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오병택 박병진 박호진 정창용 이경현 이양근 한순희 관련 회의록 제1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5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7월 26일(수)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오병택위원장
제1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림축산과 등 9개 실과소의 예산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기대하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228쪽에 추풍령 쉼터겸 공원조성이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이것이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5억원입니다.
박병진위원
5억원이면 공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저촉은 안 됩니까?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공유재산관리법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봤는데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면적에 비례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세부조사를 해서 토지를 더 매입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박병진위원
아무튼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예.
오병택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박호진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한우인공수정사업이 있습니다. 두당 얼마씩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지금 감액되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박호진위원
예.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지금 두당 3만5,000원 중에 50%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호진위원
3만5,000원의 50%면 17,500원인데 그것을 한우농가에 줍니까, 수정사에게 줍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정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한우 암소 불임소에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암송아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서 150～17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보상을 받는 데에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주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송아지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두당 2만원씩 보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아지 값이 평균값 이하로 떨어지면 축발기금과 보험료로 두당 2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그 사업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박호진위원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소도 인공수정의 경우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축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226쪽,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조성용 꽃묘구입과 노원·공원·휴양림 조경수 보완식재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군내에 노원이 여러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노원이 좀더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원래 노원을 조성할 때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과 충북을 거쳐 들어오다 보면 환경이나 노원이 너무 확연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새로이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것보다도 지금 조성된 노원과 가로수로 단풍나무가 황간지역에 일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식재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노원이 제대로 노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공원녹지계가 신설되면서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김천쪽으로 가보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김천은 예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원과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로수도 이태리 포플러 나무를 제거하고 양묘하고 있는 감나무로 교체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고 양묘장과 부용리 성지골 양묘장에 3,000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
제 주문은 새로이 늘려서 확대하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라도 유지 관리를 잘해서 처음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예.
오병택위원장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이경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호두나무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장소이고 규모는 얼마이며 나무는 몇 년 생이나 되고 1년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호두나무가 지금 화실리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화실리 중화사 들어가기 전 좌측 골짜기로 들어가시면 3㏊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식재 본수는 280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식재한 지는 약 20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계속 부식을 했기 때문에 15년～2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에는 수입이 1,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그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0～1,000만원 정도의 수입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만든 목적이 산지에 호두나무 집단재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경현위원
이것을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관리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이전에도 위탁관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장화하기 위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또 병해충방제나 종실에 대한 샘플도 거기에서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라고 있는데 과장님께 궁금한 것은 예산관련 된 부분보다도 수의사가 군에 지금 1명 있지요?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예. 1명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각 읍면별로 영동군의 모든 가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주사 및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지도 감독하는데 수의사 1명으로 충분히 활용이 됩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지금 군에 계신 수의사로는 예방주사까지 놓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법정전염병을 홍보하고 예방하는데도 바쁩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1명 증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기존의 1명으로 행정보조 업무를 하다보면 실제 농가방문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기술센터 쪽에서 자격이 없는 일부 공무원이 예방주사를 놓는다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일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확인을 하셔서 수의사가 부족하다면 어떤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수의사를 확충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축산농가를 방문하면서 기술센터의 다른 공무원들이 주사접종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일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14쪽, 산림병해충·재선충 예찰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관내에서 재선충이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재선충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구미까지 올라와 있는데 재선충은 들어오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박호진위원
저희 지역에 지금 발생이 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단속반은 기동단속반을 뜻하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예. 예찰조사원은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리면 소나무 잎이 빨갛게 마르는데 그것을 예찰하는 것이고, 기동단속반은 재선충이 목재에 숨어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동되는 소나무 목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박호진위원
재선충에 오염되었을 수 있는 나무를 운반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것인가요?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예. 3개 검문소를 24시간 1개소씩 운영하고 소나무로 된 판재, 각재 등 목재취급업소와 제재소도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진화대인부임이 있는데 진화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축산과장
지금 전문진화대가 24명입니다. 봄철에 24명을 활용했고 가을철에도 그 정도의 인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병택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호진위원
예.
오병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거 영동군이 남부 삼군 중에서는 축산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낙후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축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오세민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4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원을 세우셨는데 그 위에 보면 2억13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위에 2억원 깍은 것은 상반기에 부기사업 쪽에서 나라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10억원 세운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하반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양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주정차단속용 PDA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과태료 체납 및 무법차량 현장지도 단속을 하면서 무법차량 적발 시에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 교통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요.
이양근위원
그러면 끝나고 제가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담당 계장의 말로는 지금까지 검찰청에 조회를 해서 과징금을 일단 부과하고 다시 검찰청에 송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끝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예. 끝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DA 예산소요액과 제출하신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PDA가 2대에 200만원, 주정차단속용 프로그램은 하나로만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PC용 한 대에 800만원입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대이고 PDA는 2대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현장에서 찍어서 하는 것은 2대를 사서 사용하고 운영하는 PC용은 한 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친절교통인 선발에 대해서 주체가 누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종석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담당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가 친절하지 못하고 많이 불편함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한다는 건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친절한 교통인을 선발해서 연말에 그분들에게 표창을 하고 그분들이 운전하는 운전차량에 친절교통인이라는 표찰을 달아줌으로써 친절한 분위기를 유도해보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절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에 건의함을 설치해서 주민이 이용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기사님께서 본분에 이탈되는 불친절함이 보였다면 건의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고해 주십시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오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34페이지 입니다. 하단부에 횡지리 구백동 소교량 설치가 있는데 자계리부터 구백동까지 교통이 불편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농로가 4㎞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농로길이어서 차량교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왕 소교량을 설치하려면 폭을 넓게 하고 규모를 크게 해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계리 지방도에서부터 횡지리 위까지는 확포장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백동 소교량은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려고 하고 횡지리 도로는 현지를 확인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차량구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1억5,700만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2억5,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9,800만원, 농어촌버스 구입지원에 1억3,000만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버스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회기를 하기 전에도 노조에서 제기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박호진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버스노조원들이 군청 행정기관에 와서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교부세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호진위원
군비는 하나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버스 재정지원은 도비가 50%, 군비 50%이고 나머지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만 저희들이 군비로 합니다.
박호진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제가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
보조금 정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박호진위원
앞으로 특별감사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특별감사를 분기별로라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장
다음은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교통담당님에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내용인데 제가 군비를 계산해 본 결과 8억3,000만원 정도가 순수군비에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의 손실보조 등의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기사들과 직원들의 급여가 한 두 달씩 밀려서 민원소지도 있고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급여가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종석 일단 지급급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보조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역법상의 교부세와 그 외의 군비부담을 해서 손실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늦어지는 것은 내부적인 재정형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수익금을 가지고 먼저 임금을 지급하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데 그 외의 다른 급한 용도에 사용하다 보니까 임금이 저희 보조금이 나오면 주는 형태로 잘못 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늦어지는 것이 예산이 늦어지기 때문은 아닙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막리에서 고향가든 쪽으로 가는 확포장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영동-조동간 군도확포장사업으로 3억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지금도 13억원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병진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이 도로명은 영동-조동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사업비 지급관계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선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버스관련 문제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군비가 상당부분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더구나 버스구입비 같은 경우는 1억3,000만원 중에서 군비가 1억1,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전 답변에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임금채무 관계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도비든 군비든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사후에 감독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산관계는 규정을 어겼을 때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또 운전기사나 회사가 잘못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창용위원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이 터졌을 때 결과로 제재하는 사후의 방법이고 사전에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집행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감시 감독차원의 감독권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감독권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예산조치나 교통에 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위반한 것이 나타난 후의 일이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정창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사태에서도 일이 커진 다음에 막판에 가서야 해결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상의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직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인 군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벽지노선까지 잘 운행해나가기 위해서 한번 겪었던 일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큰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 감독권을 행사하시길 바라고 많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해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교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보조금도 모자라서 교부금까지 투입하는 상황인데요. 교부금이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영동의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에 지적이 없이 잘 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버스운행을 정지시킨다고 하셨는데 버스운행을 정지시키면 결과적으로 군민의 손과 발을 묶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좋고 주민만 불편을 겪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로 인해서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24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억3,500만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표지판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3,000만원은 경찰서에서도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었고, 주민들도 반사경 등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증가되다보니까 필요한 표지판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표지판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시내의 경광등, 경보등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농로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제가 교통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이 미흡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버스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249쪽에 자체사업비로 지방하천,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의 건수가 설명자료집에 있는 소요예산 7,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입니다.
한순희위원
자세한 내용을 더 듣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7,000만원 내용 중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된 것이 8건에 1,300만원이고, 보상요구 되어 있는 2,200만원에서 지금 3,500만원은 바로 줘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여유로 계상을 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민원보상요구 1건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여기에서 공개하면 곤란한 내용입니까?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파악된 것이 2,200만원은 자기들이 보상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빼면 4,800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순희위원
예.
오병택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248쪽, 시설비 중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두 건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용산 부상리에 윗도내 소하천정비공사와 추풍령 신안 소하천정비공사 그리고 용산에 있는 용산 소하천정비공사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조원아파트 앞의 하천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3건에 11억6,5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재가 호환이 없어서 홍수지 등에 대해서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목만 그런 예산사업비를 가지고 축재와 호환해서 재방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오염소하천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순수한 축재 및 호환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창용위원
예.
오병택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47쪽,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어떤 목적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기금적립은 영동군 재난관리운영조례 제67조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안전장비 확보나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의하면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나 재난내역 시설물의 안전진단 보수보강사업, 재난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47쪽, 직원책상 구입이 있는데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예.
박호진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제가 같은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비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얘기가 되겠지만 금번에 5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여비로 이용을 하셨는데 계가 하나 더 생긴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 있으십니까?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실과별 비교표를 만들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제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천은 국가하천, 중앙하천, 지방하천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충만 알고 있고 상세히 모르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은 용담댐부터 금강 내려가는 하나가 대전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지방1, 2급 하천이 있습니다. 용화쪽에 보면 무주에서 여의리 조금 넘어서 용강 못가서가 지방1급 하천이고 거기부터 남악까지가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학산을 보면 학산에서 장항 앞까지가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고, 상촌쪽에는 추풍령천이 합쳐지는 데까지가 지방1급 초강천으로 관리하고 거기부터 물한리까지가 초강2급 하천, 내려오는데 봉촌천, 어촌천 추풍령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됩니다. 영동읍에 봉현천, 주곡천을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폭이 2m 이상 되는 하천을 다시 소하천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251쪽,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어느 마을이며, 선정방법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있는데 민방위방재 관계 교수, 민간인 등 7명인데 여기 위원 구성별로 보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선정방법이 거기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게는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분들은 봉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심의위원 선정 관계는 지금 읍면 순서에 의해서 영동읍은 작년에 했고, 용산면이 올해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점수를 따지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위원회의 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으면 저희가 다시 조례를 개정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상을 줘야 할 분은 현재 두 분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여기에 심사위원 구성에 보면 그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영환
김영환재난관리과장
예.
한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소도읍육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도읍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62페이지,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속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조경수를 큰 것을 심고 보니까 바닥에 심을 작은 조경수와 일부 화단에 심을 것이 부족해서 2억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공원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용두근린공원 관련 사업인데 공공요금에서 용두공원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5월분이 앞으로 추경부분에 각 2,000만원과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12개월로 봤을 때는 계산상 약 7,200만원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매년 많은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지공원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거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 정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분수를 많이 쓸 때는 더 들어갈 것이고 겨울에는 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용두공원 전기료도 가로등 관계를 공원이 개장되면 밤에도 계속해서 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보다 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달부터 시작해서 5개월을 운영해 봐야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안입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수대의 경우 상당히 고가의 분수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이나 비수기에 쓰지 않을 때는 동파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세심히 관리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258쪽,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1억7,100만원을 감한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저희들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당년에 보상을 주고 보상이 덜 끝났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진행하면서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꼭 애물단지 한 두 분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또 일부만 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침을 바꿔서 올해 지정을 해서 완전히 보상이 끝난 지구부터 내년도에 다시 원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지역별로 여건은 감안하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책정을 해놓았는데 감정평가사가 와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더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서 그것을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부터는 일괄계상을 해서 추경 때 바꾸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전부 예산을 해놓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 황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정창용위원
차액부분입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정창용위원
이 금액은 순전히 토지보상금입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용위원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신흥 다리에서 월류봉 쪽으로 가는 곳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늘머니과일랜드 아이디어 공모 상품권 구입이 있는데 5명을 공모해서 10만원 상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한순희위원
지역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공모에 응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좋은 의견과 훌륭한 안건이 나오기 위해서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5명에게 주던 것을 2명에게 30만원, 20만원을 준다거나 1명에게 50만원을 준다거나 변경을 하셨으면 합니다. 늘머니과일랜드에 대해서 영동에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시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자전거 거취대 10개소에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1개소에 몇 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지금 많이는 안 되고 약 20여대 정도 됩니다.
이양근위원
이 사업을 해보시고 각 면단위에도 확대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쪽에만 해줬는데 실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어렵다고 아파트에서 건의문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지 않나 생각했다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타 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권장사업이어서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읍면으로부터도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전에 보면 자전거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었지요?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예. 그런데 쓰고나서 아무 곳에나 팽개치고 해서 잘 안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거의 실패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나눠줘서 이용하도록 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도읍육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
서정길소도읍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71쪽, 시설포도 보온력 향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포도 하우스 가에 외풍을 막아줄 수 있도록 커튼으로 벽을 둘러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부직포 같은 것으로 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진위원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는 우리 영동군 관내를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1억원 세웠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총 부품이 8,600만원이었습니다.
박호진위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1억4,000만원이 되네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은 당초에 2,900만원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했고 이번에 2,9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총 5,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추경 때마다 세우는 것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다음 것은 추경에 다시 세웁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8,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농민들에게 부품대로 받은 것은 그대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유입이 됩니다.
박호진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면 물품구입 하는데…….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수리 봉사는 지금도 열심히 잘 해주셔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셔서 농민들이 더 고마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보상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단체도 대회에 참가를 많이 하는데 보상이 5만원 곱하기 40명인데 이 5만원이 참가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참가할 때 40명이면 버스 1대에 해당하는 인원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형식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버스대절, 참가자 유니폼 구입, 식비 등 그런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275쪽, 잔류농약 간이분석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분석기를 도입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 간이분석기는 몇 종류의 농약을 검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도매상이나 소매상에서 잔류농약으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잔류농약 몇 %가 어떻게 되는 사항은 담당자에게 물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한 건을 분석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간이분석기이기 때문에 시약조제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러면 금방 나온다는 것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간이분석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계를 도입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고요. 많이 활용되어서 농민들의 편익에 도모하고 실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4페이지,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황간 용암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제가 영동군 보건소로 왔을 때 도에 의뢰해 보니까 901번 국도에 있는 용암보건지소 3분의 1이 도로확포장이 된다고 해서 도사업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앞의 용암 소재지 땅을 200평 정도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20평 부지만 1,200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 상에 저희가 산 땅의 1.5m가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에 난해한 점이 있어서 부지 연결된 70평을 매입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암진료소 부지매입은 완전히 다 끝난 것입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추경이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계까지 전부 완료되어 있는데 도로변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앞에 5m가 빠져나가서 난해점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창용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이 금년도에 군비가 3억9,0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도까지 전체 3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노인병원은 군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40병상 규모가 되겠고, 시단위의 병상수가 60병상 이상 70병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지역이지만 노인인구가 20% 되어서 확장해서 시단위 계획으로 해서 3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2년 동안 31억원이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병상을 건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노인병원건립을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1,500평 부지를 저희 군에 기부채납한 자에게, 병원운영이나 비영리법인으로써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재운영권은 5년 단위로 합니다. 군에서 15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장비 같은 것은 보강을 해 주고 운영적자는 위탁자가 책임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도립전문병원을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도내에는 충주나 제천에 하나가 있고 단양은 40병상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수익사업을 막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제외하니까 맞는 것으로 되어서 거기도 내후년 쯤이면 위탁경영할 것 같습니다. 전국이 전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달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286쪽과 29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육아용지원이 2자녀 이하와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자녀 이하이면 둘째이고 3자녀 이상하면 셋째인데 그러면 둘째 낳을 때 받고 셋째 낳을 때는 3번을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인구유입책으로 이 사업을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1자녀나 2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출산용품지원사업으로 했고 3자녀는 다출산이 되어서 양육지원사업에서 300만원을 한 것입니다.
한순희위원
30만원 아닙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300만원인데 매월 10만원씩 분기별로 30만원을 2년 6개월 동안 주는 것입니다.
한순희위원
293쪽, 두 자녀 이하는 군예산으로 출산유가용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셋째를 더 우대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셋째는 빠졌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286페이지의 세자녀 양육비가 그것이 되는 것이고 2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연간계획으로 했는데 상반기 중에 출산장려금으로 용품구입비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목간전용을 해서 사회보장수혜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293쪽이나 286쪽이 동일 사항의 가감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용어를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는데 구료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의료와 구료는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광중합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치과에 가면 치아 혼맥구이를 하고 아니면 충치치료할 때 떼우는데 3초 안에 빨리 굳게 열을 가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박호진위원
여기보면 양산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있는데 다른 보건소 신축사업에는 감리를 두지 않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양산보건지소가 99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따온 것인데요, 사업비가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를 두고 안 두고 합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감리비를 세울 수 있는 예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이것이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사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건을 따왔는데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되었으면 1월에 착수가 되고 추경작업은 4월～5월경에 되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호진위원
지금 용화보건진료소를 짓고 있지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박호진위원
지난번 비가 많이 올 때 갔더니 부지가 침수되어서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그 침수된 지역은 우리가 정화조시설 매몰탱크를 놓으려고 해놓은 것인데 퍼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면 통을 집어넣는데 틀을 짜서 콘크리트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을 뺀 뒤에 정화조를 거기에 놓고 매립하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진료소 앞마당이 도로와 접해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측구의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 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지금 용화보건진료소를 짓는 것은 도로면보다 40㎝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건축이 다 되면 부지정리 때 40㎝ 더 높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양육지원금을 세자녀 이상에게 월 10만원씩 30개월 준다고 했지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왜 그것을 30개월로 했느냐면 양육지원비 300만원을 한꺼번에 주면 300만원을 인수한 후에 전출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출방지와 인구유치작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분기때에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상에서 만든 것인데 2008년도 이후에는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다출산 관계로 정부지원책으로 유용이 될 것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30개월 이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지출이 중단됩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있는 동안에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자녀 이상 가족이 올 수 있도록 인구유인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282쪽에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는데 설계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왜냐 하면 화장실 문제가 지금 공공기관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신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녀 신체구조상 여성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영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화장실 평수가 10평이면 1: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혁신적인 차원에서 소요시간을 책정해서 비율을 정했으면 합니다. 또 여기는 노인병원인데 연세드신 분일수록 화장실에 들어가면 더 더딥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7:3이나 6:4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기숫자도 남자분들은 소변기와 대변기가 따로 있지만 여성분의 경우는 한 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1:1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비용에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는 건축이 다른 곳과 달라서 병상에 화장실을 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은 별도로 주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다르게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한순희위원
병실 내에도 화장실이 있겠지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노인복지병원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은 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읍사무소도 1:1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과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다 구분해서 쾌적하게 비율 면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영유아들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이 생겼을 때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보상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시 저희들이 목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지키지 않아서 간혹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신문보도 상에 보면 약품이 잘못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약효시기가 지나지 않고 생산자가 확실한 약품을 구입해서 지역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는 약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약품도 100대 그룹의 최대 좋은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방송과 지면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저희 지역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이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2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건진료소 진료원에게 1,736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관내에 18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원들은 1년간 특수교육을 받고 별정 6급으로 들어와서 근무합니다. 관내에서 보건진료소 진료 자리가가 없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할 때 295인분을 계상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247인씩 전부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진료원 말고 일용인부 1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인 차익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호사 자격증에 특수교육을 받고 하는데 일당 3만원씩 최저 노임단가에 인접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도 없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2쪽에 양산보건지소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양산보건지소는 건축물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양산면 뒤의 산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폐관수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개를 해서 면적은 약 240평 정도 될겁니다. 테니스장은 아니고 바로 옆의 부지를 더 확장시켜서 저희들이 짓는 건물설계도 양산면사무소와 똑같은 방향으로 시설도 동시에 지은 것처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두 개씩 나눠드린 것은 잠시 후 설명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절수기입니다. 지금 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샤워수도꼭지와 주방에 사용하는 수도꼭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체하여 활용함으로 해서 현저하게 물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이경현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구입한 절수기 1,000개를 모두 무료로 나눠줍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상은 계획을 세워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경현위원
그러면 영동읍에만 해당됩니까? 면에도 해당됩니까?
성철
홍성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경현위원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공석 중으로 시설운영담당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12쪽, 영동군 체육관 건립에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체육관 내의 시설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7,3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는 사유와 간단하게 체육관 전반적인 장소 및 내부구조와 용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병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오병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한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병택위원장
다른 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경현위원
박호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병택위원장
계수조정위원으로 한순희 위원님과 박호진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대로 계수조정위원회는 7월 27일 11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7월 27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