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0일 제16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상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홍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경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경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병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원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안 30페이지에 세외수입 전입금이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분야 예산서 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은 당초에 공무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국외여비입니다. 당초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3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지금 현재 24개 분야 28명이 6천4백만원을 들여서 해외시책 추진을 했는데 잔액이 1천5백만원 밖에 안남아서 하반기에 도나 중앙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면 실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부군수 원하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부군수님 앞으로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사업입니다. 다음 신문홍보수수료는 매년 1억4백만원정도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본예산에 8천만원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언론 매체에 대한 군정홍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인이데요. 이것은 임실군 지사면지 편찬사업으로 도에서 2천만원이 재배정이 되어서 여기에 1천만원을 더해서 3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관보 구독대금하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기구개편이 되어서 기구가 신설되고 관보하고 법령집의 대금을 계산해보니까 각각 1천5백만원 정도 부족해서 3천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는 국·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7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정산을 해보니 국비가 1억4천9백7십7만8천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60에서 64페이지는 도비보조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집행잔액을 9억6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2005년도 정산을 해보니까 4억1백만원 정도 확정이 되어 이것도 결산 결과에 의해서 삭감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당초에 2십9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원활용을 위해서 6억2천7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2십3억2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지 편찬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 1천만원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 2천만원입니까? ○

도비가 2천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1천만원을 보탠 것입니다.

53페이지 국외여비 3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획감사실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1억천만원이라도 많치 안습니다만 신활력사업이다 해서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임실군치를 합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기필코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3천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안 보십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번에 저쪽에 치즈라든가 거기에는 공무원들 여비는 기획감사실 여비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쪽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치즈밸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국외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출됩니까? ○

공무원들이 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민간인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치즈밸리 사업이 돈을 어디에다 쓸지를 몰라서 애먹고 있는데, ○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다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국외여행을 하게 되면은 심사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형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 자치행정과 인사행정정보시스템 1천5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 국비를 내려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비보조금 등해서 마을정보화 지도자교육, 오지난시청지역 위성수신기 설치, 전라북도 선도정보마을 육성지원사업,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1천7백9십9만3천원 이것이 도비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제강점하 업무추진비 4만5천원이 반환이 되겠고, 60쪽에 마을정보화 지도자 정보화교육 및 선진지견학, 2005년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으로 1백3십4만원이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일반행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제4회 동시지방선거 경비로 해서 추경전에 선거가 추진되었고, 경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전에 사용했던 예산입니다만 도비 1천3백5십8만6천원이 복사용지구입과 일반사무용품구입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68쪽, 국내여비에 4회 동시지방선거 회의참석 여비에 도비로 4백4십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전문과정 3주이상 공무원위탁교육비가 8십5만원씩 해서 8명, 6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급 승진자과정 위탁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69쪽, 공무원 교육여비가 이번에 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여비 단가가 오르도록 규정이 되어서 여비지급 기준에 맞게 추가분이 필요해서 더 계상을 했고, 5급 승진자 교육에서 당초에는 4주교육에서 8주교육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여비가 더 추가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자치단체 이전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부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70쪽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 민간경상보조금 평양 민족예술단 공연 이것이 지난번에 행사가 진행이 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통일역량 함양을 위한 백두산 현장체험해서 25명에 1백만원씩 등 해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입비는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을 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주어서 전국적으로 일괄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장기근속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공로패 제작은 하지 않도록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부족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전화요금, 휴대폰사용료, 전화회선 사용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과 2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보화지도자 정보화교육 교재에 2십9만원 계상했고, 강사비 8십만원 계상했으며, 74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에 사선녀마을이 전라북도 선정이 되어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오지난시청지역 위성수신기 설치에 도비가 6백7십5만원, 군비가 6백7십5만원 해서 50퍼센트씩 부담해서 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행정자치부 우수정보화마을(사선녀마을) 육성지원 2005년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이 하달되었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부담금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개 마을 346가구에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25퍼센트 시·군비가 25퍼센트 통신사업자가 50퍼센트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으로 1천2백만원과 네트워크 100본 장비구입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0만원씩해서 642명에 대해서 2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청원들에게 1인당 4십만원 최고 1인당 한도가 9십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시·군이 금년도부터 복지제도 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타시·군을 보면 반절 정도 시행이 되고 있고, 반절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높여 줌으로써 군에도 900포인트 중에서 한 400포인트만 금년에 시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포인트 점수를 올려 복지제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공무원 교육여비에 추경예산자원이 13퍼센트밖에 증가가 안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비용이 오르고 4주 짜리를 8주로 옮겨져서 5천5백만원을 계상 했다고 했는데 30퍼센트 이상이 오른단 말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계상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안 보십니까? ○

교육여비 지급기준이 숙박이라든가 출장 교통비라든가 지급기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상이 되는 것이고 교육기간이 길어져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교육비 지급기준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71쪽에 민간경상보조금 통일역량 함양을 위한 백두산 현장체험은 대상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평통위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평통위원님들이 50여명 있는데 2파트로 나누어서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유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십6억3천6백8십2만3천원이 증가한 2백6억2천2백8십3만3천원으로 과목별 증감 분야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드릴줄로 알고 저는 순세계잉여금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3십5억2천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2000년도 결산에서 40억2천만원중 지방채 발행이 애견동물원 16억원, 농공단지 15억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2억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5천6백6십4만3천원이 증가한 2백8십9억3천2백7십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이 3억9천2백6십3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로 6천4백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79쪽, 80쪽은 인건비성으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8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자체예산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천2백만원입니다. 82쪽, 의회청사 내부 보수공사가 1천5백만원, 재난상황실 보수공사가 1천3백만원, 주민생활지원과 보수공사가 8백만원, 문화관광과 증축공사가 1천1백만원, 지가상황실 증축 및 재무과 확장공사가 7천5백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무과 사무실 확장공사가 5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다른 물품구입이 1천5백2십만원,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용 집기구입이 1천만원, 공보업무추진 스캐너 구입이 1백만원, 당직실 TV가 4십만원,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 구입이 1백8십만원, 재난당직실 에어컨구입이 5십만원, 냉·난방기 구입이 4백5십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 본인확인 시스템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박춘수 신분증과 실물을 비교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지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91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보상금으로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12개 읍·면중 지사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서 서예, 요가, 스포츠댄스 등 주민자치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중 발표회시 참가자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실읍사무소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로 본예산이 임시적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 2백4십만원입니다. 12월중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시 12개 읍·면에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8백4십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임실읍만 설치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12월 23일 임실읍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어 요가, 스포츠댄스, 서예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2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새마을회관 건립사업비 1억원입니다. 1억원은 도 시책보전금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은 5억원으로 도비 1억원, 군비 3억원, 자부담 1억원이며, 2006년도 6월 7일 착공하여 현공정율은 15퍼센트입니다. 93쪽,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6천2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긴급복지 급여로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94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80퍼센트, 도비 16퍼센트, 군비 4퍼센트로 전라북도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과 위탁 체결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부담금 4퍼센트를 전라북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과운영에 소요된 총액예산으로 1천만원, 급량비 2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상담 업무추진 급량비 1백3십5만원이며, 주민생활통합조사 용품구입비로 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통합조사는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 통합조사 담당에서 하게 됩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1천만원,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2백6십2만5천원입니다. 12개 읍·면에 출장하여 조사 상담하여 업무를 조사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외 근무를 수시로 해야 할 상황이므로 별도 급량비 및 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백6십4만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비 8십2만2천원, 군비 8십2만천원입니다. 대상자는 금년에는 9명이며, 읍·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천받아 새마을운동 중앙에 임실군지회에서 선정하여 지원되겠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 3백3십만원입니다. 국비가 1백6십5만원, 도비 8십2만5천원, 군비 8십2만5천원으로 자원봉사단에 1일 보험료를 행사시 들어주고 있습니다. 12개 읍·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비로 1억2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집기구입 1억2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각읍·면에 상담소를 설치한 집기구입비와 상담소 설치비용입니다. 지역복지 증진 교육·조사 및 홍보사업 1천만원입니다. 사회복지 홍보사업, 사회복지사업 연찬회, 불우이웃 및 위안의 밤 행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각읍·면에 설치를 하는거죠? 직원도 또 배치하는 것입니까? ○

직원은 배치가 안되고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읍·면사무소가 공간이 비좁지 않을까요? ○

읍·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회의실이나 면장실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민복지과와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된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우리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여 통보를 해주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컴퓨터도 있고 하면 인력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고요.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읍·면 사회복지사 기존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읍·면 사회복지사들 책상이 있고 군비든 국비든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과에도 상담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 특별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주민생활을 가까운데서 직접 지원하자는 취지로 각시·도에 2개 군씩 특수시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과 임실군이 선정이 되어서 교부세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계가 주민생활지원계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상담요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사람을 충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1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변경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섰던 것입니까? ○

산업유통과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공근로 예산으로 되어 있었던가요? ○

예, 부서만 변경된 것이니까요.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관촌에 청소년수련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관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과가 이원화 된 것 아닙니까? ○

그 내용은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인수인계가 안되었지만 청소년 업무만 이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소충사 시설 개보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개거 160미터, 계단 3개소, 석추 2기, 묘지 2기 , 전시관 바닥 1동 등 해서 3천만원안에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관촌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김택성씨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기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도비 부담이 지시사항입니다. 전액 군비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1회 전국 남여궁도대회 도비 재정보전금, 군비해서 4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필봉 정월대보름 축제 도비 재정보전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의견 문화전승보전으로 재정보전금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소충문화제전 행사에 본예산에 1억원이 서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비를 목변경 해서 사업예산으로 삭감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116페이지, 필봉농악의 확산을 위해서 문화예술 시범사업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인데 필봉농악 단체에 직접적으로 문광부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므로써 행정에 내려오는 돈이 4천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기에 맞추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필봉농악관 관리사 신축에 도비 1억원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감리비를 세웠습니다.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에 10억8천7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균특예산이 감소해서 군비를 7천9백만원 삭감해서 경정으로 9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도예문화 콘텐츠 상품개발 및 산업화 지원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산품용품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소충·사선문화 기념책자 발간이 소충·사선문화제가 44회가 되고 중간에 통합이 되어서 사선문화제는 12회가 될 것입니다. 소충 40년, 사선문화제 40년 해서 도비로 1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에 맞추어서 군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9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에 숙식 등 잠을 잘 수 있는 인원이 100명에서 130명이 되기 때문에 도시 단위에 있는 학년단위 수련활동이 불편함으로써 전수교육관 시설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118페이지 식당을 숙소로 전환하고 식당을 새로 조립식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전수관 및 식당 증축에 8천8백만원, 부대비 등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필봉 전통문화체험학교 기자재 악기구입으로 도 재정보전금으로 3천3백만원 장구외 7종을 구입하도록 했고, 연화실 생활민속관 보수공사로 건물 리모델링과 조명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도비 재정보전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성미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당초에 2억7천7백만원이 국비 1억3천9백만원, 도비 6천9백만원, 군비 6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흥전 청장님의 비서실장께서 발굴조사가 우선이냐 복원계획이 우선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문광위원들과 협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세워졌던 예산을 제한적으로 건물 추정지에 한해서 발굴을 해서 복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학술용역에 2억3천9백만원을 세우고 하단에 부지 일부를 사고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 근대사 발간 학술대회 1천만원은 동학과 의병, 3·1운동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재조명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삼계강사 대문신축으로 재정보전금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해서 설계용역비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가 34곳이 있는데 일부 관리인을 두어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초작업을 위해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격장 일용인부임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마라톤인구 저변확대로 제5회 임실군 전국하프마라톤 대회에 재정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대학연맹기 전국대학생 사격대회에 재정보전금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43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삭감하고 사업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7백만원 세웠고, 임실 전천후게이트장 시설사업으로 기금으로 1천2백5십만원과 군비 1천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구대 구입비로 군민회관 2조와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천만원 더해서 7천만원 계상했으며, 응원은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2박3일 초·중의 신설로 참가 지원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야외전광판 설치를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전체로는 3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 측량비로 8백만원 세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총기구입에 도비로 2천만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법정신문 공고료로 청웅, 신평, 성수 등에 9백만원 세웠습니다.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1억8천만원이 삭감됐고, 도비가 8천5백만원 증액이 돼서 서로 부기를 맞추어서 전체 경정에는 본예산보다는 9천5백만원 삭감된 9억4천9벡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임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개 노선에 340미터가 되는데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항공측량 용역 및 수치지도 제작 용역으로 분권교부세가 1억7천9백만원 증액되므로써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애견 전문인력육성 선도농가 교육비지원 전액삭감해서 목변경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오수의견지구 관광개발로 균특으로 11억원과 군비로 1억2천3백만원을 감리비로 전환하기 위해 19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치 생태 테마마을 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애견 전문인력육성 선도농가위탁교육비지원을 목변경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오수민속장터사업이 감리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은 도시지역에서는 10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면 감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수의견지구 동물원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연고가 없는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 중앙지와 지방지에 2회 이상 공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 공고료로 1천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숙소로 쓰고 식당을 신축하려면 1억원 정도나 5천만원을 세운다든지 하지 예산 이것을 세워서 4대의회 때 400명이 잠을 자는데 무허가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임실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것은 철수해라 해서 철수시켰는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시설을 하려면 전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을 해야지 문화관광과는 전문성을 가진 기사님을 가진 과에서 돈을 이것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아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봉농악을 개선 발전시키고 하려면 그런 시설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편성에 불만을 저는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기존 식당과 숙소를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식당이 식사인원이 한번에 60명이 먹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3교대, 4교대로 하고 있는데 식당을 숙소로 전환하고 식당을 신축하기위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업비 1억2천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3단계 사업이 17억원이 국고로 확정이 되어 있지요. ○

15억원입니다.

15억원입니까? 언제부터 착공 하실렵니까? ○

금년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 착공을 해서 바로 12월말 마칠 계획입니다.

하반기 착공을 해서 바로 12월말 마칠 계획이면 우선순위로 2008년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든 재계약을 해서 3단계 늘려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에 숙원사업비를 1억2천만원을 세운 것도 좋지만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관촌면민을 대상으로 하든 해당지역의 주민대상으로 하든 공청회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수막 설치를 앞으로 10, 20년을 내다보고 3단계 작업을 한다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숙원사업도 풀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내년이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공청회를 먼저 하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관촌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림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최성림입니다. 산업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백3십5억원중 우리과는 24억3천1백만원으로써 약18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143쪽,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군민 해외연수 공동자료 수집 및 우수사례발굴 농업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1억8천7십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여 145페이지 일반보상금 FTA대비 농민 해외연수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영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천9백만원, 도비 1천4백5십만원, 군비 1천4백5십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추경예산에 5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력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천2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늘어나 증액시켜 5천8천만원을 분권교부세 2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군비 25퍼센트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우리 농특산물 홍보·판매 업무을 추진하기 위한 당초에는 계약직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만 계약직이 전문직이 없어서 일용직으로 인원을 3명을 보강을 할 계획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일반운영비 2백만원을 농민회 집회시 임실군청 광장에 야적벼를 처리하였습니다. 운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전시 및 홍보사업용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각종 행사시 임실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비로 본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품평회 및 홍보·전시사업비로 2천만원도 같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재배농가 자체수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05년도 농민회 집회관련 야적벼 임실군 관내 농협자체수매 소득지원 자금입니다. 147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산머루 와인 판촉비 지원입니다. 도비로 1천만원 계상했으며,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으로 가마당 3천1백5십만원씩 지원되는데 도내 소비량이 많아져서 택배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4백5십9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백2십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디와인 가공공장 지원사업 전액삭감입니다. 본인이 포기를 해서 2억원을 삭감했으며, 상황버섯 가공공장 지원사업 전액 2억원을 삭감해서 상황버섯 가공공장 시설확충사업으로 4억원을 증액을 시켜 계상을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1억3천8백4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으로 저장단가가 상향이 되어서 2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건강음료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전 예산으로 4-H연맹 직거래용 쌀포장재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재정보전금이 1천만원이 내려와 사업완료 했으며, 다음은 고추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추건조기 5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8천7백5십만원 증액시켜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세척기도 희망농가가 증가하여 50대분 5천9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고추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숲골 유가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생산되는 복분자를 활용해서 기능성식품을 만들기 위해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원사업비중 군비 50퍼센트 7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추진여비입니다. 현지 점검을 위한 국비 70퍼센트, 도비 13퍼센트, 군비 17퍼센트 해서 5백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과원 폐업지원사업으로써 2억6백2십9만6천원이 증액되어 6억5천7백6십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4억8천2백6십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 지역특화사업으로 본예산에 5억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추터널재배 지원사업으로 관촌농협 협력사업인데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1천4백5십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스테비아지원사업입니다. 7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둔기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은 도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2천2백만원을 추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콩 정선기계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3대에 7천4백6십6만원 잔류농약분석기는 3대에 1천4십9만6천원을 임실, 오수농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으로써 농가의 부담은 30퍼센트를 했으나 50퍼센트로 농가부담율을 줄여 준 것으로써 24대를 15대로 축소시키고 2백5십8만원을 증액시켜 6천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 쌀 생산지원사업으로 임실, 관촌농협 협력사업으로 1천3백6십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사업으로 커텐구입 2백만원과 계량기 검정 봉인기를 노후화 관계로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국내여비로 시장개척팀 우리농산물 판촉관계로 출장여비로 증액되어 1천만원을 증액시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공공도서관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으로 설계결과 2천1백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장옥개보수, 아게이트설치 등 본예산에 3억3천1백만원 서있는데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을 더하여 1억4천만원 증액시켜 4억7천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특화시범사업 1억1천만원을 15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나래식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농가들이 거부하여 이 사업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부서변경에 의하여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부서변경에 의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로 넘어 갔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유통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산머루 와인 판촉비 지원인데 판촉비는 군에서 쓰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쓰는 것입니까? ○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정부 청사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면은 예산 2억원을 다 주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1천만원은 자부담하고, 1천만원은 도비입니다. 시음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없는데 군에서 행사를 하는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다음 오디와인 가공공장 지원금 2억원이 본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사업자를 만났더니 16억원을 가져야 이 사업을 하는데 2억원 밖에 안주니 반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산업유통과장이 설명을 할 때는 2억원만 주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었는데 본 사업자는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산업유통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상황버섯으로 지원해 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때 상황버섯에 주었으면 그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아닐한 행정보다는 타당성 조사를 잘해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서 농민들 아픔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신선농산물은 어떤 품목입니까?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로 장미, 배라든지 그런 것들 입니다.

153쪽 콩 선별기는 보조비율이 대부분이 50퍼센트 정도인데 70퍼센트까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이유는 없고 농협이나 이런 곳에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콩 선별기를 정선기계설치를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예, 농협으로 잔류비용 검사비하고 선별기는 임실, 오수, 관촌에 1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콩 선별기를 정선기계설치 말입니다. 오수농협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준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에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지원을 요청할 것인데 앞으로 군에서 기준을 설치하지 안고서는 안될텐데 이 예산을 성립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들이 인사 이동에 의해 자리를 옮겼을 때에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원래 양배추 농가들이 200평을 요청했는데 50평만 해준다고 해서 불만이 있어서 아예 안한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땅땅에서 저희들한테 16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2억원을 준다고 했더니 포기한 것처럼 농가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151쪽에 버섯 배지센터 건립은 기존 업체가 있습니까? ○

기존 업체는 따로 없고 임실군 일환에 걸쳐서 어디서 신청을 하든지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사업이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봉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오수개 육종사업으로 3천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여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4천2백4십4만5천원은 축산농가가 축산을 하면서 일정면적 사료포를 확보하고, 축분을 60퍼센트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사료포에다가 환원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이 작년도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추경전에 보상금을 3억3천2백3십6만4천원을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축산분뇨액비 살포비지원으로 당초 기정 2천7백만원이었는데 1천8백7십5만원을 증액편성하여 4천5백7십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개별공동사업이 5천6백만원이 사업비 변경에 의하여 삭감이 되었고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3백1만원을 사업변경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작년 12월 3일날 대설피해 대상자 복구지원비로 2억8천8백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한우번식우 입식자금을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했으나 3천만원이 부족하여 더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양돈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임실축협과 삼계한우 조사료생산 임대장비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매년 감정을 해서 감정에 상당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치즈관계 예산은 늘어난 예산은 없습니다. 부기변경하고 목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낙농클러스터 해외연수비는 대상 농가들을 모시고 유럽지역을 해외연수를 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공무로 인한 여비가 바닥이 난 상태이고, 이건 행자부로부터 신활력사업으로 기왕 온 사업이니까 이번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하반기에 가는 것은 세워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6백9십만원을 목변경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박람회 및 식품박람회 참가지원비는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8쪽, 치즈벨리조성 사업이 당초 1억8천만원이 섰었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하면서 5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3억2천만원 도비를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 낙농가 규모화 및 유가공 사업지원을 4천4백8십만원 더 세웠습니다. 169쪽, 산림보호서기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7천8십2만3천원으로 더 세워 11억2천1백6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1천6백9십9만9천원을 감해서 3억5천7백1십9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리기다갱신조림 대상벌로 1천5백6십3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리기다갱신조림 택벌로 3천1백2십6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조림지 산물수집에 6백3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로 1백4십만4천원, 소나무재선충 특별단속요원 8백8십9만6천원, 자효성 병해충방제 인부임 9십7만1천원, 소나무재선충 인턴요원으로 4백2십만7천원, 병해충 예찰조사원 6십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일반운영비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6만원,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제거 소모품구입 1백만원, 소나무재선충 단속초소 운영 1백9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숲가꾸기 기능인 보험료 1천5백5십2만5천원, 소나무재선충 인부보험료 2백7십2만6천원, 예찰조사원 보험료 1백4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 예상사업으로 충격식 전기시설, 방조망시설, 3천2백4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숲가꾸기용 자비구입을 하는데 1백9십9만7천원을 증액하여 5백2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5년 12월 2일부터 24일 대성 표고재배사 피해 보상금을 추경전 성립으로 3천3백2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이차보전금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6천만원을 가져야 하는데 3천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군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6천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미리서 세울 것이 아니라 6개월분만 본예산에서 성립을 시키고 하반기 6개월분은 추경에서 세워서 이차보전을 하기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이 있는데 전에 호국원에 갔다오면서 느낀것인데 호국원을 찾는 외부의 손님들이 방문을 했을때 풀이 우겨져 있는 것보다 코스모스길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있는데 임실 꽃길 조성이 제 눈에는 안보이거든요.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지방도로변에 있는 화단인데 계절꽃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페츄니아를 심었었는데 작년 예산에 절반밖에 반영이 않되었습니다. 필요최소 요구액인데 각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주기도 하고 하다보니 호국원까지의 예산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 예산은 임실읍장님께서 임실역 진입로 부근이 너무 삭막하다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보조 조림이 무엇입니까? ○

조림을 하는 것은 두가지 종류로 합니다.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해서 식재능력이 있는 산림조합이나 임업관련 회사로부터 나무를 심도록 하고 거기에 소용되는 예산을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현금보조 조림은 산주가 벌채를 한 뒤에 애간지에 나무를 심겠다 업자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의사를 가진 분들한테 조림을 하도록 하고 실적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예,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 보전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

임실군에 1,200두 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유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두수가 아니어서 최소한 3,0000두는 있어야 적정 두수 아니냐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암송아지를 입식한 사람들 한데 축협으로부터 융자를 해 주고 시기에 따라 이자보전을 하는데 군에서 3퍼센트, 축협에서 1.9퍼센트 농가에서 3.6퍼센트 대출금이 8.5퍼센트로 2년거치 3년균등 상환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규모화 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이번 1회 추경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배운마을 농로소교량 설치부터 자경 농로포장까지 도비 추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 청계마을 농수로 정비에서부터 임실숲골교량 가설사업까지 도비 추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목변경사업으로 삭감 2천만원입니다. 다음 183쪽, 오지개발사업 건축 및 소방감리 용역비사업은 덕치, 지사, 청웅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적보조사업으로써 남금암 마을회관에서 화성화장실 신축까지 도비 추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정 용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써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써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비로 12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시설부대비로 1백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에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개보수로 금년에 5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추경에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성수당당 마을회관 보수와 운암입석 농선보수공사에 면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85쪽, 시설비로 대리지구 재해예방 배수개선부터 관촌 병암 농배수로 정비 사업까지 도비 추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밭기반 정비사업비이 도비와 균특예산이 삭감되어 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늘어나서 군비 부족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목변경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비 추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밭기반정비 지하수개발 위탁 목변경 해서 1억2천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분으로써 2천만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간판 설치로 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덤프트럭 및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해대책 제설시 날교체 및 수리로 3백7십만원 세웠습니다. 189쪽, 용두~금암간 선형개선사업비로 국비 2천3백만원과 군비 2천3백만원하여 4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총괄발주 계속사업 11개소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20억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45억원을 추경에 기채를 올려 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31호선 차선도색으로 6천4십1만6천원으로 경찰서에서 해마다 20킬로미터 정도 요구가 들어와서 세웠습니다. 전라선 철도 폐선부지 매입비로 1억6백3십6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교통신호기 및 주자창 전기요금이 5백만원이며,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가 삭감되어 감했고, 버스재정지원사업은 반대로 도비가 늘어서 6백8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로 2대 3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지방대중교통 5개년 계획수립 조사용역으로 5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교통표지판 설치로 9백만원과 신호등 및 경보등 지주 교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44억8천5백만원중 45억원이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총 45억원이고, 지방채를 하면은 연 4퍼센트 정도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개 사업장에 선거교 가설공사에서부터 오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까지 현장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금년 2001년도 금평～목평간은 착공이 됐고, 선거교는 2002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2004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이 와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부 군비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될 단계가 되어서 현재 매년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ES를 해주고 있습니다. ES를 해주면 5퍼센트정도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하면 4퍼센트정도 약 1퍼센트정도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사기간도 2년씩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 총괄표를 보아주십시오. 총사업이 45억원을 발행을 하면은 선거교에 15억원을 투입하고, 구 선거선은 4억6천원을 해서 완공이 됩니다. 다음 오궁～지장간 도로는 골프장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평에서 1억6천5백만원해서 금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가～마전간은 7억원을 전체 11억원 정도가 되는데 7억원정도 이번에 해도 4억5천8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목평～금평간은 2억3천4백만원, 수월선 12억원, 우곡선 2억3천5백만원, 45억원을 쓰고 아직도 발주를 하고 잔여분이 32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임실군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거의 임실군에 버스가 다 다니고 있는데 내년도 정기예산에 기사분들의 유니폼을 입히면 좋겠다 군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

군에서 유니폼을 해준데가 있습니다. 모범택시는 해주었는데 그분들이 유니폼을 해주어도 안입으면 강요할 조항이 없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를 4대때 45억원을 승인을 해 달라고 설명을 했는데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공사 지연으로 불편사항 때문에 기채를 얻어서라도 조기에 완료를 하겠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빗을 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기채상환을 45억원을 마무리를 지을려면 몇 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3년 균등상환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이 늘어나는 주차장 정책에 의해 말씀드리겠는데 군청에서 신안주유소 앞까지는 개구리 주차가 허가나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3.1동산, 3.1동산에서 등기소까지 너무 복잡하고 주차시설이 미흡해서 거기를 개구리 주차로 허가 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기선입니다. 195쪽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본예산에 13억5천3백7십3만8천원을 국비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5억9천8백4십6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신덕 옥녀동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도비가 1억원이 군비를 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자체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두만 재해위험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5천만원으로 관촌 가정 재해위험 소하천사업으로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수리 상수원 주민피해 숙원사업비로 관촌 날바보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발생비 재해안전대책본부와 협약에 의해서 군부대 인력지원 유류대를 지원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7쪽, 일반운영비로 돌발성 임영피해 우려지역 경고판 제작, SAFETY LINE 안전띠 제작, 인명 구조장비 구입 등 해서 8백8십2만5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3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해서 1백3십7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9쪽,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국·도비 변경해서 1만5천원을 삭감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3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오수 소방파출소 유치에 따른 이전 부지를 협의중인데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비를 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예, 이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12억원 예산이 날바보 예산이 확실합니까? ○

예,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학운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입은 전체적으로 2천2백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세입부분에서 장례식장 및 식당 임대료는 1천1백7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인병 건강진단은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의료보험 입원환자 급식비 1천4백만원을 합쳐서 3천5백7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관계는 209쪽을 보시면 7억2천7백3십2만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서 10억9천4백6만2천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장례식장 신축사업비 12억원과 치매병원 신축사업비 9억4천5백7십4만원을 사업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재택근무용 핸드폰 요금으로 2십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는 도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2명에 대한 위탁교육 여비로 2십만원 여비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는 경정예산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 비상근무용 핸드폰 구입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기 구입은 차량용으로 분사용으로 하기 위해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용 방역소독기 분무용 구입으로 읍면에 연막소독기만 1대 있습니다. 오염 방지를 위한 분무용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8백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입니다. 전라북도 14개중에서 최고는 7십만원까지 계상이 되고, 최저 임실군이 3십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7월부터 1십5만원씩 하면 5십만원이 전라북도 평균입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급여를 1천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원에 입원실 일용직이 3명 있고, 응급실이 3명 있습니다. 일용직 6명에 대해서 1사람은 퇴직을 했고 이 사람들의 3년간 야간 근로수당하고, 연월차 수당하고, 휴가 근무수당을 안준 것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성인병검진을 하면 연9천8백만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전용회선 사용료 4백8십만원, 에너지절약 상환금 3백6십만원, 오수정화조 관리 수수료 4백6십2만원, 신규공보의 및 간호사 근무복 제작 1백만원, 의무소독시설 소독실시로 6십4만4천원, 신규 방문보건사업차량 보험료 및 유류대로 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만성병 조사 감시 FMTP 위탁교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원광대학교에 2명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비로 2백8십2만4천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보건의료원 신축은 총 56억원으로 추정해서 2005년도 10억5천만원이 계속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8억5천만원 국비가 23억5천5백9십3만8천원이고, 도비가 6억3천5백3십3만원이고, 군비가 8억5천8백7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분의 2이고 도비, 군비가 3분의 1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0퍼센트, 군비가 8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웅보건지소 신축 관계는 당초 4억7천7백6십만8천원으로 한꺼번에 신축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설계비하고 감리하고 해서 분할해 놓은 것은 입니다. 다음 학암진료소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6천5백7십5만3천원인데 이것을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하고 해서 분할해 놓은 것입니다. 2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는 말씀드린 대로 1천2백만원중에서 도비가 8십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의료장비 구입은 찜질기구외 3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금, 도비가 나중에 와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임상연구수당은 의료원에 공보의가 16명 있고, 지소에 16명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1백5십만원씩 10회를 주고, 그 다음에 전문의는 1백2십만원씩 10회를 주고, 일반의는 1백만원씩 10회를 주고, 약사는 7십만원씩 10회를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전도기록지 및 챠트첨부기록지 구입비는 1백만원 삭감하여 건강검진 검사용 소모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의료보험 입원환자 급식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 1일부터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신덕보건진료소가 중형관정 개발로 당초 사업비가 1억6천4백1십2만8천입니다. 그 중에서 입찰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관정과 보일러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청웅보건지소 건물 철거관계는 지금 현건물을 철거한 다음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신축 감리비는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했습니다. 의사숙소 정비는 성가리에 2동이 있습니다만 4동 진것은 1999년에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동은 2001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99년도에 건축한 것이 물이 세서 그래서 벽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비 입니다. 감리비는 장례식장 신축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으로 의료원 3대, 보건지소 6대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용금은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공요금이 월평균 2백4십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1천1백4십만원 증액시켜 계상했습니다. 강진보건지소에 키폰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17쪽,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은 국·도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 목변경은 21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10쪽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 여성 건강검진, 어린이건강검진, 척추측만증 건강검진, 치매상담센터도 신규내시가 된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되어 삭감된 것입니다.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전액삭감은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가 통합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꾸어 진것은 220쪽에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도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220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5대암이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3백만원까지 자기가 치료를 하고 본인부담액을 3백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은 관측소 밑에 있는 도비가 1천2백9십4만9천원이 와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특별수당도 도비로 6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불능자 방문 간호용품구입에서 목변경 221쪽에 거동불편자 지팡이 구입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5백만원을 삭감해서 5백만원을 재료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진료순회 약품구입은 한방무료진료 약품구입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입원실 간호사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5월 11일날 간호사 5명하고, 퇴직 1명하고 전주노동청에다 진정을 해서 노동청에서 간호계장하고 보건행정계장이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야간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휴가수당 부분을 최근 3년치를 9월 10일까지 지급을 해주고 통보를 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경로당 무료진료 이동 순회 서비스이죠?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방공중보건 의사가 2명이 있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출산지원 장려금은 출산을 1명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

한 명에 2십만원, 2명에 3십만원, 3명에 군비 5십만원, 도비 3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른 돈은 2명나도 액수가 5십만원, 7십만원인 군도 있는데 왜 우리군은 적습니까? ○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율이 심각한데 여성들에게 편리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예,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은 우리군에서 도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도에다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사회복귀시설을 하면 비율이 도비가 30퍼센트하고 군비가 7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의사숙소 2동에 2천만원이 있는데 몇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

지금 당초에 지은 것이 1층 2동, 2층 2동해서 4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원으로 금년 1월 23일자로 갔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세고 건물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6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못해주니까 2명이 같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이 세고 그래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바닥 높이가 상당히 높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슬라브는 지붕에 씌워서 벽을 막아 주고 하면 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의사분들이 임실에서 거주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이원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 국제이주여성 생활기술교육이 6백만원, 농산물소득조사가 중앙 국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4십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3십4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25쪽에 고추연구소 시험포장 및 가공실 운영 인부임이 당초 9백8십만원이었는데 5백만원을 경정예산으로 올려 1천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을 포함한 당직이 없어졌습니다만 군 조례에 의해서 당직을 하나씩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연구소에 당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안하다보니까 농작물이 있어서 꼭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운영 인부임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추특허 관련 출원이 2백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특허를 출원을 하려면 서류라든지 감식비라든지 인지대라든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이 2백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마을 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천원까지는 무료로 부품까지 수리를 해주고 5천원이 넘으면 부품값만 받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확기 위주로 해서, 수확기에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226쪽, 기타보상금으로 전략작목 핵심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제이주여성 생활기술교육 관계는 국비로 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재료구입비, 보상금, 강사수당 이러한 것들로 세워 놓았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십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전라북도 4-H 경진대회를 10월이나 11월말에 실시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10년만에 도 경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대상인원이 90명정도 되고, 1박2일로 대회를 하게 되는데 도비가 5백만원지원이 되고, 군비가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8쪽부터는 고추연구소 관련 목을 변경하고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고추전시관 증측 및 전시물 제작이라고 일괄 변경을 했습니다. 4억7천6백5십7만8천원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229쪽에 청사 개보수 감리비, 고추연구소 시설 설치감리비, 농산물 저온저장고, 화훼 보광처리 시범사업 등은 상사업비를 2억원을 받아서 당초에 시설보광쪽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시설쪽은 안된다고 해서 농가소득쪽으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3개 국비사업으로 소득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요사업예산 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31쪽에 용역비중에 고추전시관 영상물 제작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추전시관에 DVD를 제작을 하고 빔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임실고추의 우수성을 일반농민이나 다른데서 오신 손님이나 임실군을 방문하는 방문자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전시관에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중앙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참석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수원에서 1박2일 동안을 하게 됩니다. 식대, 숙박비, 차량비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건강관리실 설치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용정지구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차원에서 위생사업소 예산이 기술센터로 넘어 온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추연구소 특허관련 기기구입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공제품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추가루를 일부를 생산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왔는데 특허를 내기 위해서 전회수기를 구입을 하려고 해요. 전회수기는 강산성, 강알칼리성 이런 물을 이용해서 세균을 죽이고 박테리아든지를 살균해서 깨끗한 고추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고추연구소 특허관련 고추 세척기는 전회수기와 달리 일반 농가가 쓰고 있는 세척기는 한번만 씻게 되어 있는데 이 세척기는 전후좌우로 씻게 된 세척기가 5백만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허를 받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예,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연구소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정기에 편성이 되고 추경으로도 올라왔는데 연속적으로 지난 4대, 5대 의정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새롭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고추연구소에서는 150여개 품종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사실을 고추품종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에 의해 선정을 하거나 귀동냥으로 품종을 선정하게 되는 그쪽에 가서 보게되면 고추모양이라든지 색채라든지 달리는 행태라든지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 전시포라든지, 또 특허를 얻어서 우리 특산물을 우리군 뿐만 아니고 우리군에 홍보를 해서 우리 고추가 우수하다라는 홍보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국제이주여성 생활기술 참석자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용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

저희들이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에게 일반 문화와 농촌을 소개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여비로 보상금을 드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식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업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연구소 시험포장 및 가공실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추연구소에서 쓰려면은 계약직으로라도 쓰면 좋을텐데 일용직으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이것 7십만원, 1백만원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줄 만큼주고 시킬 만큼 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연 연구소담당께서 대신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도연입니다. 235쪽 찾아가는 주민 도서대출사업 운영으로 1백4십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수에 있는 책을 이동도서관 차량운영 관계로 사용되는 차량운영비등 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분식방지기로 아동실에 구입하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거재생기와 스캐너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36쪽에 운영비에 군민회관 체육관 방염처리를 위한 5백5십만원은 소방점검시 지적을 당해서 체육관벽과 무대에 방염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임실군민회관 보수사업으로 도비로 1억4천8백9십2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1백8만원을 세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입장객 질서유도를 위한 스탠드 구입으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천2백만원과 군민회관 행사용 집기류 구입으로 의자, 책상, 탁자, 진공청소기, 무선마이크, 사다리, 기타 사용품 등을 공공행사에 사용하기 위함과 민간인에게 대여를 해 줄때 민원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운동장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백7십5만원으로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238쪽, 사업소 공설운동장 운영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1천5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가 연초에 생기므로써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새로 생긴 운영담당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새로 생긴 부서라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39쪽, 공설운동장 무인자동경비시스템 설치로 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집기구입 공설운동장 물품구입으로 냉난방기 구입, 씽크대 구입 해서 6천6백5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을 5백2십6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선대에서 당직을 했었습니다. 당직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사선대는 휴일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인지라 휴일근무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청소용 경운기 유류대, 종량제 마대 구입으로 8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급수시설 오수관 보수공사에 5백만원과 어린이놀이터 앉음벽 철거에 1백만원과 연못 나무다리 설치 5백만원과 테니스장 샤워장 보수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위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운영비로 임실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건입니다. 예산편성당시는 전기요금을 판단 할 수 없어 월 1백만원씩 판단하여 1천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운전 결과 월평균 3백5십만원 정도 전기가 소요되어 월 부족분 2백5십만원을 5개월분 1천2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하수처리장에도 별도 사무실이 완공되어 팩스 전용회선이 필요하게 되어 전용회선 사용료를 1백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및 오수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2005년도에 보강되면서 증가된 기계설비로 월 1천2백만원, 즉 연간 1억4천4백만원이 소요되므로 1천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금년 4월에 조직된 하수처리장의 정원 5명에 대한 여비를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임실하수처리장 관련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내역과 같이 필요 물품구입비 5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