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심2동, 해안동 출신 남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여러분과 이재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선으로서 이제 갓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했지만 구정질문이 아니고, 의견표명인 5분 자유발언이므로 부담없이 들으시고 본의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민원행정 주인 찾아주기입니다. 내용인즉 지난 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계속되는 호우로 인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밤을 낮삼아 많은 노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태풍이 상륙했을 때 본의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매여천을 가봤더랬습니다. 매여천에는 아래 잠수교와 윗 잠수교가 있습니다. 특히 윗 잠수교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 있으므로 당시 바람이 불고 비가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상류로부터 나뭇가지와 각종 쓰레기들이 쓸려 내려와 잠수교에 걸쳐 있었습니다. 빗물의 힘에 의하여 엉켜진 쓰레기들은 인력으로는 제거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뭇가지와 쓰레기들로 인하여 물은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하였고 자칫하면 제방 옆쪽으로 차고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즉시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 연락해보라고 했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하천계에서 나왔지만 뚜렷한 대답없이 어느 해당과의 업무냐를 언급하면서 상류쪽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고 있어 촉각을 다투는 것 같아 본의원이 답답하여 개인적으로 포크레인 장비를 불러서 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하고 나니 하천계 직원이 내려오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의원여러분! 저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이 사실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구관내의 소하천에는 많은 잠수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마나 태풍이나 폭우시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첫물이 내려올 때 한번씩 분명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잠깐 장비를 투입하여 처리하면 사전에 큰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시급히 누군가가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도 없고 처리해 줄 부서가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등원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난관리과에 질의하니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시 저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조직안에서 처리부서가 있는데 동사무소나 건설과 직원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해처리는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면 뭔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재난 관리과 상황실에서 상황보고도 며칠 받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만 전체 겉모습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의 적용, 응용단계에서 빈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비록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확대 해석하면 전체 매뉴얼이 아무런 실속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장비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현장 확인 인원이 부족하면 동사무소에서 디카로 사진을 찍어 바로 해당과로 전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바로 판단하여 장비투입을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동기능에 처리업무를 이전하던지 혹은 필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며 재난관리과 매뉴얼에 분명히 처리 방안을 명시하던지 평시와 위난발생시의 처리방안이 구별된다면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하는 등 아직 행정을 몰라서 그런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완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체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해당과에서는 저의 충심을 알아서 처리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게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이 자리를 배려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적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1기 의장단이 선출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운영내무위원장으로써 심사보고를 드릴수 있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고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내무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까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계기로 의원 여러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2006년 7월 12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수요의 증대와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좌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비서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712명을 711명으로 조정하고, 본청 정원, 본청 정원은 구청이 되겠습니다. 457명을 456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 6급 상당을 증하는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비서직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또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분장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를 할 경우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 연서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남태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 수행에 열성을 다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03억이 증액편성된 1,80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라 49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분권교부세 조정 등으로 78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보건소 신축 등으로 14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및 경제, 농정 보조사업 등에 11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필수세출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28억6,5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부분은 의회 차량 및 홈페이지 유지비 등으로 4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 및 보건소 청사 신축비 등으로 43억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대체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부족 등으로 편성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보강과 용도지정사업비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과 국가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및 환경청소 등 지역 경제사업 발전에 반영되었으며,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추경재원이 11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목적지정사업비인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을 산출해보면 약42억4,0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세출부분을 보면 필수경상세출 약29억,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약13억원 차지함으로서, 순수투자사업의 가용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필수세출재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추경편성 재원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예측을 좀더 신중히 하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필수경비가 추경에 편성되는 예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순수 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로 인하여 동구 자주재원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써 부탁이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었는 만큼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해가 되지만 차후에 추경예산안 제출시에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간을 넉넉히 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의정활동비는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를 삭감하지 않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월정수당외 1건은 5천만원을 삭감하여 그 차액 2,3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