제를 하는데 남강E지점과 낙본I지점 이거 총량을 할 때 거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한 용량입니까? 아니면 그 지점에 유입되는 공장들이 배출하는 폐수에 계산해서 합친 총량을 합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오염총량제는 점오염, 비점오염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점오염이라 함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축산 폐수 이런 게 점오염이 되겠고 비점오염이란 그 외 도로라든지 생활하는 부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농경지를 경작하면 거기에 비료가 사용되면 거기서 작물이 비료를 다 흡수 못하고 유출되는 거 이런 것까지 모든 게 반영된 양이 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그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의한 게 아니고 그 구역 안에 들어있는 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을 합산한 거네요.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이 수치가 565㎏라 했는데 이건 뭡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BOD기준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BOD수치를 합한 게 565 그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예. 지금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는 2010년도까지는 BOD 기준으로 하고 2010년 이후부터는 TN(총질소)이나 TP(총인)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량제를 할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지금 오염총량제를 하고 있는 거는 BOD 하나만 하네요?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2010년 넘어가면 TN하고 다른 항목이 추가되네요.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지금 현재 낙본I 지점에는 총량이 3280인데 여유분이 없다는 거는 이 지역에는 공장같은 거 신설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창원 대산으로 유입되는 유역이라면 칠서공단이 있는 저 쪽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칠서공단에 공장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그건 기본계획하기 전에…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그건 3280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다면 우리군에 공장 2000개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공장 2000개를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까? 2000개를 유치하는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저희 부서하고 상당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그거 헛공약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서로 상충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오염부하량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그만큼 오염부하량을 다운시키면 다운시킨만큼 다른 개발여력이 생기는 그런 게 오염총량제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현재 수질방류기준이 있잖아요. 그 수질방류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장 2000개를 만들어서 그 수질을 총 합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되면 앞으로 그게 넘어버리면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이게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이 더 다운되어야 되네요, 공장 2000개를 유치하려면. 상당히 좀 어렵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의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한 의원이 이야기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이란 용어를 늘 써왔는데 개념이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거는 보통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폐기물이라면 산업폐기물이나 어떤 다른 물질을 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춘곡에서는 설치 반대를 하고 사내리에서는 환영을 하고 그렇죠.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의원
사내리에서 쓰레기장까지 그 거리가 몇 ㎞됩니까? 게티에서 설치하려는 장소까지.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게티는 직선으로 한 500m.
전영수의원
그럼 춘곡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1㎞.
전영수의원
우리가 직접영향권을 몇 ㎞까지 잡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 시설규모 자체가 법에 적용받는 거는 아닌데 법상 기준했을 때 매립시설은 반경 2㎞ 이내를…
전영수의원
간접영향권이 2㎞ 이내고 직접영향권은?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직접은 피해가 발생해서 오염도 환경을 조사했을 때 직접피해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공해나 분진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죠?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의원
지금 우리가 사내리 게티에는 특별보상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거든요. 그건 그대로 지급이행이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구당 현금지원부분은 환경부 유권해석이 원래 질의·응답에서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현금지급이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공모한 부분 지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전영수의원
어쨌든 현금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으로라도 인센티브 공약한 대로는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렇다면 춘곡하고 게티하고의 피해에 관한 어떤 피해의 폭은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좀 그렇고 일단은…
전영수의원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의원
직접 안 당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상이나 수치적으로 했을 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애로사항이 북실이라 하는데도 한 1㎞ 지점이 있고 춘곡도 1㎞기 때문에…
전영수의원
춘곡마을말고 이쪽 마을은 무슨 마을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새터. (괘안동이라 하는 의원 있음)
전영수의원
괘안동측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마을마다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풍향이나 방향에 따라서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른데, 춘곡에 아까 여기 보면 설치반대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을 대체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체를 지금 게티하고 북실, 괘안, 춘곡 원래 이 권역을 조금 우려를 했는데 그럼 게티하고 상응한 숙원사업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특별하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공모하는데 차이는 있되 우리가 공모한 금액 범위내에서 협상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공모할 적에는 간접이랄까 이런 정도, 북실이나 괘안이나 춘곡에는 그당시 협상권에 안 들어갔거든요.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주변지역 1㎞ 이내는 10억을 기금을 공모할 때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들어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들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협상으로 여기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실제로 하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45% 부지가 매입되었다고 보고서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잔여부지 매입에는 애로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보상가에 크게 불만이 없고 현재 사람이 종중 비슷하게 관련해서 등기관계에 약간 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보상가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서면상으로 거부하는 사항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계획대로 차질 없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보상관계는 순조롭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유해조수관계인데 칠북면은 특히나 과수 주산지가 되고 이래서 멧돼지나 까치라든지 또 요즘 비둘기보다 약간 작은 새가 상당히 포도라든지 과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사실 감시단이 있다고 하지만 언제 출현할지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마을에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총기관계입니다. 전에 공기총을 5.5㎜를 구입해서 경찰서에서 5.5 이상은 지서에 영납을 시켜야 되고 5㎜까지는 가정에 보관하는 법규가 있더라고예. 물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5.5 이상은 지서에 보관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면 5.5를 유해조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풀어달라는, 가정에 보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농민들의 요망사항이라고 해서 가정에 보관해서 유해조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엽총관계입니다. 엽총도 완화시켜 놓으면 돼지도 줄일 수 있고, 재작년인가 창원시에서 덫을 구입해서 농가에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총포관계는 경찰서 고유권한이므로 우리가 협의를 구해 보겠고 덫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덫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칠북에도 사실 공장이 많이 있는데 녹슬은 걸 가져와서 주로 오후라든지 공무원들이 활동을 잘 안 하는 시기를 택해서 그걸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과수원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감시단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피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캐치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예. 어떤 기준을 우리 농민들 피해가 있다고 이래가지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공무원들이 항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신고를 하시면 즉시 단속을 하는데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지도계 직원이 6명인데 2명이 1개조로 편성이 되어 나갑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김 의원님 질의되었습니까? (“예”라고 함)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 폐비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폐비닐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형은 어떤 형이 있습니까? 개방형도 있고 창고형도 있고 정해져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보통 우리가 적재하는 거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창고형은 몇 개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창고형은 거의 없는데 전에 대산에 어떤 사람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때 그래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한국자원공사에서 바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야적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순수한 폐비닐만 집하장에 모아두면 재생공사에서 즉시로 수송되는데 현재는 단가가 상향되기 때문에 재생공사보다 다른 고물상에서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개방형은 가져가면 되는데 창고형하고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 신계같은 경우는 비닐을 가져가고 나서 비닐 그거 사실은 적어놓기는 적어놓았습니다. 명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적재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특이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무기질비료를 다 적재해 놓았다고. 그래서 그 관리권을 인근 면에 주든지 인근 자연부락 이장한테라도 줘서 자기들이 비닐을 갖다 쓰고 적재하고 필요하다면 비닐을 적재하지 않을 때는 농기구라도 재서 할 수 있는 사용의 빈도수를 지지해 줘야지. 지금 현재 비닐이 없을 때 무기질공장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건 현지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부분 나가셔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8쪽에 있는 거, 지금 현재 환경오염 우려대상업체라고 하면 밑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 환경관련업소 지도·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35개소인데 위반업소란 어떤 것을 칭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관련법을 위반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 수질 이런 거.
배재성의원
환경관련업소라고 하면…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거의 함안 공장이 90% 이상은 환경관련이 있다고.
배재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나 개선이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병과고발은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조치명령을 하고 고발을 한다든지 벌금을 매겨가지고 하든지 같이 다른 법도 명령을 하면서 고발하는 걸 말합니다.
배재성의원
이 많은 걸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축산화, 저희 지역 같다면 무기질생산공장같은데 오염측정도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악취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위반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아까 후각에 의해서만 대기오염을 측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기계에 의해서 합니다.
배재성의원
먼젓번에 유기질비료할 때는 후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후각은 아니고 악취측정기계에 의해서 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상시 공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우리가 주요 발생업소 부근에다가 해놓아야 신고하기 전에 몇 도라고 우리가 먼저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벌금을 매긴다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기술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축사도 그렇습니다만 축사도 많이 나고 축사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에만 의존해가지고 낼 때는 안 하고 신고하면 다 날아가고 난 뒤에 오고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다만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구상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일단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전문가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는데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했으면 한 번 해주면 좋겠고, 기존 의원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초선 의원들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것으로 이 말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현재 BOD측정을 가지고 하고 10년이 넘으면 질소, 기타도 한다는데 간단한 내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가야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악취 때문에 특히 남경아파트 이런 데는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이걸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몇 %나 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그게 완료되면 악취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살고 있는 주민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옛날에는 구름이 끼고 기압에 따라서 약간 냄새가 났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11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처리장을 하려면 몇 년이나 걸려야 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주민마찰이 없으면 2008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 여분이 2년밖에 안 남았다 안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처리시설이 사실 설계는 참 완벽하게 되어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환경보호과장을 했는데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니 자꾸 주민들 불평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특히 시트 그거 중요하거든요.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방금 이병유 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4대때 군정질문도 했는데 보완공사를 91억이란 많은 돈을 들여서 6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까, 8월달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탈취시설 6월로 완료되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완료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저께 동신아파트 300m 뒤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200m 지점에 있는 가옥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왔더라고, 그 시설하는 것도 알고 돈도 많이 들여서 보완공사를 했는데 냄새는 그대로 난다고 하더라고.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6월달에 준공되어서 6월부터 8월까지 시험가동 중입니다. 시험가동 중에는 많이 나는 날도 있고 적게 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당초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탈취시설하고 수질개선 쪽에 먼저 하려고 했는데 탈취시설에 시급한 민원이 대두되어서 그 쪽으로 빨리 완공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정상가동이 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91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했는데 악취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북 재래시장 비가리개 5월 24일날 입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화장실은 빠졌습니까, 들어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현재 빠져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당초에는 들었다고 하던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들었는데 아케이트 설치하고 화장실 일부 보수하는 걸로 해서 상가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위치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걸 수선하자는 측도 있고 이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측도 있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는 사항인데 지금 유현삼거리에서 덕재나 봉산이까지 버스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노선을 넣는다는 거는 안 되겠지만 우선 다니는 노선버스가 유현삼거리에서 덕재까지 들어가서 다시 돌아나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우거까지 가는 노선을 돌아서가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거는 적극 검토해서…
전영수의원
이왕 오지노선버스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좀 적자가 나더라도…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봉산이까지는 못 가더라도 덕재까지는 들어가도록, 잘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군북정류장 이용관계가 면장님 계실 때 너무 잘 아는데 어째?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군북정류장 이설은 현재로서는 입찰을 붙였는데 수의계약자가 없습니다. 세 번을 붙여서 없어서 지금 그 금액으로 정비공장이나 식당 정도 가건물을 지어서 하려는 의사를 타진하는 분이 있어서 그게 추진되면 연말 안으로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 쪽으로 연구해서 그 분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가지고 표도 팔고, 표만 팔아서는 안되니까 다른 것도…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식당도 안에 하나 넣고 자동차 부품을 파는 정도.
전영수의원
그와 더불어서 진주로 가는 버스 1대가 군북을 경유해서 가는데 거기에 정차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 주시고, 앞으로 시내버스나 직행버스 한두 대 정도는 연장운행이 되도록 좀 늘여주었으면…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다중교통을 해서 마산시와 소송이 끝나서 함안군이 이기면 시내버스가 경남대나 창원대까지 가고 연장운행이 되면 월촌까지도 경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유현삼거리에 신호등하고 버스대기실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왔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의원
아마 유현 유전동네 앞에 차가 이쪽 하고 저쪽하고 삼거리 거기가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모양인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예산도 한도에 있고 우선순위를 봐서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곳이 많아서 민등에보다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현삼거리부분은 민등인데 거기 당뇨와 김치 써놓은 그 공장이 다리를 확장하고 하면 민등인데 그 길을 확장하고 있거든예. 그리되면 버스가 장지IC에서 그리 지나서 우거리로 가면 그건 해소가 되니까 그때 가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모로공단 조성이 다 되었는데 당초보다 공장지반이 높아가지고 장지골 동민들이 원래보다 1m 얼마 정도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합니까? 민원이 있으면 함안개발에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사도이장 민원은 함안개발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도시가스 공급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삼칠권에 보면 2006년 하반기는 LG자이하고 2007년에는 벽산블루밍까지 하는데 혹시 칠서에이스는 계획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했는데 칠원에는 대동아파트있는 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너지가 수익사업을 하는 회산데 대동아파트에서 에이스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공사비가 약 이십몇 억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는 칠서공단이 원활히 들어서면 그 노선이 들어갈 때 자기들이 검토를 하지 현재로서는 수익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가야도 들어오는데 수익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건 경남에너지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LG하고 벽산하고 들어올 때 연계적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칠서공단에 갈 때 반쯤이라도, 지금 에이스까지 갖다 놓으면 반쯤 가는 거거든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니 자이하고 이건 칠원 오곡이 코오롱아파트 밑에 있는 거니까 지나가는 선로에서 당겨가는 거고, 지금 칠원 대동아파트까지는 와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수익 용이한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리한 데도 우리가 건의해서 점차로 들어가야 수월하지 나중에 오리발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 사람들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수익을 올리는 회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년간에 칠서공단 14만평에 공장이 가동되면 공단까지는 넣으려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해소되는데 조금만.
배재성의원
칠서공단하고 원활한 협의를 해서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대산에는 농공단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하나 하고 산업단지 두 개하고가 거의 준비가 다 되었는데 거의 확정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업단지 쪽은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도 이 조사해 놓은 거는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닌데 확정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민원 있는데 군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일제 조성한 것은 그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 확정이란 소리는 곤란하고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배재성의원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과장님은 잘 몰라도 이 계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사리에 공영버스 노선을 개발해 달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도 지금 그렇습니다. 강남여객이 면허 난 것만큼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얼추 끝이나야 공영버스든 그게 될 것으로, 강남여객하고도 농어촌벽지노선이라도 좀 선로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일단 마산시내버스와 이 관계 소송이 끝이 나야 그 관계 종합적인 민원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소송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 1심에서는 패소하고 2심은 부산고법에 저희들이 국제변호사 세 군데 대놓고 있는데 변호사는 전부 다 소송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사항입니다. 법수 응암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것도 강남여객 비슷하고 응암에서 사정으로 내려가는 노선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공영버스를 대면 민원을 전부 관내노선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강남여객이 이 농어촌버스연고권을 갖고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시내버스 이게 되면 강남여객하고 어떻든 결말이 날 겁니다. 그때 되었을 때 한 번 내치겠는데 자연마을 하나 보고 버스 하나 들어가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노점상 및 주차장 7월부터 착공 예정인데 위치가 내나 노점상도 주차장도 보건소 뒤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제 생각은 가야시가지에 산발적으로 있는 노점상을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점상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는 상권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해놓은 주차장하고 새로 하는 주차장하고 노점상을 바꿔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다음 11쪽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한 의원님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실 건데 제가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함안면 사람들이 농공단지 들어오는 걸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함안읍내는 실제로 보면 영세농이 많고 유휴인력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산업개발진흥지구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든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좋은 적지가 있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지모색을 해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함안면에서 그만한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좋은 적지를 물색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최소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3만 제곱미터, 만 평 정도의 단위로 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2쪽에 2007년까지 기업 2000개 유치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의욕을 과시하기 위해서 목표설정 해놓은 거는 좋습니다만 2007년이면 내년인데 지금 현재 기존 업체가 약 800여 개 되는 것으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등록한 거 하고 미승인한 거 다치면 한 1325개라고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일 위에 업체수 계가 791개는 무슨 뜻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등록공장이고 그 위에 계가 1325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2000개는 등록 안 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등록 안된 거는 아니고 미등록 공장하고 승인후 미등록 공장 이거 다 등록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아까 도시가스부분에 배재성 의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보면 2006년에 LG자이에 공급계획이 되어있다고 되어있거든예. 이것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동아파트에서 에이스아파트까지 공급계획은 경남에너지하고 협의과정에서 없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공단에서 뭐예?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대동아파트에서 칠서 에이스아파트까지 경남에너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그건 무산된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자기들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마산·창원·진해 이쪽 구역을 전부 다 하다보니까, 마산에도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이 한 45%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가 도에 도시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관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낼 때 대동아파트에서 에이스아파트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냈습니다. 냈는데 도에서 공고를 했어요. 그럼 도지사가 공고를 했으면 그 공사는 해야 되거든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2006년 9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대동아파트에서 에이스아파트까지 공급관하고 정압기 공사를 해가지고 2006년 12월에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를 붙여서 못하게 되면 협의 과정에서 과장님은 지금 들어오셔서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가 모르지만 그걸 과장님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장
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지역경제담당주사
김동율입니다. 올 3월달에 직접 경남에너지를 방문했는데 지금 칠원 대동아파트까지 가스배관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LG자이는 대동아파트 전인 예곡 수정그린아파트에서 도로를 타고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11월달인가 12월로 기억되는데 전 진종규 의원이 에이스아파트 가스공급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당시 하고 올 3월달에 경남에너지를 방문했는데 자기들 답변이 1년 총 예산이 약 20억 정도 사용하고 있으나 칠원 대동아파트부터 에이스아파트까지 약 4.5㎞ 내지 5㎞됩니다. 그 기간은 m당 50만원 정도 소요되며 약 20억 내지 25억이 소요되어서 한 지구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못한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계획이 다 서 있었고 공사계획이 서 있는데도 지금 우리 군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LG자이아파트까지 공급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경남에너지를 다시 방문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부분입니다. 가야권에는 아마 2009년도부터 해야 될 사유가 있는 모양인데 이왕 하는 거 좀 일찍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너지에서 시행을 합니다. 방금도 우리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자기들이 신설지구 넣어주는 관 예산이 20억에서 30억 밖에 편성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을 연초에 짤 적에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이 되어야 당겨오는데 현재 경남에너지에서는 가야권 이 아파트 이 정도 가지고는 자기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넣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칠서보다 여기는 더 수익성이 없다고 합니다. 칠서는 칠서공단이 들어서면 에이스아파트는 들어가기 수월한데 여기는 아파트 이 정도를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행주체가 경남에너지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결국 2009년부터 공사계획 승인하고 행정지원을 하더라도 도시가스를 쓸 수 있으려면 이것보다 더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은 이렇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차례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답변보다는 되도록이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가야시내에 보면 택시가 대기 중인 장소가 몇 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가야농협 앞에 대기하는 차가 주로 두세 대 대기를 하는데 항상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차가 섰기 때문에 차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그분들이 민원을 하실 때는 농협 앞에 3대 정도는 안전하게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럭 안에 한 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옆에 공중전화부스는 농협마트 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마. 농업산림과소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방금 설명한 함안천 개발에 보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보가 유속에 관계가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유속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천 개발을 하게 되면 침수와 관계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낙동강 물 불 때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성진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거기까지 외에는 수위가 안올라갑니다. 수위하고도 관계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해발 몇 미터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함안관내가 해발이 보통 5m 선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태까지 함안에서 수위를 볼 것 같으면 그 이상은 절대 안올라갑니다.
전영수의원
아랫검암 동네 거기에 물이 넘어간다고 벽도 쌓아놓고 이랬는데 거기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있는 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안올라갑니다.
전영수의원
농업정책에 관련해서 미곡종합처리장 관계 농림과에서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 총 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벼 생산량이 200평당 40㎏ 10포대로 봤을 적에 한 117만 가마 이 정도 함안군에 보면 7800㏊를 식재했을 경우에 그래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관내에서 소비량이 얼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보통 해마다 보면 한 30% 정도는 수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 자가 소비 그래서 벼 수매량을 볼 때 한 30% 정도 보면 됩니다.
전영수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미곡종합처리장이 우리군에는 농협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또 다른 업체도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쌀 소비가 우리 관내의 생산량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남해군 같은 데는 보면 민간인이 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농협과 군에서 같이 사들여가지고 농민들이 정부수매 외에 출하해야 될 미곡들을 전체 사들여서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아무 걱정이 없게 한다는 그런 대안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지금 보고에 의하면 약 1,370개의 회사가 있고 구내 급식소가 어제 보고를 들으니까 칠십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이런 미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관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우리 농민이 농사지은 벼를 사서 소비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져본 바가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별도 마련한 시책같은 것은 없는데 전의원님 말씀처럼 기술센터 유통부서하고 같이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 걸 농민들이 수입관계 때문에 아우성치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백이산 등산로 입구에 여기 지금 산불예방 전망대 세운 데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완공이 되었는데 이용객들에 의하면 쉼터 지어놓은 아래층에 마루층이나 좀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한번 올라가보니까 그리 안되어있더라고. 박계장 안되어있지요?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의자만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좀 모여앉아 쉴 수 있도록 깔아서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주는 것 까지는 참 고마운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용하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건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네들은 단체로 등산을 하면서 앉아서 편안히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238개 마을에 정자나무 쉼터 마련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아마 이 숫자가 실제로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이 2010년까지 되어있는데 아마 마을마다 비교되는 그런 게 자꾸 나오고 해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앞당겨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로 지역간에 어떤 이질감이나 소외감을 안가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경관보전직불제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건 휴경지에 경관용 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일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 댓가로 주는 그런 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휴경지를 보면 지난해 휴경지 보상은 끝났다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원칙은 일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갊으로 해서 잡초가 왕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야생 노루라든지 또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많은 해충이 거기서 발생해가지고 인근 농지에 논에 피해를 주고 또 거기서 노루가 나와가지고 과수원에 피해를 준다고 지금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경관보전직불제가 있는데 원칙이 갈아줘야 되는데 안갊으로 해서 그 잡초가 발생되었는데 안갈면 돈을 안주든지 의무적으로 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것도 수리구역에 그걸 그대로 놓으니까 보기도 엄청 안좋고 세상에 논을 놀리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는 정책이 어디있나 이래가지고 실패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직접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경관보전직불제 그런 것은 보기 좋게 함으로서 직불제의 금액을 지불할 범위 거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산 평림에 있는 유채 1㏊에 3백만원 이상 주는 것하고 그리고 함안 동지산의 도라지 이것은 8월 10일까지 경관을 볼 수 있는 거기 대해서 1㏊에 3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두 번 갈아야 된다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조양규 의원.
양규
조양규의원
18페이지에 보호수 정자목을 활용한 쉼터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표준적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하다보면 물론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개소당 4000만원～4500만원 그 정도 치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리고 16페이지 군북 백이산에 산불전망대 및 쉼터조성을 하셨는데 설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장소를 확정하고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런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모든 산불 관망하고 그걸 파악을 해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규
조양규의원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수렴절차는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예.
양규
조양규의원
전에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라가고 하는 분들의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시설방법, 위치예?
양규
조양규의원
위치. 백이산에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중앙에다 그걸 설치를 해놓으니까 산불 전망에는 좋을는지 몰라도 문제점들이 있습디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산불 전망도 좋고 목적사업도 달성되는 그러한 장소로…
양규
조양규의원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공간 시범마을 육성하는 거 보니까 동지산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대산 평림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산 같은 경우에 보면 도라지로서 볼거리가 됨직하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지산이라고 하는 데가 교통 부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업 한다고 길을 새로 낸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야긴데 지금 우리가 입곡쪽에 야생화 단지를 만드는데 그 야생화 단지가 동지산 마을까지 거의 근접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화 관람도 결국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이고 생태공간 시범사업 이것도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인데 가능하다면 야생화 단지 조성과 연계될 수 있는 도로망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걸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렇게 되면 지역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길도 해결될 수 있고 우리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의원님, 길을 말입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예. 야생화 공원을 하게 되면 야생화 공원에 근접하는 길을 만들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동지산까지 쑥 들어가지더라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들어갑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서 거기서 동지산 마을까지는 또 얼마 아니니까 그렇게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박계장, 그게 가능합니까?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이건 산책로밖에 안되고 차로 가는 길은 불가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한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예. 그걸로 되겠습니다. 생태공간과 연계되는 쪽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앞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차트하고 가져와서 한 함안천 생태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로 특이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칠원 뒤편하고 칠원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저 쪽 천이 두 개 아닙니까? 에이스아파트를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천도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운동이라든가 다른 데 생활주변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기는 바로 칠원같은 경우는 에이스아파트하고 그것은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생활에 바로 직결 내지는 주변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함안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조성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칠원에서 에이스아파트까지도 자연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조성하면 등산로도 되고 체육공원도 있습니다만 돈 안들이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고 흐르는 물에 되니까 좀 만드는데 계획을 수립해주면 안좋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즉석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 산림녹지계도 있고 하지만 매년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심을 장소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하고나면 방금 배의원님 말씀마따나 강변쪽으로 공원조성이 돌아가지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된다면 최대한 우리 생활공간을 그쪽으로 높이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배재성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푸른 함안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도로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안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배재성의원
수종 선택도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기술청에서 보통 보면 스트로우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청에서 선정을 하고 가로수 종류는 보통 정해져있습니다.
배재성의원
항간에 보면 읍내가는 데도 그렇고 군북도 가서 보면 다년생 큰 은행나무를 심어서 아주 활착도 되지를 않았는데 위에 전선이 지나가니까 또 잘라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당초부터 좀 수종 선택할 때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 안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함안읍내 올라가는데 은행나무 저거는 한 20년 이상 된 수종이고 또 은행나무는 가로수로서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길이 좁고 또 나무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선에 지장이 없으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저렇게 조성이 잘 된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길을 바르게 하고 중간에 캐다가 이쪽 옮기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은행나무는 가로수로서 좋은 수종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소나무 안있습니까? 소나무도 식재를 하는데 키가 6, 7m 되는 굉장히 큰 걸 식재를 해가지고 고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단가측면에서 키가 크면 쌉니까, 작은 게 비싸고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보통 보면 수종이 크면 아무래도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비싼 게 빨리 고사하면 어쩝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고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전부 다시 또 뽑고 새로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납품받는 수종의 단가하고 무슨 종은 보통 얼마다 하는 걸 지금 현재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이 푸른들 가꾸기 하면서 구입해서 식재한 나무수종 계약할 때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부 해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함안천 생태공원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방에 나무를 심을 때하고 안심을 때하고 붕괴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제방예?
병유
이병유의원
제방에 나무를 심을 때하고 제방을 그냥 두는 것하고 붕괴위험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제방에 위험이 가고 이게 없습니다. 제가 농업산림과장 할 때 월촌에서 응암까지 한 2㎞ 되는 길에 벚꽃나무를 심다가 국토관리청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중도에 이래 놔놓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에 일체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어디 과학적인 분석도 없이 무작정 못 심게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하천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제방에 나무를 못 심게 되어있거든요. 여기는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많이 걷고 하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이런 제방에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술적인 그게 없어가지고 답을 못했는데 지금 함안 검암에서 대사까지 가는 그 제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거 터지면 가야 시내는 쓸어버리거든요. 또 나무 중에도 느티나무는 엄청나게 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총 1억7500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에 5개소 해서 청룡산 외 4개소 되어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딥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청룡산 외 4개소가 전부 청룡산 이 작대산 주윕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리고요, 등산로 사후관리에 8개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마 두산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말산 이 고분군이 두산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등산을 많이 해요. 그런데 너무 잡초가 길어가지고 어제 내가 관광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풀 좀 제거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해줄 수 없을까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탐방로는 별 풀 벨 필요 없는데 철길에서 웃삼기까지는 탐방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질목까지가 너무 풀이 길어가지고 아침에 걷기 힘드니까 좀포함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책기획단소관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단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4페이지에 39사단 이전이 있는데 저도 몰라서 묻는데 국방부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국방부 승인이라면 지금 창원시하고 사단하고 합의각서가 작성되면 그건 국방부 법무관실로 넘어간답니다.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법령 검토를 해가지고 국방부령으로 39사단 소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39사단이 소재한 곳이 현재 창원시 소계동에서 함안군 군북면으로 간다 이런 법률적 공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가 승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예.
병유
이병유의원
왜 그런 의문을 갖느냐 하면 일부에서는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예. 됩니다. 그저께 육본에서 왔다갔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경주마 공동육성, 훈련시설 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 투입되는 배분 비율로 보면 군비가 한 80% 되거든요. 그래서 111억인데 군비가 83억 아닙니까?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써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말을 천 두 이상 사육을 한다는 건데 사육한 말을 처음에는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와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마 조련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부산경마장에서 말을 사육하는 두수가 960두 밖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말이 한번 경마를 하고나면 적어도 2주 이상 밖에 나가서 휴양을 취해야 된답니다. 그 휴양하는 장소를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마주들이 부담하는 말 한 달 하숙비가 약 150만원 치인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2명 해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2명 잡혀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2명이 넘게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래서 이 시책들은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시책들을 종합한 시책들인데 지난 6월 15일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업산림과에서 자료받은 것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할 때는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고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만 되어있고 실적은 안된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다 줍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것은 주관부서가 농업산림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이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이게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주기로 조례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추려가지고 2명만 선정해서 줄 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계획은 그러는 수 밖에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선정기준도 없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법을 만들어놨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그래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없는데 조례는 통과했고 지금 2명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신청한 사람이 2명이 넘을 때 어떻게 선정하며…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럼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다 못 받네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선착순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심사를 해가지고…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조례를 안만들든지 시범사업 해보고 만들든지.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제가 질의가 아니고 겸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 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백억 규모의 많은 예산을 들이는 중요사업을 시행계획이나 벤치마킹을 할 때 의회에서 당연히 물론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만 적어도 그러한 것에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 검토를 할 때 10명의 의원 중에 그래도 한 명 쯤은 같이 선진지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앞으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차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마는 군비가 사실상 저희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0억을 또 신청해놓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도에서도 한 50% 수준까지는 거의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을 봐가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토지매입관계인데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특히나 저희들이 이번에 혁신도시 제외 시군 그러니까 마산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시군에 대해서 50억이나 백억을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내려오면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의회에 물론 보고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나가고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런 사업비는 입지가 지금 선정되면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수의원
방금 실장님 설명에 따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110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산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걱정스럽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 몇 년내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200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군비부담이 8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방금 우리 최실장께서 균특지원을 더 요구를 해서 50%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경상남도 10개군 중에서 혁신사업비를 못 받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놓고 집행부의 군수님과 기획실장 등 여러분들이 정부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혁신사업 예산을 가져오든지 균특회계 예산을 가져오든지 하여간 그렇지 않고는 조금 전에 이병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0억을 군비부담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우선 민생사업에 해야 될 게 많은데 물론 이것도 고용사업이나 고용창출이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빨리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철저히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참고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가 약 2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아실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매립장을 했던 가야 사내리 쪽에 논인 듯 밭인데 사실 필요없거든요. 필요없는데 평당 14만원 한답니다. 부지매입비가 가장 관건인데 입지선정할 때 최대한 부지매입비 최소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그다음 저희들이 현재 111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적게 들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든 도비가 되었든간에 어쨌든 사업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런 문제는 아까 권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투융자심사위원회나 의회에 얼마까지 승인받지요?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30억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어떤 투자이든간에 백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아까 권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전에도 이 이야기 한번 건의했어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한 두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좀 알고 의원들간에 이야기가 이루어져가지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건의를 했는데 또 오늘 권의원 이야기 따라서 한번 더 건의를 합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저희 부서에서 꼭 책임지고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06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