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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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하였을 시는 그 사유를 먼저 밝히시고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도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차량지원만 해 가지고 운행이 가능한지 앞으로 다른 지원은 없는지, 가능하면 차량지원 외에 이 사람들에게 운영비나 기타 연료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보훈관련단체해서 고엽제에서 차량지원과 운영비와 사무실까지 지원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은 공유재산에 사무실을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고엽제에 사무실을 내줄 그러한 여유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못져드리고 운영비와 차량지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운영비는 풀보조금에서 지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풀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풀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전에 들어왔으면 가능했는데 불가하고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죽 타군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거의 차량이 다있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차량비는 우선 반영을 하고 운영비는 여태까지 어렵게 계셨지만 풀보조사업비가 없으니까 심의를 다시하고 할 때 명년도에 저희가 적극 지원할 것을 검토해 보겠노라 해서 차량비만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에서 보조금을 주려고 해도 풀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7년도 풀보조 신청때 받아서 저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부군수님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넉넉하게 예산 짤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운영에 1,500만원 161쪽입니다. 1,500만원 사업비가 책정돼있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앞으로 소외계층들 노인복지관에 오는 분들만 해도 사실은 먹거리나 이런 것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독거노인들이나 거기도 못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은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난 번에 LG에서 2.5톤 목욕탑차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모금회 요구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동목욕탑차를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재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정이 필요할 때 그런 데를 가서 목욕봉사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50%, 군비 50%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 노인분들 중 한 분이 계셔서 목욕 못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찾아가가지고 탑차에 다 돼있습니다. 뜨뜻하게 하고 데워서 목욕할 수 있도록 2.5톤 탑차에 완벽하게 그것이 가격이 9천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한달에 두 번이나 보름에 한 번씩 씻게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가 아니면 독거노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 좀 보세요, 거기 소규모편익사업으로 경로당 보수문제에 잡힌 것이 있는데 5천만원인데 이 기금은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결제가 되면 우리 관내 전체 관내에 보수비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일부 한정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경로당 보수비를 1억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못세워서 5천만원가지고 금년도에 읍면별로 한 군데씩 경로당에 대한 보수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5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아직 손을 못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로당을 보수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업비를 급한데 면별로 파악이 돼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는 다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이것을 왜 아느냐 하면 한마을에도 독립 아주 고정적인 경로당이 있고 마을이 몇 가구 독립된 마을이 있습니다. 한부락으로 치지만 그런 데 보면 상당히 아주 연약하게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 한 곳이기 때문에 두 곳을 우리가 한 부락에 지원을 못한다 가보면 상당히 연약하게 한 곳에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긴급보수비로 할 수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조사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지원은 저희가 270 몇 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로당이 251개거든요 251개 지원하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만 보수비지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보수비 지원하는 것은 지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경로당이 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돼있는 것이 있고 어디 일부는 마을회관으로 돼있으면서 경로당으로 쓰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1마을 하나 원칙에 의해서 경로당 구비요건이 돼있으면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만약에 회관이다 하면 저희 이 사업비로는 드릴 수 없는 이것은 기히 조사가 돼있습니다. 지원하려고.

근량

윤근량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지원규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연약한 경로당에 한부락이지만 독립경로당도 쓰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63쪽에 제가 세자녀보육비관계되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혜택주고 있는 가구수 내지 인원파악이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75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1가구당 혜택비용은 혜택주는 것은 금액은 얼마나?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육료 다 전액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자녀가 다니면은 보육료가 이것이 틀립니다. 영세서부터 2세, 3세, 4세, 5세 보육료 가격이 틀리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연령별로 틀리다는 얘기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보육료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6천만원 추가해도 거기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때 저희가 1억 8천을 계상을 했는데 1억 8천에서 늘었어요 조사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자꾸 느는 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답변드렸듯이 반대로 보면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꾸 느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으로 셋째자녀가 탄생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것이 인구유입정책에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치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볼 때도 생동적인 진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것에 많이 치우치셔서 그 분들의 혜택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천읍 여사경로당 신축이 변경돼 가지고 주구경로당 신축으로 갔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진천읍에서 여사경로당이 저희가 경로당 아마 부지 짓는 여건이 안됐던지 그래서 진천읍에서 변동이 들어왔습니다. 가산리 주구로 바뀌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사가 아마 경로당을 잘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읍에서 바꾼 것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서 여기에서 1,149만 1천원이 계상 돼있는데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163쪽?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사업비로 462명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토요일 또 일요일, 공휴일해서 1일 중식비로 해가지고 1식에 3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462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인데 지난 번에 도에서 책정이 적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적게 되고 이번에 다시 내시가 와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아동들한테 학생들한테 지급되면서 그러면 학교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이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직접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제주도, 군산해서 아이들 중식이 방송에 굉장히 많이 언론에 비쳐지고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우리 진천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오천원짜리 상품권에 저희가 도장을 새겨서 딱 거기 다 도장을 찍어서 이 상품권은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이니까 밑반찬 할 수 있는 그렇게 쓰도록 도장을 새겨서 일일이 다 찍어서 한번 주려면 아마 수천장되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찍어서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활용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슈퍼나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서 밑받찬을 사든지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음식점 대표 옥외표시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업 등에 관하여는 식품진흥기금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음식점 대표메뉴 옥외표시판해서 하는 것은 업소에 시키면 이것이 음식문화라는 것은 업소에 시키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하는 지역을 자꾸 경쟁을 시켜서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 참석하셨을 적에 우리 친절서비스왕 모범음식점 팻말 붙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에 음식점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우리 진천지역에 먹거리를 한차원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서 추진되는 거고 이것도 말하자면 그런 사업에서 추진되는 거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우리 진천지역을 찾아와가지고 어느 한 식당을 딱 들어갔을 적에 메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르느라고 시간도 가고 하니까 딱보면 여기 대표음식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딱 시킬 수 있도록 편리도 도모하고 또 우리 진천지역에 이러한 대표음식을 육성을 시켜서 음식점끼리 경쟁도 하고 음식문화사업도 발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우리 진천군에 특수시책이면 특수시책이다시피 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바로 10월달안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식품진흥기금의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도 저희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서 나오는데 식품진흥기금도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목에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도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예치금이나 적립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아니면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나 아니면 음식점 또 식품을 판매하는 마트 이런 데서 과징금적 성격 그러니까 잘못해서 과징금적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치하거나 하는 것은 안맞고 그분들한테 환원적인 차원에서 과징금을 물지 않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어떠한 뭐를 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