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김일천입니다. 개의에 앞서 김흥선 의장님께서는 호우피해와 관련 피서경기가 위축돼 침체되고 있는 속초시, 양양군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피서객 홍보유치를 위해 중앙언론사와 관광공사등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건설행정계, 도로시설계, 도시계획계, 지역개발계, 농업기반, 교통지도팀 해서 6개팀이 있고 정원은 27명인데 현재 현원이 24명,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정원외는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5쪽에 분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 결정고시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전체 도시계획 결정고시현황은 664.341킬로평방미터가 되겠고, 도시지역이 2개소에 7.72킬로평방미터 1.6킬로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이 129.778킬로평방미터에 현공정이 19.53% 이게 관리지역중 개발진흥지구 36개지구에 18.919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363.172킬로평방미터로서 54.6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5개지구에 163.671킬로평방미터로서 24.6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간성, 거진 지구가 도시계획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간성이 61개노선에 17.59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거진은 98개노선에 31.641킬로평방미터, 기타시설로서는 간성이 15개지구에 482,503킬로평방미터, 거진이 20개지구에 657,891킬로평방미터로서 총 35개 지구에 1,140,394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현황으로서는 총 면적이 간성이 2,797,000평방미터, 거진이 4,923,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쪽에 접도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접도구역 현황은 92,300미터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가 58,870미터, 46번 국도가 25,950미터, 국가지원 지방도 56호가 7,48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내 가구수는 총 76동에 7번국도가 21동, 46번 국도가 55동해서 7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이 30개소, 전문건설업체가 65개소해서 총 9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현황으로서는 자가용이 204대, 영업용이 243대, 관용이 7대 해서 총 45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종사원은 총 304명이 저희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체는 대여업체가 5개, 정비업체가 3개소 해서 총 8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2쪽에 골재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총 7개사업장에 383,402평방미터가 골재채취 허가 되어 현재 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쪽에 골재채취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대산업(합명) 김영국외 1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4쪽에 하천 정비기본계획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지방2급 하천은 총 11개소에 제방개수 현황이 123,979미터가 되고 기 개수가 94,095미터, 개수율은 76%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전체 11개소가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쪽에 소하천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하천 지정현황은 간성이 20개소, 거진이 15개소, 현내가 10개소, 죽왕면이 10개소, 토성면이 18개소 해서 총 73개소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30개소가 되고 승인요청된 지구가 21개소,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22개소는 현재 미수립 상태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은 간성이 67개소, 거진이 31개소, 죽왕이 19개소, 토성이 33개소해서 총 150개소에 205,520평방미터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간성이 75개소, 거진이 11개소, 현내가 52, 죽왕이 18, 토성이 51 해서 총 207건에 393,495평방미터가 점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20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군도는 12개노선이 지정되어 있고 총 연장은 220.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75킬로미터로서 현재 포장율은 33.9%가 되겠습니다. 21쪽에 농어촌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17개소, 리도 29개소, 농도 33개소해서 총 79개 노선에 269.6킬로미터가 되고 포장은 103.83킬로미터로서 현재 포장율은 44%가 되겠습니다. 22쪽에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정은 대형관정이 42개소, 소형관정이 800공 해서 842공이 현재 있습니다. 양수장은 16개소에 258헥타에 급수를 하고 있고 저수지는 군관리 저수지가 10개소, 농어촌공사가 3개소 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으로서는 관수가 엔진에 84대, 탑재형에 55, 모터형에 33대해서 172대, 민수가 730대해서 총 902대가 되겠고 송수호스는 관수가 32.9킬로미터, 민수가 52.9킬로미터 총 85.8킬로미터가 송수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4쪽에 교통운수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자동차 현황은 승용차가 4,545대 승합차가 849대, 화물차 2,991대, 특수차가 24대해서 총 8,409대가 등록되어 있고 오토바이는 50cc이하가 1,221대, 100cc이하가 882대, 260cc이하가 17대 총 자동차 등록현황은 10,529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로서는 개인택시가 50대, 법인이 2개업체, 화물차가 64, 농어촌버스 1, 전세버스 1, 특수여객 장의차 1, 대여업 2개해서 총 운수업체는 1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종합 정비업 3개소, 소형 정비업 1개소, 부분 정비업 22개소, 자동차 매매업 1개소, 자동차 폐차업 1개소해서 2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망의 대대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1구간이 간성읍 상리에서부터 현내면 대진리까지 14.3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5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5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구간은 현내면 대진리에서 명파리까지 5.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27억 4,400만원이 되고 2006년도 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제3구간은 현내면 명파리에서부터 송현리까지 2.8킬로미터로서 사업비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58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지도 56호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역은 인제 용대리에서부터 속초 노학동까지 15.67킬로미터로서 2,62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터널 3.69킬로미터는 민자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총 7.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 31일이 준공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강원도와 미시령 관통도로 주식회사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한게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은 총 205건에 9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5건에 73억 9,600만원이고 지금현재 미보상이 20건에 2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7필지가 군유지 22억이 아직까지 보상이 미수령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7쪽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무이행기간은 2007년말까지 계획고시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고성군 전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664.334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용역비는 12억이 되겠고 현재 용역업체는 동일기술공사 및 대호 이엔씨에서 공동도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착공이 2005년 6월 29일에 착공해서 2007년 6월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는 2006년 8월에 계획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회 의견 청취는 2006년 9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기초조사 실시하고 환경성검토,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강원도지사 해서 결정사항을 열람공고 및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쪽에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 사업은 총 10개소에 7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문암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선사유적지 관계로 문화재청 협의관계가 조금 늦었고 청간~아야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여름 피서철을 지나서 9월부터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29쪽에 2005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4개소중 2개소는 준공이 되고 아야진 시가지 개설도로는 노선 선정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못봐서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12개소에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은 준공처리되고 2개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현내면으로 총 6개소에 4억 2,500만원으로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1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사업장에 2억 9,400만원이고 6개 사업장이 준공되었으며 대대리만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사업장에 2억 100만원인데 3개사업장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32쪽에 거진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소도읍 육성사업은 2004년부터 내년도 2007년까지 4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5억인데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136억, 기타 49억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한 사업이 16억원으로서 국비 5억, 군비 11억, 2005년도에 32억으로 국비 10억, 도비 7억, 군비 15억, 2006년도 81억으로 국비 15억, 도비 7억, 군비 59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107억에서 국비 70억, 도비 7억, 군비 30억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랜드마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송포리는 7월중 착공예정입니다. 면적은 1,500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진랜드마크는 준공이 됐고 송포리 지구는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산천을 건너서 바로 하천옆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290평방미터고 사업비는 25억 이건 최근 7월 1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2007년 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중심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 1리부터 11리까지 총 1.92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6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06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 6월달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해서 8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1리에서 5리까지고 사업량은 작업장 1,000평 규모로 작업장을 신축을 하고 가로등정비 및 배수로, 동선정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600만원, 2006년 6월 24일날 실시설계용역 완료해서 8월달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민들하고 작업장 관계 때문에 이건 별도로 주민협의회를 걸쳐서 조속히 착공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중로3-5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포리에서 자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투자사업비는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80억, 도로개설이 40억, 감리가 10억해서 총 130억이 되겠습니다. 교량가설은 166m에 도로가 1,550m, 공사착공은 3월 30일로해서 현재 교량교각 기초말뚝시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4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대기소 신축은 5개읍면에 13개소해서 12개소는 완료했습니다. 1개소는 왕곡마을 버스대기소의 경우 민속마을이므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데 아직 설치를 못해서 1개소만 설치를 못한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간성·거진해서 총 2천만원인데 거진 5.2킬로는 완료했고 간성지구는 현재 오수관을 묻고 있는 관계로 오수관 작업이 정리되는데로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5개읍면에 5천만원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간성에 42동, 거진에 52동, 현내 27동, 죽왕 23동, 토성 56동해서 총 200동을 정비완료했습니다. 35쪽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읍면에 5천만원인데 저희가 수시로 농어촌도로 소규모 보수하는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도 간성, 거진 시내 5천만원으로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거진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거진일원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억 2천만원으로서 1,087m를 해서 9월달까지 마치기로 했었는데 현재 거진 구도로에 하수정비 관계로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정비되면 추가하는 걸로 해서 현재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6쪽에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사업장은 완료가 되고 1개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인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 2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도 3개사업장은 완료되고 2개사업장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탑동1리 소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고 교량 20m해서 현재 진도가 60%입니다. 옹벽 및 암거설치사업은 운봉리하고 암거박스는 도원1리, 신평2리해서 9,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진화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진리하고 명파리 느릿골, 명파리 대청골해서 현재 업자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에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용촌지구 9억 9,280만원을 들여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4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은 전체적인 하도준설사업은 4억 9,640만원을 들여서 100% 완료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소에 4억 5,954만 1천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4개소에 108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도가 4개소에 5.14킬로미터에 90억 9,200만원, 위험도로개설공사 3개소에 1.15킬로미터에 5억 6,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개소에 5.21킬로미터에 11억 2,600만원, 군도유지관로 사업 1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정리외 8개리로 유역면적은 1,021헥타 저수량은 313.4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3억 4천만원으로서 균특이 100%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흥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인흥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7억 700만원이 되고 이것도 100% 균특사업이 되고 사업시행은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1%로서 2007년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오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읍 오정리에 하고 있는데 저수량으로서는 27.76만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1,800만원으로서 균특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기간은 이것도 2007년 1월 18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7쪽에 백촌지구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8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1개소에 4천만원으로 장신2리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곱 번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는데 현내면 마달리에 생활용수 8,600만원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9쪽에 기반조성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개소는 29개 사업장으로서 현재 18건이 준공되고 대형사업으로 농업공사 2건,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1리 수로하고 용암2리 수로는 영농철에 용수차질로 중지돼서 이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7천만원을 들여서 주요 반사경이라든지 안전표시판을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신호등 보수도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교통신호등 전기 안전점검은 440만원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버스운송 재정적자 지원은 농어촌버스 1개소에 28대에 대해서 4억 2천만원을 자원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연구용역은 2,500만원을 세워서 2006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나온 결과에 따라서 4억 2,000만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2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 계획은 1.68킬로미터에 8.5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 완료는 2004년 4월 30일날 완료해서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시행인가를 2004년 7월 8일에 받았습니다. 보상은 총 56필지중 34필지가 완료되고 현재 22필지가 미협의된 상태에서 이건 수용재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현재 발주했던 사업은 0.7킬로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방도는 도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우리군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비관리청 공사 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므로 도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3억원으로 도비 10억과 군비 3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계획연장 1.68킬로미터에 소요사업비 44억원중 부족되는 사업비 31억원에 대하여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로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받아 투자할 예정이며, 2008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코자 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로는 총 8.5킬로미터에 시점은 토성면 원암리부터 토성면 천진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897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차계획 2.5킬로미터 토성면 원암리부터 신평리까지 총 470억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2년 7월 19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3년 11월 5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득하고 2005년 4월 20일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토공 및 원암1교 기초공사로 진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확포장 사업은 8.5킬로미터를 계획하여 미시령 터널 개통에 맞추어 1공구 2.5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추후 2공구 6킬로미터를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코자 하였으나 2공구 사업비 426억 7,400만원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 1단계 사업은 양여금 25억 5,600만원, 도로교부세 245억 8,200만원, 군비 199억 4,400만원을 투자 2009년도 마무리코자 하며 2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을 2010년도에 마무리코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6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확인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54조의 6 규정에 의거 도로 구역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이고 도로 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 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절약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절차는 사전 확인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회신해서 최종 점용허가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잔여부지 매입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2006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잔여지 매입 청구시 수용하여 경관도로 형성을 위한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까지는 민원요구에 의해 잔여지 매입시 부지를 활용치 않아 인근 주민이 임의대로 경작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과 동시에 소공원이라든지 경관을 해 주는 화단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성읍 도시지역에 구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보게 되면 다른 용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면적이 적기 때문에 간성도시발전에 외형적 확장이 방해를 받고 있는데 새롭게 기본계획서를 입안하실때에 현재 주거 면적을 상대적으로 넓혀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등 그러한 개발가능성을 높일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집행부에서도 시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성읍 하리 군청밑 낙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주택을 저밀도 저층의 주택을 짓던가 아니면 그것이 여러 토지소유주나 아니면 건축주들과의 협의가 지난하면 우선적이라도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사적으로도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수 있겠금 유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청간정 입구에 버스 정류소를 설치해달라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 8경중 하나인 청간정 입구에 버스정류소를 조속히 설치해서 고성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했으면 하고 그 다음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도로가 직선으로 도로가 확포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간이 휘어져서 썬밸리 들어가는 길로해서 노선이 변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질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송포~석문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송포~석문간 도로가 이번 폭우로인해서 비포장에 엄청난 도로가 유실됐는데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서 도로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7쪽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2억인데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도시의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성군이 이번 금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전국에서 3개시군이 지정이 됐는데 용역회사하고의 우리 군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연계해서 사업비가 내려오지만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계획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법 그 다음에 산림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또 자연환경보전법 등 타법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적에 이것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용역업체만 믿고 우리군의 방향이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할 때 방향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적에 수립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청취도 듣는 것도 있지만 주로 주민의견청취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했을 적에 우리 고성군 각 실과에 해당하는 개별법상 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될수 있고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반영될수 있겠금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아야진 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단돼서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빨리 추진할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재난관리과 내에 재난관리, 방재, 민방위, 건축등 4개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은 15명입니다. 결원하고 과원은 없습니다. 다음에 7쪽에 기본현황중에서 첫 번째,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현황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시설물을 총 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인데 이번에 강원도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신문보도등에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도원계곡하고 장신·진부계곡등 총 12개소에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우량국이 있는데 우량국은 도원리에 1개소가 있고 장신·진부에는 향로봉 중턱에 진부령 정상에서 1.5킬로정도보면 우량국이 하나있고 흘리 보건지소쪽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mm정도의 강우량만 되면 경보국에서 자동으로 야영객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경보시스템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많은 사태가 났었는데 특히 인제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울리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인데 총가구수가 12,792가구, 주택수가 13,805개 정도입니다. 실사용주택은 13,525동인데 주택보급율은 106%정도됩니다. 이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추진입니다. 여름철 바닷가, 유원지등 가족동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물놀이등 피서객들의 안전사고위험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에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각 교육청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특히 어린이 물놀이 사고에 안전교육에 힘써 달라고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저수지등 9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25개 단체등에 구명의등 3종에 150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 배부 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계절별, 시기별 재난취약 시설물과 특정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재해위험시설 3개소, 해빙기 안전점검 시설물과 장마철 대비 생활주변 안전을 이미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석절이라든가 동절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전개입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각종 사고가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폭설, 해빙기 안전, 산불, 황사등 매월 재난대처 요령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거진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 안전문화정착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재난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1천만원을 들여서 5가구에 대하여 보일러 점검이라든가, 전기, 가스등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민삶의 질을 향상한바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을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서 6개반에 25명의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및 대형공사장 36개소와 소방자재, 재해시설 장비를 이미 점검하였고 22사단, 인근 시군과 상호 재난대응협력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위험지구 통제 및 예비특보등 신속한 예경보 발령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예·경보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당초 예경보 시스템은 자동음성시스템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웹앤폰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 전달방식으로 해서 전달시간을 빠르게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3호태풍과 집중호우시 일반주민은 물론 공무원에게 상황 정보를 제공한바있습니다. 자연재해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주변에 산사태라든가 옹벽 붕괴등 피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대비 안내판 제작입니다. 올해초 지진해일에 대비한 해안지역 50개 마을에 재해 지도 제작 용역을 마치고 지진해일 예상지역에 따른 안내판과 리후렛등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피해예방에 전행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제도운영입니다. 풍수해의 기본적인 원인은 기상이라든가 지형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재해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제도를 도입해서 조례를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사업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시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할때도 다시 또 영향성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서면검토가 원칙이며 토질환경 변경을 하는 토목사업이 주대상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보조금을 3월달에 이미 지원했고 주민신고망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8월중에는 을지연습이 실시되며 위기대응 및 전시대비 훈련을 하겠으며 군경위문, 국가방위요소 2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민·관·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지역방위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139개대 3,416명,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반기에 이미 실시했고 전시인력 동원 475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련군부대와 중점관리함을 실시해서 전시 동원인력과 동원차량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재난없는 시범마을육성을 위해서 매년 1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지역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진 송죽리 마을을 시범마을로 해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한바 있고 시범민방위 구입비 1천만원을 지원해서 분말 소화기, 발전기등 16종에 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죽왕·토성 통합소방출장소 신축입니다. 그동안 죽왕·토성 소방출장소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번에 토성면 아야진리 253-15번지에 사무실과 차고를 겸비한 건물을 완료했습니다. 총예산은 5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소방출장소 용도로 무상사용 승인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에 총 29동입니다. 융자 지원 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동당 4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융자지원 금액이 1천만원정도 상향조정됐고, 금리도 0.5%정도 인하됐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5동입니다. 총 2,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신2리 마을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신2리에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신축했고 화장실도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억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 소교량을 설치하고 주차장 뒤편에 휀스가 없는데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도 신축한 단독중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우수 건축물에 대하여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관주택으로 인증한 건축물에 한해서 장려 보조금 동당 500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34페이지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경보 시스템구축입니다. 2004년도에 태국 북태평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수만명의 인명을 앗아간 해일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지진해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저희들이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긴급 대피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청에 통제시설 1개소와 경보단말은 대진2리등 6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장 실사를 마친상태이며 9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 상황실 구축입니다. 우리군에는 체계화된 종합 상황실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된 첨단종합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난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52인치 4개 규모의 대형화면에 실시간으로 상황판단을 할수 있어각종 재난을 주민에게 알릴수 있고 대응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실이 제2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4시간 계속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담팀이 신설이 돼야 되겠고 청사재배치시 우선 배정이 되도록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비 수위 측정 눈금표시입니다. 하천교각의 위험수위를 알리는 수위측정 눈금을 표시하여 각종 재난과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명파, 자산등 8개 교량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하천 교량에 CCTV를 설치해서 재난종합상황실과 전송이 돼서 상황발생시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재난을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23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예산이 참 부족한데 1억가지고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1억을 세우더라도 보면 마을별로 읍면별로 쭉해서 주는 식보다는 한곳을 지정해서 한곳이라도 알뜰하게 할수 있는 계획을 세울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3쪽에 재생병원이 '98년 11월 14일날 허가가 됐는데 지금현재 8년간에 걸쳐서 아직 준공을 못이루고 또한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데 병원이 공정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중단된 콘도는 설악글로리는 아직 미착공이고 그 외에는 기초만하고 골조만하고 거의 착공이 안된상태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허가 취소 문제라든가 이걸 일제 정리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는지 또한 일신레저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 관문쪽에 들어오면서 용촌 호수에 짓고 있는데 주민여론에 의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여론까지도 나오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건물들을 조치할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에 주택공급에 따른 향후 수요량 판단을 어느 지역에 몇세대나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5쪽에 농어촌 주택개량 현황은 올해 29동을 하는데 29동 외에 물량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지 토성면 같은 경우에 10여명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첨해서 탈락이 돼서 융자를 받아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동참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9동 이상의 물량은 더 확보할수 없는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고장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상습적 수해를 입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관내 상습수해지역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 되어 있다면 수해 규모에 따라 관련부서와 다른 어떠한 공사보다도 먼저 이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우선적으로 이 공사가 이루어지겠금 해줄수 없는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저희지역을 보게 되면 해안선을 따라 투자자들에 의해서 난개발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난개발이 가져오는 공공비용에 문제 뿐만아니라 해일이나 큰 어떠한 것들이 발생됐을 때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 개발된곳은 어쩔수 없지만 이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해안선을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완충지대를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제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다시 묻는데요. 교량이나 경사면 재해보호도로등 상습적인 수해지역을 전수조사하셔서 그것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안별 시급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금 할수 있으십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습수해 피해지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농경지 같은 경우는 있는데 농경지는 지금 동호리가 농경지 상습피해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주택상습피해지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호우때 장신리에서 호우가 났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간의 마찰에 의해서 농지 일부가 물에 잠겼고 그 다음에 그게 넘쳐서 주택에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 밑에 하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그런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관련실과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대순진리회 재생병원이 조속히 개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원이 개원이 되면 약 1만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중단된 건물에 대한 승인허가 일자가 '90년대 거의 15년, 16년씩 되고 공사중단된 사항도 10년 이상씩 됐는데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15쪽에 마을하수도 간이 오수처리장 시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을 우리가 재난방재과 건축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주택패키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오수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는 업무의 일관성을 봐서라도 환경보호과에 이것을 이관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전문부서에서 오수처리장을 관리를 해서 오수정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박용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기구는 2개과 8개팀으로 정·현원중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으로 소장님이 공석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6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중점목표는 소득이 되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실력있는 농업인을 위해 쌀시장 개방에 따른 고품질쌀 생산기술 확산외 6개과제에 중점을 두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고품질쌀 생산기술지원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따른 고품질 안정쌀 생산기술 보급 및 경쟁력 제고와 쌀생산비 절감을 위해 첫째, 고품질벼 신품종 채종포 운영사업은 2개소 10헥타 규모로 정부 보급종 미생산 품종인 운광벼와 상주찰벼를 재배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포장검사, 종자검사 합격품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은 1개소 60헥타로서 최고쌀 생산시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완전미율 95%이상, 단백질 함량 6.5%이하, 질소질비료 7kg, 품종혼입 0%를 목표로 수입쌀 시판에 따른 고품질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벼 종이멀칭 이앙재배입니다. 1개소 5헥타 규모로 제초제를 사용안하는 친환경재배사업으로 멀칭용 종이를 100평당 1롤씩 총 150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벼 복토직파 시범사업은 1개소 5헥타 규모로서 못자리와 모내기를 생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기계 구입과 자재구입등 무논직파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첫째, 토양환경 기초자료 제공사업은 연간 총 1,300점의 토양검정을 통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적정시비 자료 제공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병해충 종합관리로 농약사용 감축사업입니다. 예찰포 1개소, 관찰포 3개소를 설치운영하여 3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으로 농약 저감 및 작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성화·차별화된 소득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산머루 특산단지의 전략적 육성사업입니다. 산머루 와인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총 8억의 사업비중 국비 2억, 도비 6천, 군비 1억 4천만원, 자부담 4억의 예산으로 산머루 품질고급화 및 생산기반 확충에 2억 4천만원, 산머루 와인 가공시설 증설에 5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머루의 안정적 생산체계 확립과 지역특산품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수요에 대비한 소득작목 실증재배 시험사업입니다. 향후 확대재배를 위한 신 소득작목의 재배기술 적립을 위해 마 350평, 블루베리 300평을 재배 성과분석하여 재배기술 적립과 종묘생산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름다운 관광고성 경관조성을 위해 첫째, 도민생활체전 꽃묘 직영생산입니다. 금년 9월초에 개최하여 도민생활체전에 소요되는 꽃 20만본을 자체 생산하여 아름다운 관광고성 경관조성을 하겠으며 아울러 꽃 직영생산으로 구입에 따른 예산도 6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해당화 공원 관리는 14개소 11.7헥타로 고성군화인 해당화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해당화 향기 가득한 경관조성으로 고성이미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삼재배 단지조성입니다. 앞으로 5년간 광산뜰과 신평뜰에 25헥타 규모로 민자 27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인삼전업농을 육성하여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체작목과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허브라벤더팜 조성입니다. 간성읍 어천3리에 2008년까지 민자 26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허브농장 5헥타를 조성하여 각종 전시장, 생산, 판매, 휴게시설등을 조성 지역주민도 참여하는 라벤더 향기 마을로 육성 새로운 농촌관광모델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장 애로기술 과제시범입니다. 2002년도 농업인과 공동기술개발한 완료사업중 실용성과 보급성이 높은 우수한 개발과제를 산업화 하여 농업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팽이버섯을 이용한 창란젓갈 상품과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고성군만 채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진읍 송정리 오성식품에 총 4억 5천만원중 국비, 군비 9천만원과 자부담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냉동시설 105평과 생산설비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해 금년 6월 냉동창고 및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준공, 12월부터 제품생산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친환경 보전형 톱밥발효우사 보급사업은 총 10개소로서 개소당 우사 10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육시설 개선과 오염방지로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2단계상 140셑, 자동채밀기 4대는 구입완료하였고 월동용 양봉사는 9월말 완료예정으로 겨울철 설해 및 동사 사전예방으로 생산성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 자동잠금장치 보급사업은 16호 500두 분으로 한우 10두이상 사육농가중 개방식 축사를 대상으로 자동보정 장치를 설치하여 개체별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은 4개소 109두로 돼지 500두이상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갱신모돈 두당 9만 9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축장에서 분양받은 모돈 지원으로 양돈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첫째,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추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한우영동 브랜드화사업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으로 한우농가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지원, 기계화단지 조성, 볏짚암모니아처리 40기등을 지원하여 양질조사료 확보로 고급육 출현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중 고성교육장이 추천한 불우학생 470명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안정적인 낙농산업의 기반유지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최고의 맛 산우리흑돼지 육성사업입니다. 첫째, 강원흑돼지 산우리브랜드화 사업은 산우리 흑돼지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물류유통과 인큐베이터, 자동화시설등을 증원하여 사육시설의 자동화로 사육기반 확충 및 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산우리흑돼지 품질고급화 사업은 채광축사 시설개보수 2개소, 채광축사 신축 1개소로 사육환경 및 품질고급화로 안정적인 전업농가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분뇨 자원화입니다. 첫째, 가축방역사업은 6개 축종 12종 45만여두수를 사전 예방 및 방역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구제역 재발방지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12개반 36명으로 구성운영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청정 축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축사출입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축산업 등록농가중 규모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입구에 차량, 사람 등 소득시설을 설치하여 축사출입 방지시설로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축산분뇨 유기순환 자원화 추진사업은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액비운반차량 구입, 액비 살포비 지원, 축산분뇨 살포 발효제 공급,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공급, 고액분리기 등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유기순환농업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생활기술 활력화 지원입니다. 첫째, 활기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기존 토성면 신평1리와 신규로 간성읍 장신1리, 거진읍 대대1리에 마을당 5천만원씩을 투자하여 생활기반 및 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관리시설 설치,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 및 취미활동등을 전개하여 일거리, 즐길거리, 건강관리등 농촌장수 문화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자원개발과 농촌체험테마마을 육성사업은 기존 장신2리 소똥령 마을을 모델로 하여 거진읍 송강리와 토성면 도원1리를 찾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 테마마을로 정착시키고자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21개 마을에 건강관리실 설치와 건강관리기구 지원, 농작업 보조구 시범, 농작업환경개선 교육을 통하여 농작업에 따른 피로의 조기회복과 농업인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농촌형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총 20개소에 8천만원을 투자하여 무악취, 수질오염방지, 퇴비활용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농산물 가공과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은 농산물 가공 교육과 향토음식맥잇기 사업을 통해 전통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내실있는 농촌여성 육성사업은 농촌여성단체 2개단체중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 단체활동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인수요에 부응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첫째,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총 114개리 250회 4,500대 수리 및 정비계획으로 영농기 농기계 수리불편해소와 수리비 절감으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적기 영농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 징수도 기종별 5만원 이상 차액징수하던 것을 금년 6월 1일부터 10만원이상만 차액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5개과정 63회 3,110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서 궁금한 사항, 애로기술 등 해소를 위한 토론 및 종합적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은 5개단체 1,300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력으로 농촌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인을 위한 양질의 경영정보 서비스지원입니다. 첫째, 원격화상영농시스템 운영은 신청사내 원격영농화상실 설치로 월 2내지 3회 작목별 그룹상담을 농촌진흥청등 연구기관 전문연구원과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기술을 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정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제공은 기상재해 병해충, 구제역 발생등 농업인과 관련된 긴급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신속하게 대치토록 하여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째, 고성녹차 그린투어사업은 처음으로 시험재배하는 사업으로 농업관광자원화 활용목적으로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3.3헥타를 시작으로 금년도에도 5헥타를 토성면 인흥리와 도원3리에 식재할 계획으로 앞으로 지역적응 품종선발시험, 녹차시제품 개발, 녹차재배농가 교육 및 우수농장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관광인프라 및 녹차와 관련된 관광자원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은 2000년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본사업은 소규모 일부농촌여성 참여로 미비하였으나 2006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하여 간성읍 해상1리 3천여평 부지에 시설확장과 자동화하여 금년 10월중에 준공하여 전통의 맛을 살린 장류체험과 차별화된 제품개발로 기존관광 상품과 연계한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32명 전직원은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관내는 기술센터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식품이 개발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연안에서 잡히고 있는 성게를 이용한 젓갈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게가 수출의 길이 막혀있고 그로인해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데 젓갈로 개발을 해서 고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업무계획보고에는 없는데 메스컴을 통해서 다 알다시피 구 슬기산업 설악축산의 작업장이 폐쇄된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 있는 식육판매도 어려움이 많은데 기술센터에서는 구 슬기산업에 지원해준 내역하고 우리는 어느정도 지원해준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침 우리 고성군에 처분을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성군이 다시 살릴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박용한입니다. 먼저 함형완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게를 이용한 젓갈개발 용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마를 이용한 장류도 개발하고 있고 또 창란, 버섯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식품개발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상연 의원이 질의하신 설악축산 사업장 폐쇄에 따른 대책과 지원내역은 이것은 서류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도 서류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 의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액비 저장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논에 뿌려주는데 논주인이 돈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관계는 축산계와 협의해서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7쪽에 공무원 종양표지자 검사지원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의 개요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문제점에 보면 공무원 건강검진수검율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걸 건강검진시에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건지 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건지 뭐냐하면 40세 이상 공무원 230명은 우리 군 행정공무원만 포함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고성군에 타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포함이 된 인원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문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료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지금 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월, 수, 금으로 해서 차량을 3대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샅샅이 뒤져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때 의료지원은 저희들도 계속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료지원을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격일제를 하든 아니면 소방서라든가 이런 곳에 상호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종양표지자 검사는 군청 관할 직원들 40세이상의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는데 1차검진을 할때 이상유무를 보고 해주고 아직 공무원들 검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40세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건소 직원분들이 나오신 것을 보니까 차후 업무보고 회의시에는 보건진료 요원을 배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보건진료소장님을,

그런데 업무보고는 계장님들,

안돼요.

마을에 진료를 비워둘수 없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얘기를 듣고가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는데 안됩니까?

지금 진료소에 나가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예요.

지금 아홉분인데 한사람씩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끝나고나면 지소라든가 진료소에 그런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전달이 되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현장에 나가보면 전달이 제대로 잘 안돼서 제가 지역을 나가서 보면 진료소장님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직접 나가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을 하셔서 의원님들 말씀을 직접 듣겠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여름철 방역을 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거진 시내 방역할 때 보면 협조체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하고, 앞에서 방역을 하는데 뒤에 금방 방역하니까 차량에도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방역하는 날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뒤에 순찰차가 따라가는 식으로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청 공무원 40세이상 230명에 대한 종양지표자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공무원한테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했냐구요.

아직 안했습니다. 실시할겁니다. 실적이 한 80명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실시하고 나서 결과 분석을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이걸 확대보급을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체계적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4개팀이 있습니다. 관리, 상수, 하수, 시설운영 총 정원은 17명인데 현재 16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토목 7급이 소방방재청에 파견근무를 나가있습니다. 일반현황 6쪽부터 13쪽까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건수가 20건, 2006년도 상반기 완공사업이 6건, 연내완공이 4건, 계속사업이 7건, 현안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사업으로는 현내 지방상수도 CIQ배수관로 공사, 간성읍 상습 침수지역 침수 방지공사, 동호1리 하수도 정비공사,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현내 지방상수도 중화장치 철거 및 설치, 송포1리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의 지속적인 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수돗물 누수량 억제로 생산원가 절감 및 건실한 경영체제 구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매설수도관이 276km가 되겠습니다. 그중 노후수도관이 36.25 km가 되겠습니다. 수도관은 관령이 20년 이상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7km로서 47%를 교체를 했고 현재 15.5km를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 전원 교체하도록 해서 맑은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위치가 간성읍 금수리 산54-1번지에 신규정수장을 만들고 북천취수장에 취수시설을 만들어서 북천취수장에서 1일 14,000톤, 탑동저수지에서 7천톤을 가지고 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정수시설 7천톤, 취수시설 21,000톤, 배수시설 2개소, 관로 42.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2008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국비 50억, 군비 23억 7천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350억 정도는 환경부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받은상태입니다. 7월중에 입찰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확대가 필요한 소규모는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개량으로 안전하고 풍부한 생활 용수 공급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2개소 그래서 39개소가 계곡수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총 급수인구는 4,13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7개소, 흘3리, 광산3리, 석문리, 원당리, 마달리, 죽정1리, 성대2리를 하이스리피 물탱크로 전원 교체했고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개선을 39개소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추진계획입니다.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련 상위법령 및 현지여건 변동등을 감안 최적의 정비계획 방안을 검토하여 고성군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전체가 해당이 되겠고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착수가 된상태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연계처리하는 방안,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상주인구 및 관광인구에 의한 발생오수의 미처리 방류로 인한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보건위생환경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외 5필지 용촌천 하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량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1일 1,7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PCS공법으로 했고 처리 마을은 아야진 1리부터 6리, 청간, 천진1·2리, 봉포, 용촌1·2리 해서 8개마을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만 공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면 7월달에 건설기술심의를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상주인구 및 관광인구에 의한 발생오수의 미처리 방류로 인한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보건위생환경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목적을 두고 현내면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시설 1일 1천톤을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현내면에 있는 것을 거진쪽으로 이송을 해서 5개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기본계획의 용역을 줘서 연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내것은 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이전에 거진쪽으로 이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처리능력이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7월달에 사업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명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명파리에 하수처리장이 현내에 생긴다 치더라도 명파리 쑥고개를 넘어서 현내면에 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자체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일 140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마을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처리부지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10월달에 완료가 되면 2007년도 1월달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간성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합류식체계에서 분류식체계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현재 분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실시해서 200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연장은 총 17.18km가 되겠고 사업비는 7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완료가 됐고 2차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거진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류식체계에서 분류식체계로 전환해서 공사를 하는건데 2001년도부터 착수해서 금년 1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 7,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안걸치고 바로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조 관리를 안해도 되는 그런 우·오수 분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토성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성면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토성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우·오수 분류관거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총 연장은 32.12k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1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쪽에 공공하수도가 아직도 불량한데가 있어서 우선 급한데를 금년도에 5억 7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2개소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성읍 교동리, 거진읍 거진11리, 거진 용하리, 현내면 죽정1리, 죽왕면 공현1리, 죽왕면 삼포2리, 토성면 천진2리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5개읍면 하는데 이건 연내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위생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로 이설문제입니다. 저희들이 7번국도변에 상수도 관로로 묻혀 있는 것도 있고 철길로 묻혀있는 것도 있는 상태에서 국도가 신설되는 4차선 도로가 상수도관을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관리청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자기들이 이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협의를 안받은 것은 자부담으로 이설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인자가 원주청이기 때문에 다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총 11.7km가 되겠는데 지장물 보상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할게 12억이고 만약에 원주청에서 옮겨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8억을 확보해서 상수도관로를 국도 노변옆으로 다시 이설해야 되는 그런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구 토성취수장 시설운영 추진입니다. 토성 지방상수도 취수원의 문암천 이전에 따른 구 취수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극대화 추진입니다. 토성면에 취수장으로 쓰던 건물이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흥레저에 매각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매각을 하면 농업용수가 딸린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흥에 임대를 주던지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농업용수 공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죽왕 취수장이 고장났을때에 비상 상수도로 쓰는 걸로 그렇게 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원암 온천지구내 지방상수도 공급 추진입니다.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원암온천지구내 지하수 이용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으로 민원발생 급증 및 발전 저해 요인 해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원암온천지구로 '93년도에 지정이 돼서 거기에 지하수를 팔려면 온천법에 의해가지고 지하수 파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개발을 할려고 해도 상수도 공급이 안돼서 그쪽 개발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토성상수도가 인흥1리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원암까지 상수도를 끌어다 준다고 하면 예상사업비가 8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암온천지구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상가라든가 아니면 집들이 상당히 많이 유치가 돼서 우리 고성군 인구 증대라든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안사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성군민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금 상수도사업 추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면서 8쪽 전용상수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상수도 현황사항에 보면 하일라비치 콘도 지하수를 '92년 5월 13일날 인가를 내가지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용촌천 하류에 토성면 하수처리장을 할려고 하는 그 지점에 용촌천 하류에 유수점용허가를 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파악을 해서 현지에 한번 나가보시고 그 다음에 대명레저산업도 유수점용허가를 내서 그 밑에 미시령계곡에서 취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 30쪽에 구 토성취수장 시설 운영 추진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으로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시는데 구 취수장을 우리가 폐기처분을 폐쇄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있으면서 행정재산을 활용한 세수수입차원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꼭 해 주시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겠금 협의가 된다고 하면 농용수관계에 대한 것은 농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수로 보호에 머리에다 이 시설을 수로관을 연결시켜서 농용수 공급이 확실히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전제로 일단 천진·용암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질시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용종료된 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를 간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건지 묻고 싶고 다른 읍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죽왕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거든요. 공현진 같은 경우에는 공현진항이 준공이 되게 되면 당장 생활오수로인한 항구 오염이 문제가 되는데 또 현재 오호리나 항을 나가게 되면 생활폐수가 항에 들어가서 항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죽왕면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한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려고 하는데 간성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공법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침출수를 성분검사를 하셨다는데 성분검사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송수관이 개인 사유지로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상당부분이 사용승락을 받지 않고 개인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그 송수관을 파손해서 터졌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의 사유지를 쓰게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할텐데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송수관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마을안길이라든가 사유지 편입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송수관이 도로라든가 그걸 벗어나서 사유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고 물론 승낙을 안받고 과거에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처 먹었다 그래서 주민이 자기땅에 승락을 안받고 내땅에 있는 것을 내 공사하다가 터뜨리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딴 사람이와서 공사를 하다가 터뜨렸다 하면 그건 원인부담으로 해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보상관계는 물론 개인사유지에 지하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농작물이라든가 경작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집을 짓는다든가 그렇게해서 옮겨달라고 할때는 옮겨주고 있습니다.

법률적 관계에 있어서 보상을 철저히 해줘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이 군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쓴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데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도로라든가 아니면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관로라든가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걸가지고 물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금 재정도 열악하고 또 상수도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상수도를 생산성 없이 공급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 고성군 재정상으로는 일일이 그걸 찾아서 내가 땅을 거기에 쓰고 있으니까 보상을 받아가라 할 처지는 못된다고는 봅니다.

조금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토성상수원 폐기처분된 상수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농용수하고 관련해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상수원을 농용수 공급을 그 위에 보면 아래쪽에는 중보가 있고 위에는 후천보, 용암보가 있고 백바위보가 있고 너삼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에다가 물을 공급할수 있는 시설, 보에다가 떨궈주기만 하면 되니까 하천으로 제방을 따라서 하던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인흥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3억 8천만원 예산을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놓고 지금 현재 급한 물탱크만 교체해놓고 잔여사업비가 있습니다. 인흥1리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인흥리에 지방상수도 다리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끌어가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있습니다.

일단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상태내에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나서 상수도를 먹는 걸로 유도를 하더라도 관 교체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그건 금년예산에 관리되는 것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포남샘터를 예산받아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샘터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진 동진아파트 3동이 아파트 자체에 노후관으로 인해서 물이 쇳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진아파트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포남샘터를 이용해서 물을 먹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일을 봤습니다. 군에서는 제가 올라가보면 관리자가 고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에 고성군수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주민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걸 봤냐면 11리에 보면 우사중이라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하루는 제가 물을 뜨러 올라가니까 비닐봉지에 뭘 잔뜩 담아났어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물을 뜨러가시는 분들은 이 시멘트하고 모래를 머리에 이고 갖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사중 어르신이 70이 넘었습니다. 이런 어르신이 그걸 혼자서 노면을 보수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고성군수라는 관리자가 써있는 상태에서 그 어르신이 보수를 하는 것을 보고 고성군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파손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젊었으니까 나름대로 올라다닙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위험하니까 밑에 주위시설이 안좋은 밑에서 어디서 나오는 물인지 몰라도 조금 나오는 곳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동진아파트 11리쪽의 사람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해서 이게 추경예산으로 받으면 내년에 한다는 얘긴데 제가 봤을때는,

금년에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에 관계해서 주민들이 일단 다닐수 있도록 다음주까지는 완료시켜 놓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진아파트 쇳물나오는 관계는 거진에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다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특히 동진아파트쪽은 금년에 사업비가 발주가 됐습니다. 수원지부터 취수장까지 가서 동진아파트로 돌아오는 것 그 관을 다 교체를 할겁니다. 사업발주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맑은물을 드실겁니다.

샘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