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간사 오현규 위원입니다.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안은 2006년 6월 28일자에 부산광역시 광역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대표 9명을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영향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간접영향권은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인접지역으로 위치는 좌동 1425번지 일원 152필지이며 면적은 113만 865㎡ 입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서 결정·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7월 20일자에 구청장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지역의 주민대표 9명을 추천받았습니다. 명단에 있는 9명의 추천대상자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령〔별표2〕(지원협의체 구성방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와 전문연구기관 선정 및 감시원 추천 등이 되겠으며,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폐촉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해서 구성할 인원은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선정할 주민대표는 9인, 당해 폐기물소각시설이 소재하는 구의원이 4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가 2인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천기준은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폐촉법 제17조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대표 선정절차를 보면 설치기관 추천의뢰, 여기서 설치기관은 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구청과 구의회 추천 및 선정 의뢰를 하면 구청장이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선정해서 설치기관, 즉 시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주민대표 추천은 동별 세대수에 의거 단수추천 결정이 9명이 되었습니다. 좌2동과 좌4동이 되겠는데 좌2동에서는 3명, 좌4동에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좌2동에는 대우2차 아파트 12개동 1,002세대에 3명, 좌4동에는 롯데4차에 8개동 842세대, 건영1차에 11개동 788세대, 동신 아파트 9개동 679세대 해서 2,309세대가 되겠는데 아파트 안분에 의해서 좌2동에 3명, 좌4동에 6명,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2006년 5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현황을 보면 인원은, 당시에는 구의원이 두 분이었기 때문에 전체 15명 중에 주민대표가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두 분, 전문가 두 분으로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2년으로 2004년 5월 8일부터 2006년 5월 7일까지였습니다. 2006년 4월 17일 청소행정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8명의 복수추천 안건이 접수되어 2006년 4월 18일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선정의 건’이 당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당시 소각장주변 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않고 있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만 한정되고 있었으며,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별도 검토를 거쳐 해운대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을 구체적으로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있어 2006년 4월 28일 제140회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민대표 선정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6월 28일 부산시에서 결정·고시한 내용을 보면, 고시내용은 간접영향권으로 소각장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인접지역이며, 위치는 좌동 1425번지 일원 152필지, 113만㎡가 되겠는데 결정고시 전에는 부지경계선 300m 이내로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물까지만 적용이 되었으나 본 고시에는 아파트단지가 동일한 필지이면 전체 해당이 되도록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따라서 본 상정안은 단수 추천방법과 결정고시 내용에 따라 금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아파트별 적의 안배한 9명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선정·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오현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내용에 따라 제5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은 구청장이 추천한 9명의 대상자를 원안대로 선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선정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2동에 예정기, 조인화, 민영렬, 좌4동에 채영묵, 이 귀, 이숙경, 이상철, 장재길, 윤구현, 이상 9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