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유호진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본회의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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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도기문화센터,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배

박영배의원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5대 의회에서 상임위가 생기다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죠?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36,500만원을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아니요. 3억을 세우고…….

영배

박영배의원

예.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전체 공사를 설계를 해보니까 3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설계를 했는데 36,500만원이 나왔다 그 말이죠?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가지고 전부다 해결을 못하지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도시개발과까지 이전을 해주셔야 의원님들 개인사무실과 상임위원실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사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최소한 줄여서 하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군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도시개발과를 비워서 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후 계획까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00%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 지금 현사무실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을 전부 했을 때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예산 범위에서 검토를 못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사무실이 도시개발과 쪽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 사무실은 의원님들 개인사무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임위원장실하고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다 빼면 4분이 사무실을 합동으로 쓰게 되어있는데 또 이것이 유급화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상근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한번에 근무하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상담할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 한분에 한사무실이 안되면 두분에 한사무실이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우차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정확하게 설계를 안 빼봐서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까지 한다면 정확한 공사비는 설계를 빼봐야 알겠죠?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증축할 계획이 있지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채 승인을 연말에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내년에 증축할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내년에 증축한다 그 말이죠?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4대 의회에서는 의원이 11명이였는데 5대에는 9명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가 둘 수도 있고 꼭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13인 이상을 했다가 자율로 맡겼거든요. 그런데 11명 의원이 있을 때 그 사무실 가지고 사용했는데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내년에 우리가 증축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없는 어려운 군 예산에 꼭 그것을 해야 되겠는가 본 의원은 본회의장이 층수가 높다 보니까 관람객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하고 본회의장이나 수리를 하고 내년에 증축이 됐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없는 군비가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박영배 의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6,500만원인데 6,500만원을 의원님 더 확보를 해주시라고 공사를 하면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하게 되면 무엇을 못하냐면 지금 앰프시설하고 빔프로젝트 장비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 범위 안에서 우선 상임위원회가 2개 생긴다고 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5층만 본회의장하고 양쪽 회의실을 고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두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만 우리가 고치고 하면 3억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도시개발과가 만약에 비워주게 되면 그때 사무실 이동하고 할 때 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면 그것도 조정하면 좋겠다 지금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증축 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쩌겠냐고 현재 우리 9명 의원이 계획대로 한다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군민들이 알았을 때 9명으로 축소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군민으로부터 비난의 물결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의원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검토하게 된 것은 올해 4월 13일 날인가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서 상임위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 이야기가 되었고 상임위원회 설치한 근거는 앞으로는 유급화가 의원님들이 되니까 전문화가 되어야 해서 전문위원도 한분을 증원 해줘가지고 되어서 각 상임위원별로 전문위원이 연구도 해주시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분야별로 나누어서 군정을 심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면 좋겠다 해서 아마 길을 터주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영배

박영배의원

자율로 맡겼는데 타군도 자체를 안 만든 군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정 만든 곳이 있다 하면은 내년에 증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증축이 됐을 때 그때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숫자는 9명인데 평수는 9평이 차지하는 평수가 얼마나 영암군청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평수는 몇 평에서 몇 명이 근무하느냐 한번 비율로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군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고 또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검토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해서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간담회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또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지금 향토사료관은 그쪽을 증축하신다고 그랬지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내년에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옛날에는 군수 관사였거든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결해서 증축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향토사료관은 도서관으로 이관을 하고 관상용 조류는 수도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하신다 했단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지난 6월 26일자 호남매일 읽어 보셨죠?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총 5,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건축분야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요된 것은 얼마입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55,354,000원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그 이상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없지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소문에는 8,000만원 정도가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비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지금 여기는 비품이 안 들어 있고요.

영배

박영배의원

비품은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 소문이 난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 건물을 당초에 군수님께서 직접 짓고 리모델링을 하시기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마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건물을 일단 임대를 받았던 샀던 리모델링은 영암군에서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 그래서 그 돈이 설계되다 보니까 5,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군수님 부담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 공사가 되었으면 아마 그 돈은 분명히 군수님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시행을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더 이상은 절대 지불은 안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타 민선4기 당선자들은 전혀 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그대로 사는 것으로 나온 신문을 보신 적이 있어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도 화순, 곡성, 담양, 보성, 장성, 다 알아봤는데 기존관사는 비워주어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다 예산이 있습니다. 화순 같은 곳은 내부수리가 5,000만원 집기 구입이 2,000만원 그 다음에 곡성도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거기다 집기 개보수 할 계획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담양도 기존 관사가 있는데 전부 리모델링 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 주민 모씨는 영암에 30평이 넘는 중형아파트들도 많은데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청송하고 무등아파트를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가서 구조를 보니까 군수님 관사는 단순하게 주거공간으로만 보시면 그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은 직무를 연계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응접실이라든가 집무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고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45평 이상 정도 되는 건물을 찾다보니까 그 건물을 제가 찾아 갔던 것인데 그것은 일반 주택으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잠만자고 사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32평도 좋고 27평도 좋고 18평도 좋겠지요. 그러나 군수 관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사는 공무의 연장에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깐 32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이 타당하시다면 타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 거기만 대답하십시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군수 관사를 5억 아니라 50억을 들여서 해주는 것은 해주어야죠. 해주는 건 해주는데 사유재산에다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지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우리가 개인주택을 임대해도 그대로 가서 살지 않고, 사서 가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서 주택 목적으로 들어가도 그대로 안 들어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주택을 사서 우리가 관사용으로 할려면 리모델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택을 사도 마찬가지이고 임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깐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 보도된 내용을 물어보고 말씀을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여기 보면 사유재산을 군비를 들여 공사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난 했거든요? 이것이 공무원들의 빗나간 충성심에서 유발된 사항이 아니가 생각됩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절대 아닙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죠. 공간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지만 개인의 자택을 군민의 혈세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신문에 나온 것이고요. 본 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직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퇴근해도 관사에서 직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거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임대차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때 당시 무상으로 영암군수하고 김일태 개인하고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무상으로요?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몇 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6월 31일까지 4년간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 그렇게 하셨다니까 본 의원의 소견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건물이 전세금이 1억짜리가 못되더라도 3억을 임대를 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그것이 다시 군으로 3억이란 돈이 군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그것이 타당하지 임기가 끝나면 리모델링했던 것을 뜯으면 뭐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고 군수 관사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군수 관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방침이라든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계획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산다던가 건물을 샀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수가 관사에서 직무를 볼 수 있는 그런데가 다 되어 있다면 리모델링을 안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사로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집을 사던지 우리가 3억을 주고 사던지 1억을 주고 임대를 하던지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만 할려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 관사는 어느 특정인의 여건에 따라 있고 없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공건물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이용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던가 이용하는 사람이 내가 관사를 쓰기 싫다 그러면 개인주택을 관사에 준해서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주택을 해도 군수님이니까 관사에 준해서 관리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주택을 쓰신다고 하면 쓰시고 내가 지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지역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CEO도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관광으로 발전을 하려면 관광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군수로 모실수도 있는 여건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 관사는 지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금 지으면 우리가 5,000만원 들인게 공돈이 되니까 끝날 무렵에 2~3년 후에 군수님이 연임하실지 그만 두실지 모르겠지만 3년차나 이때 예산을 세워서 관사를 지워가지고 새로운 말하자면 5대 지방자치단체장님은 관사로 들어가시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본 의원도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얼마나 들어가던 간에 군수 관사하고 부군수 관사는 지어 놓아야 합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군수, 부군수가 들어갈 관사가 있는데 본인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지만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군수 관사가 있어야 합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앞으로 3년간 재무과장 할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계획만 세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못하시죠.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관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4억, 5억은 들어갈 것인데 땅까지 포함하면 더 들어 갈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4억, 5억이 아니라 50억이 들어가더라도 할 것은 하라 그 말입니다.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것은 확실하게 본 의원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4백만원이 되었든 4천만원이 되었든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리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죠. 하여튼 재무과장님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재무과장님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영암에 언론들도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언론도 반성해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영배 의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어서 언론에 쓰라 그 말이에요 또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써야지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알 권리를 아는 겁니다. 집행부 쪽으로만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금만 하면 의회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깐 지금 민선 4기 김일태 군수도 없는 군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군수 관사 계약했던 계약서 있죠?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내역서를 저에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군 홈페이지에다가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깐 앞으로 그것을 띄우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