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3쪽 야생조수 보호원의 연중 운영을 위해 일시사용인부임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 및 대청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염총량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여비 관련 규정변동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불법포획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해 조수로 위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율구제단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청호 관련 대책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환경 관련 용역비 1억원원, 매립장 재활용선별 창고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당초 48주 예산만 반영된 공중화장실 청소인임부임을 4주를 더 반영해서 4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 선별 일용인부임 인원증가와 인부임 단가증가에 따라 인건비 1,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법적부담금 435만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666만7천원을 감하였고, 소각시설설치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협잡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위탁처리비 부족분 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안전한 매립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립시설 비탈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폐형광등이 2004년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416만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준공 관련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량 저감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예치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58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7,800만원을 감하였고,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억4,469만9천원을 증액했으며,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6억2,62만원,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관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면, 주민지원사업 변동자료조사 인부임 93만2천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가압부상조 유지 및 보수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계관리 업무추진여비를 기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군비 53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녹조방지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4억9,168만8천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주민지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177만7천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비 6억816만4천원을 오수처리 개선사업비 6억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프린터기 130만원, 주민지원 대상자 자료관리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예비비 증가액 2억1,8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사항은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 및 대청호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는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희들 수질총량제 관련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 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라든가, 홍보물 제작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주민들이나 기타 관련된 이 사항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댐 사업비가 있는데,

댐 사업비는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64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율규제단 운영 150만원 세워져 있고, 밑에 대청호 관련 대책지원이 있는데 자율규제단 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다,

저희들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규제운영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야생조수가 농장물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야생조수를 퇴치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총이 있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직접 허가를 받고, 야생동․식물을 퇴치하는데, 총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자율규제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것을 퇴치를 해달라고하면, 그 분들이 가서,

자율방범대요?

자율 규제단

모집하나요, 자율 규제단을?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야생보호단체인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한수렵관리협회 옥천지회가 있고, 자연생태보존협회 옥천지회가 있고, 옥천엽우회라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이면 어느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했으니 그것을 퇴치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가서 본인들 대신해서 퇴치를 시켜 줍니다.

기존에 쭉 해오시던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관련 대책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에 대한 대책으로 일환으로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는 기금이 있고, 기금하고 이것은 저희들의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수질오염 총량제는 대청관리사업소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 쪽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위해서 2억3,65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5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비 중에서 군비로 돼 있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해서 4,7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금으로 해서 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비를 216호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512호로 늘어나는 바람에 8,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폐비닐에 대한 수거지원비를 약 30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사업비로 해서 4억3,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숭아 선과장 및 창고지원비는 과학영농 특화사업비에서 대체 지원했기 때문에 전액 감했고, 현재 농약오염을 막기 위한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님!

예.

예산 설명을 받으면서 증액사유를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금이 있는데 시설 포도 폐업하는 것하고, 노지복숭아에 대한 폐업 지원사업비로 해서 65억3,1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으로 과수산업육성사업 컨설팅비가 있는데요. 과수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연합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비를 8만2천원 증액했는데, 무료로 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FTA기금으로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비가 17억9,785만원을 감해 놓은 게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 분만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을 해서 나머지는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중에서 1,500만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과수원정비사업이 당초에는 12㏊였는데 15㏊ 늘어나는 바람에 1,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 미생물지원 사업비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나머지가 되었고, 자담 50%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사과은박비닐 공급 사업비중에서 당초에는 45㏊ 하려고 했는데요. 농가신청이 22㏊ 되었기 때문에 92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농수산물 LED 전광판 다시 말씀드려서 동영상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동영상광고하는 것으로써 특산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홍보탑 보수 및 안전도 검사비를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탑 옥천고속도로 I․C앞에 지난번 동풍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손돼서 교통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일부 400만원을 쓰다보니까 안전도검사 및 보수비용이 적어서 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사업이 되겠는데, 청산농협에 RPC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돌풍 피해로 홍보탑 재설치인데요. 지난 4월 19일날 이원 구듬티재에 홍보탑이 쓰러졌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건데요. 그 밑에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조경 및 가로수 거리조성사업 관계는 옥천 이원묘목산업특구 내에 과수 거리조성 관계로 인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감되어서 54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억9,726만원을 증액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농가가 융자를 안 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난 년도 원금 일부 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징수를 더 하는 바람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사업비로 해서 1억8,975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2005년도에 융자를 안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농약 빈병수리 수거함 지원에 6,500만원인데, 현재 있는 거지요?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설치가 안됐습니다.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건가요?

들에서 농약을 쓰고 나면 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빈병이 조금씩 남아요. 들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뚜껑을 닫는 걸로. 나중에 빈병수거를 하고 농약 모이는 것은 또 별도로 수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50~260개로 설치를 해야 마을별로 다 돌아가는데, 우선 첫 번 해이기 때문에 130개만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약 빈병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이것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34쪽 좀 봐주세요. I․C앞에 4거리 있는 홍보탑 검사하고 한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보탑이요?

홍보탑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홍보탑 보수 안전도검사는 저희들이 93~9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10여년 정도 넘었고 또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번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7군데에 있다가 1개소는 구듬티재 1개가 돌풍에 넘어져서 6개소가 있거든요. 오래된 것은 돌풍위험 때에 부러지게 되면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도검사도 하고, 안전도 검사에서 나온 걸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난번에 옥천 I․C앞에 있는 것 1개가 돌풍으로 인해서 부러졌습니다. 긴급하게 보상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을 저번에 썼습니다. 이번에 다시 400만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C앞에 있는 홍보탑은 말이에요. 전에는 그 위치에 그렇게 세우면 보기도 좋고 홍보물로써의 역할을 잘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톨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해 놨고, 오히려 지금은 홍보탑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보기만 싫지 않은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 위치 어디쯤에 좀 세우려고 하면 차라리 자원봉사센터 옥상 건물에 멋지게 한다든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RPC하는 것 이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청산 농협에 RPC 건조시설 저장시설이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그 쪽에는 농업지역으로서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이쪽에 있는 벼가 그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농협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벼가 베어질 때 약 1월달~12월달 계속 베면 괜찮은데, 9월말부터 10월에 걸쳐서 한꺼번에 볏섬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하고,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양하고 보면 적구요. 또 한 가지 저장시설, 건조시설이 국가에서 몇 ℃에 몇 일간을 말려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준수하려면 여기뿐만 아니고 옥천 RPC에서 사실 증설을 해야 됩니다. 옥천RPC는 개인 것이고 이것은 농협 정부 기관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민들 밥맛이 RPC에서 나오는 것이 밥맛이 좀 안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밥맛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뜻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29쪽에 폐비닐 수거지원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가? 환경위생과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수거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설명 좀 해주세요.

229페이지 폐비닐에 수거비 증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229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기존 1,344만원 있고, 306만원 정도를 증액하는데요. 2006년도에 448톤을 수거하다 보니까 올해는 폐비닐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증액시킨 것이고요.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관계는 그 쪽은 환경부 계통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농림부 계통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 30원정도 되고 그쪽에는 더 금액이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임도라든가, 각종 공사사업, 이렇게 발주해주는 액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매년 사업량에 따라 틀린데요. 평균 일년 14억원정도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요. 협동조합이 있는데, 산림조합, 농협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한 가지 지적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친환경농정과장도 RPC공장 청산 지원하는데 농협을 정부기관이래요. 지금 산림축산과도 산림협동조합하고 관계가 어디가 상부기관인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간 산림조합의 공사로 얼마를 발주해 주고 거의 수익계약 아닙니까?

산림조합하고 산림법 규정을 보면 산림조합이 모든 산림사업이 대행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요. 그 사항은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있건, 없건 우리 군내에 있는 산림조합이니깐 원만하면 그리 주려고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주는 것이지, 산림조합으로 꼭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산림축산과 직원, 과장께서도 앞으로 자존심 좀 살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268쪽 좀 봐주세요. 산불 진화차 구입 일부 증했는데, 3,000만원 했다가 6,000만원,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은요.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630만원, 군비가 1,47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사실은 산불 진화차 했는데, 산불방제차량이 현재 산지가 한 6년 돼 가지고요. 노후 돼서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차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따져보니까 한 5,400~5,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 용도가 바뀌었네요. 그럼.

네, 도비에서 보조 떨어진 것은 진화차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산촌도로 이거는 어디에요?

청성 능월리에서 청산 만월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휴양림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에서 투자하는 것이 40억원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에도 11억 넘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수입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휴양림이 옥천군민의 휴식처인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가서 경쟁력 있는 휴양지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한 80개소의 휴양림이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장용산 휴양림이 수입금액으로 보면 10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가깝고, 교통이 좋아서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휴양림을 조성한 목적은 경영수입도 수입이지만 국민들의 휴양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목표가 국민휴양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양림을 조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35억원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10억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중부지방의 교통 요지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259쪽에 옻나무로 표찰을 보면 경고판이라고 했었는데, 옻나무 농장 4개 단체, 한 93명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많아서 200개씩 해서 어느 곳에다가 입간판을 설치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옻 재배 농가가 250농가가 됩니다. 큰 필지수, 집단적으로 있는 필지수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간판을 해 줄 것입니다. 50가구 정도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음에 심을 때 해 주고, 우선 큰 면적을 집단적으로 식재에 대한 장소 그것부터 간판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가 명단이 250명이나 되요?

현재 250농가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93명으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하겠는데, 숲속의 집 270쪽이요. 사용그릇세트가 15만원씩 돼 있거든요. 그릇을 제가 주부로서 질의하기는 15만원 가지고 다양하게 필요한 그릇이 준비되나 해서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쓰기 다양한거.....

그렇진 않아도 저희들이 보면 전기밥솥부터 예를 들어 없어요, 전기밥솥은?

전기밥솥 같은 것은요.

저희들이 가면은, 그냥 냄비 이렇게 해서...

네, 저희들은 기본으로 밥해 먹을 수 있는 냄비, 취사도구 가스렌지가 있는데요. 가스렌지를 안하고 전기판에서 뜨거워져서 되는 걸로 준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다 편리하게 쓰거든요. 전기밥솥 정도는 위험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디 가보면 다 있어요. 콘도나 리조트나 가보면.

이거 준비할 때는요. 정주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군서 상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2억9,233만1천원 198쪽이 되겠습니다. 군북 증약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4억5,371만원, 군서 군북 개발제한구역 안내판설치비에 250만원, 경계표석설치비에 6,08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화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부기정정 하는 것입니다. 1억9,856만원 감,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부기정정입니다. 1억4,892만원, 대천도시계획도로 담배인사공사에서 대청마을까지 일부 증입니다. 4억9,698만5천원, 그 밑에 음지가화도시계획도로 삼거리에서 가화현대아파트 가는 도로입니다. 일부 증 1억원, 맨 밑에 신기도시계획도로 신기 양지연립 옆에 나는 도로입니다. 일부 증 5억9,649만원. 다음 장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산단지 일부 증인데, 삼거리에서 가화현대아파트 가는 길입니다. 10억원입니다. 삼청건널목 접속 개설공사 삼천과선교에서 소정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29억8,920만원, 그 밑에 장야도시계획도로 옥천초교 장야주공 3단지에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2억9,812만원, 이원 강청 도시계획도로 이원중학교에서 철도건널목까지 가는 것입니다. 4억9,559만원, 청산시전 도로 확 포장공사 일부 증, 청산초교에서 중학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2억9,712만원, 시가지 도로보수 일부 증 1억원인데요. 시내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산 백운도시계획도로 청산면사무소 뒤에 도로 닦는 것입니다. 1억5,000만원, 청산백운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청산고등학교에서 교평리까지 도로 개설하는 건데 1억2,000만원, 삼양고속도로 옆 인도설치공사, 옥천상고 앞에서 우시장까지 가는 인도를설치하는 것입니다. 7,300만원, 문정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청소년수련관에 매화지방도, 장야리까지 도로를 닦는 것입니다. 24억9,100만원, 마암-양수간 도로개설공사 훈련장도로를 닦고 있는 건데요. 1억5,000만원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충북과학대 하수도복개공사 1억원, 그린벨트 취락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에 5억원 취락지역 해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2억5,000만원, 마암도시계획개설공사 담배원료공장 앞에 이택순씨가에 1억5,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밑에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듬티에서 이원시내 들어 가면서 이원농공단지에 우측으로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1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비로써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겁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일부 증 군북 증약에 7,000만원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동이 지장 농로포장 및 소량설치 2,970만원, 청산 판수 세천정비공사 2,970만원. 209쪽입니다. 이원 지정-대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960만원, 안남 화학1리 농로포장공사 2,970만원, 안내 율티 소하천 정비공사에 2,000만원, 이것은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네 번째 옥각 징검다리 설치공사 2,000만원, 동이 평촌 교량설치공사에 1억3,892만원 동이농협에서 하천 평사리 건너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안남 지수2 농로포장공사 수동입니다. 옹벽은 끝났는데 포장이 안돼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내 도이 세천정비공사 6,930만원 본 동네 위에입니다. 청성 만명 농로포장공사에 9,900만원, 백지-구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4,880만원 영동 군계에서 백지리까지 가는 겁니다. 군북 소정 농로개설공사 4,950만원 폐 군북초교에서 대청댐 수몰지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으로 평촌, 금암, 원농1 3개소 3,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1억원씩 해서 9억원,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6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자본 모두에 옥천읍 죽향1리에 마을회관 개축공사, 성립 전으로 해서 5,000만원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217쪽에 있습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월전-대정간 도로포장공사에 재원대체가 되는 겁니다. 1억1,731만4천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일부 감, 1억561만8천원, 맨 아래 청산 명티-경상도 상주, 화동간 도로 포장공사에 5억9,649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전액 감, 이것은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하는 것입니다. 12억9,181만원, 거포-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부기경정 및 일부 증 8억3,272만1천원. 219쪽입니다. 묘금-판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 3억5,972만원 이것은 궁촌에서 신매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옥각-답양간 도로공사 9,910만원 구 군북초등학교 앞 선형개량하는 것입니다. 법화도로 확․포장공사 3억9,712만원 청산법화도로인데 보은근교에 효자고개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도유지관리사업 일부 증 3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전액 감, 이것은 부기경정입니다. 5억7,919만9천원, 동서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안내 동대에서 국도까지 일부 증입니다. 11억7,914만2천원, 대가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삼청건널목에서 가풍리가선교까지 11억9,568만원, 그 밑에 삼가선 농어촌도로 공사 삼청건널목에서 하삼 하천까지 하는 것입니다. 4억9,685만원, 평계선 농어촌도로 암거설치공사 이원 평계 암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4,950만원, 압목선 농어촌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4,000만원 동이 지방도에서 대호산업까지 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업촌도로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실시설계 3건에 3,000만원, 청성 장수 도로확․포장공사에 성립 전입니다. 궁촌교에서 만명으로 일부 가는 겁니다. 9,907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7쪽에 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수개발사업에 과목경정해서 3,482원 증, 감리비 2,482만원 감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전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내, 대동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5억6,000만원, 그 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용역에, 청성 장수, 거포, 구음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하는 것입니다. 1,600만원 그것이 확정이 되면 3년간 7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 이원 의평, 청산 신매, 궁촌의 농수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5,000만원 지하수법 7조 3항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이것도 한국농촌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수리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가로등 보수차량 대체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일반운영비 2,359만원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굴삭기 대체구입비 6,000만원, 포클레인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부서인데요. 사업비가 8개면하고, 옥천읍하고 대비로 볼 때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먼저번 의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옥천군지역개발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면별로는 못합니다. 사실. 사업비를 구분할 수 없고, 꼭 필요한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옥천읍에 인구가 많고, 하다 말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사업비가 옥천읍에 너무 편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말씀드린 대로 먼저번에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어느 특정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주고 있고, 민원이 됐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면장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옥천읍에 사업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균형발전적인 면에서 볼 때 후회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면장 의견을 청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좀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금 우리 지역에 아침 6시에 호우주위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11시까지 우리 지역에 평균 강우량은 77㎚ 늘었고요. 많이 온 군북면은 98㎚가 왔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이 북상되고, 중국에 상륙한 태풍 5호 ‘개미’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28일 24시까지 강우량은 100㎚~200㎚ 많이 오는 것은, 300㎚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대성지구 마을 정비사업에 3억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지구 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하수도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총 소요되는 금액은 24억원이에요. 금년에 4억원이 예산반영이 됐고, 20억원은 내년에 국․도비 보조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내 도촌지구 마을 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을 감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195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당초 50동에서 11동 추가내시가 되어서 도비, 군비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조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1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도는 6,000만원, 시․군․구는 5,000만원을 예산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걸 하면 현재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되고 집에서도 토지등기 등본이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을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271쪽에 국내여비 3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대청댐 관리단으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비를 계상한건데요. 시설비로 41개소에 6억 9,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조서는 271쪽에서부터 272쪽, 273쪽, 2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댐주변 지원사업 대촌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외 7개소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으로 재난대책요원 안전장비 구입인데요, 잠수교나 세월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민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반사조끼, 우의, 완장 이런걸 구입하는데, 532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으로 전단지, 현수막 4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4월 19일날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325만원하고, 군비 325만원하고 650만원을 6농가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액 감은 29억4,635만4천원을 감해 가지고 당초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는데,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4,635만원을 감해서 거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삼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군데로 나눈 것입니다. 278쪽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5억5,735만원8천원을 감해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감액된 부분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구일 소하천하고, 소도소하천으로 부기경정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밑에 사업에 드는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9쪽에 중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도 위에 설명드린 대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사업지구별로 나눈 것입니다. 밑에 자체사업, 다음 쪽에 280쪽입니다. 월외 소하천정비 사업이 1억9,856만원, 목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는 2004년, 2005년 계속사업을 해 왔습니다. 당초 사업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구일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은 중앙약국 옆에 중앙교회에서 성진빌라 사이를 2억9,784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저수로 관하고, 저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꾸며서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자동음성 경고시스템 설치 4개소는 군청 상황실하고 학령, 용죽, 지탄교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5,9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으로 마을 앞에 세월교나 건널목에 있는데 18개소 양쪽해서 9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440만원을 계상했고, 차단기 설치하는데 1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07년 하도준설 및 하천정비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도에 지방 1급 하천인 보청천 산계교에서 만명 세월교까지 하도준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깐 우기 전에 마무리를 못 지어서 장마 때 항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한건데요.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보조되면 바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을지연습을 합니다. 충무시설하고, 대회의실에 상황판 제작하는데 부족분 15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화생방 교육비로 반영을 했었는데, 일반 민방위 대원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292쪽에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국․도비 보조가 감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반영을 한 것인데, 원래 당초 계획은 교육인원이 4명이었었어요. 변경이 되어서 1명이 늘어서 5명이 된 것입니다. 29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경비로 도비가 보조되면서 군비 100만원이 되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이원면 칠방리 학생야영장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게 해서 도비보조가 되서 같이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1개소로 청산면 대성리인데요. 도비 15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앞 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도비 100만원이 오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던 것을 감액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200만원을 조성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동이면 우산리 유원지 범람의 위험이 있을 적에 경보시설을 작년에 설치를 했었어요. 울타리를 안 해 놨더니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 휀스 설치하려고 200만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감한 것도 맨 위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군비 500만원을 감해서 도비 오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29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800만원 감한 것인데, 의용소방대가 작년 12월30일자로 도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소방대관리 업무가 소방파출소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소방서로 1월10일날 인계를 해서 기존예산에 편성되는 걸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 650만원은 296쪽에 보시면 소방행사의 날 및 체력증진비를 당초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그것을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로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도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감액 60만원을 한 것이고, 296쪽에 나머지도 의용소방대에 업무가 인계되면서 전부 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북 소방파견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도비 8,000만원하고, 군비 1억4,000만원 반영을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8,000만원하고, 도비를 8,0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60평정도 규모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군비 6,000만원 돈을 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소방 파출소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부담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돼서 돈 받은 1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보려다 보니까 군북 의용소방대에서 너무 작지 않느냐. 옥천 재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그 규모대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6,0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감리비는 건축 규모가 56평 이하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 없어서 277만5천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청산 소방파출소에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일부 돈이 모자라서 못 한 것이 있어요. 포장도 마당이 덜 되었고, 배수로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3,956만8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05년 잉여금 결산결과 4,236만1천원을 증액돼 가지고 412쪽과, 413쪽에 4,236만1천원을 국내여비로 120만원, 예비비로 4,11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5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내에 재난의 위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1996년부터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7억1,417만원5천원입니다. 현재 정기예금이 예치돼 있는 것이 7억1,053만3천원, 보통예금이 364만2천원을 해서 7억1,417만5천원이고, 2006년 운용계획의 수입은 재난관리기금 1억3,747만4천원하고, 도 기금을 저희들이 올해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신규금액이 2억1,747만4천원이고, 지출은 금년에 도 기금 8,000만원하고, 저희들 기금 7,731만1천원을 확보해서 대성리에 재해예방사업 해서 지출될 것이 1억5,732만1천원, 남은 것이 6,015만3천원 해서 2006년도 말에는 7억7,432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익으로 조성되고 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예방 및 피해발생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집의 이주나 철거명령을 내렸을 적에 임대주택에 대한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539쪽에 자금운용계획하고, 540쪽에 수입계획, 541쪽에 지출계획, 54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543쪽에 적립금 운영명세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청산파출소 배수로 시설공사, 작년 12월에 준공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신축시설을 못했다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렇게 할 때 설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는 다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도비 6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6억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당초 계획은 소방파출소 부지에다가 경찰서 지구대까지 거기로 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나 도유지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저희들 같지가 않아서 재산에 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에서 갖더라구요. 옥천경찰서에는 재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서, 협의를 하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았으면 마당이라든지 포장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이 덜 되었고, 배수로 설비가 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당초에 이것을 할 것이면 3,950만8천원보다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봉급 부분은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변화에 의해서 조정된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7쪽 하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일부 감은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장려금 70만원하고, 진료활동비 3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면 같은 목에서 2가지 항목이 있을 때 높은 것 하나만 적용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시정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일부 감은 방사선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장 승진으로 인해서 방사선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상근인력 정수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기존 세웠던 7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사업 인부임 인건비 일부 감은 재활사업에 필요한 직원 채용이 늦어져서 2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게 됨으로써 이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139쪽 하단에 인건비 일부감은 한방건강증진사업 인부임에 인건비 일부감은 인부임 1일단가가 5만500원에서 4만4,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법적경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이동목욕사업 인부임에 일부증 2005년도 인건비가 2만8,3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3만1천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이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140쪽에 방사선실 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상근 인력 정수요청이 안 받아져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신생아 관리용품 일부감은 기존에 구입해 놓은 신생아 관리용품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조정한 것이고, 하단에 민원접수대기실 순서열람 프로그램은 보건소 진료 차트를 전자차트화 하면서 접수환자들에게 진행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141쪽에 국내여비 부분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가운데 가정간호교육비 전액 감은 가정간호 교육 자체가 과정이 없어져 가지고 대학원 과정으로 편입이 되면서 과정이 없어져서 세웠던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쪽 공중보건의사 교육 등 여비 일부 증은 당초에 18명을 세웠었는데, 추가 인원 1명이 생겨서 19명, 1명 추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출산장려금 및 용품지원비 6,000만원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범 정부차원에 출산장려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부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에 어떤 붐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출산장려금을 좀 반영한 것이고, 세 째 아이 출산양육비 지원으로써 한 사람당 100만원씩 60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14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 일부 증은 홍보강화를 위한 부스설치용 입식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143쪽 상단 한방건강증진 중풍예방 홍보자료 외 10종도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건강증진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금연클리닉 사업 실험기구 교육자재 3종 725만원은 금연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실험기구로써 정상인의 폐 모형하고, 흡연자의 폐 모형, 또 스모크 인형, 인형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인형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교육자재 구입비입니다. 아래쪽 암예방관리 사업은 뒤쪽으로 쭉 나오는데, 당초 예산은 404만원 이였습니다. 404만원이 3,341만원으로 암 관리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옥천군에서 암 환자 파악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게 파악을 잘해서 높게 나와서 옥천군에 특별히 암 환자 관리사업의 예산이 통상적으로 400~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시켰고, 이에 따른 조정 내용이 그 뒤쪽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하단에 건강증진 전문교육 전액 감은 건강증진 전문교육을 전에는 2005년도에는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세웠던 예산이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체조지도자 교육비는 노인층을 위한 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때 통합보건요원들을 이용해서 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의 체조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사업에 질환별 운동교실 강사수당은 고혈압, 당뇨환자 운동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때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금연프로그램 강사수당은 50인 이상 산업체에 금연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이에 초빙되는 강사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47쪽에 재가암사업 강사수당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가암사업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은도 자원봉사자 간병인 호스피스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강사수당을 반영한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자원봉사자교육차량 임차료는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현장학습에 필요한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148쪽 중간 부분에 재가암사업 업무추진여비도 재가암사업 자체가 확대됨으로써 여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한 것이고, 그 하단에 용역비 1,500 만원 전액 감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전에는 일년 단위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지역사회 조사라든지 이런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예산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해서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150쪽에 의료 및 구료비는 암예방 관리사업 약품 및 용품구입비는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 관리사업에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도 늘어나게 됐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마약성 진통제 구입이라든지, 암환자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상체질약제 외 1종 일부 증도 한방건강증진사업에 환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151쪽 상단에 한방실 의료용품 및 약품구입비도 한방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2쪽 하단 시설비에 건강테마공원 안내판 설치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건강증진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부분을 조정한 것이고, 아래쪽에 보건소 증축공사는 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증축 예산확정 통보를 2006년도 당초예산이 성립 된 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반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건강테마공원 건강정보안내판은 돌남산과 마성산 등산로에 운동과 관계되는 건강 정보판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금연, 영양, 절주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3쪽 상단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일부 증도 화성보건진료소에 예산확정을 도로부터 당초예산 성립 후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증축공사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것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단에 재활기구 구입 일부 증은 재활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에 전액 감, 일부 감은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서 그 변경된 내시자료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중간부분 하단에 체지방분석기 1대 구입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복부 비만율 상하 좌우 체형분석, 부종지수, 골벽근량, 무기질, 지방, 단백질량을 분석 가능한 장비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클리닉 사업 장비구입에 니코틴검사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니코틴 축척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고, 금연 실험기구 모형 외 1종도 금연교육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에 상단에 모기밀도 조사용 유문등 구입비는 먹이 개체수를 조사해서 연막소독에 필요성 여부 등등을 판정하기 위해서 3개를 구입해서 공설운동장, 보건소, 시내 일원에 설치를 하고, 주1회 개체수를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재가암환자 물품구입비는 재가암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장비를 확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겠고, 산소발생기, 객당흡인기, 환자용 침대, 메타혈압계, 고막체온계 등등 의료장비입니다. 157쪽에 의료 및 구료비 기생충검사 양성자 치료를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충남대학교 기생충학교실과 연계해서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검사를 수변마을을 중심으로 1,500명을 금년 말쯤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 감염자로 판정되는 사람의 치료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신부 철분제 일부 증은 보건소에서 임신부들에게 철분제를 주고 있는데, 임신부 숫자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만성질환 기초 및 합병증 검사도 검사실에 검사시약의 증액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158쪽에 시설비에서 보건소 배수구 설치공사의 일부감은 배수구를 설치해서 보건소 옆에 보도블록을 깔은 부분에 비가 오면 물이 잔뜩 고여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쪽에 배수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보도블록을 다시 평탄하게 깔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소가 되서 공사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안남보건지소 건물 및 창문 누수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애초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공업체하고 얘기가 잘 돼서 하자보수로써 공사가 완료가 돼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산보건지소의 이전신축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당초예산 성립된 후 복지부로부터 예산확정 통보를 받아서 지방비 확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보의숙소 에어컨디셔너 구입은 안내, 청산, 안남 쪽에 공보의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159쪽에 한방실 컴퓨터 구입비는 컴퓨터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이 되겠고, 민원접수 대기실 순서열람 PDP모니터의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차트화 함에 따라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160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약품 일부 증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이 환자의 약간 증가도 있었고, 금년도 의약품구입 입찰해서 낙찰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서, 군북, 안남 등등의 PDP의 모니터구입비도 진료차트를 없애고, 전자차트화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51쪽에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해서 일부 감했는데, 불임부부의 실태하고, 어떻게 불임부부에게 어떤 해택을 주고 있나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임부부 이 부분은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14명에서 1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지원금액이 30만에서 4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불임부부는 44세 이하의 인공수정이 아닌 시험관아기를 44세 이하의 시험관아기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회에 걸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불임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그런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불임부부?

본인들이 그 지원요청을 이렇게 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소득층이나 해당이 되나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44세 이하에서 시험관아기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 2회에 걸쳐 지원이 가능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불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매년 출산율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죠.

매년 출산 장려금이 6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1년에 보통 평균 줄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나요?

옥천군에서 출생하는 출산아 수가 옥천군 전체로 했을 때 한 350명~400명 사이, 해마다 기 십 명씩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0명으로 잡은 것은 옥천군의 상황을 파악했을 때 셋째 아이 이상 낳는 숫자가 60명 이명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이 상당히 곳곳에 많이 요구를 하셨네요. 건물 짓는 부분에서부터 본 위원이 느끼는 감이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종합병원 차리나 싶어요. 상당히 많이 해요. 160쪽이요. 보건지소 의약품 용품구입 하는 것 1억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말이지요. 보건소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 보건지소뿐 아니라, 보건소에서 사용하라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지 않아요?

예년의 비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요. 2005년도 의약품구입에 대한 입찰을 봤을 때 2005년도에는 보험수가 대비 82%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유찰이 돼서 최종적으로 90%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영이 돼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82%에서 90% 낙찰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2,000만원?

네,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1억 2,000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미미하고요. 주로 낙찰율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익현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48억6,340만8천원보다 3억1,862만2천원이 증액된 51억8,2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산예산 인건비 수당 인상분 1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연가보상비 일부 증해서 1,702만9천원이 되겠고, 상용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을 올렸으나 승인을 받지 못해 일용인부임 1,510만2천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유리온실 청사 온수보일러, 원예치료실 온풍기의 연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격납고 부속건물 신축 부족분 1,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지계의 수비보조,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 시설 시범정비, 농심 테마공원 조성 인부임, 2,0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농업인대학에 있어 당초 120명이었으나 142명으로 늘어나고, 인적자원부에서 늘어나는 조경묘목대학이 추가로 운영하게 되어 일반수용비로 농업인대학 172만원, 조경 묘목대학 720만원, 운영수당 1,084만원을 계상하였고, 247쪽 임차료 200만원, 조경 묘목대학 교육여비 120만원, 조경묘묙교육 운영재료비 9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단위 4-H 경진대회 지원 300만원, 군단위 4-H경진대회 지원 360만원, 4-H 자연탐사지원 360만원,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용품 구입 일부를 감하여 72만원이 되었고, 사무실경비 임차료 일부 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일부 증해서 100만원이 되겠고, 테마공원 조성 재료 일부 감 과목변경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일부 증하여 169만8천원이 되겠고, 창업용 후견인제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사업인 직원 체력단련실 4,000만원을 부기경정 목적으로 전액 감하고 농산가공 체험시설 설치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원적보조로 최고 쌀 생산단지 완전미 생산시설지원 1억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 고추 명품화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 일부 증 78만원, 기업 특산물 가공품 전시회 재료 100만원, 풍년농사 한마당 출품자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시설 설치 4,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복사기 구입 530만원, 관용차량 교체 2,800만원, 조경묘목대학 운영 물품구입비 440만원, 농기계 공작실 적외선 히터 구입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549쪽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15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550쪽 지출계획으로 농촌인력육성예치금 일부 감, 22만8천원, 의무적립금 일부 증 1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설명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34쪽요.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문화예술회관 공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송병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기초공사 및 지하층 골조 등 한 6월 말 현재 10%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매듭지려고 추경을 세운 것인가요. 당초에 예산이 없던 것을?

손병우 아니요.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에 10억원을 세우면 총사업비 980억원 중에 10억원 세워서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10억원만 세우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집짓는 것은 천천히 짓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서둘러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한범 위원, 황규상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김규원 위원, 강병덕 위원, 민경술 위원, 박찬정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7월28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7월28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계수조정은 7월28일 오후 2시에 의원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3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