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개정조례설치운영중인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이율을 높은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4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후에도 추가존치가 필요시에는 조례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운영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 운영토록 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이 있을시 각 기금운영관에게 자금을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과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지방재정 공개제도가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곤란하고 미약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기능이 유사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 ‘총위원10~15인 이내’를 ‘위원 15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항 제3항중 대전광역시대덕구 각급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가와 교수들,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참여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정공시내용의 적합성, 공시방법 및 특수공시선정사항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5호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6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서 ‘정기공시시’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먼저 늘 애를 쓰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통합기금조례안을 보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 설치 목적을, 주요내용을 잘못 집은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어렵게 5년, 10년 가까이 기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통합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게 첫번째 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첫번째 목적은 짜잘게 있는 돈들, 10개위 기금이 갖고 있는 5억, 6억 이런 돈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과를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모아보니까 80억에 가까운 돈이 됐어요. 80억 가까운 통합기금이 마련됐을 때는 그 운영의 묘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수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사업도 내가 당장 1~2억이 모자라서 못한 사업도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당장은 하고 기금이 마련되면 갚고, 이런 식의 통합기금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 통합기금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아니예요. 이 안에 분명히 조례안 8조에 보면 그 내용을 1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한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 1번에서도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과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주민복지증진, 거의 대부분 자체 목적이 복리증진에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다 기금의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기금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해야 될 부분은 이 기금은 기금으로써 원래 활용하려고 했던 그것에 사용해야 되는게 첫번째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8조에서 제대로 잘 해놨거든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설치를 함에 있어서 제3조를 보면은요,“통합관리기금의 설치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각종 기금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통합기금을 목적 외에 먼저 다급한게 지방채 상환인것 처럼 아니면 재정의 융자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지 그리고 80억이라는 돈에서 그 융자를 80억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 기금운영 목적에 소요되는 그러한 자금은 제외하고 기금운영에 전혀 지장을 주지않는 여유자금 범위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여유자금이라는게 어느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기금은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나옵니다. 그것이 전년도 9월정도부터 이게 각 기금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의회에 본회의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 예산은 이미 다 확정이 된 상태이고 그 돈을 제외한예치하는 여유자금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은 그 예치한 금액이 가령 재정융자를 받아 갔을때 그 융자범위가 80억 다 다다를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에 20%인지 30%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 이었거든요.

이것은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기금의 활용, 그러니까 재정융자는 몇 년 해줄 것인지 금액은 얼마를 해줄 것이지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저희가 예산편성를 하면 10원 한 장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그러한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려가 됐느냐 하면 만약에 재정융자를 5년이상으로 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구에 재정융자를 많이 해갔을 경우에 갑자기 기금의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목적으로 쓰려고 할 때 기금융자를 많이 받아가는 바람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이것에 첫째 목적은 재정융자가 있다는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저희 첫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8조에 보면 각 기금 간에 필요재원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여유자금에서 재정융자도 해줘서 소기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우리 주민복지증진을 앞당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이 통합관기기금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재정의 효율적 이용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 설치 목적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그 기금에 맞는 거에 최우선 순위를 갖고 그리고 나서 재정융자를 가야 되지 재정융자를 먼저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려고 하는 것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하셔서 그 부분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융자나 지방채 상환의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을 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구요. 저희가 기채를 할 때는 대부분 정부의 공적자금, 장기저리융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든다면 청사신축할 때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10~15년 정도 상환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어렵다 하다라도 전체 이 기금을 우리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몽땅 쓰고 기금을 받아내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구요. 이러한 것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우선 앞으로 수행하면서 보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좀더 이것을 운영해가면서 가장 좋은 그러한 조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끝나셨을 때는 질의 끝마쳤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한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기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을 어째든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우리 김지현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원래 그 취지가 목적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라는 그러한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설치의 목적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서 보니까 운영한 것을 보면 당초에 운영하겠다고 계획한 것에 비해서 운영하지 않은 기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1원도 안 쓴 기금이 반정도는 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금운영에 대해서 좀 너무 기금은 있지만 이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어떤 설치 목적에 의해서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통합기금을 설치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 취지에 맞게끔 쓰는 여유자금, 쉽게 말하면 일부 이자수익금 중에서 남아있는 이자수익금 이런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80억이라고 했는데 이 80억에 대해서 그 일부를 어느정도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여유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유자금의 범위가 어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이런 통합기금을 설치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제가 궁금하고 여유자금을 어느 범위까지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10개 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을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고 또 우리 기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금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기 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항시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합니다. 녹지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주차장조성기금이라든지 이런것은 사유가 발생했을때 그 기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6억 정도 주차장 조성기금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 당해 회계년도에 직접 필요로 하여 일상적인 운영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 출자 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 수행을 위한 토지 건물 시설등의 취득관리 처분에 필요한 그런 자금은 기본적인 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유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전혀 평상시 기금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는 그런 자금만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이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경우는 사용을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지금 환경이 열악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금을 사용을 안했다고 보면 이런것도 앞으로 통합관리하는 우리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면서 이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게되면 통합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해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 통합할 수 있는 겁니까?

각 기금에서 지금 기금 관리하는 책임자가 부서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되겠죠. 이분들이 평상시 운영하는 자금 이런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나머지 여유자금을 저희한테 예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통합해서 앞으로 관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녹지기금을 2005년도에 위원님께서 사용을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녹지조성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기금을 계속 확충해 나가기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일반예산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때 이런때에 기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앞으로도 저희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용을 해서 목적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본 취지하에 맞게끔 여유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푸른대덕기금을 비롯한 많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에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 입니다. 저는 일곱가지정도 질문후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에 존속 기한에 보면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기금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전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저희 기금에 몇년 존속하라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저희는 조례로,

전부 존속기한은 조례로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10개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이것 한가지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중에서

한가지

한가지만 법률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9개는?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로 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여유자금이란 해가지고 용어의 정리를 해 놨습니다. 중복질문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기금의 설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평상운영액을 제외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유란 '경제적, 정신적, 물리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음' 이렇게 사전에 정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평상운영액이라는 것이 1년단위 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단위 입니까?

예.

그부분하고요. 세번째는 각 기금별 목표액이 다 되어 있죠? 기금별로 목표액?

목표액요?

예.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은 10억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이고 하는 등의 목표액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체육진흥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 목표액이 나온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푸른대덕기금은 1억, 체육진흥기금은 10억, 저소득자녀장학금 1억, 노인복지기금 5억, 여성복지기금 5억, 녹지기금 50억 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그런것은 목표가 별도로 없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5억, 식품진흥기금이 2억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중에서 2006년도에 구비로 5억을 조성해 놨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사용계획자체가?

예.

그렇다면 집행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억을 조성했다는 것은 결국은 통합관리자금 기금설치운영을 염두해 둔 사전계획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목표액이 될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기금을 활용을 않고 기금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기금을 대부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5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10억정도 저희가 재원형편상 다 확보를 못해주고 약 10억정도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정도가 있었는데 2005년말까지 10억정도가 있는데 결국은 구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5억을 2006년도에 조성하고자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매년 2억 3억 하다가 갑자기 금년들어서 5억을 조성했던 그 이유는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설치를 염두해둔 사전계획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 목표는 있지만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조성하는 금액이기때문에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3억하고 2006년도에 2억해서 5억을 기금으로 일반재원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5억 목표액이 달성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말이면 15억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기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금년에 더이상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원이 아니라 2006년도에 운영계획을 보면 5억을 구비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집행계획은 없는 것이고,

예.

결국은 그렇게 되면 2006년말 현재 15억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달성은 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목표달성은 됐다는 거네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계획된 금액을 지원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존속기한중에서 아까 제가 여쭈어봤던 부분이지만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을 작년 2005년 8월 4일자로 법을 제정하고 12월 28일자로 시행령을 만들때 이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5년간 존속을 하되 더 존속이 필요한 것은 조례로 정해서 존속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법에 테두리안에서 제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각 기금별 설치 연도를 보면 91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고 길게는 15년전에 계획된 것인데 그것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9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목표액이 1억이에요. 15년전에, 그런데 지금도 그 상황이 맞습니까? 15년전에 1억을 목표로 조성했는데 그목표액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수정없이 1억이 된다는 것이 상황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금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소액으로 그런 기금이 목적수행을 하는게 이미 15년전에 계획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게 맞느냐 이런 지적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이 앞으로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다른 기금에 통합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원래 이런 통합기금이 법이 마련되기 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대덕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목적이 녹지조성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것이 목적이었기때문에 그와 유사한 녹지기금에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의회에 우리가 그 사항을 올렸을때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이 푸른대덕기금을 녹지기금으로 하는 것은 좀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로 하면서도 재원이 없어서 힘들으니까 장애인 복지를 위한 그런 기금이나 이런데에 이것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지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통합기금 관리 법이 없으면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통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던 사항인데 이번에 통합기금관리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이 기금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금방 답변하신대로 액수가 적다고해서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기금은 운영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시 발생하는 각 기금별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한적 있습니까?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때부터 이런 자금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금에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체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하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기금의 본래 목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자체 판단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서면으로 분석하거나 이런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점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통합관리기금설치운영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이나 재정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본위원도 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 기존 10개 기금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 자칫 오히려 기금운영의 사업축소등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그와 관련한 방지책 삽입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했다면 마찬가지 각 기금별 운영 계획도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측가능한 대형사업들을 고려한 여유자금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라면 푸른대덕기금부터 주차장 조성기금에 이르기까지 통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5년동안에 기금 운영계획을 선수립을 해서 거기에 그래도 남는 여유자금 그것이 바로 저는 여유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때는 평상운영액이라고 해가지고 1년단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유자금이 1년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존속기한이 5년이라면 5년동안에 운영계획을 수립한후 거기에 대한 여유자금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도록 생각이 되고요. 기금운용계획에 우선을 둔 조례안이 되도록 보완을 요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임위원님 말씀에 참고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 이런 설치가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당시 2001년부터 시에서는 총 20개기금 2,928억원을 통합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해서 재정의 효율성 및 운영의 건전화를 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듭니다. 아까 여유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례적,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여유자금과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례적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여유자금이나 또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여유자금은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저희는 기금에 대한 총괄을 해왔고요, 그래서 각 기금관리관은 그런것을 완벽하게 검토한 이후에 여유자금을 저희 통합관리 금고에 예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이것으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금별로 운영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저희 통합관리금고에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은 5년동안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5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더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 하면 그냥 5년으로 맞추는 것이고 운영을 해보니까 괜찮은 제도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례로 그기간을 연장해주시는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기금별로 존속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통합기금 관리를 하는 것이 5년간 존속기한입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5년이라고 해서 각 기금별 운영계획을 5년 맞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여유자금의 해석 자체가 너무 편향적인 해석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결국은 기금운영의 목적이 저해될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형사업이 어느부분에 속하는지도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8조에 통합관리기금 운영 사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너무 이 기금에 대해서 자칫 확대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8조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자의적으로 어떤것을 해석할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1호부터 3호까지 이것을 열거한 이유, 어떠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부분이 저희는 혹여라도 물론 3호까지 가지고도 운영할수 있겠습니다만 3호 이외의 어떠한 사유가 있을때에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공익적 목적에 꼭 필요한 기금의 효율적운영에 필요한 이런 사항이면 심의위원회에 부쳐가지고 거기는 의원님도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임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의 질의는 끝났지만 저희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요구사항이라함은 이 통합관리기금이 목적이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느누가 봐도 이 통합관리기금의 설립목적과는 상관없는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재정융자쪽으로 부각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 부각되어 있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한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저의 요구사항이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8조에 보면 1번항이나 2번항에 보면 다른기금 사용이라는 얘기가 2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및 다른기금사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기금은 제일 우선이 기금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다른 기금사업도 좀 말이 걸리는것 같고

다른 기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돈이 좀 여유가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해서, 어느 기금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통합하기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조성기금은 5억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런데 금년도에 꼭 10억정도는 들여서 조성을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리 기금에서 5억을 주차장 조성기금에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다른기금으로 지원 이 뜻이 되고요.

저는 이제 얘기가 기금자체는 이 안에 있는 기금이어야 되는데 통합안에는 다른이 아니라 같은 기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안에서 다른 기금이라고 그래서 10가지외에 또다른 기금조성이 있는 그런 얘기인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 통합기금 안에서의 10가지의 기금으로만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할경우에는 굳이 다른기금이라는 얘기가 어폐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금 대부분 여기 자료에 내드렸습니다만 저희 10개 기금에 예금을 해놓은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여유자금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놨고요. 단기자금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으로 이렇게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금금리가 지금 상당히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민의 공익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을 마련할때 싼 이자를 받으면서 은행에 놔두고 우리가 고금리에 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판단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모든 하나하나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하나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할때에 그것을 하기위한 것이지 목적에 수단으로 만든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저희 원안대로 좀 꼭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에 오늘 내일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주민 피해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및 이행여부심사 지방세관련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수 있도록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을 선발기준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고충민원처리 준칙과 고충민원 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고충민원처리기간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로 정하였고 안제27조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내지 제3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35조내지 제40조에서는 세무상담의 기본자세등 민원인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1조내지 제43조에서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제45조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 방향등을 7일 이내에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변경 제정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이 한국 농촌 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철도법이 폐지되고 철도안전법으로 제정운영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제25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 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늘 느끼는건데 집행부에서 이것도 이해부족일 수 있어요. 서로 상호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우리 이세형위원님은 정당성에 동의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상호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에 진정이나 누수 등 세금 관련 각종 민원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담당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보여져요, 사실은. 이런 보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해주시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덜렁 조례안 갖다놓고서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부탁만 하면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이세형위원님같은 마음, 의견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늘 이야기 하는건데 좀 정말 보충자료를 많이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달라. 정보 제공 해주는게 위원들한테 다른 꼬투리를 잡히는게 아니라 의원들이 가능하면 원안가결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도책이다. 무슨 정보를 주는게 엄청난 줄 아는데 나중에 질타를 받을까봐 그래선 안되고 이런 진정, 누수 세금 관련 상담을 하고 작년에 몇 건 했습니다, 1일 보면 몇 건 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셔야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니고 원안대로 원안대로 주장만 하시면 서로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정회기간에 말씀하시겠지만 조례 용어를 좀 저는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는데, 구청장이 시장에게, 시장이 장관에게 저는 보고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도 민선구청장이고 시장도 민선시장이예요. 그러면 민선 선출직끼리는 보고라는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 분기별로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러한 용어는 법률용어라도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통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용어를 써야지, 같은 선출직끼리 그럼, 구의원이 시의원에게 보고를 합니까? 그건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생각되서 조례를 우리가 순화시키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총무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가능하면 많은 보충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4대 의원으로써 4년동안 경험을 했지만 누차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원안가결을 원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올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가게끔 사전에 자료제출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보고 ‘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해주면 빨리 진행이 될텐데 딸랑 아까 말씀대로 조례안 하나 딱 가져와서 가결해주십시오, 가결해주십시오는 진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전에 먼저 할 수 잇는 것도 어차피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길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의료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우리 저희구에 지방의료원은 없습니다. 충남도 같은 데는 서산도립병원하고 부여도립병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대상 자체가 없다는 거죠?

없어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