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먼저 민선 제5대 의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과 간담회 참석 차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입니다. 15쪽 추진계획에 보면 상수도 요금인상 추진과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부족재원 등 일반회계에 전출을 요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공업용수 부분은 인하를 하는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업용수 인하 분은 2003년도에 사실 지방자치단체 공장유치를 위해서 인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보전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고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하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못해줘서 해주는 것입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 인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공업용수를 인하해줄 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인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2004년도에 들어왔으면 공업용수를 인하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하되는 차익만큼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톤당 물 값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물 값을 똑같이 내고 있고 기업체에서 쓰는 물 값에 대한 보전만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약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군산시 요금은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저희 상수도요금은 다른 시보다는 톤당 단가가 비쌉니다.

비싼데 또 올린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비싸더라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값도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싼데 상수도요금까지 인상한다고 하면 나중에 시민들의 불만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상수도요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싼데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공기업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사업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유수율이 올라가면 점진적으로 수입이 증대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체제가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왜 비싸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주나 익산같은 경우는 같은 용담댐 물을 먹더라도 자체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싼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우리보다 조금 가격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용담댐 물만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원수대를 비싸게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유수율 문제인데 상수도가 자꾸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유수율이 52%입니다. 물을 100% 가져온다면 48톤은 물 값을 받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52%라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수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더 제고를 시켜서 타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유수율을 제고시키려면 노후관을 먼저 교체를 해야 합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전체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으면 상수도가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쩔 수 없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물을 쓴 사람한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까지 물에 상관없이 일반회계에서 각자 낸 세금을 우리가 전출을 받아서 그것을 보전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금을 한번에 많이 올리면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제고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비 대상 노후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재원도 다 시에서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은 거의 독립채산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모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만 보고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부족재원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분율로 했을 때 공업용수는 톤당 얼마이고 상수도요금은 얼마입니까?

(자료검토) 공업용은 1톤에서 1,000톤까지는 톤당 300원, 1,000톤 이상은 350원이고 일반인들의 생활하수도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이 있고 업종별로 산업용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톤당 530원입니다.

한 70% 정도 가정용에서 더 내고 있는데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한 불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과 각 담당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수도과 주요업무는 2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군산시에서 총 상수도 양 대비 누수율과 유수율의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유수율은 금년도 기준으로 52%입니다. 그 중에서 48%가 전체적으로 다 누수되는 양으로 보지는 않고 예를 들면 사업용 수량이라고 해서 관로 포설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요금수입은 안되지만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쓰는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용 수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느 수용가가 사용을 했는데 계량기가 감지를 하지 못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량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보통 10% 잡는다고 하면 38% 정도가 누수되는 양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누수됩니까?

블록이 구축된 지역에 대한 유수율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고르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관망을 크게 나운배수지에서 공급하는 지역을 나운 배수구역, 군봉배수지의 군봉배수구역, 대야, 옥구 이런 식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야배수구역 같은 경우는 6월 현재 유수율이 60% 정도 되고 군봉배수구역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됩니다. 각 구역별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구역 내에 블록들이 있는데 그 블록마다 유수율이 다 다릅니다. 원인은 블록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두가지 원인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오래 전에 매설된 PVC같은 경우 관로에서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매설되었던 관로가 어떤 관로와 관로를 연결하는 부속이 없는 상태에서 본드 같은 것으로 붙여가지고 관로를 포설했다든지 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전주나 익산은 누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주시는 유수율이 60% 정도 되고 익산은 한 70%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27쪽 상수도 누수탐사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주,야간 누수탐사를 해서 유수율을 1.9% 상승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의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2년 전 경제건설위원회로 왔을 때나 지금이나 해 마다 노후관 교체를 하고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적자의 부담을 전부 시민들에게 부과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80년부터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435㎞인데 80년대부터 지금 까지 교체한 것이 290㎞로 상수도관의 45.66%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45%는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관은 계속 교체를 하는데 누수율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안타깝고 2006년도에 저희가 27억원을 들여서 26㎞를 노후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1.82%입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를 해서 1.82%가 잡힌 것인지 아니면 유수율 누수탐사로 인해서 1.9%가 상승을 한 것인지 과장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상승에 대한 부분은 노후관로 교체한 것하고 누수탐사하고 구분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구역의 관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최근에 교체를 해서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재질도 있고 옛날에 묻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누수되는 부분이 적을 텐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압에 견디지 못하는 부분들이 옛날 노후관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를 상수관망에 대한 블록을 2003년부터 추진해서 24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총 64개에 대한 블록을 구축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추진할 때에는 앞으로 블록 단위로 교체해서 실질적인 노후관 교체에 대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블록화만 되면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정확히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많이 잡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시에서 공기업으로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상수도요금의 계속 추가인상과 하수도요금까지도 추가인상을 계속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해도 경제적으로도 시기상 좋은 때가 아니고 또 본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요금을 잡기 위한 또는 누수율을 잡기 위하여 어떠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시민들한테 부과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소의 최소한의 노력이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2006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27쪽에는 누수탐사를 추진해서 유수율이 1.9% 상승했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2005년도에 12억원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9% 유수율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노후관을 교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수탐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수율이 1.9% 상승해서 절감된 효과가 3억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노후관 교체로는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12억원 투자해서 3억 4,900만원 벌은 것인데 그런 결과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원인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또 27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누수탐사사업은 계속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잘해서 내년에 보고할 때 한 5억원을 절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7억원 투자해서 5억원을 절감했다면 그것도 손해본 장사인데 무엇 때문에 절감을 한 것인지 원인파악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12억원을 투자해서 3억 4,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금년도 1년 분에 대한 예산 절감 분이고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가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한 부분에 대한 투자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노후관 교체를 한 사업 효과 분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유는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누수가 줄었는지를 개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현재는 상수관망을 블록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블록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노후관을 교체했을 때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올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무엇 때문에 유수율이 상승했는지 원인파악해서 제대로 해야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먼저 한다기보다도 군산시내 전반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조사해서 집중적으로 된 지역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히 누수된 지역도 찾을 수 있고 유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이덕봉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우건설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처리장하고 다른 시스템이 약간 있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바로 바다로 배출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바다로 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류수질기준에는 항상 적정하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수질검사도 시행하고 있고 또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를 해서 현재 방류수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항상 점검하고 있고 또 자체 검사를 통하여 방류수질을 점검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거기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대우건설에서 나온 위탁한 자체 시험직원입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 대우건설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기점검은 저희가 하고 또 전주지방환경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와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정기점검한 내력 있습니까?

예.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기점검은 매주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주 가서 수질을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자체 검사한 것을 믿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다른 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군산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질에 문제가 있어도 바다로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위탁해서 대우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군산 어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를 믿고’ 라는 부분은 물론 서로 믿어야 되지만 위탁업체의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깊이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밖에 안되고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게 되면 바다가 오염되게 되고 곧 그것이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 하수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하수관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굉장히 저지대인데 어느 지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동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비가 오면 침수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방향이 더 높습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나가는 쪽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하수종합계획에 의해서 관을 매설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 공사하고 여기 공사하고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서로 레벨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은 만조위 하고 겹쳤을 때 침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만조위만 아니면 배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조 때 경포천에 수위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하수도 단면이 크더라도 근본적으로 배수가 하류에서 안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은 침수되는 것이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문제는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가장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공사하고 여기에서 공사하고 맞추다보니까 사실 레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군산시에 있는 전체 하수관을 놓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하수관리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장마철에 보면 저지대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레벨이 맞지 않아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하수관에 물이 반절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고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장마철 같은 경우는 누수량이 많기 때문에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짓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현상을 느끼느냐 하면 일단 배수를 할 때 집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옛날에 시설된 부분들은 물빠짐 부분들이 좋지 않아서 그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제대로 물만 투입이 되어도 빨리 배수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배수관이 너무 적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밀리게 되면 그 근방이 전부다 침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껑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데까지 전부 다 하면 해소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는 민원이 있는 지역부터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미성동하고 소룡동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공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공법을 사용한 것은 시가 차집관로 할 때는 했는데 이것은 지선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입니다. 36쪽 청결한 공중화장실문화 조성에서 현황에 보면 하수과에서 취급하는 화장실이 영세민 30개, 소공원 19개인데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용무가 급하여 그 지역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용무를 못 볼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외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고장을 찾고 싶어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식 공중화장실은 없어졌죠?

예.

33쪽 산북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하수관을 관 개선만 정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본관은 포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을 공사하고 개인배수시설, 정화조까지 철거해서 완전히 오수만 차집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까지 철거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것하고 BTL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산북처리분구는 전체적으로 안된 곳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 이유가 저지대 침수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펌핑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룡동 세무서 뒤쪽이 물 빠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수관거를 하면서 우수관거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정비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침수가 안되겠습니까?

만조위 때만 겹치지 않으면,

지금도 만조위 때만 물이 넘치지 다른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관이 잘 정비되지 않아서 일부는 약간 물 빠짐이 좋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수해지구와 전년도 무주, 장수 수해지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하수과만의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러한 재앙이 자연적인 재해라고도 보지만 인재라고도 보는 것이 지나치게 콘크리트포장으로 하수관을 한다든지 농수로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자연적인 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장님 콘크리트관으로 하면 유속이 몇 배 빨라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나 전년도 무주, 장수에 일어났던 피해들이 그러한 것으로 인한 인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수관이나 농수로를 하다보면 전부 포장, 포장, 포장으로 하다보니까 과연 어렸을 때 보았던 개울가라든지 그러한 정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물론 주민편익시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용역도 잘 하는데 하수과는 그런 용역도 하지 않습니다. 군산시 전반적인 하수처리에 관한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고 친환경적인 것인가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은 읍면지역에 하수도시설을 하다보면 주로 동네 하수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 수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개거 상태로 놓고 정비만 해도 되는데 주민들은 구태여 꼭 수로관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개거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하수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하천으로 빗나가서 미안합니다만 하수가 흘러서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가 거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은 이번 업무보고 때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BTL사업은 작년 12월 20일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제안설명도 했었고 또 나중에 그런,

새만금유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BTL사업을 하겠다고 12월 20일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요즘 각 사업소에서 BTL사업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BTL사업은 저희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시행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 내 전주시나 익산 등 다른 시군에서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예. 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하여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택(stack)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데 저희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주시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한선 30%로 잡고 있는데 저희도 그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현재 각 시군하고 협약체결 할 때 30%, 작년에 협약을 한 곳이 30%까지 그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주시와 동일하게 지역업체 참여율이 30%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항상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열악합니다. 사실 828억 정도의 민자유치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 군산에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아마 이 사업을 단독적으로 진행하라고 하면 진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얼마 안될 것입니다. 천상 대기업에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BTL사업이 물론 하수관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BTL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사실은 도산시키는 것입니다. 828억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간 한다든지 10년간 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수주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만약에 배려한다면 좀 더 지역업체들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서 그런 계약을 가지고 오는 업체와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행주체는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높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 있느냐 하면 일단 어려운 문제나 큰 문제는 직접 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과장님 업무보고 중간에 계속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100% 진행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정말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사실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자체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려면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거의 다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군산시 하수관거 총 연장이 몇 ㎞입니까?

1,353㎞입니다.

여기에서 진행한 사업이 몇 ㎞입니까? BTL로 하는 사업이 몇 ㎞입니까? 154㎞입니다. 하수관 BTL사업은 전문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문성하고는 별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주체는 지금 노후된 관들 하수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돈 받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20년에 걸쳐서 받아가죠?

예.

하수관거 BTL사업이라는 것이 규모가 커서 그렇지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자체 진행한다면 시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너무나 범위가 크고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저희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더 이런 쪽으로 하는 업체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군산업체가 부족하다면 전라북도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부분과 하고 싶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입니다. 요즘에는 농촌지역에 오염이 심각한데 농어민들의 지하수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재 지하수 총 현황이 2,0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400공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분은 안되지만 원래 지하수를 팔 때 인.허가 시에 저희 직원이 가서 입회 하에 한번 채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이후는 자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기준을 보면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초로 할 때는 48만원이고 그 이후는 8,600원씩 받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수질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관리과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질검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인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한계로 볼 때는 지하수 인.허가만 하지 수질에 관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하라고 한다면 관리과와 협의해서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음용수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팔 때만 물의 적합 판정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건강관리하는 차원에서 1년에 일정기간이라도 그런 것을 혜택을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400공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공수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지하수 업무를 보는데 한계도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돈 받지 않고 관리과하고 협조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주민도 보호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산 음용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오성산 음용수는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합니다.

제일 꼭대기 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료검토)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성산에 올라가면 수도시설을 간단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물 양도 적은 데다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도 하루에 한번이나 두 번밖에 안되어서 걸핏하면 물이 떨어져서 아주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상수도시설이 아니고 약수터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시설물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취급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아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정기점검한 내력하고 수시점검한 내력 또 이쪽에서 정기점검 나갔을 때 시료 채취해서 했던 기록들을 자료 요구합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공무원들과 제5대 의회의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 4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성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