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김성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5일, 16일, 17일날 폭우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무 실태 조사를 확인한 결과 해이해진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인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조사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조사하고 주의를 주기 이전에 사전예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후에는 평일 근무도 아니고 비상근무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추진실적에서 “퇴직공직자의 영리사업기업체 취업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만두었는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재산공개를 한 공직자에 한해서 퇴직 공직자로 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명예퇴직을 했든지 파면을 당했든지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된 공무원에 한해서 이득을 취하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의무과 자료에 의하면 통계, 그 다음에 대상,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서 낸 통계입니까? 아니면 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유인 받은 자료입니까?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예를 들자면 27페이지 2,161명의 0세 인구수가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 의뢰해서 받은 통계인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0세 인구 수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까지 태어난 0세의 유아들이 2,16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까지 조사한 유아의 수가 2,161명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대상이 27쪽이나 30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이것이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하고 영유아 건강진단은 전체이고 출산육아용품,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161명이 태어났는데 825명은 국한되지 않은 전체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1,236명이 혜택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5%는 왜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기본적 자료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료에서부터 튼실하지 못하면 결과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오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지 못합니다. 전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총무과 자료와 보건소 자료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속기록을 참조하셔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틀렸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짚어보십시오. 지금 총무과 자료에 의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166명의 유아들이 태어났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될 보건소 집행기관에서는 보건소에다 신고한 아이들에 한해서 2,161명에 한해서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해야 되는데에도 보건소에서 신고된 사람이 825명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61명에 나머지 65% 1,236명은 보건소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보더라도 쌍둥이를 제외하면 2,161명의 어린이가 태어났으니까 2천명 정도는 임산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건소에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825명이 신고해서 영유아용품을 지원했는데 그나마 825명 중에서 나머지가 소외되고 458명만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추궁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기본적 자료가 충실하고 그리고 더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몇 장 안 되는 자료만 보더라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일을 한 것은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에 몇 명이다, 무엇에 몇 명이다 이런 것 전체가 일색입니다.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식상함까지 느낍니다. 본 위원이 방역활동의 주문을 특별히 했을 때에도 군산시장이 2년여 동안 공백이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건소라도 주민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생이 되겠지만 방역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약간의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살린다면 시민들이 그만한 만족지수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본적 자료를 맞추고 한 명도 소외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