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과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이재원. 하수관리과장 박승제.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가지고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기중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연초에 보고 드린 봐와 같이 2006년도에 실천할 3대 목표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상반기에 추진한 성과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비 19억원과 자체예산 25억원을 투입하여56.7km의 배수관을 설치, 양질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자 국비 200억원을 투입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미급수 읍·면·동지역 29.9km에 광역상수도 배수관을 부설중에 있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 14억 8,900만원을 투자 노후관교체 3.4km,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292개소, 계량기 1,193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여성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문과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조를 해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 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익산북부와 금마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 개선사업을 2005년도 2월 착수하여 2008년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2005년도까지는 춘포 창평외 11개소를 30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 가동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환경부 사업으로 웅포 강변외 4개 지구에 대하여 60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가동할 예정이며 2005년도 행자부 사업인 춘포시전과 덕실지구는 12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60%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2006년도 행정자치부 사업인 춘포삼포지구는 14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96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사업비 3,739억 7,000만원을 투자하며 시내 하수구 1,642km를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 설치하여 수질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260억원을 투입하여 71km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읍 면 동 소규모하수관로 시설 공사에 30억 1,500만원을 투입 19km의 관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시내일원 하수도 35km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장마후 퇴적된 하수구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내 상가지역 등 다중 이용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방형 맨홀 뚜껑 718개소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악취방지용 맨홀 뚜껑으로 교체 시공하였으며 교체한 결과 시민의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자체 연구개발 업무개선 7건, 조경수 4종 537그루를 식재하였고, 축산폐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하여 1,5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제어시설을 자동화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12월말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59억 4,200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등 18억 5,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3억 9,400만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 14억 5,800만원을 상환토록하여 부채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국고보조사업비등 788억 2,200만원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5억 4,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178건의 사업을 자체 설계하여 설계비 2억 2,9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상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관리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정역희. 요금담당 송인규. 급수시설담당 탁병욱. 누수방지담당 김영일.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입니다. 30쪽요,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라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주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 부분도 정말 홍보를 위한 홍보인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익산시 수질은 지금 BOD 몇 ppm입니까?

원수만 하는데요, 1.6ppm입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평균 ppm은 몇 입니까? 수치가? 우리가 0.6ppm이라면 평균수치가 몇 ppm이 제대로 안심하고 배탈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정수에는 규정이 없고요, 원수는 6ppm이면 3급수 정도 됩니다.

3급수요?

예, 6ppm요.

6ppm요?

원수이니까요.

아, 원수이니까 원수는 6ppm이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전북에서 가장 좋은 수질은 어느 곳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저희가 알고 있는 곳은 익산하고요

익산이 좋은 곳으로 들어갑니까?

예, 군산보다는 저희가 조금 나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에서 가장 좋은 수질이 익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전북에서.

그러니까 전북에서 익산이 제일 좋아요?

예.

다행한 일이네요. 그러면 타지역에서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수질평가위원회가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구성위원들이?

지금 대학교 교수분이 두 명 있고요, 공무원이 한 명 있고요,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요.

여기 우리 의원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안도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도농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읍·면권 보급률이 지금 57.9% 정도밖에 안 되는 저조한 현황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계속 이런 상태로 답보상태로 있을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2.6%가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57.9%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정보화 시대인데 왜 그렇게 빠르게 정보를 개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년에 56.7km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예산을 44억 3,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우리가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km를 하고 내년 2007년도에 60km, 2008도에 55km, 2009년도에 50km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5km를 해서 총 사업비가 244억 3,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특히 왕궁 인근지역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현재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해 보셨나요?

수질검사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예.

저도 지금 우리 친척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어서 가보면 왕궁에서 많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과장님 하셨다고 하는지…. 제가 지금 거기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왕궁하고 많이 인접해 있고 폐수문제로 걱정이 되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과 제가 현장에 가서 체험한 것과는 다른데요, 이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며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100%는 수질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상. 그래서 위원님이…

여건상이란 건 어떤 겁니까?

예산하고 인력관리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읍 면상수도 보급을 않는 지역을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수질검사 문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죠, 상반기동안 추진 실시한 수질검사 내역을 자료로 주유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3급수가 6ppm까지인데, 3급수까지 정수를 만드는데 우리는 1.6ppm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0.6ppm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0.6…

김은숙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반성에 보면 체납액 징수 부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따로 독자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예?

상수도는 상수도에 들어가는 투자비용만큼 받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죠? 공급자한테?

예.

그런 것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과년도가 3억 2,700?

예.

과년도는 2006년 이전을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과년도는 현재까지 금년 납부금액을 제외한 미납액을 제외한 과년도 작년 12월말 현재로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표현인거고 현년도라고 하는 건 2006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요?

예, 부과해서 못 받은 돈.

그렇잖아요. 그게 5억 8,60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결손처분을 추진하신다고 징수불능액에 대해서 표현하셨는데 징수불능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인지? 징수불능은?

어느 업체라고는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어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압류했어도 받을 돈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하고 일반 상업인들이 계속 쓰다가 부도가 나고 하는 돈은 압류를 해도 압류할 것도 없지만 압류해 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몇% 정도가 되나요?

한 4억, 5억원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반을 편성하면 한 2억정도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따지면 어느 정도?

여기는 한 10%정도…. 약 200억 부과를 하니까요. 징수는 한 90%에서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아까 법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상수도 징수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그 내용을 재산을 우리 세무과에 의뢰를 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한 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재산물건이 없는 경우는 체납액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결손처리하면 된다고요?

예.

따로 법적과정은 없고?

예,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합니다. 재산을.

그런데 제가 세입 세출을 옆에서 보면서요, 어떤 게 의문점이냐면 어쨌든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 반영을 안 시키나 봐요? 원래 못 받을 거 있으면 그걸 잡잖아요. 수입으로. 어느 부분에 혹시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인지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건 어차피 못 받을 돈으로 분류해서 안 잡고 가시는 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자본적 수입이라고 하는데가 있죠? 그 내용에 3개 잉여금이 들어있고 과년도 체납액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못 발견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아마 지구상에 지금 물이 50년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물을 쓸 수 있는 양이 50년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것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고 몇 년 뒤에도 물 부족으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물 부족으로 심각성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물을 아껴 쓰는 홍보가 대단히 돼야 되겠다, 저도 매번 물 쓰면서 생각을 해요. 목욕을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정말 버리는 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충분히 아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만 살고 갈 국가가 아니고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홍보를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자료겠지만 타시 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걸로 안심하지 마시고 그런 게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8월 달에 가셨다고 했는가요?

예.

업무파악 다 하셨겠는데요?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못하시고,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손처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고 그랬더니 어느 기간 지나면 봐가지고 체납액 그 분의 자산이 없으면 부과하다가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어느 기간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좀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계속 보면 5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딱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면 흐르면,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담당 계장님들 자료를 바로바로 갖다 드리세요.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 답변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요 15쪽에 보면 아까 기타자본적 수입,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에 체납액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것 과장님의 노력이나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은 말하자면 체납액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표액을 적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개 잉여금이 우리가 29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33억이 왔기 때문에 %가 높습니다.

체납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3개 잉여금하고 체납액하고 함께 포함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예산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히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예.

그러면 158%라는 이런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2006년도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기타자본적 수입해 가지고 158.1% 이러면 굉장히 일을 잘해서 %가 올라간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마치고 본 질의는 하실 분 있으면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익산시 관내에 노후관이 몇 km나 됩니까?

노후관이 80km입니다.

80km가 노후관입니까?

예.

80km 중에서 노후관이라고 우리시에서 판정을 하더라도 누수가 될 수 있는 관로 있죠?

예.

그것은 몇 km나 됩니까? 80km중에서도 전체가 누수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80km를 교체를 하는데 그래도 누수가 생겨서 의심 간다, 하는 관로가 몇 km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노후관이 15년 이상이 경과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674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 80km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관이라고 15년 지난 것은 674km 중에서 우리가 누수현상이나 빨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80km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1년에 노후관 교체를 몇 km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11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6.1k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1km. 6.1km면 대비 굉장히 저조한 말하면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네요?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산관계를 8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들어요. 8년 동안 제가 의정 생활을 했으니까, 8년 동안 계속 예산관계 때문에 1년에 6.1km, 5.4km, 보면 5.2km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여러 가지 BTL 사업으로 해서 신동 같은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가요? 그 공사인가요? 그것은 하수도공사인가요?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입을 우리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BTL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돌려서 할 수 없는가요? 노후관 같은 거, 예산이 부족하면 소장님?

예, 지금 하수관거 공사는 지금 BTL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은 BTL 사업으로 검토를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올해도 상수도관로 사업 같은 것이 예산이 적게 세워져가지고 사실상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기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채라고요?

예, 기채. 지방채.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 그래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말하자면 지방채 발행 안 했죠? 최근에 들어서 계속?

지금 최근에는 없었죠, 최근에는 없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59억 4,200만원 현재 저희들이 채무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면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누수로 인한 말하자면 요금손실이나 예산손실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무시 못하죠?

그것도 많습니다. 예.

대충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누수로 인한 예산 말하자면 물이 새나가는 부분들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1년에.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우리가 14%가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14%요?

예, 전체의 14%정도. 그러면 가격 예산을 제가 한 번 비교를 안 해 봤는데 14%면 상당히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군산에 비하면 군산은 한 28, 9% 되기 때문에 군산에 비하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낮은 편인데 하여튼 간에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노후화가 많이 됐고, 전라북도에 비하면 익산이 그래도 제일 양호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물이 낭비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도 교체하고 이런 청소 같은 거 해 가지고 누수되는 것을 잡아가지고 방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라도 발행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수입 계산 맞춰가지고 이득이 된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하셔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수도요금 인상안 12.3%라는 게 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3%를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005년도 결산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난 요율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12.3%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예.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 또 물관리 대책 종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시네요?

예.

기왕이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요금률도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딱 12.3%를 인상을 하신다고 하길래

요인이 12.3%가 나왔거든요, 작년 결산결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수요 종합관리 계획을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12.3%가 될지 좀 더 될지 덜 될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단가를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GNP도 사실은 4.4%, 4.5%, 4% 이하 될 수고 있고요, 그만큼 국민들 수입이 절감되는데 거기에 훨씬 반해서 이런 우리시에서 이런 공공요금들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모든 기본적인 물가가 싹 올라갑니다. 물로 인한. 아까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수입을 내야 되겠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요금체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저희들이 2001년도에 올리고 그 후로 조정을 안 했거든요.

그 후로는 안 했었습니까?

예, 한 5년 됐습니다. 올해 보니까 다른 시 군도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지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안 드리는 방향으로 하여튼 간에 기본료라든지 그런 것을 잘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의 물 사용량이 급격하고 그런 적은 없죠?

예.

그것도 앞으로 이번 주까지 장마가 말하자면 지나가고 무더위가 온다니까 물수요량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보면 지금 현재 녹물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녹물이 나와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올해?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녹물이 어디 나온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어요?

더위가 오면 조금 그런 양상이 한쪽에서 물을 많이 쓴다든지 그러면 그런 증세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반성에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여름 아직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녹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수도법 제4조 3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자체적으로는 못하고요? 법상?

아니, 법상이 아니라 기술 인력을 저희는 확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다보니까요, 용역비로 나가는 돈들이 엄청납니다. 한데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익산시 수도행정은 담당공무원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료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의 바람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면 익산시 모든 행정들이 그래요, 전부 다 지금 풍토가 용역을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1억 6,100만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 과장님이 총괄대책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각 교수나 사회단체나 전문가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 것인가 제가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예.

그러면 이게 익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제고 그 다음에 적시 적소에 그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배양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여기에는 상수도과에는 상수도 업무를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인력수급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기에 전문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석 박사 그런 학위를 가진 직원이 근무하기가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기본적인 상수도관 시설 공사하는데 설계 같은 것은 우리가 조그만 것은 할 수 있는데 대단위공사라든지 프로젝트는 사실상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의뢰를 할 때는 반드시 용역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용역을 할 사항이냐 자체에서 할 사항이냐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맡겨야한다, 이렇게 심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의뢰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이런 물수요 종합관리계획도 사실상 큰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익산시의 공무원들의 대다수 어떤 사고가 웬만한 것들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혹시 주지 않느냐,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위원으로 오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대우 받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서 그 기술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업무에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시장보다도 더 잘 아는데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등용시킬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런 업무도 맡아야 됩니다. 행정하는 분들이 맡아서는 안돼요. 절대. 그래서 적시 적소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 내용을 지적하려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들은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미리 드려서, 관정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의 논에 관정을 뚫고 물을 퍼 올리지 않습니까?

예.

비가 안 왔을 때 채워 넣으려고요, 물로 사용하려고. 그런데 이런 설치 기준들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것은 저희 상수도과 업무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취급하거든요.

하수관리과에서?

예.

그것은 하수관리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법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7페이지 징수불능액이 2억 5,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징수불능액은 나중에 결손처분 추진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불능액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텔이나 부도해서 망해가는 사업자이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좀 내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을 할 당시에 그렇죠, 주인집에 세입자가 계약을 해서 들어갈 때 어떤 공공요금에 대한, 계약서에 공공요금에 대한 것들을 첨부하는 것들이 어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과금들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있고 또 수도요금도 있고 이런 요금들이 있는데 계약서에 매매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요금들이 발생했을 시 세입자가 못 내놓고 가면 주인이 그것을 부담하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해 볼 그런 의향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않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래당시에 세입자하고 주인과의 거래당시에 그런 의사소통을 충분하게 안 해요. 그래서 서로한테 떠넘기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보가 됐든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가 됐든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것은 세입자가 몰래 빠져나갔을 때도 본 주인에게 그런 것들을 떠넘기는 그런 것들을 하겠노라, 시에서 그런 행정들을 추진해 나가겠노라, 하는 홍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우리당의 백경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징수불능액 2억 5,600만원 중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업체 리스트를 자료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예.

지금 극빈가정이나 극빈세대 저소득층은 수도요금 몇 푼 안되지만 이것 결손처리까지 안 놔두죠?

결손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수도요금을 3개월, 4개월 이렇게 체납하면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못 떼먹죠? 대용량 업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늠은 가는데요, 그런 업체가 부도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떼어먹기 위해서 안 내고 체납시키면 영업을 못하게 아예 급수를 정지를 시키면 대용량 업체들이 수도요금을 장기체납하거나 결손처리 사태까지는 안 가게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개인업자든 업체든 전부 타 금융기관에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압류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월 1,000톤 이상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요즘 휴대폰이나 전화요금이나 한달만 연체돼도 통화 정지시키고 그렇거든요.

예.

대용량 업체는 그렇게 하는 조례나 이런 사항이 없나요? 아니, 그러면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업체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25페이지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요금인상이 12.32%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황에서 3번째요.

예.

정부의 취지도 그렇고 현재 모든 공공요금은 연차별로 그냥 지속적으로 누가 손대지 않아도 과장님이나 담당이 바뀌어도 연차별로 2내지 3% 아니면 극소수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해야 서민들이나 일반 공공물가가 지방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올리는데 5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한 번에 올리면 그게 좀 뭔가 비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연차별로 2내지 3%, 예를 들어서 5,000원 내시는 분이 100원 정도나 200원정도 더 인상 돼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조례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올리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

아니, 심의회를 거쳐야지요. 물가 심의회를 거치고 위원님의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 조례라는 게 5년마다 올리게 돼 있으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니, 5년마다는 올리도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못 느끼게 연차별로 2내지 3% 올리면 5년 만에 한 번씩 12.32%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진국으로 가더라도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물가 올리면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쳐요. 버스요금, 택시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과장님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하게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한 번 같이, 어느 분이신가요? 그러면요, 업무보고 끝나고 제가 뵙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파손되면 수해나 또 한파에 의해서 동파되는 것,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 여러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극빈세대 저소득 세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세대 계량기는 시에서 교체해 주는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냥 세대에서요?

예.

그 계량기 동파되고 수해당하고 노후 돼서 교체하는데 물론 잘 살고 사업 잘 하시는 분은 본인이 해도 되지만 부송동 1차, 3차 주공아파트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거기에 가면 부천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다른 학교는 무료급식 대상자를 선정하면 왜 우리학교에 이런 것을 선정 하냐고 학부형들이 언짢아해요. 그런데 그 학교는 300명 넘게 있어요. 그런 세대에다가 동파됐다고 급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나요? 한 겨울에 동파되는 것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은 한 번 방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담당은 어느 분이신가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김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용인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소장님?

예.

상하수도관리과에 여성공무원을 어느 정도 편중을 50% 편성하면 안 될까요?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관계 없습니다. 여직원이니까 못 오고 그런 건 없고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여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길래.

계장님들요?

아니요, 담당 실무진들까지요.

여기 담당 실무진들은 여직원이 있습니다.

생활가계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부서에는 여성분들이 좀 계시면 섬세하게 잘 하실테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바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용역주고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절차대로 하는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그 업무를 주관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여기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업무를 분장할 때 이 직원은 그 분야에 수질검사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은 거기에 배치하고 또 공사에 전문성이 가진 사람은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 용역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내용이 다양합니다. 토목도 들어가고 여기 환경도 들어가고 교통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저희들이 토목 전담하는 담당자가 해 가지고 근무는 지금 현재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토목직 담당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직원을 여직원이나 남직원이나 지금 보면 구분이 없습니다. 여직원도 다 잘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무슨 뜻에서 그러냐면요, 요금관계나 아니면 행정집행 절차상 남성보다는, 물론 기술직들이 많이 계셔야지요. 사업부서 특성상. 그러나 섬세하게 여성분이 손대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여직원분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을 편성이 해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력관리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담당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괴롭히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 이렇게 돼 있고 시민홍보 하겠다고 돼 있는데 분기검사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이게 어떠어떠한 절차대로 하는지 세부내역을 한 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예.

탁도 등 6개 항목인데 6개 항목만 쓰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기준 수치는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저희 수돗물이 대아, 경천, 금강 이렇게 세 지역에서 오는가요? 금강호에서 오는 것은 공업용수로만 쓰나요?

아닙니다.

금강호에서 전혀 안 오는가요?

예.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금강은 저희들이 수돗물 거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광역을 부여에서 거기에서 광역상수도를 생산해 가지고 광역송수관을 통해 가지고 익산에 일부 공급을 받았거든요.

공업용수로도 안 쓰는 가요?

지금 공업용수도 저희들이 안 씁니다. 단지 금강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웅포에서 이쪽에 굉장히 가물었을 때 일부 농업용수로 도수를 통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먹는 물이라든지 공업용수, 원수로는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 물로 쓰는 것은 대아, 경천 저수지 물만 쓰는가요?

그러니까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오는 것이 경천저수지 오는 것도 도수를 통해서 오고 대아수원지에서 오는 것도 같은 수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합쳐서 들어와야 된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금강호 물을 혹시 상수도 물로 쓰고 있지 않나.

과거에는 썼습니다만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해 보고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내부 물에 압력을 가하여 젯트류를 발생시켜서 세척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실험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2억이나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채택이 된 겁니까?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어느 지역을 딱 파운드를 정해 가지고 관에다가 플라스틱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물로 쏘면 그것이 회전을 하면서 벽에 있는 불순물을 전부 제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러 그 실험을 해서 노후배관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교체는 아닙니다.

청소해 주기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km나 어느 정도를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억이라는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그걸 해야 되나요?

2,000m를 할 계획입니다.

2,000m 노후 배관 교체하는데는 얼마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지나거나 그 지난 것 중에서 80km정도가 시급을 요한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80km로 그 부분에 있는 진짜 동파되거나 어디 파손되거나 재난을 입었다든가 하는 그런 구역에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지 이건 순수하게 실험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험비는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후관이 674. 7km로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노후관은 15년 이상 된 관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관을 보면 주철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녹슬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런 관이 한 80km가 우리가 지금 15년 이상 된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을 청소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니까 이것을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싹 바꾸면 좋은데 지금 그걸 다 바꿀 수 없고 제일 오래된 것은 교체를, 여기 교체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6.1km는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도 양호한 것은 우선 장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당장 못 바꾸니까 우선 괜찮은 것 중에서 스켈링 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래 된 것은 또 계속 교체를 해 갈 겁니다.

그럼 2억이면 몇 km정도 교체 가능합니까?

2억이면….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광주도 저희들이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장님 차후로는 광주하고 모든 것 비교하지 마십시오. 광주는 도단위 광역시거든요.

하는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비교를 하려면 차라리 전주나 경상도 지역에 있는 표본된 인구 33만정도 되는 도시하고 비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같은 호남권역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부피나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8, 90% 예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만큼은 광주하고 비교하는 것 절대 듣기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있는 남 북도 지역에 있는 33만 인구에 비례한 저희 도심권하고 같은 지역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 지역에서 뭔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우리는 국비, 도비를 그만큼 사용 못하고 시비로 얼만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평가를 해주셔야지 광주, 목표 과거정권에서 그쪽에 예산 투입해 준 게 많아요. 그쪽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 30년, 40년 동안 경상 남 북도 지역에서 인구 5만도 안 되는 도시가 33만까지 되어 있는 그런 표본도시를 하나 선정해서 비교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억이면 몇 km정도 교체 가능합니까?

2억이면 한 1km정도요.

노후배관에 대해서 스켈링 청소하고 한 그런 작년 2005년도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죠.

이건 금년도에 처음

처음하는 겁니까?

예,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노후배관에 대해서 청소해 가지고 녹물 나오는 거 먹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먹어봤는데 그때는 청소한 게 아니라 배관을 교체해서 그런 건가요?

교체도….

저도 녹물이 한 일주일정도 나오길래 버리고 물 사다먹고 길어서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안 하셨다고요?

이런 사업은 처음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한 번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김정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신동, 영등동 일원에 이 관내부 압력을 가하여 젯트류 세척하려는 불순물 제거 이 사업은 저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시행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것은 시행을 해 보면 저는 분명하게 방법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사업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는 이게 오히려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계량기 교체사업이 상반기 1,192건 인가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3,407, 그렇게 해서 한 5,600건 정도 되는데요, 건수로 그냥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대당 가격?

규격별로 다 틀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파로 인해서 엄청난 수량들이 파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예산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료는 제가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때 7, 8월 9월달 제가 볼 때는 조금 한가합니다. 이런 때 미리 사전에 가서 정말 헌옷가게에 가서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직접 주인들이 못 하면 동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우리 위원들, 우리 복지환경소속 위원들이 그날 작업복을 입고 한 일주일동안 함께 동파방지 시스템을 가동하자, 이런 의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동파방지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일들은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불에 본 듯 나가요. 5만 몇 개가 어디로 입찰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아낄 수 있는 돈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 번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한 2,000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이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한 400여건 밖에 동파가 안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해 보자는 결의에 의해서 혹시 잊어버리면 말 못하잖아요, 미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계량기 무료 교체는 없습니까? 다 유료입니까?

예.

다?

예. 수용가 책임부담입니다.

주택 같은데는 해 주던데?

원금으로만 우리가 교체해 주는데 계량기 원금만 받아요.

계량기 중에 동파된 것은 그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계량기가 일정기간 지나면 40미리가 안 된 것은 5년이 넘은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40미리가 넘는 것은 8년이 지나면 교체해 주고 그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 주고요, 아까 상수도 과장이 보고 드린 동파로 인한 것은 그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192전은 우리가 지금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이 사업은? 무상이죠? 무상으로 교체한 거죠?

예, 그것은 년도가 돼 가지고.

무상으로 교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상은 전혀 없고 모든 것들이 유상으로만 되는 줄 알고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 덧붙인다면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오래 되면 사실 동파 같은 것도 쉽게 되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 됐다고 해서 동파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년이 넘었어, 그런데 동파가 됐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돈 받고 해 줘요 아니면 무료로 해 줘요? 이런 경우는?

8년 넘으면 그냥 해 줘야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고 때 해 주셔야 만이,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보통 일단 40미리 이하는 5년 쓴다고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쓰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

그래도 시민들이 몰라서 유료인줄 알고 교체 안 하잖아요?

저희가 찾아가서 교체를 해 줍니다.

찾아가서 교체 하는데 그런 홍보가 잘 안 돼서 와 가지고 이런 주택 같은 데는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저도 현장을 봤어요. 가서 같이 하고 제가 음료수도 애쓰신다고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를 대다수의 시민들은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찾아가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데는 없죠?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5년 된 곳은 교체해 주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래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보고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00% 무료로 한 것을 건수에 올려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홍보해서 지역에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로세척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현재 사업계획이 시책사업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어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저희가 선진지 견학한 결과는 아주 우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2007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한 후에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km당 1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km당 1억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80km라고 하면 80억이 들어가요.

이 예산은 사업예산만 확보 해 놓은 것인지 설계 나가지고 계획 과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쨌거나 대략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지역을 신동이나 영등동 선정할 때에 왜 그 지역을 선정을 했는가, 그것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신동으로 결정된 것은 거기가 블록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등동 일원은 지속적으로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동이나 영등동은 지금 시설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은 관로가 노후관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선정을 하려면 구도심권을 먼저 선정을 해야지 사업하기 편리한 쪽 그쪽을 선택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편리성은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는 주철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 기구를.

현재 FRP관인가요? 그러면 현재 하려고 하는데는?

예.

그런데 무슨 녹물이 나옵니까? FRP관이.

찌꺼기, 침전지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FRP관은 놔두더라도 그 물자체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도심권은 주철관은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진단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제 입장은 그렇네요, 이걸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선정한 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선정을 해야지, 영등동은 신도시입니다. 지금 신동도 신도시예요. 다시 새로 시내가 다시 구획정리 돼 가지고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돼요. 이쪽에 중앙동이나 마동, 남중동 이쪽에는 상당히 옛 도시거든요. 구도심권이거든요. 이런 쪽에 이런 사업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맑은 물을 똑같이 균등하게 공급을 하려면 이런 사업을 우선 구도심권부터 그 쪽에 더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척사업은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을 쌔게 품어가지고 찌꺼기를 걸려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이상 20년 된 주철관 그것은 거기에서 생긴 스켈링 있잖아요, 이게 딱 달라 붙어있어요. 물로도 안 빠져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하신대로 오래된 것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교체쪽으로 가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중에서 씻으면 맑은 물 먹을 수 있는데는 지금 그런 세척방향으로 현재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서 물 사용 증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지대수압이 낮아가지고 물이 잘 안 나와요. 녹물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지역이 우리 익산에 몇 군데가 있는가, 파악 했는가요?

지금 우리가 민원을 받고 저희가 조사한 지역이 7군데 정도 됩니다.

7군데.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 그쪽에 앞으로 고지대에 어떤 계획들이 있고 언제쯤 사업을 관로를 더 큰 걸로 놓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만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8월달에요?

예.

거의 1년 가까이 돼 가시는데, 수학문제 어려운 건 풀면서 쉬운 것 못 푸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원수를 용담댐에서 오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도 금강댐 물이 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상수도 과장님이 그런 것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원수가 6ppm이 3급수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익산시 수돗물이 전라북도에서는 1, 2등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뭐 갖고 하세요?

저희가 익산에 원수가 1.6ppm이기 때문에 아니, 1.2ppm이기 때문에 2급수 정도 되거든요.

원수가요?

예, 그래 가지고 군산이나 김제나 전주보다는 저희가 점검결과 또 확인결과 저희 익산이 조금 물은 맑은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고요?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기구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재 하수행정담당. 송명기 하수관리1담당입니다. 양경수 하수관리2담당입니다. 안효천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윤노현 하수운영담당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입니다. 53쪽을 한 번 보시면요,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추진실적으로 환경관리공단 위탁협약체결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환경관리공단 위탁 협약체결을 했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좋은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 업체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여기 환경관리공단 위탁 협약체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굳이 이쪽에 체결한 이유.

환경 분야가 사업을 하다보면 전에는 그랬습니다, 비중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거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좀 자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우리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의 반영 비율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그냥 전체 위탁입니까? 이 거금을? 뭔가 인센티브도 없다면 좀 문제가 있고 너무나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형사업으로 해당이 되는데 인근의 전주나 작년에 보면 정읍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 한 30%정도로 그런 비중으로 추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한 30%정도로 작년에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하고 정읍지역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큰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협약체결을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요, 여기에서 답변하지 못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면 그 토대위에 제가 질의를 다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7월 10일자 인사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자료 없어요?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하셔야 거기에 근거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실무담당 계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계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BTL사업은 책자를 여기 오기 전에 읽어보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논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협약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업체들이 대게 보면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익산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에 있는 시설 업체들이 이런 일들을 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많이 마련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해 주십사, 그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런 일들에 매진하는 것이 어찌 보면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도 지역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19%는 더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 각종 매스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익산시가 작은 지방정부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방정부의 하나의 이 사업부서의 수장인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을 가지시고 더더욱 목소리를 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49%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바로 담당부서의 장님들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입니다. 56쪽에 보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앞으로는 2011년에는 해양투기가 안 되죠?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는 어렵습니다.

금지되어 있죠? 그 이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익산시 지금 하수 슬러지가 일일 얼마나 몇 톤이나 나옵니까?

1일 60톤에서 한 70톤 정도 익산처리시설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것이 한 100톤 규모 정도까지는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소장님!

예.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짜실 때 지금 사실은 이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세우는 것이나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확대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북부, 여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더 슬러지가 많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최대 예상치는 얼마나 잡고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100톤 이상 얘기하시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도 60톤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하고 이렇게 하면 2008년에 가서 시험가동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정도 가면 벌써 60톤이 훨씬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혐오시설이기 계획을 할 때 120톤이라든가 아니면 100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우리 시장의 시 활성화가 50만 도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하수종말시설도 해야 되고 슬러지도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60톤으로 해 가지고 1일 60톤 해 가지고 다시 증설하려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지금 그래서 당초계획을 60톤으로 잡아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처리장이라든지 함열, 금마, 여산 여기를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양을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40에서 50톤은 더 나올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톤 이상으로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지금 절차 상반기 추진계획 보면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맡고요, 환경관리공단과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런 것 전부 다 이런 사업진행 과정을 쭉 해도 증설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월등하게 오버될 때는 다시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한 100톤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용역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최종 협의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역을 맡기셨어요?

예.

맡기셨으면 일일 60톤에 관한 용역과업 지시서를 우리 시에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안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120톤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60톤 안에 말하자면 과업지시서를 우리시에서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또 용역을 하고 이런 사업적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과업지시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했거든요. 거기 용역사에서도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처음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변경되니까 나중에 환경부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과업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용역사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용역하는데 용역비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안 나왔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1억 2,000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톤의 관한 용역비가 1억 6,000이죠?

예,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죠, 소장님! 그냥 이거 자세한 자료로 제가 받아볼게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해 보고 기왕에 기본 계획을 세우실 때 큰, 우리 익산시 슬러지 처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안은 제가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맨홀교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맨홀 교체. 이건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맨홀을 교체하다보면 어디 맨홀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에 있는 맨홀입니까?

그렇죠, 도로.

도로에 있는 맨홀이죠?

예, 예.

그러면 맨홀을 교체하는데 도로하고 맨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싹 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맨홀뚜껑 있죠, 뚜껑만. 맨홀에서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구멍이 뚫려있는 맨홀에서 막혀있는 맨홀로?

맨홀 뚜껑을 갖다가 교체한다 이거예요.

맨홀이 지금 현재 오픈돼 있죠, 창살같이 해 오픈돼 있죠. 그러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밖으로 나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길래 거기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맨홀뚜껑에 그것을 뚜껑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평상시에는 뚜껑이 닫혀버리고 비가 오면 빗물의 무게에 의해서 문이 열립니다. 열렸다가 나중에 그치면 다시 닫히고 그래서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설치를 718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제 생각도 좋아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높이 관계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마철에는 말하자면 하수구가 역류를 한다든가 넘쳤을 때는 나올 데가 없으니까가 피해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면 완전히 기술적으로 잘 하셨네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네요. 그런데 좌우간 뚜껑 덮었을 때 기본 도로하고 높낮이가 차이나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요

차이가 안 납니다.

하나만 예산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은 여기 우리 익산시에서 하수도과가 가장 예산 많이 가지고 있죠? 사업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형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집행내력에 보면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지출이 적게 됐습니까? 시설비, 민간대형 사업비 이런 것들은 전혀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들인데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큰 사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하수처리장사업, 익산하수처리장, 금마북부처리장 그게 578억이라는 큰 돈이 있고,

그것이 민간대행사업비입니까?

그렇죠.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시내하수관거사업 또한 150억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공사는 시작했는데 지금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대비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 안 돼요?

실적에서 나가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 전에는

목돈으로 받으려고요?

예, 목돈 가지려고 그러나 중간 기성금을 전혀 안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사정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집행이 안 되니까 환경부나 그런 데서도 왜 안 되냐고 해 가지고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한 30, 40% 실적이 됐는데도 안 찾아가거든요.

환경부에서 보면 안 찾아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 실적이 타시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타시에 비해서 말하자면 공정율이 떨어지니까 재촉하기 위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안 나가는가 그런 생각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실적에 따라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것이 집행실적이 떨어지니까 환경부에서도 그걸 늦추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 와서 공사하시는 업체들은 다대기업들인가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빨리빨리 가져가지 않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정말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참가를 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면서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설업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활성화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우리 익산시에서 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부자업체들만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가 전부 다 예산들이 나가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우리당의 백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해당과의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싹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목적으로 업무보고를 합니까?

사업을 기한내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어 가고 있는가,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 대표성을 띄고 있는 시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며칠동안 업무보고를 초선이다 보니까 받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업무보고 실태 그대로예요. 계속 지금 화가 나고 참고 뭔가 더 배운 다음에 하겠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시공무원이 시민들한테 대하는 태도 그 이상을 넘어서질 못한다. 여기에서 시위원 되신 분들 재선, 삼선도 계시고 초선도 있지만 시위원들이 나름대로 파악해서 하는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감사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잘 취합해서 업무진행 하는데 반영한 그 모습이 안 보이면 관리감독, 진짜 시민이 관리 감독하는 그 자세를 그대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니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보면 상하수도에서 도로 노면을 까면, 막 된 말인데 이해 좀 하십시오. 도시개발이나 교통, 건설 쪽에서 노면을 잘 깔아 놓으면 까잖아요? 다시, 공사한다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노면과 공사가 마무리 된 노면이 일정해요. 잘 깎아서 정돈이 돼 있는데 상하수도 하도급하시는 분이든 공사를 맡은 업자든 간에 자동차 면허증이 없는지 아니면 운전을 하지 않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큰 도로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미끄러지거나 차가 뒤집어지라고 해 놨어요. 공사를, 마무리를. 제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자료 제출하게 하면서 감사때 지적을 할 테니까요, 공사할 때 그 업체들이 그러지 않도록 잘 다독거려서 업무 진행하는데 이상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005년 11월경에 전북만평에 있는데 지금 여기 19%를 더 올려서 49%정도 지방업체가 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전북만평에 어떻게 났냐하면 60, 70년대에 많이 사용했던 냄비 있잖아요, 냄비에 고기인지 국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끊여서 먹었는데 이쑤시개로 대기업 회장이 이를 쑤시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옆에는 도내 소기업 해 가지고 빈 냄비만 뚝 던져주니까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만평이 났어요. 그런 현상 안되게끔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데 끼어서 사리사욕이나 금전적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략질이나 도적질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금마하수처리장 하시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문화재 시굴조사를 정확히 했나요?

금마지역 말씀이죠?

예.

계장님이 설명 해 보세요. 담당 계장님이.

지금 왜 우려돼서 하냐면 시에서 어떤 국책사업이나 시한이 정해진 사업이 내려오면 문화재 발굴이나 시굴조사 자체를 대충 빨리 덮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그럴 의향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시설을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업체는 있어도 덮어요.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왕궁석탑 있는 미륵사지 말고요, 왕궁석탑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큰 절터가 있고 백제가 멸망하니까 신라 사람들이 와서 불 지르고 흙을 갖다가 성토를 했어요, 갖다가 묻어 놔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도 직 간접적 영향권인데 하필 왜 문화재 시설을 시굴 발굴하고 있는 조사 지역하고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죠?

6, 700m 떨어져 있습니다.

아뇨, 위치지정 선하고 경계는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석탑하고는 떨어져 있어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요, 하수도 생활민원 즉결처리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실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이런 보고서 올라온 것은 사실 처음 본 것 같은데, 건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2005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06년도도 그래서, 하수도 생활민원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류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인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사항은 아니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맨홀뚜껑에 조금 금이 갔다든가, 파손이 됐다든가, 전화오고 그러면 즉결대장에 기록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관계, 배수나 그런 것이 안 된다든가 해 가지고 좀 자잘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이. 그런 건수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이렇게 됩니다. 처리한 건수가.

도로에서의 빗물이 잘 안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죠?

예, 하수도. 배수가 안 된다든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내용들입니다. 도로포장을 참 예쁘게 해 놨어요, 도로포장을 예쁘게 해 놨는데 그것도 아스콘 포장으로 예쁘게 해 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길 한가운데 마을 같은데 특히, 해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하수도공사를 하고 덧씌우기를 또 해 놔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효율 차원에서 집행부 건설과나 담당 관련된 과들하고 업무협의체계가 구성이 돼 있는가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이 되면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밟죠. 도로 굴착 같은 것은 협의를 합니다.

소장님께 제가 당부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정밀하게 업무효율차원에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 부서와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포장공사를 어느 시각에 며칠날 하는데 그것을 포장공사 앞서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먼저 굴착해서 해 놓으면 건설과에서 포장공사를 나중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순번이 정해져야 되겠다, 그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맨홀뚜껑 관계가 이게 굉장히 대두되는 눈으로 딱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맨홀뚜껑이 영구적인 맨홀뚜껑이 안 나옵니까? 우리 관급자제 받아볼 때?

영구적인 맨홀뚜껑요?

예.

지금은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부터도 생각하는 건데요, 반성하는 건데 이런 맨홀뚜껑이나 수시로 교체하는 것들은 영구, 반영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업들이 건의를 통해서랄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규격이랄지 용도랄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관급자제가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감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규격이 홈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도 이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짚었을 때 실제 잘못 짚어가지고 맨홀뚜껑이 뒤집혀서 그 속에 사람이 다치는 어떤 불상사들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리감독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말이죠, 마을하수처리장, 이게 벌써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까 소장님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애시당초 말이죠, 4대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방법상의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업체에서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이 되니까 곧 이게 입찰이 수의계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에 이게 함정이 있어요, 문제점이. 그런 노파심에서 4대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2001년도 준공된 것이 말이죠 불과 한 4년 됐는데 그렇게 예측 수요나 이런 걸 못해서 벌써 이렇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개선명령이 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는 아까 소장님 설명보다도 본 위원이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때요?

저도 이걸 보고서 왜 이것을 얼마 안 됐는데 보강을 하느냐,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해 본 결과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질소나 인은 거기에 수질기준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이 보강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없진 않겠죠. 공법선정 과정에서.

번복되는 얘기인데요, 소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답변이 그런 답변 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게 한 업체에서 한 가지 방법씩 있어요. 진정한 고도처리인가 어떤 것인가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서 한 방법을 제출하면 독과점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된다고요, 이게요. 그런데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고 이게 4대 때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벌써 4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게 개선명령이 되면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말이요, 마을소규모하고 지금 이제 2020년도까지 벌써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잖아요. 1,300억 정도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향후 2020년도까지?

예.

그런데 벌써부터 4년된 것이 이러면 나중에 그 많은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이 말이죠, 개선명령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벌써 이거 4년 된 게 개선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업체선정하고 방법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마을이 몇 군데요? 지금?

현재 12군데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또 올해하고 있는 곳이 7군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12군데 한 것이 벌써부터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2020년도까지 1,300억을 들여 가지고 311곳이 있는데 나중에 이 많은 곳을 말이죠, 그 비용을 한 번 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하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정말 업자 선정하고 방법을 선택할 때 정말로 어떤 게 미래지향적이고 고도처리가 가능한가를 해서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해야지 전처럼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우려돼요. 소장님 이거 각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앞으로 공법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우수한 공법으로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공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그때 4대 때도 이런 질의를 해 가지고 이런 방법이 저도 정보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정보도 들어오고 제시를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게 아니다, 이 방법이 현재로서 제일 좋다면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사실은, 또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수긍을 않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 이런 문제 제기를 않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가 저희가 처리과이기 때문에 제일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지방환경 6급 최기환. 기술담당 지방전기 6급 유지영. ( 업 무 보 고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특히 우리 김봉수 과장님, 제가 4대부터 2대째인데 궂은데서만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계장님 또 여러 관계 공무원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김진영 주사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4,500만원이라는 혈세를 절감을 시켰고 아주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능직이었다가 전기 일반직으로 왔습니다.

승진시키면 안 되겠어요?

승진은 어떤 조건이 되면…

기술을 활용을 해야 하니까.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보다도 우리 소장님이 잘 아셨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폐수처리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유선 입니다. 우리 김형화 위원님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이 이렇게 말단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4,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절감을 했다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공무원, 담당 공무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찬사만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앞장을 서서라도 이러한 일을 잘 한 일을 했을 때에는 뭔가 큰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공무원들도 더 사기진작을 해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궁금합니다.

현재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뭐지…

시에서 혁신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수한 연구 결과라든지 그래서 업무를 경감시켰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새로운 발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경합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우수 사례로 저희도 올려놨거든요.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수 사례로 선택이 되면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고 나중에 승진하는데 가점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8월 18일, 그때 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말 훌륭한 공무원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님비시설이 임피시설로 전환되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히려 가장 열악한 부서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해 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발상의 전환 차원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왕궁면을 나가면요, 차를 타고 가면서조차도 냄새를 감당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비위가 약하면서 해서 구토증세를 일으키더라고요. 이러는데 정말 혐오시설 중에 혐오시설이죠. 왕궁 그 지역, 돈사 냄새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뭔가 축산폐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발상을 전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그 축산폐수를 해서 어떤 농가소득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연못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특수물고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미꾸라지 그런 것들도 다 오수 이런데서 크는데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으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한다면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굉장히 해 봤습니다. 여기에 우수기계도 발명하신 분들, 또 여기에 같이 계시는 분들, 모든 위원들도 조금 그렇게 한 번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한 번 의제를 내놓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가축분뇨가 엄청 나잖아요. 나오는 양이 엄청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부산물들을 비료,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적 아이템을 강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내놓았으니까 우리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가장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도 빛이 안 나는 우리 축산폐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전라북도 주관으로 이주대책 및 보강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저는 왕궁축산단지 내의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에 보강공사가 반드시 이것을 이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만이 이 시설들이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시설이 돼야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백경민 위원입니다. 위치가 왕궁면 온수리 320-1번지인데 처리장 위치가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위치도를 보니까 13개소의 차집관로가 4.2km인데 그게 소화가 가능한가요? 차집관로요.

예? 다시 한번.

차집관로라고 4.2km가 있는데, 그런데 13개소에서 차집관로가 4.2km밖에 안 되는가요?

13개소는 우수토실입니다.

우수?

우수토실이라고 평상시에는 축분 이런 것이 관을 타서 들어오는 것이고 비가 올 때는 그냥 넘는, 토목용어입니다. 우수토실이. 그것이 13개소가 있고 차집관로는 4개망에 대해서 4.2km를, 이것을 칼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흑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되는데

맨 66페이지 밑에 가축규모 있잖아요?

예.

1949년 한센병력자 정착촌으로 설립된 뒤 지금까지 인원이나 인구 세대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처리과 소관이 아닌가요?

제 소관은 아닌데요, 요즘은 이주대책이 나오니까 사육두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늘겠죠. 보상문제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런 것은 폐수처리과 소관이 아니죠?

제 소관은 아니죠.

가축 규모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쪽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저희가 축산관리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그쪽에 요청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업무를 잘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제가 한 번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보고 현장에서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느라고 수고하시지만 여기 업무보고 유인물에도 최적화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써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