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장마가 호남지방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중에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이 빡빡합니다. 꽉 짜여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사업소 및 균형발전추진단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윤선 조사감찰담당 유희환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고객만족팀이 7월 1일자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승구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담당관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죠? 설계분야.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부분에 의한 통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없어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보고서에 나온 것 같이.
문선
손문선위원
4억 1,800만원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83건에 257억 9,900만원의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산착오이라든가 과다책정, 품셈표를 잘못 계산한 것 이런 것도 했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전에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부서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왜냐하면 공사는 감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발주하면 감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이 하고 문제가 야기됐을 때 감독이 불충분하다, 공사를 했는데 불충분하다. 했을 때 저희들이 감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축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부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보완조치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부분이나 기존 신축된 건물의 균열현상이나 그래서 보수보강도 되고 이런 행위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업이 마무리 돼서 나중에 사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정한 액수의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가 그 부분에 대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감독관이나 시공자들이 원칙대로 잘 시공하고 문제를 안 일으키면 좋은데 원칙대로 안하니까 감사부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잘못했다,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면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거든요. 설계는 분명히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타나니까. 또 우리가 일상감사라는 것은 서류검토거든요.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부서 협조관계가 잘 되어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죠. 그러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잘못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징계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잘못 했냐 잘 했냐는 것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냐는 것이죠.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설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즉,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문선
손문선위원
담당관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거나 이 부분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육안으로 확인돼서 일반시민의 제보나 자기들끼리 양심선언이 되었든 아니면 사용기간 동안 부실행위가 발생됐든 이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액수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에 관련돼서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실시공이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준공처리 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묵계하는 행위를 방지해야잖아요. 그러잖아요? 원칙적으로 다 순리대로 간다면 감사부서가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상존해 있고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건축물이 되었든 대형공사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적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라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이제 토목직 한명, 건축직 한명이 이번에 추가로 왔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일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균열이 갔다, 불편하다고 해서 부실공사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시멘트는 균열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초가 잘못됐다면 분명히 부실공사지만.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감사부서의 역할이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징계부분이나 해당자의 처벌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부실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은 설계상이나 감독관이 잘못해서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설계과정에서 공법계산을 잘못해서 나타난 것이냐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도 일상감사 때 설계서 납품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원칙대로 공법대로 못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 그것은 감사부서의 책임도 있죠.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시공 자체를 부실하게 해서 나타난 현상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발견해서 처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해당 측으로부터 다시 진단을 요구하고 이렇게 부분들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명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 그 역할은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꺼내서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감독자를 나중에 문제가 나타나면 징계를 하시고 문제는 대형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왜 않느냐는 것이죠. 큰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준공 뒤에 설계대로 했는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왜 점검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점검해야 합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서류감사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점검해야 하느냐고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큰 공사는 감리가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감리 끝나면 끝나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감리에게 위임이 돼서… 제가 그런 권한이 없네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은 감리단이.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준공이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잘못 시공된 것에 대해서.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나타났을 때만 갑니까? 감사부서는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그 외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전부 가서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직원 한명입니다. 다 확인할 수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저에게 직원 한명이니 뭐니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의 사업이 필요하다면 할 것인지, 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적으면 보충해 달라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나가야 맞죠.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왜 인원타령만 하세요. 이 역할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부터 규정짓고 인원이 부족하면 이야기해서 인원 조정을 하고 그게 순서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해서 12개 시설에 76건이 지적됐는데 대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통계를 봤을 때 뭐가 주로 지적돼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요식행위 절차입니다. 이를테면 서류상 그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기준이 우리의 행정절차의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관련부서에서 행정지도를 나가더라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물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부식을 구입하는데도 타인견적을 붙이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운영상에 있어서 서류준비나 이런 것이 미비해서 나타난 현상이구만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전부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고 입소자의 절차 등 경미한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 이야기해서 해당시설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시켜야겠구만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현지에서 시키죠.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이 그 유형을 보면 조금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퇴소자 보증관리 부적정, 종사자 호봉관리 부적정, 후원금관리 이런 내용입니다. 시설운영에 운영 부적정, 종사자 호봉관리, 장기구강사업 소홀, 예금통장 관리 부적정 등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조금을 유용을 했다든지 입소자를 허위신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미숙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되었든 가정복지과 등 관리부서에서 실무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잖아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쪽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포상금을 받죠?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든요, 읍면동에. 그러면 감사서류가 잘 되어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직원들을 추천받아서 포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감사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수감자.
기주
오기주위원
내용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사실은 재정상조치는 크게 없지만 행정상조치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감사기간을 보니까 사업소에는 4일, 읍면동은 3일인데 동 단위 감사 부분들은 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죠?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대개 읍면에서 하는 업무가 사회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제증명은 사실 흠이 있을 수 없죠, 마찰이 있을 수 있어도. 다음에 민방위, 총무에서는 급여 관계의 회계 등 경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 보고 있어요.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거예요. 사실은 감사라고 하니까 대형 프로젝트, 대형공사 건설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업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동 단위는 특별하게 건설을 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일 정도 걸려서 서류상 검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업무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허다하던데 중소기업에 일정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고용을 1년 동안 담보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저희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약속들을 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약속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감사를 해서 다시 재회수 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평을 주시든지 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들이 사실은 큰 프로젝트, 큰 건설 현장, 설계의 이행 정도 이런 부분들로 초점이 맞춰지는 감사가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감사에 대한 평가들이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 아까 같이 동 단위의 부분들은 차상위계층들, 아니면 사회복지, 민방위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3일 정도에 걸쳐서 대개 소홀히 보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한 감사가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어서 업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치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위원입니다. 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3,000이상만 감사대상입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런 특정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은 한 회사밖에 없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건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발주 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서류감사이기 때문에 설계가 잘 됐는가, 정품을 썼는가,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됐는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한 액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과 업무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3,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 보고 시에 고객만족팀이 7월 1일자로 되었다고 했죠?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7월 12일자.
병원
송병원위원
고객만족팀은 무슨 업무를 수행합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사무위임이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인데요. 현재 고객만족도 시스템 구축 및 추진, 고객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고개관리 대상선정 및 프로세서 개선,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향상 업무, 홈페이지 건의사항 처리 및 답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업무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저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시청 직원이 어느 업무를 주면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죠.
병원
송병원위원
감사담당관실 하면 원칙을 준수하고 원칙에 어긋났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 기준해서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2006년 7월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다면 7월 1일자로 업무부서가 새로 생겼다면 아까 담당관님 보고할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했지 고객만족팀이 새로 생겨서 인원이 왔는데 무엇을 한다라고 설명을 안했거든요. 적어도 고객만족팀이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배부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인원도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2명이면 붙여주던지 적어도 오늘 보고 하기 전에는 수정해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오늘 업무보고 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자세다라고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원칙을 본을 보이고 해야 할 감독을 하고 지적해야 할 감사담당관이 먼저 그것을 소홀히 하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12페이지를 보면 국민 불편 신고센터 운영 및 민원해결이 836건이라고 했거든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민원해결을 했는데 836건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보고 받고 어떻게 압니까. 적어도 거기에 아까도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종이 무엇입니까? 836건 중에 주종을 이루는.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는 해 왔는데 긴장되었는지 빠뜨렸네요. 저희들이 836건을 유형별로 보면 교통문제가 가장 큽니다. 불법주차 단속해 달라는 것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많고, 다음에 건설과 도로점유, 포장마차, 상인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 세 번째가 건축과에 있는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게는 소음, 공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다음에 진정이나 다수민원이 들어 왔을 때 별도의 처리하는 대장이 있거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그런 건은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진정이나 다수민원 처리업무를 별도로 감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진정이나 다수민원을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끝납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감사는 예방감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뒤는 서류감사에서 서면감사를 해서 지적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방감사 한 사항을 보면 전체 공무원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정도에 그치고 하는데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1,5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커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면 겨우 사회복지시설 취약분야 서류감사하고 별개 없더라하고 끝나는데 여기에 추진개요를 보면 시민 다중이용시설을 분명히 취약지구로 보고 감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이 피부로 일상생활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다중시설이 모이는 곳에 대한 청결문제, 거기에 대한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취약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데 보는데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근
김정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다중이용시설이 30개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일상감사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공원문제거든요. 하반기에도 하겠다고 써 있는데 거기는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공원 내에는 개를 가지고 올 수 없는데 가지고 와서 분뇨가 방뇨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도 누가 관여하는 사람도 없다, 단속하는 사람도 없다, 공원관리팀을 확실히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주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박재왕 함열시설담당 최봉섭 기계6급 김춘성씨입니다. 121쪽 국민생활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국민생활관 소관 상하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함열스포츠센터 시설임대 부분에 유아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유아원에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지금 60명 정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원이 60명이에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안전진단 해 가지고 C등급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수보강에 대한 근본 내역이 뭡니까?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주로 구조물 관계입니다. 지은 지가 15년 되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구조물중에서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벽체냐 지붕이냐 이런 것 있잖아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벽체도 되고 지붕도 되고 다 포함됩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3층에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위 지붕에서 물새잖아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전반적으로 다 부실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도 청소년과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도 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문체부에 신청할 때 도 청소년과를 중간에 거쳐서 올라가는데 문체부에 저희들이 25억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50%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2억 5,000만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도비는 없고 국비에서 12억 5,000만원, 시비에서 12억 5,000만원 이렇게.
문선
손문선위원
도비부담은 없다라는 거죠?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어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일단 올렸고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이 사업계획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금년 추경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25억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되면 투융자심사 붙여서 다시 도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국민생활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되는 거예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시설이 많고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전기 사용하는 것이 1억 4,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갑니다. 다음에 수돗물 값이 9,000만원 정도, 다음에 이쪽에서 쓰는 가스비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물 데우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 소모량이라든가 물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본청 전체가 하는 것이 좋겠네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냉난방 부분이나 수영장 물 온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수영장 물 적정 온도가 28.5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수영을 하시는 분은 물이 약간 1도 정도 찬 것을 원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28.5도를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28.5도라는 것을 크게 느끼지 않는데 저희들이 자동으로 온도를 설정해 놓거든요. 그런데 크게 이용주민들이 못 느낀다고 해요, 약간 차이 나는 것은. 그래서 이용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중에서 자체사용을 줄인다든지 온도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약하는 방법이 있고 전력이나 도시가스나 어쨌든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계약관계 부분은 고민해 본 적은 없으세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계약관계 부분은 미처 거기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법정금액이 있잖아요. 몇㎾ 쓰는데 얼마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해서 할인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전에도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함열이나 환경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다음에 공공도서관이 되었든 다중이용시설이나 정화시설 등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력에 대한 계약관계를 분석해서 어떤 용도의 전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력 요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석해서 계약을 다시 맺을 때 그것을 선택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더라고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력이 용도가 많아요. 일반용 전력도 A 있고 B 있고 고압 있고 저압 있고 여러 가지 수없는 많은 가지를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한전과 재계약을 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세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상태가 옳으면 현재 상태로 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오기주입니다. 국민생활관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1,000명 정도, 그렇죠?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국민생활관 1일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뭐라고 조사해 본적이 있으세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일단은 이쪽을 찾는 이유가 사실은 주차장 면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수영회원이 저희들이 1,0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90% 정도가 수영회원들입니다. 920명 정도가 수영회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 헬스라든가 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가격 면에서 다른 사설기관보다 싸지 않나 생각되고,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있고, 다음에 다른 데에 비해서 국민생활관이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다보니까 그분들끼리 친목모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부분들을 여쭤보는 것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장 규모가 있어요. 수영장 규모가 있는데 920명 정도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적정인원이라고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지금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새벽 6시부터 마지막 반이 밤 7시 반 타임이 마지막이거든요.
기주
오기주위원
적정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일시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주
오기주위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역에 이렇게 수영장이 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비용을 더 주면서 이용하는 부분들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920명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고, 136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들 무료강습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2명이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함열지역 초등학생 소년소녀가장수급자 자녀 중 선발해서. 그런데 22명을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은 80명 있었는데 22명밖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홍보가 적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소녀소녀가장 수급자가 인원이 얼마 없다든지 아니면 함열지역이라고 하는 제한적으로 한 것인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저희가 볼 때 대상자는 313명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전부 통지를 했는데 겨울철이라 아마 교통문제 때문에 거기에 근처 함열지역 학생 외에 용동이라든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하반기에도 하실 거잖아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하반기에 모집해서 41명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11월중에도 하실 거잖아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때도 똑같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저희들 판단할 때 교통문제도 일부가 있고 홍보도 약간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22명 가지고 수영장에서 강습도 똑같이 하는 거죠?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그렇죠.
기주
오기주위원
이 대상을 확대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요, 22명 가지고 할 거라면.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공공요금 부분들을 보니까 137쪽에 대체연료가 있잖아요. 경유를 등유로 바꿔서 돈이 절약된 거예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경유단가가 저희들이 환산할 때 단가가 리터당 1,279원이거든요. 그런데 등유로 바꿨을 때는 경유가 리터당 900원이에요. 379원 정도 단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351리터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절약액이 13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열효율은 경유보다 등유가 약간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온도 데우는 데는 별로 큰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리모델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극장에 약 5억 정도를 보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대극장 이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죠?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1년에 대극장에서 나오는 것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대관료 말고 사용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1년에 40일 정도 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정말 적게 사용하고 있네요. 규모에 비해서 좌석에 비해서, 그리고 투자한 부분들에 비해서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거기가 노후도 노후지만 아이들 영화상영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난방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저도 이용해 봤는데 사실 난방이 문제더라고요. 물론 투자금액이 있는 것인데 난방시설이 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겨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와 똑같다, 그래서 연간 사용일수가 40일밖에 안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1년에 얼마에 대한 돈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생활관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용일수가 40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5억을 투자하든지 10억을 투자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한 만큼의 사용일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오고 익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겨울철에 난방도 안 되는 시설에 과연 임대가 들어오겠냐,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그 조건 자체로써 차단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진행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임대사용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사무실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익산사무실이나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단체에게 임대해 주는 거예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익산지부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은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거기는 법에 의해서 돈을 면제해 주고 있고요.
최종오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이 있는데 3년이구만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예약단가가 없이 무조건 낙찰제로 하는 겁니까?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아니요. 공개경쟁입찰은 저희들이 시설 규정해 주고 얼마에 들어올 것인가 말 그대로 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때 종전금액을 공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쓰시는 분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국민생활관 대극장 같은 경우에 4평 정도 매점이 있는데 그런 곳은 낙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입찰했다가 안돼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대극장 같은 곳도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응찰자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대극장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1년이면 40일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와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최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4평 정도는 다른 것으로… 사무실 임대 외에는 다른 것이 없거든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국민생활관 하면 수영장으로 인해서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체육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주로 수영장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혹시 적자는 안 나시는지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자입니다. 저희들이 일년 세출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나가는 것이 18억 정도 되는데 원 수입이 9억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반절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우리가 세금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곳이잖습니까. 저는 국민생활관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용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녀보면 주차장이 불편하고 또 시설이 낙후돼서 이용을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리모델링해서 쓰면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시겠죠. 제가 국민생활관을 다녀봤을 때 우리 주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헬스장이나 보통여기도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문제겠지만 수영장 시설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수도꼭지도 고장 나면 안 고쳐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시민의식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 것처럼 아껴가면서 관리하면서 쓰면 이런 일이 없기는 하겠죠. 또 하나는 임대가 안 되는 곳도 있죠? 국민생활관 내에.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다 들어가 있나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 부분들도 장사가 잘 돼야 국민생활관에 있는 보람도 있고 이용객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해 주어야 하는 곳인데 이런 관리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강사들 선임할 때 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강사 선임은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 수영과 관련된 생활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저희들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영강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요건에 합당하고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인성을 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강사관리는 누가 하시는가요?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 총괄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생활관은 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시설을 관장님께서도 보강을 하시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후라도 자리를 내셔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리를 요청하셔서 예산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균
주세균국민생활관장
잘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범용입니다. 종합운동장담당 이강홍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담당 김응섭입니다. 중앙체육공원과 웅포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담당 최창섭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여기는 소공연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나왔는데 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에서는 대공연장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공연장은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로 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임대를 해 줬습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때그때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여수가 몇 건입니까? 거의 공연수가 극히 적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차면이 80면입니다. 공연을 하다 보면 주최 측에서 반절이상 차량을 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하려면 주차문제가 가장 어려워서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공연장 안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죠?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소공연장은 전시도 할 수 있고 소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주회도 할 수 있죠?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연주회도 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연주회 한번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연주회는 있는데 오페라 등 대공연은 안 되고 소공연은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신 적 있습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번 했습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금년에 3회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밖에 대여가 안 되었습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금 7월 달인데 3회밖에 안했다는 거네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러죠. 180일 동안 3회밖에 안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발표회 같은 것은 한번도 안했습니까? 3번 밖에 안했으니까 당연히 안했겠죠?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 시설을 이용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차장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거든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임대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비싸달지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스케줄이 차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항시 오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만약 공연을 하다보면.
대중
김대중위원
냉난방은 잘 됩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잘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한번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시민들이 빌리려면.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1회 사용하는데 8만원이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조명이 들어간다면 시간당 2만원, 마이크를 쓴다면 1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2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2시간 기준으로 하면 12만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만원이면 익산시민 누구나 빌려서 공연할 수 있습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3회밖에 안했다는 것이 주차장 때문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2만원 가지면 누구든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 텐데 1년에 3회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시민들이 모르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익산에 피아노학원이 등록된 데가 수백 군데일 겁니다. 거기에서 연주회를 하려고 해도 왜 거기에서 연주회를 않냐면 그랜드피아노가 없답니다. 다 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의자 몇 개만 들어내면 그랜드피아노를 넣어서 12만원이면 학원에서 충분히 와서 다 할 수 있으면 임대수익도 늘릴 수 있고 시민들이 아이들이랑 항시 가서 공연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문화시설을 놔두고 1년에 3회밖에 안했다는 것은 홍보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써빙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공연장에 그랜드피아노가 있습니다마는 그 피아노를 옮길 수 없다는 실무진들의 이야기구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옮길 수 없답니까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위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년도에… 저희 사업소 예산 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가봤거든요. 가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시설을 더 이용하고 임대수익도 더 올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서 그런 상황을 보고 물어보니까 피아노학원 측에서도 임대하려고 해도 저렴하고 시설이 엄청 좋은데 거기 답변은 그랜드피아노가 없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신단 말예요. 그래서 가서보니까 의자 몇 개만 들어내면 충분히 놓고 연주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시설물을 전혀 옮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3회씩 가실 겁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시설물이 아니고 의자야 옮길 수가 있는데 그랜드피아노가 대공연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소공연장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재 대공연장에 비치된 그랜드피아노를 소공연장에 옮길 수 있는지 시도해 보고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집기 사는 것은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집기 사는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삽니다.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회계과에 의뢰하고 5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고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다름이 아니고 158페이지 봐 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본부석 집기구입 탁자 5개, 의자 50개 해 가지고 489만 5,000원이 잡혔구만요. 500만원을 안 넘기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본부석에 있는 집기가 50개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최종오위원
이것 살 때는 우리가 다른데 받아보고.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러죠.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 보고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비싸게 샀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돈을 딱 맞춘 것 같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가봐야 알지만 50개 탁자 5개 가지고 489만 5,000원 비싸기는 비싸네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도 의자가 10만원씩 가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자와 동일합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김대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말씀하시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공연장 1년이면 거의 대관 다 되죠?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다 나가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개인이 할 때는 1년 내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중점적으로 나가고 개인들은 자기 발표함으로 인해서 자기 경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162쪽을 보시면 금난새와 함께 하는 오페라여행 같은 것은 아주 알차고 멋집니다. 금난새씨가 직접 오페라 단원을 데리고 와서 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600석에 358석만 채웠기 때문에 그 단원들이 50분 오시기 때문에 단원들이 차를 다 세워버리면 일반시민이 차 세우기가 어려워요.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관장님이 주차시설의 부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용빈도가 적다라고 소공연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공연장은 사실은 시가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이 연간으로 보면 일반인들에게 대여하지 않습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일반인도 대여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거의 대여 안 해 주죠?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무조건 나갑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저희가 빌려보려고 했더니 기회가 없던데… 2월 달에 가보니까 12월 달까지 벌써 대여가 끝나 있더라고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날짜가 좋고 골든데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경우는 전년도 12월 달부터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연간 계획들을 익산시나 일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들은 연간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계획한 것을 올 1월 달에 계획서를 내서 예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속에는 사실은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일례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2월 달에 계약했다가 10월 달에 행사한다고 했는데 취소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취소하는 경우는 제가 금년 2월 5일 날 와서 오늘까지 딱 한 건 봤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황금시기 이런 부분들은 다 밀려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회 때는 이미 다 예약되어 있다고 대여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자세를 일신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연동해서 본다고 봤을 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사용을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극장과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중 다 대관이 되는데 이 관계를 보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설 좋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100% 그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를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당연히 홍보를 해야겠죠. 저희는 하나의 수임을 맡은 관리자고 고객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대공연장 이용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 비싸던데요. 그렇죠? 보통 100만원 넘어가던데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1시간당 12만원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 마이크 하면 15, 16만원 하는데 냉난방이 들어가면 전기료가 별도로 산출되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장
시간당만 해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기준 시간당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시간 기준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1시간 연장되면 8만원씩 더 추가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주
오기주위원
다양한 단체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1월 달에 가보니까 벌써 12월 달까지 계약이 다 끝났다고 해서 대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막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임대료 금년도 수입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계장님들이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병원
송병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가 의회가 처음 개원돼서 업무보고를 받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의 집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쓴 것만 보고할 줄 알지 금년 세입에 대한 중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업무보고를 한다면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수입이 임대료가 얼마고 수수료가 얼마고 있으면 그에 대한 상반기 우리 징수실적은 얼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세수증대 하는데 별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보고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진짜로 해야 할 것은 않고 쓰는 것은 우리 이렇게 잘 썼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시에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임대수입이나 수수료수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인양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상황에 세입도 써서 보고가 된다, 당장 외워서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집행도 좋지만 수입도 하나의 예산의 징수도 집행으로 봐서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세입부분도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솜리예술회관 대극장이 신청했던 횟수하고 대관했던 횟수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공연자가 우리 공연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 들어온 것과 실제 대관이 가능한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왜 통계를 물어보냐면 공연자나 시민들이 활용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높은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못하고 있다면 공연장 하나 더 지어야죠. 제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과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나 수준 대관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통계가 나와야 예술회관 같은 규모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만 계속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전에는 시민회관자리 국민생활관 대극장에서 일정 정도의 공연문화가 소화가 됐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솜리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자 해서 대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분산을 못시키고 있어요. 공연하려면 예술회관 아니면 도저히 공연할 자리가 없습니다. 좌석 규모도 600석밖에 안 되고 대공연이나 대콘서트가 불가능하고 티켓 예매를 통해서 질 높은 전주 솜리문화예술회관이나 삼성문화재단 같은 공연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분석해 보시게요. 그래 가지고 비율이 150%가 넘어가는 것인지 200% 가까이 되는 것인지, 200% 가까이 넘어가면 하나 더 있어야죠.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의 착오입니다. 지금 말 들어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전화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신청으로 봐야 되는데 일정이 잡히면 그냥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아왔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 통계를 기록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소극장 한번 물어볼께요. 제가 전에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갔는데 추워서 덜덜 떨다 나왔거든요. 그런 현상은 난방이 장치되어 있는데 안 튼 겁니까?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냉난방이 되어 있는데 공연 주체가 난방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조례에 보니까 들어가는구만요.
문선
손문선위원
주최 측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난방을 안 튼 거예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냉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기획공연 하잖아요. 문화예술에 대한 기획공연을 하시는데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뭐냐면 티켓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티켓은 발매하지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좌석티켓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오라고 해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저희가 생활정보지랄지 포스터 그런 것을 붙입니다. 또 반상회보에 스티커가 홍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강방송 자막방송도 의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켓발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접근하려고 보니까 아까 대공연장 기획공연도 보셨듯이 50% 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80면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주최 측 공연부서에서 벌써 50대는 채워버립니다. 엊그저께 시립합창단 연주회도 보면 시립합창단원들이 다 차지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길거리에 차 바치고 도서관에 바치고 하다 보니까 다 차지 못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고요, 금난새 공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많은데 기존에는 기획공연을 하면 초대권을 발매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발매를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티켓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좌석을 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는 좌석 때문에 초대권을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밀려들어오면 통제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좌석은 600개고 600명이 넘으면 통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좌석 수만큼 티켓을 발매하는데 전에 보니까 티켓을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유관기관에 뿌려버려요. 그러면 600장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은데 티켓만 가지고 있고 안 본단 말예요. 그러면 공연의 좌석이 다 비어버려요. 시민들은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주냐는 것이죠. 공연을 실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안주고 공직자들이나 기관에 다 뿌리니까 좌석도 안 차고 시민들 접근도 박탈시키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난새 같은 분의 유명인사들의 공연 유치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연은 일반기획사들이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수입과 지출이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게 되는데 티켓을 공평하게 배분해서 진짜 매니아들만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을 시설보강 문제로 잠깐 이야기 할께요. 중앙체육공원을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야 부족한 것은 어차피 근본적인 문제고 문제는 체육공원에 그늘이 없어요. 와서 가족들끼리 여름철에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그늘이 없거든요. 나무식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늘막 형성이나 나무식재를 통한 자연적 그늘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무 심은 것은 없죠?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올해는 없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웅포문화센터도 여기에서 관리하잖아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대한 이용은 많이 해요?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이용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예약이 다 차고 평일 날은 빕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스케줄이 다 잡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안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어요?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샤워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사업소가 익산의 문화와 예술, 또 익산시민 말고도 다른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것을 평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또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이기도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불평도 많을 거예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 행정감사 때는 현장 중심으로 감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현장도 잘 점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혁휘
이혁휘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옥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봉례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 김이권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모현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11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9억이고 지방비가 72억이거든요. 그러면 지방비 72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그렇게… 그것은 아직 책정이 안 되고 국비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도비관계는 도의원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서…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모현도서관 관련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배산택지개발지구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현재 있는 상태죠?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배산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연도는 어느 정도나 잡아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내년 8월 이후 정도는 착공할 수 있도록.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배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기반조성이 내년 8월이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끝나지는 않고 끝나는 것은 좀 늦게 끝나더라도 8월 이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는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일정도 도로확보나 기반시설이 완비되어야 시공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8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토지보상이나 기반시설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난다는 이야기에요? 토지개발공사에서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토지보상도 안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아직 안 나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1,000억 정도 곧 한다고.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모현동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지개발공사가 사업 속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거든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거기가 늦어지면 우리도 늦어지고 빠르면 빠를 수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BTL 방식이라고 하는 게 민간투자방식인데요, 뭐냐면 111억에 대해서 국비 39억, 지방비 72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갚아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 범위 안에서.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1년에 7억에서 8억 정도 20년 동안.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도 전부 다 관리해 주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BTL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돼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아직은 용역을… 그래서 앞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용역을 맡겨서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BTL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투자기관이 없으면 그 부분은 어떠냐고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맡겨보아야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서관 사업을 추진할 때 BTL로 추진할 때 여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곳들이 있냐고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아직은 시작이 안 되고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도서관은 금년 처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나 민간인이 여기에 투자할 의향이 없으면 이 사업이 또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것도 있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신익희기념사업회에서 신익희 도서관 기공식을 한다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초대장도 보냈을 텐데 그 쪽의 재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쪽은 잘 모르시죠?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모현동 BTL사업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죠?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을 추진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금년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신익희기념관은 도서관으로써 기능은 약하거든요. 거기다가 미술관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람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념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별로 없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이쪽 기념사업회에서 시비에 대한 보조금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 일정한 범위에 있는 지역에서 민간도서관이 되었든 공공도서관이 되었든 그런 분포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20%는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BTL로 하면 10% 더 해서 주고.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신익희기념사업회에서 도서관 기공을 하는데 이분들이 민간인이라 제가 “어떻게 돈 나와서 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부분이 현재 있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도서관이 분포되면서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일정하게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느냐는 것이 제 질문이에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공공도서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조금 요청한 것도 없고요? 신익희 쪽에서.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토지사용승낙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토지사용승낙이 뭐예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거기에 지을 수 있도록 신익희기념관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토지가 우리 시 것이라는 거예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시유지에 그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까?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의 재산을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분명히 그 면적 이상을 봤을 때 의회와 상의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민간 기념사업회에서 정확히 검증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토지를 시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재산관리 회계과에 물어봐야 겠네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해공기념사업회에서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냐면 2002년도 전임 조한용 시장님 때 우리 시와 해공사업회 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건축을 한다 그러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을 도서관으로 준공을 해서 개관일로부터 20년간 해공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다가 20년 후에는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의회에 승인을 그 당시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방향으로 기념사업회에 시유지를 사용승낙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확보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도서관 건립을 못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우리가 배산체육공원이 부지가 소요됨으로써 실상은 배산체육공원 부지에 해공기념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그 부지를 예정부지로 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거기에 체육공원으로 우리가 선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념사업회에서 시설비를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시설비가 금년도 들어서 확보했다, 그러니까 토지를 주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대토, 그 당시 해 주기로 했던 토지는 이미 배산체육공원에 가있기 때문에 공원부지 옆에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부지를 대체로 해서 그쪽에 사용승인을 해 주고자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토라고 하는 게 기념사업회에서 갖고 있는 토지를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시유지를 사용한 부분만큼 넘겨준다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사용승낙, 우리 익산시 명의로 놓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대토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자리도 시유지였고 현재도 시유지인데 그 자리를 바꾸었으니까 대토를 해 준다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승인을 내야 겠네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앞으로 승인을 하기 전에 보고는 드려야 되죠.
문선
손문선위원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포괄적 개념으로 이 땅이나 저 땅의 가격이 똑같으니까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의회에서 이 부지의 면적만큼 그것도 제가 서류를 봐야겠지만 여기에 무상으로 임대를 시유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공유재산 무상부분에 대한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변경됐으면 또 받아야겠네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지번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또 받아야겠구만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받고 이 토지를 무상임대 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토지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바뀌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부지가 바뀌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땅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의 땅을 살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사려면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이잖아요. 기념사업회가 한다고 이미 플래카드를 걸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행정적 절차나 의회에 대한 승인부분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땅이 신익희기념사업회에서 갖고 있는 땅인줄 알았어요. 오늘 시유지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현 부지에 대해서 신익희기념사업회에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기념관부지가 시유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무상임대에 대한 지방재정법 해당사항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고 해야 되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대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은 전혀 모르세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가 회계에서 하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언제 승인이 난 것인지, 승인 날 때의 부지부분과 협약서 부분, 다음에 자리가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아직까지는 토지승낙을 안한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아직까지는 사용승인을 안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분들이 자기네들 시급성 때문에 우선 오늘 행사만 갖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 줬을 때 그때 실제적인 공사착공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도서관 업무와 관계없지만 제가 물어봤던 부분은 시립도서관 모현동 지역에 지으려고 했을 때 항상 걸림돌이 신익희기념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도서관을 2개 놓을 수 없다는 논리 때문에 3기 민선시장 때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보류시켜서 현재 BTL사업에 대한 6,000만원 예산확보를 안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잘렸죠? 정책을 정확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익희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사업회가 기념행사를 했는데 시비를 얼마 달라고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이 국가적으로 5만명당 1개관으로 끌어올려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마동과 영등분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한이 하나 있고, 그것도 공공도서관으로 봐야지 않습니까? 다음에 함열에 하나 있죠.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분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한에 대한 분관이죠. 그러면 4개잖아요. 4개를 우리가 32만으로 나누면 8만명이나 7만명당 하나씩이잖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5만명당 1개 이상으로 공공도서관을 올리고 또 하나는 큰 도서관을 계속 지을 수 없으니까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게 정책의 방향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앙공공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면 업무도 분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시립도서관으로 도서관 업무를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가 이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방치된 상태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에 맞게 시립도서관 하는 부분이 국가와 어떤 관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국가 정책과 시 정책이. 그리고 우리 익산시는 평생학습도시라고 선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이도서관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서관입니다. 책읽기를 일상화시키고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문화의 기틀을 만드는 것인데 이 정책 방향이 서 있어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사실상 중앙도서관으로 되면서 도서관은 축소가 되더라고요. 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서관 짓는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중앙도서관에 업무만 사실상 왔다 뿐이지 그렇게 크게 인원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되었거든요. 인원이라도 많이 오고 했어야 하는데 인원도 안온 상태에서 업무만 이관돼가지고 도서관이 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사람들의 도서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공공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짓고 공공도서관이 미칠 수 없는 곳들, 예를 들어서 황등이나 이쪽 주민들은 도서관이 없잖아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함열에 있으니까 저 멀리 면 단위도 없잖아요. 이런 소외지역들, 다음에 모현동은 짓지만 모현동 안 지으면 송학동, 모현동 근방에 도서관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실제 파악을 해서 대형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들어가고 소규모 도서관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소규모 도서관을 공공용지시설을 사용해서 지어서 리모델링을 하든 해 가지고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부분에 대한 시립도서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기틀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단체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분장 관계가 문화관광과에서 문고관계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 금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아까 말씀대로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순천의 예를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순천지역 작은 도서관은 19개, 순천 기적의 도서관 1개, 순천시립도서관 3개소, 순천은 인구 1만명당 한도서관 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도 시민 누구도 집 앞에 가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이것을 이동도서관으로 메우고 있죠. 저는 그렇게 도시가 가야 평생학습과 교육인프라가 구축된 문화도시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천이나 부천이나 이런 지역을 벤치마킹하시고 그것을 우리 업무에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옥산
김옥산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수 관리담당입니다. 김영춘 사적지담당입니다. 송병철 마한관담당입니다. 이예완 고분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사적지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제5대 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업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자료를 확보한다라고 했는데 박물관은 어느 지역에… 전주박물관과 원대박물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왕궁리유적전시관은 왕궁 사적지에서 발굴된 것만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박물관 자료 확보라는 게 무슨 이야기에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우리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는 박물관이 아니잖아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전시관인데 미술관, 도서관법에는 법적 용어로는 전시관으로 되어 있어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제가 헷갈렸냐면 박물관이라고 하면 여기에 출토된 문화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 현재 박물관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 곳에 가 있죠?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전주박물관이나 원광대박물관에 가 있나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전주와 부여 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쪽에서 전시물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그전 192쪽에 저희가 자문위원안으로 341점이 나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여기 유물전시관에 전시한다는 거예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국보급인 1965년도에 왕궁탑 해체 복원할 때 금강판이나 국보 123호로 출토유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복제를 하다가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41점은 복제품이 아닌 완제품, 당초에 발굴된 제품이고.
문선
손문선위원
출토물이잖아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341점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여기에 전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없나요? 왜냐하면 왕궁리유적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박물관도 아니고 여기에 출토되어 있는 것을 전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왕궁리유적전시관을 지을 때는 왕궁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해야 역사적 가치도 있고 전시관으로서 기능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돼 가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국가 귀속품이 거의 발굴한 것 중에서는 국가 귀속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41점 내용이 뭐예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192쪽에 나와 있듯이 기와류, 토기류, 금제품, 석제품 이런 것입니다. 저희도 실물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이 이게 참 문제더란 말이죠. 뭐냐면 문화유적이 백제나 마한, 청동기 이런 문화 유적들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시관은 몽땅 지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전시관을 지으면서 박물관이 아니다 보니까 국보급 문화유물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이게 참 심각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모조품만 전시를 하잖아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전시관을 지을 때 국가와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 전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거의 다 모조품만 전시하다보니까 익산이 엄청난 시대의 문화유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부여에 가 있고 원대에 가 있고 전주국립박물관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심각한 것은 익산시 시민들이나 외부에 문화적 심볼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현상입니다. 즉, 우리가 청동기부터 시작해서 청동기나 여타의 마한시대나 백제시대 이런 문화유적에 대해서 직접 관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노력을 한번 해 보게요. 떼를 써서라도 더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입점리도 모조품, 마한관도 모조품, 왕궁유적전시관도 모조품.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가치가 있는 것은 모조품이고 국보나 국가귀속은 모조품이고 거기 범주에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전시를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주보다도 문화유적에 대한 스팩트럼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부 다 외부로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페이지, 서동공원 안에 다른 것은 놔두고 분수대 있죠. 분수대를 거의 방치하죠?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의 사용도 않고… 안 돼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를 가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타일은 다 떨어져 있고 주위에 타일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정비계획을 일단 예산 추정치를 만들어보니까 약 3억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분수대가 사용을 안 하면서 흉물이잖아요.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가 용연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물이 들어가서 작동이 됐었습니다. 작동이 됐었는데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또 그것을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일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됐고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전면적으로 보수를 실시해서 저희 국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연지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저수지물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 빠질 수 있도록 가에 안전망을 설치해서 못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분수는 사용 않고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그 속에 분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을 어떻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자체도 흉물이고 위험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 정면에 딱 있단 말이죠, 중앙센터에.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중앙광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아는 분들을 모셔서 제가 안내하고 다닐 때는 입장이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0쪽에 마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한시대 유물이 몇 점이나 됩니까?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유물전시관이라기 보다는 전시내용에 보시면 마한시대의 생활상을 만들어 놓고 영상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그래서 모형으로 전체가 다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아니고 거기를 둘러보면 마한시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생활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사 일시 중지 신청을 했는데 왜 그랬어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자문교수가 원광대 최광규 교수가 마백문화연구소장입니다마는 이 분과 다른 분 세 분이 더 계신데 이분들이 저희가 당초에 용역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자문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안이 늦어져서 자문안이 나오면 시사회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언제쯤?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7월 11일 자로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앞에 서동공원 질문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서동공원에 1일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매표행위를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1일 약 1,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안에 건물을 허가해서 식당인가 매점이 지어졌죠?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당초에 토산품 매점과 향토음식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안내소 뒷편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미관상 안 좋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체 부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건물 2개 지어져 있잖아요.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대체부지로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전시킨다는 것이죠?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위치가 당초에는 들어가시다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죠. 그 뒤에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지은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대체부지를 시켜준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 식당을 경영합니까? 아직은 않죠?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간이매점 식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서동공원 내 오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공원 내 오수처리는 각각 건물 내에 오수처리시설이지 종합오수처리시설은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서동공원을 당초 설계할 때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돼서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오수처리장을 자그마치 4억이나 들여서 지었다가 땅속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일도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고 1,000여명이 와서 때로는 음식 묻은 것 등 거기에 대해서 오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한관이 건립돼서 준공이 10월 달에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거든요. 마한관을 지을 때 별도 그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까?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관람 예상객이 산정돼서.
병원
송병원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히 묻혀있는 오수처리 관로를 놔두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금마저수지로 나가 버립니다. 서동공원 내에 오수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동공원으로서의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잘못된다, 그 오수처리 문제를 앞으로 특별히 정밀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사업소는 익산에 있는 사적지를 관리하고 발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소에서 잘 관리해야 역사성과 정체성이 잘 보존되고 후세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산교육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사명감 있게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사무감사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 사무감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이론적 감사보다는 방문감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을 잘 준비하시고 정비하셔야 돼요. 미리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 관광 체육시설 사적관리 이런 데가 문제가 다소 있어요. 특히 그런 것을 감지하시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환
남환사적지관리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보국에서 제출한 익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린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전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먼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27호로 2006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익산시립도서관에 전문적인 사서 관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선정 및 기타 전문적인 도서관 관련 업무 추진시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조례 제21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도서관 운영관련 각종 실무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에는 운영위원에게만 실비변상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무위원에게도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운영위원이 아닌 외부에서 별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사안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직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별도 조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던가 제20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그 내용에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겠으나 실무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자격기준 등 심도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34호로 2006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전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익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에 따라 연 2회 1월과 8월에 예산과 결산을 분리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제정안에서는 연1회 8월에 결산 중심으로 공개하도록 정되고 있어 예산안 의결 시기와 부합되지 않겠으나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존부터 인터넷과 시보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두되 동 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민간 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겠으며 본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도 동 위원회의 의결로 세부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사항과 운용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한건씩 심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님입니다. 시립도서관 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21조 운영위 직무에 도서관 운영관련 각종 실무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법규를 보게 되면 전문인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사가 있으면서 거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무위원회는 외부인사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하는 사항은 않고 운영위원회 직무에 넣어서 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의 뜻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만약에 인원의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그것은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21조 조례안을 보면 7호 도서관 운영 관련 각종 실무위원을 두는 사항과 25조 중 “운영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삭제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종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국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기획정보국장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부시장으로부터 받으려고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오시려고 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대충 오면서 들었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일부조례에 해당된 사항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3월 이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와 여러 가지 개정사항의 절차를 이행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봉한
민봉한부시장
조례 제안설명을 부시장이 하는 것은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까지를 부시장이 해야 합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과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다수 위원님이 이것은 업무분장이안 되어 있으면 부시장님한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다소 생각이 다르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한
민봉한부시장
업무분장이 사실은 우리 집행부 내부의 임의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의원입법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되고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계에서 하도록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의 미비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들이 기회가 없었어요. 조례의 어떤 부분에서 업무분장이 조례에 정해져야 되는 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시장이 직접 상임위원회 와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것은 그런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저희가 무조건 부시장님에게 와서 받으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시장님이 하지 않으면 이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모르고 현재… 그 부분을 점검해 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부시장
부시장입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것은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질문을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전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22호로 2006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도심지역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상권을 회복시켜 도시 전체가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익산시의회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화거리에서의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의 건축 또는 수선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설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수선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원도심 권역설정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사업을 추진하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으므로 그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은 물론 원도심지역이 광범위함으로 권역설정에 대한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원도심에 대한 개념과 권역설정 기준 등 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 대전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전주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을 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무조건 결정하면 다 특화거리로 될 수 있는가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일단은 심의해서 건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시장님이 결심하시면 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도 자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기능 제15조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익산시의 자문에 응한다”가 “심의 건의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건의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으면 역세권 안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문제는 특화거리 부분에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대상이 결정되잖아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 절차는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이 있고 자문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특화거리로 한쪽이 지정되면 다른 부분에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범위가 통제 가능하느냐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구체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역세권에 있는 소위 원도심에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특화거리가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서 아까와 같이 수리라든가 새로운 신축, 여기에 필요한 것에 맞는 범위라고 자문위에서 심의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고 일단은 민원이 없어야지 잘되자고 하는 것에 민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문위원회에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원도심이라고 하는 섹타를 어디까지 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과 다음에 원도심 섹타에서 여러 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골목이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중앙시장과 연계되어 있고 그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활성화를 꾀하겠다 이런 부분과 거기가 활성화되면 다른 거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원도심 부분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게 광범위해 버리면 많은 것은 곧 없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축소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특정하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대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의 지원규모 해 가지고 특화거리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이 부분은 5,000만원 부분이잖아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은 교육이나 문화, 복지시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야기인가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렇죠. 법인도 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간판이나 이런 부분이나 미관정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아직 현재 용역중이고요, 어느 지역을 할 것이 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역중이고 현재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조금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런 것도 아직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어떤 범위를 정해서 세부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규칙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보면 특화거리에서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 수선의 일부 비용이 있고, 다음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건축의 일부 비용, 그런데 미관부분에 대한 지원대상은 없거든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예를 들어서 거기는 특정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관이라든가.
문선
손문선위원
미관이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도 있을 수 있고, 간판이나 이런 것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이고.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은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를 일부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조례에 포함될 필요도 봅니다. 앞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현재 전주에 영화거리나 나름대로의 풍물거리 등 이런 부분을 보면 나름대로 간판에 의한 규제에서 재정비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아치나 문화시설 확보할 때 나름대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미관부분이 확보돼서 특화거리로서의 의미를 갖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각 건축행위를 할 때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의 거리를 특징지을 수 있는 미관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이거든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아주 초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의 전체적인 시민들의 공감이 있다면 거기가 옛날에 음식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음식이 성업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가능하다면 보조를 주어서라도 그런 거리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방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앞으로 더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특화거리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동이나 이쪽 특화거리가 되었든 구도심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의원, 그 지역의 상권을 가진 분들, 해당 담당공무원들 이렇게 해서만 논의하고 끝나버린단 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익산시가 국내가 되었든 익산시 전반의 종합적 사고가 없을 때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업무에 관련돼서 익산시 전체 시민들이 구도심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시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조례의 수반사항이면 조례로 고치는 것이고, 나름대로 예산부분이나 행정지원 부분이 필요하다면 행정지원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순리에 맞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모든 행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힘이 붙는 것이고 그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지난 3월 달에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뼈대는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천연돼 버렸습니다. 또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선진지도 찾아보고 한편으로는 상가번영회에서도 말씀했듯이 이분들이 당장의 희망사항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우선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돈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4월 달부터 현재 와 있고 지금부터는 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이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앞으로 담아야 될 사항이 공론화 과정이 있지만 교통에 대한 지원, 영등동이나 부송동이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 중앙동 상권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통의 지원, 하수도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특화거리에 맞게 어느 상권을 유치해야겠다, 익산시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 상권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종합망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이런 부분의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중앙동 상권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없이는 실제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런 부분까지 하면 예산, 조직 이런 것이 한번에 많은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지원도 하면 주차장 확보가 엄청 시급하거든요.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손이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도를 받고 저희도 준비하고 해서 하나하나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손문선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내용을 제가 볼 때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로 보기보다는 특정거리, 특화거리 지원 조례로 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위원회 공식 명칭이 원도심 활성화사업위원회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사업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원도심을 설정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특정거리나 특화거리를 선정하는 범위에 그쳐 있거든요. 원도심 문제를 설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언뜻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 부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면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느 범위로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납품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설명말씀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교육은 어디까지 범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여기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래서 전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적용여부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조례를 만드셔야 옳지 않아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것을 조례에서 그 기능으로 위임을 해 줬죠. 신영철 위원 교육, 문화 이런 것을 자문위원회가 아닌.
심의해서 시장에게 건의하면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죠.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래서 거기 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보면서 상당히 완성도가 떨어지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정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제가 보면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서에 세입에서 충당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재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요? 제가 당초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건데…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죠? 일반회계에서 관리는 하지만 이 재원은 도시계획세의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해 일반회계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세에 목적세로 해서 열거가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개정하는 데는 이런 내용은 없죠?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익산시가 지난 1월 9일 날 지원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8조 보조금관리에서…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있네요. 맞아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지금 정확한 세입은 없습니다마는 43억 정도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43억중에서 일부를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저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선정이나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아까 시장의 결심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압니다. 시장 결심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건 아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런 부분은 위원회의 기능이니까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 건의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 조례내용은.
봉한
민봉한부시장
여기 기능에 보면 전에는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문만 하니까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문 문제는 자문위원회는 또 별도로 두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타 시에 보면 전주시는 자문위원회를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뭐만 있으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또 시장이 결심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자문 받아서 결정하게끔 좀 복잡하고… 전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같이 겸했으면 좋을 것 같은 저도 좀… 처음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꼭 안 된다는 것보다는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왕에 있다고 해서 또 방해되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위원회 하면 예산도 반영돼야죠. 우리 시 행정을 보면 위원회에 걸쳐서 못살겠더라고요.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런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안 좋지만 여러 위원회가 많은 것은 좋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불편한 그런 부분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2개 둔다는 것도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고, 또 요즘 말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학교를 짓는다, 아까 이야기한 교육부분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피아노학원 짓겠다고 하면 도와주는 것이냐, 이런 어떤 한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과연 거기에 문화는 어떤 것까지를 문화로 보는 것이고 이런 한계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익산시에서 특화거리 안에 특정거리가 또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거리로 선정됐을 때 그 거리의 개념은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3차선, 4차선이 있으면 특화거리라고 선정을 합시다. 그러면 양쪽 건물에만 그것이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있는 건물까지도 포함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에서 다 세부적으로 적시해서 열거해서 하는 것은 기법상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에서 조례로 하고 거기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은 자문을 받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또 한번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로 보면 달래는 형식의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원도심에서 살고 원도심에서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을 달래는 입장의 지원조례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과연 이 조례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조금의 몇 %의 기천만원, 기백만원의 지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익산시가 장기적 익산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느냐가 과연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우롱하는 처사로도 비쳐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 부분은 원래 이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부시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시민 전체가 동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재원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완전히 규모 있게 일시에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KTX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이 포함되는 그런 개발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자생적인 역량을 키워서 그게 스스로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이고 규모의 경제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조례는 다분히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번째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구성원 전부에게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조금이라도 키워주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커가지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번영회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나중에 전체적인 공영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집단 주거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장차 과제로 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가지고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것만은 사실이죠?
봉한
민봉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하루라도 빨리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도시계획상 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이 조례상으로 보면 내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덕을 더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봉한
민봉한부시장
예,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서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는 분들 도와주는 길이 아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리모델링하는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사를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런 부분은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결국은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의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고루 돈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특화거리나 건물의 일부 수선이나 문화나 복지나 문화예술 비용이 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다 잘 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도 더 잘 안을 짜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원도심이 힘이 듭니다. 많이 힘이 들고 집행부나 지역상인 다 노력하고 계시니까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봐주시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면 활성화가 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참고적 발언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 지원조례가 사실 재래시장 보호라고 하는 측면,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부시장
예, 안 담겨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점도 담아내야지 않겠습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범위하면 또 다른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축소해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고, 기왕에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원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름대로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같이 포함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조금은 성급한 답변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 생각으로는 원도심 문제와 재래시장 문제는 떼 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문제 활성화 대책도 같은 값이면 여기 원도심 활성화 이쪽에 담아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5페이지 제6조 “원도심 권역 내 지정된 특화거리에서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 수선할 경우” 이 목적이 주거목적으로 해도 수선이 가능한가요? 보조금 지원대상에.
봉한
민봉한부시장
주거목적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이런 데서도 정확하게 다시 세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것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권역 내 지정된 특화거리에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 또는 건물 수선할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 원도심에 보면 건축물을 일정한 높이로 리모델링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주거로요. 그런데 주거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조례상에서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규칙으로 강제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저희들이 규칙도 이것을 강제하는 것보다도 심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죠. 신청을 하더라도 한 건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이 말을 넣으면 문제가 있어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을 수선할 경우”
봉한
민봉한부시장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넣어 주시라고 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꼭 안 넣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 규모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물 수선비용이 30%에 최고 1,000만원까지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이것은 전제가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이고, 또 어떤 수선을 했을 때 5,000만원이 들어도 30%가 1,5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 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최고 5,000만원까지인데 이 범위를 예산 있으면 좀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부시장
없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5,000만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