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차석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담당계장입니다.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여성회관담당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가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에서 빠진 부분이나 그다음에 추가 신설사업 과목변경 사업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단가인상이나 부담률 변경에 따른 예산과 그 부담비율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이 160억2,746만5천원이 되겠고, 국도비 증감해서 7억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합계는 총 당초 249억9,785만원에서 34억5,712만9천원이 증액된 284억5,4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에서 삭감이 4,959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괄해서 각 시군에 보육시설 하나씩 증개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삭감시킨 부분이고, 다음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입부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인건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신축사업 중간에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9,000만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 증개축 일괄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내용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요양원 운영비와 그다음에 학생중식 지원 예산이 1억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배정됨으로 인해서 삭감하였고, 다음 152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무연고 변사자 공고료가 지난번에 1건 생겨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공고료를 추가로 2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이것은 단가인상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면현안 사업추진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개소할 예정으로 복지관 운영비와 그다음에 공공요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수당이 물량이 당초에 750명에서 93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부분 7,267만5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별로 배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변경이 있다는 부분 양해를 드리고, 결산추경시 최종확정을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므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절급여수당 이 부분은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당초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사무장하고 기사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센터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인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에서 일괄 배정될 때 2,650명으로 되었습니다만, 4,278명으로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시각장애인단체에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봉고 1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량운영비 등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기준에 기정에 당초 1억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1억2,600만원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위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로서 책정된 사업인데 장애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 초증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출산비 지원과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중앙에서 국도비 군비 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특별교부세입니다. 밑에 물품취득비하고 전체 5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당초에 2억1,900만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중앙부처에 몇 차례 다녀와서 특별요구를 한바 건축비 2억1,900만원 부족분과 운영에 따른 재활시설 장비기능 보강 사업비 약 3억에 해당되는 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금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소요금액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4,159명에서 4,936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138만1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건부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각종 복지수당 관련 집행잔액 반납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위에 국비보조금 반환과 같은 비율로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금액 반납하도록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전문요양원 예산이 되겠는데 올해 공무원봉급 일괄 6%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각 직급별 생활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관리인 1명, 위생원 1명, 촉탁의사 1명, 기타수당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제수당 법정 기준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공동묘지 정비 인부임입니다. 관내 공동묘지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7개소가 있습니다. 창녕 외부, 대합 대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산 정녕, 길곡, 계성, 장마 초곡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추가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172페이지와 173페이지에 발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이 과목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식당인부임입니다. 인부임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 25,700원에서 27,5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으로서 경로당 가스점검 수수료 340개소 당초에 연간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당직비 인상부분 5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증액 부분과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청사난방연료비가 소요판단을 하니까 5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찜질방 보일러 연통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위에 화장장려 보상금입니다.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밀양이라든지 마산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밀양 화장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자기들 관내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싸게 되어 있고 관외 사람한테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납골당처럼, 그래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50구를 계산해서 10만원씩 보전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73페이지 도비보조가 삭감됨으로 해서 민간이전 307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과목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계, 그다음에 공공요금, 재경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전문요양원 자체예산에서 증감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169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간에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전체 노인교통수당이 현재 월 9,8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15,000원씩 5,200원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노령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복지시혜를 베풀고자 특별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과목변경된 부분 164페이지에 편성하고 이 부분 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연료비, 피복비, 위로금, 생계급여 재 소요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피복비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주5일 독거노인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부도 물어보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주5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 1,20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관계는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와 분권이 변동이 있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저소득 노인식사배달 사업과 그 밑에 자원봉사원 파견운영센터 관계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삭감시키고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164페이지 보험료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군에서 사업하는 그저께 현장에 다녀오셨던 부곡요양원에 노인전문요양원과 같이 재가복지시설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 예산액이 3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 교리마을회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과목을 조정해서 예산집행이 용이하도록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시설 신축사업 복지법인인 성산 나자렛수녀회 법인과 그다음에 보리원이라고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2개소에 소요되는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장비구입비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시설비 경로당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당초예산에 100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각 경로당에 가스배관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통 안전시설이라든지 이 부분 상당히 필요로 하고 노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야목욕탕 개보수 사업과 장마 대야마을회관 신축, 강리 게이트볼장 정비비 3,000만원, 계성 봉사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이 사업은 국회의원 사업으로써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출입구 홍보용게시판설치 사업은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입구에 각종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게시판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곡 신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 사업을 부지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해서 군에서 직접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시설건립에 따른 시설비 우리 군에서 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억4,959만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례식장 설계공모 그저께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장례식장 관계는 예산 소요액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비하고 최소금액으로 8,500만원하고 1,000만원 하고 9,5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법정 요율에 따라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건강증진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기는 쉽게 말하면 물리치료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4개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배로 늘려서 28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은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탁구대 구입하는 것 탁구대가 2개 있었습니다만, 탁구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2대 더 증설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탁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동공급기 구입과 그다음에 밑에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 부분 특히 밑에 동정게이트볼장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정과 인접한 6개 부락에서 이용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분열이 되어서 상이곡에 일부 떨어져 나가고 지을 수 없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타 12만2천원, 33만7천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하단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위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 편성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179페이지 사회보장금수혜금으로서 가정위탁 아동 지원 우리 관내 35명입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비라든지 학생중식 지원 전부다 과목변경으로서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0페이지 이 부분이 일반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과목변경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에 따른 예산 편성인데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가내시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1월달에 내려왔는데 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도 양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43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원하는 것은 213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 부분 1억6,6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23개소로 내려왔는데 22개소로 됨으로 인해서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아동보육료는 지원이 843명에서 853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4,100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복지활성화 지원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글교육이라든지 전통문화체험 관계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함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국공립이라든지 타 기관에 비해서 처우가 안좋다 이래서 매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752명으로 인원이 5명 늘어났습니다. 5명 늘어남에 따라서 188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증개축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해서 각 시군에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을 확충 권장에 의해서 저희들한테도 한 동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는 보육시설이 24개소로서 지금 사실상 보육인원도 약 80% 밖에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밑에 사회복지시설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추가사업으로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이 부분도 국고보조금반납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비보조금 반납하고 내역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지요? 184페이지 반납 부분 중에서 중요한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도비반납분인데 이 부분은 영산에 지산어린이 집이라고 마리나학숙 이이두씨 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부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 사고이월을 해도 2년 동안 자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반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에 여성회관에 퀼트반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퀼트라고 그러면 천조각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리반과 홈패션반, 피부관리반을 주 2회에서 주3회로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수당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185페이지 여성회관에 동아리 봉사활동 재료구입입니다. 수지침반도 갈수록 호응이 좋고 특히 남지라든지 그다음에 보훈회관 같은데서 지원요청이 있고 해서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리반 가정요리반도 반찬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용반, 양재반, 피부관리반, 서예반 등도 최소 재료비를 공급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없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하단에 여성회관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여성회관에 같이 있던 어린이 집이 뒤쪽으로 새로 신축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재활용코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요구를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삭감되고 해서 1,63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간에 여성합창단과 여성휴게실 등 다목적으로 공간을 재배치시키고자 리모델링하는데 부족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1,000만원,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회의실 방송시설은 합창단 연습에 따른 방송시설로서 시설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300만원을 과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자산취득으로 예산 편성시켰습니다. 그위에 여성회관 정문 홍보용 게시판도 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게시판을 하나 설치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원금이 6억6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6억6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58만6천원과 일반회계 전입에서 138만1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반환에서 수혜자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받은 부분 80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물급여와 그다음에 대불금 삭감 368만원,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행정비는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각 시군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전담인력이 한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인건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월 14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 국비, 도비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타 예산편성 사항도 도비와 국비간에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에 따른 예산편성인데 요즘은 미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액으로 본인부담금이 나왔을 때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대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부가 희귀난치성병이라 해서 암이라든지 각종 희귀난치성에 대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2%로 융자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억4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한건 실적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19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14만8천원과 융자 지원해 준 회수수입 13만7천원, 세입으로 들어온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2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되는데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집행잔액 반납인데 구입절차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구입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이 휠체어 반환금이 345만4천원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관계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병원에 가셔 가지고 의사처방전을 받아서 의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반환하는 부분은 당초 물량이 계획 인원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휠체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장애인이 먼저 주고 그 준 영수증을 가져와서 우리 담당자한테 제출하면 돈을 통장에 입금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전구입하고 나서 사후 정산합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는데 법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사실 장애인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중에는 형편이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미리 돈을 빌리려고 하면 돈을 못빌려 가지고 이웃에서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저도 한 두 사람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청사난방연료비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연료난방비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답변은 필요없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 노인회관에 특히 노모당을 방문할 적에 노모당 통장이 비치되어 있는 곳은 별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4대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했고 특히 남지도 그랬고 영산도 그랬고 가는 곳마다 노모당 할머니들이 노모당이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없는 지역에 기름값 때문에 마을회관 한 건물에 방이 두개가 있습니다. 확인해 봐서 알겠지만 두개 있는데 기름보일러는 하나 있는데 밸브를 잠가 버립니다. 남자들 쪽에서, 자 그러면 추워서 움추려 가지고 이불을 깔아 놓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줄 수 없는 것 같으면 우리 면 행정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꼭 통장을 두개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들께서 해달라고 하는데는 꼭 해주어야 됩니다. 기름 반반 갈라 주면 안됩니까, 갈라주면 주면 되는데 모든 운영비, 전기요금 전부 주면서 기름 가지고 심지어는 노모당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얼마씩 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고 있는데 그것도 괄시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우리 군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꼭 이번에는 실천이 될 수 있게끔 통장 두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면 안됩니까?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것은 기정예산에 잡았을 것인데 왜 난방연료비가 500만원 들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난방비 증액 부분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미리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남아 있는 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는데 500만원 같으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지난번에 14군데 해주고 28군데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경로당에 건강증진기 보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8개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에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건강증진기 보급 기준안은 읍면별로 1대씩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경로회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규모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우선 순위를 이용자 수가 많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은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장한테 재량으로 맡겨서 읍면 복지사들이 판단해서 올라오면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은 시샘이 많습니다. 많은데 되도록이면 고루 어느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 우리는 왜 없나 군 의원들 가면 우리도 그런 것 하나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나이 드는 분은 보면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샘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형편도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폭적으로 노인들한테 보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동정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인데 어떤 이유에서 반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동정경로당 입구에 두 구장이 있습니다. 회관 바로 앞에 남자분들이 치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밑에 올라가는 입구에 여성분들이 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부지 전체적으로 건폐율상 추가로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또 구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거기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땅을 편입시켜서 부지를 확장시켜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했는데 그 옆에 부지가 영산의 모씨 땅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팔겠다 이래서 부지 해결을 동네사람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어느 땅이든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조율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그다음에 상이곡이라든지 하이곡이라든지 여타 부락에서 동정에 자꾸 투자할 수 없다.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동정부락외 5개 부락에서 게이트볼 회원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곳에 땅값도 싸고 인접한 지역에 사려고 하니 땅값을 평상시 유통되는 땅값의 배를 달라는 식으로 억지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알력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인들이 그 땅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묵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사자를 만나보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하더라 해도 우리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급기야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겨 가지고 상이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정사람들만 제외시키고 5개 부락 사람들이 독립해 나가 버렸습니다. 나가서 우리는 별도 치겠다. 동정에 안가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게이트볼장 기존 있던 것을 파고 또 말뚝을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면에서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동정사람은 동정사람들대로 저희과에 다섯 번은 왔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상이곡 하고 5개 부락 대표들이 몇 번 찾아와 가지고 행정이 판결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몇 십년 동안 정말 죽마고우처럼 70 80될 때까지 같이 공치고 잘 지내오시다가 조그마한 감정으로 인해서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 이래 가지고 앞에 우도오 총무위원장도 중재를 하시고, 영산면장도 중재를 하고, 행정에서도 하고, 저도 나가서 해봐도 정말 안타깝게도 안되어 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이곡에 자기들 임의대로 부지를 선정하고 그것도 부지를 산 것도 아니고 임시 사용료를 얼마 주기로 하고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 싸움을 해가지고 분가를 해나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산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서로 조정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서로 화합해 가지고 같이 뜻을 모아야 되지 지금 있는 두 구장을 놀리고 거기는 안치고 동정사람들은 사람 몇 명이 안되니까 못치고 있습니다. 안치고 있고 나간 사람만 치고 있는데 치다가 중지되고, 이번에 폭우시에 물에 잠겨 가지고 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다문 성토라도 해달라 흙 몇 차라도 부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흙 한차를 부어주면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이래서 못한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행정말도 어르신들이 정말 잘 안듣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몇 차례 중재를 해도 안되어 가지고 급기야 반납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당시 5.31 지방선거 때 그곳에 몇 차례 가 가지고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둘 수 있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니까 그 위에는 구장이 남아돌고, 밑에는 구장을 치고 있는데 한 구장은 남아 있는데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빨리 화합하는 차원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앞서 신설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민자에게 한글을 가리치는 사업은 저는 정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들이 거주해 가지고 정말로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빨리 적응해 가지고 적응만 되면 그분들 그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사람이 농협에서 추천해 가지고 결혼해서 도망가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영산 구계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결혼하는데 반대한다.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얘기도 낳고 있는데 그분들 빨리 한국에 적응만 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돈 욕심을 내고 밤에 야간도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된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파악된 분이 없으면 설명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혼을 했는지 그런 것은

그냥 결혼해 가지고 도망가신 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8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아동급식 이 관계는 600만원인데 기정에는 없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놓았는데 어디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지역공부방이라 해서 5개소 있습니다. 영산에 대성공부방, 그다음에 명리에 명리교회 공부방이 있고, 그다음에 예솔신나는 집이라고 직교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방과 후에 어려운 어린이들을 별도 학습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식사공급을 하는데 취사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되어 있는 것 유인물로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고 있겠지만 다른데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부당이득금 반환 이것은 이해가 안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있어 가지고 변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국가 의료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료대상자다 이래 가지고 카드로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위를 조사를 해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자해사건 이런 것은 의료급여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병원하고 당사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부당진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상권 행사를 해가지고 가해자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자동차사고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가 예산으로 진료를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출해서 아까 간호사가 한분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을 색출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전담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색출해 가지고 정당한 사람만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처음에 노모당 유류대 관계는 꼭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7개소인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즉 말하자면 한 마을에 한 경로당이 원칙이고, 한 경로당이라고 하면 그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생활하고 의논좋게 하면 얼마든지 그 연료비만 하면 되는데 인원이 많으면 특별연료비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남녀 경로당 회원끼리 뭔가 알력이 있어 가지고 잘 안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 복지사들이 가서 중재를 하고 면장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은 우리 알아서 하지 그것 면에서 행정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동네 경로당은 우리가 하지 하면서 오히려 배척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돈을 반씩 나누어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합의가 안되면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 회의에 의해서 대표자한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영산에 삼사개소 그런 곳이 있고, 남지 한두 군데 해서 내역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제기를 하셔 가지고 실사를 해보니까 일곱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부분 일괄해서 공문을 보내라 그러는데 해당도 안되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가서 개별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연료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한바 있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저희들도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너무 소외를 받는다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많든데 그것을 같이 면의 담당자하고 공조를 해서 과장님 앞장서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신축사업 2개소인데 이것이 7,600만원입니다.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79페이지에 학생 중식비 지원인데 이것이 2억8,400만원, 방학 중 903식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제하고 그 밑에 연중급식 지원비 65명 8,300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신축사업 2개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눌 수 있고, 이용시설에는 재가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저희들 소규모시설은 올해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노인 중에서 경미하고 아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수용규모는 100명이 되겠습니다. 가정파견봉사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명이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해가지고 낮에만 오셨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분을 10명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양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양하는 인원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주 복지는 가정봉사파견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집에 홀로 있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복시시설 법인에서 간병인들을 파견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2개소는 저희들 관내 기 지난번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로 오픈한 바 있는 성산 나자렛수녀원에서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그렇게 지원신청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켜본 바 상당히 봉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보리원이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 남지 도천 쪽에 이렇게 남지 쪽에 주 소재지를 두고 시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남지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서 민간법인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75% 국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1억8,000만원 지원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민간 부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179페이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을 일명 소규모 요양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장소가 성산면 나자렛수녀원에 증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지 도천 쪽에 보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두 군데는 민간법인에서 운영을 하네요?(예) 그러면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17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쪽에 함께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설을 신축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셨거든요?(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밖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은 잠깐 잠깐 쉬었다가 가는 주민편의성 쪽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이번에 나와 있는 요양원은 부곡에 가더라도 대합 쪽에 종합재가노인복지 시설은 하나 지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편리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곡에 해놓으면 부곡은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성산면도 있고 물론 성산면은 대합하고 가깝지만 안쪽이고, 남지 도천 쪽에도 보리원이 있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 가정파괴, 또 주관에 요양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신축하고자 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설은 똑같습니다. 부곡에 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보호라 해가지고 45일간 입소하는 것, 그 시설은 나자렛이나 이런데 소규모 시설에 입소시켜 놓고 하는 경우고 저희들은 전문요양원에 입소시키고 그냥 가정봉사파견센터는 가정에 도우미가 가서 복지혜택 수헤를 주는 것, 그다음에 주관보호 해가지고 낮에만 왔다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요양원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복지사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볼 때 성격적으로 노인분들이 중증이 되어서 병원에 안가면 안될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약간 중증이면서 입소를 해가지고 24시간 간병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 요양원에 간호사가 2명이 있고 생활지도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류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요양원 신축문제도 아까도 얼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부에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수 군민들이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나 또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전부다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볼 때 요양원 옆에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양원에 치매하고 중풍환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치매 걸린 노인분들 엉뚱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중풍 걸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고 싸움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 딱하고 설득을 시키기도 어렵고 이래서 우리 입장은 앞으로 새로 신축하게 되면 한 동은 치매환자를 수용하고 한쪽은 중풍환자를 수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같이 짓게 된 동기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시설장이 1명 있으면 된다. 이것을 별도로 짓게 되면 시설장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지금 봉고차가 한대 있는데 차도 한대 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운용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한번 입소해 놓으면 언제 나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장소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장소도 북부에 11군단 부지 입구, 그다음에 보건소 입구, 그다음에 요양원 3개 파트로 임의로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장단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새로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에도 각계 전문가들 모셔놓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6개월 동안 부지 선정하는데 작년도 사업을 확정을 못해 가지고 6월달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계각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부진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지금 소규모 요양원시설 관계를 지역별로 두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요양원은 기 부곡 쪽으로 가도록 가닥을 잡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소규모 요양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미하고 또한 주민의 편리성 또 가정 싸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곳 또 주간에 잠깐 있다가 가고 또 요양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정말 입원을 해야 할 사람은 요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들도 성산이나 남지에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가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도 대합에 운영하면 일반 민간법인 쪽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도 있고 옆에다가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편리성을 두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이경 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그 뜻을 저희들 참작해서 복지시설하는데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요양원 관계는 돈이 얼마 입니까, 이것은 대합 쪽에 요양원은 못짓더라도 이것이 3억3,600만원인데 회관하나 짓는 것도 칠팔천하면 잘 지을 수 있습니다. 3억3,6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합권역에도 주민들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학생중식 지원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학생중식 지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과목변경 되어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만, 주요골자는 학생들 방학을 하지 않을 때는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자기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산출근거는 인원수는 903명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자원을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파악한 학생이 903명이고, 하루 급식비는 한 끼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점심을 주기 때문에 3천원씩 해서 방학 중이기 때문에 동계방학 하계방학 이래서 50일씩 잡아서 하면 105일이 나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05일 산출근거로 해서 2억8,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급식 지원 관계하고

연중급식은 매일 석식과 조식을 먹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65명인데 아침까지도 제공하는 학생이 1명 있고, 매일 석식하는 사람이 64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까지 식사하는 학생을 포함하면 75식이 나옵니다. 75식에 3천원씩 365일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기중 해가지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대금이 903식 교육청에서 통보 온 인원대로 해서 토요일 공휴일 다 계산하면 연간 9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3천원씩 해서 2억4,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생중식 지원에 있어 가지고 방학중 여기에 표기에는 903식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903명이라고 하는데 903식 같으면 1일 3천원 안했습니까?

거기다 105일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100일만 계산해도 3억이 나옵니다.

1일 3천원인데 105일을 계산했을 때 돈이 얼마 안되는데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나 밥그릇 수는 같습니다. 903식이나 903명이나 한그릇씩 먹기 때문에 1,000명을 계산해도 간단하게 100일을 잡으면 3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학교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봉사단체나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에서 식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방이라든지 몇 개 면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소동이 일어난 부분이 봉사단체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다 이래 가지고 말썽이 된 부분인데 사실상 식사배달 사업은 교육청에서 넘겨준 인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달하다 보니까 창녕근교 읍, 남지라든지 이런데는 학생들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어 가지고 내가 거지도 아니고 밥 갖다 주는 것 먹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식권을 달라고 해가지고 식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성향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것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학 중 이것은 군비입니까?

군비하고 분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실제 방학 중에 아무리 행정에 미루더라도 어떻게 공급이 되며,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고 하는데 가정이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확실하게 챙겨보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금액도 많고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1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아동급식시설 취사장비 지원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있고 또 추가 6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저희들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5개소 있고, 개인이 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솔신나는 집 창녕읍에 있고, 그다음에 대성공부방 해가지고 성산 정녕에 가면 있고, 명리공부방 해가지고 명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지혜공부방 해가지고 도천에 있고, 그다음에 방리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공부방이 있는데 급식지원도 1인당 3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아동 수는 예솔신나는 집 25명, 대성공부방 18명 이래서 보통 십오륙명 많게는 25명까지 여기도 방과 후에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래서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되는데 컴퓨터를 비치해 놓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가 늦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1개소 지원 확정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예솔신나는 집이 추가로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600만원으로 올리니까 업무계획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위에서 지원이 일괄 배정이 되었다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군비거든요? 과장님 사회복지 예산이 금액도 많습니다. 또 분야도 다양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계획을 세울 때 항시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기정예산 보다 추경에 되고, 추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실제 아주 필요한 사업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창녕군이 돈이 많다 보니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의원 생활 해오면서 이번만큼 추경예산이…. 너무 행정편의성 쪽으로 행정에 필요한 기자재 이것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했더라고. 그러니 향후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사업승인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중간 중간에 안되면 결국 과장님 힘들고 실무계장님들 또 추가예산 받으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취지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작을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설명에 아까 200만원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 기준에 개소당 200만원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개소당 200만원 주면서 결국 지금 600만원 하는 것은 기정 그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00만원씩 해놓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없었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200만원씩, 그러면 기정예산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다른 5개소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표기가 안되었고 예솔신나는 집이 추가로 사업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기정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주로 교부세를 갖고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 옥야목욕탕 개보수사업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로 하는 것은 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창녕군 관내 목욕탕이 유어같은데도 몇 차례 보수사업을 올렸는데도 안되고 해가지고 목욕탕을 2년간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형평성 논리를 적용해 가지고 유어도 수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 목욕탕 업주들이 서로 만났을 때 옥야는 해주는데 유어는 지원을 안해 주더라 하면 지역 의원은 무엇이 됩니까? 이런 것을 소신껏 해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부다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원해소 차원이 많습니다. 경로당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옥야목욕탕 보수 문제도 주민들이 직접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해소가 된 부분인데 저가 알기로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교체를 해드렸는데 보일러 교체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이경 위원님이 지역구인 유어에 공동목욕탕이 유일하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진단할 때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유어목욕탕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벽체도 균열이 많이 되고 이래서 안에 시설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에도 앞에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바 차라리 이전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것이 낫지 보수비 몇 천만원 들 바에야 그런 말씀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어쨌던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계는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며, 몇 월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까?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체납된 건강보험료 관계 부담분인데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달까지 계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결산추경때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조례 공포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각장애인 등록수가 370여명 됩니다.

370명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심부름센터라는 것이 명칭은 그래도 차량입니다. 봉고차량인데 시각장애인들이 병원을 가거나 그다음에 시장을 가거나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금액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분담비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종사자 두명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센터장까지

정산보고를 받고 합니다만, 저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일 평균 2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자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자기들 직접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증인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보러 가는데도 불편하니까 백화점을 간다든지 창녕시장을 간다든지 이를 경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항상 사각장애인 사무실 앞에 대기했다가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전달해 주면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강사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특별교육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연수회 등도 있고 연찬회도 있고, 자기들 자체에서 도지부나 중앙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대표로 참석할 경우에는 간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선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가 복지회관에 봉사활동을 해본 결과 식당안에 너무 더워서 여름에는 땀에 젖을 정도로 더운데 거기에 저가 생각하기로는 계수대 옆에 벽걸이 에어컨 하나 하고, 맞은편에 선풍기 하나 달면 조리할 때 하고 불끄고 하면 설거지 할 때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31일부터 저가 갈 것인데 그것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건의사항 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봉사하러 다니면서 이런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182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5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봉사단체 자원봉사회 전회원에 대해서 마일리지 회원등록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으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목표가 5,00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52명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인원도 우리 손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부인회도 마찬가지고 전 회원들한테 봉사활동하면서 혹시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원봉사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당초예산액에서 4억3,706만9천원이 삭감된 30억3,363만9천원입니다. 경산예산을 보면 3,839만원이 증액된 9억5,603만3천원입니다. 인건비중 기타직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5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20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09페이지 상단에 월액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 부분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내용을 보면 4억9,873만7천원이 삭감된 16억227만원이며, 보조사업이 7억889만1천원이 삭감된 8억3,196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192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암예방 관리 및 홍보물 제작비 감액 318만3천원, 금연클리닉 보조금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1,742만6천원, 다음 210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12만원 증액, 운동절주 사업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은 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자료의 구입 및 제작, 사업홍보를 위한 자료구입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운영수당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200만원은 자체 인력 양성 활용으로 감액하였고, 노인체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강사수당 1,0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총 운영수당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급량비는 이동금연 상담실 운영과 야간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을 위하여 1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행사운영비입니다. 군민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하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오는 9월에 건강걷기대회 개최와 금연클리닉 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제작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 총 5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가정간호사 전문교육은 신청대상자가 없어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만성병 조사를 위한 FMTP 교육비 40만원과 출장금연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여비 200만원, 건강증진 수행사업 교육여비 200만원,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 10만원을 포함한 2,104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정확한 지표 생산을 위한 대학교 용역비 700만원과 화왕산 등산로에 칼로리판을 설치하여 군민은 물론 등산객들이 자신의 도보 수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확산을 위한 칼로리판 철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내소자 사탕구입비 등으로 1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관절염 운동사업시 부곡하와이 입장료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비 400만원 감액은 사업조정으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4,489만9천원이 감액된 6억335만8천원입니다. 먼저 국가 암 건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52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의료급여대상자는 2,404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건강보험가입자는 2,92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금연보조제 구입과 치료비는 1,52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삭감과 금연상담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지로 성공을 유도함으로써 보조제 구입량이 다소 줄어듦으로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중 불인부부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650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또한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7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중 산모 초음파 지원비 및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린 사업 중 환자의뢰시 필요한 비용 160만원 증액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는 지난해 지원된 관계로 올해는 사업비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에서 시군별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치료비 수혜대상자가 부족하여 1,99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한센의료시설 급식비 등 운영은 연간 급식비 1일 단가 인상과 간호조무원과 취사세탁부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한 66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는 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질환인 전립선, 난소암, 갑상선 등 검진기회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호를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에는 대상자를 확대코자 2005년 대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 사업비 감액으로 부득이하게 1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비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증가로 확대 지원할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단 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연차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올해 성산보건지소와 성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국고 지원이 되지 않아 6억7,3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성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여 219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비품 홍보장비 구입비는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690만원을 감액하였고, 운동절주 사업 관련 장비구입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2억1,015만4천원이 증액된 7억7,030만7천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존 대합보건지소 철거비 1,000만원과 성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억9,875만2천원, 그리고 유산보건진료소 사업비 부족분 4,304만6천원과 성곡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6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11건에 1,546만8천원으로 건강증진 사업비 집행잔액 102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79만5천원을 반납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집행잔액은 출산률 감소로 256만3천원이 반납되고, 미숙아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 공단 지원으로 31만6천원이 반납되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약품비가 216만6천원 반납, 그리고 예방접종 및 등록업무 지원 인건비 56만7천원을 반납, B형수직간염 예방처치비 15만2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치료비 집행잔액 156만1천원과 소아암 의료비 집행잔액 49만5천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반납 377만9천원, 동정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집행잔액 60만1천원으로 총 11건에 1,5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총 12건에 781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51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집행잔액 89만8천원, 척추측만증사업비 12만6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집행잔액 반납금 192만2천원, 미숙아의료비 23만7천원, 예방접종 및 등록업무 지원 인건비 등 12건에 7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지원 안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서 6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4,300만원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제가 도에 전화를 해보니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시군별로 공통적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3,653만2천원이면 올해 불임부부 지원 사업으로는 실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부부에 1회 시술 지원비로 15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두 번하면 3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 군내에서는 한 부부에 150만원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연내까지 하면 3,653만원 하면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인구증가 시책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시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해서 현재로는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창녕읍, 남지, 영산 쪽에 하고 큰데는 현수막을 다 붙였습니다. 물론 읍면장 회의시나 각종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이 크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8월달 읍면장 회의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적으로 접수된 인원이 있는지?

지금 한사람 지원되었고, 저가 어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몇 사람이 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네요?

그것은 들어오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요즘 여성분들이 다 자기 건강 생각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는 이런 시대인데 이 사업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하겠지만 정말 잘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만 참여인원이 늘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 질의는 219페이지 성산 성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비가 1억9,800만원 이 책정되었고, 성산면 보건지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고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사업분으로 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성산면 보건지소하고 성곡보진료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과장에서 지금 체계는 시군에서 설정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하고 도에서 서면평가도 하고 또 필요시 현장에 내려와서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창녕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데 비해서 사실 많이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린 사업량에 비해 가지고 거의 2/3 정도가 중앙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이유는 사실상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관내 지소 중에서 환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다음 기회에 중앙에 건의하기로 하고 보건진료소는 이번에는 안되지만 우리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진료소를 신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면 소재지에 가면 지소가 있고 마을단위에 진료소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지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곡보건진료소도 사업비가 약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가 볼 때 2억만 해도 지소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 소장님은 지소보다 진료소에 환자가 많이 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지소를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우선순위에 입각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몸체 안짓고 밑에 사랑채부터 먼저 짓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진료소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지역에 진료소가 협소하고 노후된 지역에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가 몇 번 건의했는데 전혀 안해 주고 이러는데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지역 안배도 해주십시오. 14개 읍면에 올해 몇 개면에 하다 보면 내년에는 다른 면에 지어 주십시오. 특혜성 의혹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다른 것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군 예산은 군민의 혈세니까 고루고루 분배를 해야 됩니다. 혜택도 고루고루 봐야 되고, 주로 보면 기왕에 말이 나왔습니다만, 보건소에 보면 주로 읍단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고 시골 골짜기 같은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사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과감하게 농촌 골짜기에도 지원이 낫게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소장님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성이경 위원님께서 지소가 진료소보다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역안배 차원, 그다음에 읍단위만 많은 혜택이 있고 좀 외진 곳은 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 위주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로 8개소의 진료소가 84년에서 85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84년도 85년도 이 건물은 상당히 가보면 건물의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축대상을 결정할 때는 첫째 환자의 수라든지 특히 건물의 노후도, 같은 연도라 해도 좀더 노후되었다든지 특히나 중간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업무추진하는데 기준이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읍단위라든지 주변에 이런데 보다 조금 외진데 그러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배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쪽 부분에 건립될 수 있도록 2007년도 물량을 보고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많이 그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선애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등산로에 칼로리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216페이지 한센의료시설 급식비 등 운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해먹고 그런 것 같은데 급식비를 보태 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칼로리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그런데 대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계량화된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군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로 하는 내용은 화왕산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칼로리판 2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등산을 하면서 자기가 도보수를 보고 운동하는 열량에 따라서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된다는 것은 갈때마다 구역마다 칼로리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아 내가 여기까지 운동을 했으니까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땀 흘리면 살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등산객들에게 인원수를 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느꼈다든지 그러면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되면 바로 시행해 가지고 곧 가을이 오니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타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216페이지 한센의료시설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센환자 쉽게 말하면 나환자가 되겠습니다. 한센환자가 소예원에 55명 있습니다. 이 55명이 있는데 현재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하는 사람 1인당 현재로는 1일 1,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90원 인상이 되어 가지고 1,3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돈이 5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현재 거기 간호조무원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인건비가 1인당 한달에 2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사세탁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도 월 2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식비가 1,390원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으로 밥을 사먹는 것이 아니고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해먹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상재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28억1,695만3천원 보다 12.8% 증가된 2,175억5,964만4천원으로서 247억4,26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21억6,182만3천원 보다 226억4,881만6천원이 증액된 1,948억1,06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6억5,513만원 보다 20억9,387만5천원이 증액이 227억4,9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 892억3,925만9천원에서 증액되는 76억7만7천원과 4개의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9억8,465만5천원에서 증액되는 8,11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교육여건개선사업 1억원은 과다계상으로, 행사용 병풍구입 1,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1,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관용차량 교체 구입 1억8,5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총 3억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나머지는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 6억8,196만5천원,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3억4,300만원, 공설장례식장 설계용역비 8,500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번 임시회에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된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