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진행되는 의사진행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시간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각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예산이 다른 부서와는 달라서 일반회계 예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상수도일반회계 예산부터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뒷 페이지 각목 세입세출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세입부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억7,800만원이 증액된 3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70만원이 증액된 36억2,670만원으로서 공공기반시설 행정자치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1억7,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 설치사업이 3,430만원, 2006년도 마을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억5,242만1천원이 증액된 41억3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예산에서 923만1천원이 증액된 2억1,1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서 17만1천원이 증액된 3,789만2천원으로서 일용인부 노임단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906만원이 증액된 1억7,307만5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366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 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6억4,319만원이 증액된 38억9,197만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에서 국도비 증액에 따른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반 설치사업에서 시설비가 2천만원이 증액된 3억9,500만원, 다음 실시설계비 2천만원은 자체 설계로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마을상수도개보수사업에 4억6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시 세입에서 도비가 1억3,800만원, 군비부담이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319만원이 증액된 30억3,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 1억8,319만원이 증액된 23억8,319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 내역을 보면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8,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군비확보를 해야 되나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공공기반설치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105만4천원이 감액된 51억6,207만3천원으로서 이 돈은 창녕, 남지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거기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1,105만4천원이 감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에게 분권 교부해 주는 돈이 되겠고, 국비는 환경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예산서와는 상당하게 차이가 나서 공기업을 하는 창녕개발공사라든지 공기업에서는 전부 복식부기로 해서 이 예산을 적용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용계획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주요 투자생산 및 급수계획, 5페이지 요금조정 계획,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 7페이지 예산 총칙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6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기업에서는 예산 자체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예산 세 개로 복식부기에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해서 얻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상수도사업 신청하게 되면 가정급수 신청하면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본재산 같은 경우는 자본부담금 타 회계보조금,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금예산은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 자본예산 플러스 해서 이월금이라든지 수혜금 미수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드는 예산을 자금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추경에 9억5,733만4천원이 증액된 96억8,3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5,34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8,400천원, 일용인부에서 5,098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3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13페이지 예비비는 2,24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구축물에서 구축물이라는 것은 시설비를 말합니다. 7억4,51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예비비가 2,83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월예산 지출이 15억9,8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고,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뒷 페이지를 보시면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지금 추경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7,590만원이 증액된 46억6,72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비용에서 일반관리 인건비가 181만원이 증액된 2,094만3천원, 배수장 등 관리비 5,164만8천원이 증액된 4억4,7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164만8천원이 증액된 것은 2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3천만원 부담 관계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상용일용직을 말합니다. 검침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 퇴직할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퇴직할 때 저희들이 퇴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244만2천원이 증액된 4,9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26, 27페이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7억1,675만1천원이 삭감된 34억1,7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축물 시설비에서 7억4,224만3천원이 감된 20억1,590만3천원, 시설부대비에서 289만2천원이 감된 672만2천원, 예비비에서 2,838만4천원이 증액된 5,1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 31페이지 이 사항은 저희들 공기업에 따른 일반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는 올해 1월1일부로 하수도공기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고, 상수도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2006년 예산총괄표입니다. 이것도 앞에 상수도공기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서 세부사항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목별 세출예산입니다. 8페이지 총계에서 1억5,219만원이 증액된 85억8,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가 14만4천원, 그다음 시설비 14만4천원을 감했고, 수선교체비에서 4천만원을 감했고, 민간이전에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축물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5,719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하시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에서 5백만원이 감된 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항은 타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5백만원이 감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감된 사항 13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수계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준설 보수에서 4천만원이 낙동강관리청의 수계기금 4천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3,500만원 이것은 창녕, 부곡, 남지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수수료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에서 5백만원이 감된 22억1,9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수선 유지비가 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발전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3년마다 75㎾이상은 안전대행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54,000원, 다음 남지 배수펌프장 발전설비 전기검사 수수료가 9천원 해서 14만4천원이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마을오수처리장 25개소에 1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수선비에서 차집관거 및 하수관거 준설보수에서 이것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4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1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위탁대행수수료 창녕하수종말처리장, 남지하수종말처리장,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마을오수처리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회계, 공기업 같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구분없이 질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셔서 질의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09페이지 2006년도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4억6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지역하고, 과거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이 이번 추경에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은 도비보조금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개 시군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작년같은 경우도 약 1억5천만원이 내려왔고, 금년에는 1억3,800만원이 지원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도 상당히 힘드는, 도에서 힘드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자기네들 재원만 허락된다면 시군부에 지원계획을 가질 계획이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잡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군부에 로비를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일반 부대시설비나 이런 예산 성격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도에서는 중요시하는 것이 광역상수도를 중요시하고 사실 마을간이상수도는 시군이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광역상수도, 큰 상수도에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간이상수도는 하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도에서 시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어서 열악한 재정을 보완해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빠지지 않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의 개보수사업 대상지역은?

대상지역은 제가 저번 본회의장에서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설명드렸는데 상반기에 당초예산 6억 예산에서 지금까지 34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배수지 교체, 노후관 교체 완료를 했고 이 예산도 수질불량지구에 55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 봄에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에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불량지구부터 우선해서 조치할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곳에 우선해서 관로교체를 해서 주민부담금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간이상수도는 수시로 고장이 나는 관계로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어야만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들,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나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에 깊은 관심도 가지고 저희들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2006년도 시행했던 것, 앞으로 올해 시행할 지역, 시간이 나는대로 오늘중이 아니더라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새로운 질의 하실 위원?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좋은 답변해주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마을간이상수도나 자체 상수도를 보완해서 광역상수도를 편입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대합구간도 일부는 경북쪽에서 묻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성산지역도 일부는 광역에 편입이 되어 있고, 일부는 자체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광역상수도로 지역민이 희망하면 무한정 편입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수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을상수도 간이거나 공동이거나 상수도 비율하고 광역상수도 보급비율이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마을에 광역상수도 무한정 편입이 가능한지와 예산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조건이 물론 광역상수도 라인이 광역상수도 구역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원관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서 분기를 해나가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일단 충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묻고자 하는 마을에서 마을 동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마을에서 예를 들어 30가구가 있는데 15가구 정도는 묻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대합 주매에서 이방노선을 내년에 할 것인데 가구수가 약 육칠십 가구 되는데 면장이 35가구가 먹겠다. 직접 군에 찾아오고, 그것은 상수도 넣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35가구가 먹고, 나머지 35가구는 다시 간이상수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가능한 한 사용을 억제시키고 마을에서 분란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35가구가 돈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마을에 설계를 내면 분담금이 1천만원 같으면 35가구 일괄적으로 나눕니다. 공통적으로 10만원, 10만원 나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간이상수도 먹는다고 그 사람이 신청하면 너무 많이 다운되고 하면 주민들간에 자기 분담금이 약해질 것 아닙니까? 집이 가까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마을주민들의 먹고자 하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최소한 80%에서 85%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놔두면 간이상수도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 15가구 정도 남았는데 이장님들이나 동에서 관리를 못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충족된다면 상수도는 가능하고, 예산 관계는 앞에 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급배수관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동의해서 저희들한테 면을 통하든지 이장님이 직접 가져와도 좋고 해주시면 우선해서 그 마을부터 배수관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약 70%로 보시면 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비율에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70%다. 정확하게 자연마을 가구수나 이런 것은 저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광역상수도 각 마을단위로 수도를 넣는데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못 넣는 집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별로 남지같은데 보니 마을별로 자부담액이 다르던데 어떻게 기준해서 책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재문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관을 매설 안한 지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마을동의를 100% 받아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민수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예산을 하더라도 그 마을에는 자기들이 희망했기 때문에 원관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남지 신전이 대표적인데 남지 신전은 지선에서 따가는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공사비가 상당히 비싸게 치이는, 마을에 부담시킬 수 없고 관을 매설한다는 것을 권유관 위원님께 먼저 답변을 드리고, 자부담이라 하는 뜻은 개인이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신청할 때 부담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을마다 공사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저희들 조례상으로 가구당 23만원, 수수료가 가정용을 이야기합니다. 영업용은 차이가 있는데 가정용은 23만원, 그다음에 수수료가 9천원해서 23만원9천원은 공사비와는 별개로, 공사비를 받아서 방금 말씀드렸던 배수관 단 마을에 매설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나머지 돈은 받기는 받되 전부 업자들이 가져가는 돈인데 거기에서 계량기, 민간에서 나갈 때 관로, 관로와 공사비가 차이나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이 안되어 있는 마을은 더 들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그것 깨내고 다시 복구해야 되는 공사비,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공사비 부담금이 차이나는 것은 그 마을 현황이 어떻느냐, 쉽게 말해서 집이 붙어 있느냐, 외딴 집이 서너집이 있다든가 하면 부담금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상수도가 아니고 남지읍같은 경우에 동포동이라든지 이런데서 옆에 한 가구가 먹으려고 하면 원관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사비 부담이 적고 멀면 멀수록 자기가 부담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에 공사업자가 외딴 집에 있을 적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높게 책정이 된다는 …

마을단위 집단적으로 넣는 상수도 말씀하시죠?

밀양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 보급하는데 신청할 때 개인이 아니고 마을단위 전체를 가지고 보급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예) 그러면 마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남지 마산리에 상수도를 넣었습니다. 민원이 나고 했는데 비싸다 싸다 했는데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남지 고곡의 예를 들면 거기에 부담금이 70만원이 될 수 있고 저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같은 경우는 80만원, 평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수도계장한테 최근에 조사를 시켰는데 전국에 110만원 정도, 다른 시군에 확인해보시면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마을마다 다르냐 이 말입니다.

마을마다 다른 것은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업자가 지역이 흩어져 있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사업자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자가 6개 회사가 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일만 하고 돈은 우리가 계산합니다. 돈이 납부되어야 사업을 하고, 설계를 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합니다.

같은 남지읍민인데 똑같은 물을 먹는데 수도 넣는데 내는 돈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똑같아야 되지.

그것은 저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고 비포장도로로 관을 매설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비가 싸게 치입니다. 나중에 부순 것도 복구 안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느냐, 카트기로 잘라서 쳐내어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다시 콘크리트 붙여야 되고 그러면 공사비하고 차이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에서 차이나는데 그것을 우리 읍면민들에게 일괄 징수하고 군에서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독ㄹ립채산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다른 수용가가 피해를 봅니다. 공기업을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녕도 마찬가지고 남지도 그렇지만 시골지역으로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노인들 한 분 계신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고 70만원, 80만원 내라니까 상수도 안넣겠다. 혹시 안들어간 집이 있습니까? 한 집이라도.

마을단위 신청 안해준 마을은 …

그 마을은 단체로 넣는데 혹시 빠진 집 한 집이라도 있는지?

그것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마을이장이나 회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오는 관계로 저가 한 두 가구가 누락되는 것까지는 저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누락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락되는 것은 자기들이 마을의 이장님이나 추진위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한 사람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놔놓고, 만약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돈 70만원, 80만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제외된다는 것을 저가 앞에 설명을 안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요금도 5톤까지는 안받습니다.

독거노인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이 있어도 70만원, 80만원 부담하라니까 혼자서 대충 먹으면 되지 하고 안넣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한 집이 상수도가 안 들어간 사례가 있는가 파악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두 가구에 그렇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기업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예를 들어 이장님이 한두 집 안넣는다고 공사를 못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이웃에서 물을 길어서 먹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파악을 …

지금이라도 만약에 한두 가구가 있다면 개인이 신청하면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권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결론에 답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양해되신다면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소장님가 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양해 되실른지 …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가 마지막으로 조금전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중에 소장님께서 독립채산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사업이나 상수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행정의 한계도 있고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실제 조금전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독립채산제입니다. 혼자 수입과 지출이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설립할 때 우리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주어서 일어서게만 한 것이지, 일어서고 난 뒤에는 자기 발로 가야 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주었고, 하수사업에 이번 추경에서 1억8천 또 더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업을 하면서 언제까지 일반회계 전출금이 나가야 되는지, 현재 우리군의 실정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장님께서 장기적인 계산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방 드리는 질의에 소장님 평소 생각하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5억, 내년에도 15억을 일반회계 전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 앞에 설명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한 15억 그 돈이 마을단위 희망하는 마을에 관을 매설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군은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유어 지방상수도 장마노선, 이방노선, 대합노선이 되면 마을에 상당히 상수도 신청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안되면 주민들 욕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합, 대지도 학성하고 대합 주매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어 선소 상수도 문의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고 시설분담금 23만원씩 받아서 그런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청상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이 완전 확대되고 정착이 되면 그때는 자체적으로 일반예산 전출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 시점에 언제냐 하면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서 위원님께서 감지하실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놓고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예산을 거기에 믹스 시켜서 묘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눈에 퍼뜩 들어오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투명하게 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뭔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느낌이 확실히 들도록 바로 부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일반간이상수도에서 광역으로 넘어갈 때 주민들 부담금이 많이 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개선할 때 미리 부담이 안되도록 해준다.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시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위원들마저도 그렇게 슬쩍 넘어가버리면 공기업 설립 취지목적에도 안맞은 느낌이 들고, 자꾸 일반회계에서 이 많은 돈을 1년에 15억씩 나중에 하수도까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20억, 30억이 전출되어야 되는데 이 열악한 우리 군부에서 그렇게 자꾸, 지금 소장님 말씀이 결과적으로 군수님 말씀일텐데 지역민들의 욕구에 대처해드리려고 하고 대처하려면 결국 돈인데 이런 돈을 자꾸 빼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지금 사업 성질상 일반회계에다 15억을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처럼 놔두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맞습니다. 공기업은 상수도공기업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일일 물 사용량이 15,000톤, 하수도 처리량 15,000톤 이상이 되는 시군에 대해서 무조건 공기업을 설치하라 이것은 명령에 의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공기업을 설립할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되면 운영할 수 없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민들한테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하루라고 빨리 해주어라, 빨리 해주고 나서 나중에 2011년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빨리 공급해 주고 맑은 물을 먹고 2011년에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관사업, 매설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해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일반예산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2011년까지 군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좋고 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가는 기본원칙의 틀에서 벗어난다. 자꾸 받아서 할밖에 독립이란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안 맞습니다. 소장님 이 시간에 자꾸 질의답변하면 시간만 끌고 다음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계획은 2011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자꾸 받아야 된다 그 계획이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략히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언급되었습니다. 대부분 농촌에는 면소재지에는 덜 하겠습니다만 부락에 가면 거의 고령화, 부녀화 추세에 있어서 그전부터 그런 실랑이가 있어서 말썽의 여지가 되는데 원 선에서 개인 집에 오는 과정에서 옆집에 달아가고 담장까지 보는지, 계량기까지 보는지, 이것은 당연히 수도요금을 주니까 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왜 나보고 “조합장, 돈 들여서 사가지고 와서 고치라 하는지 어디에 파는지 모르고 고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누수도 창녕군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일단 어찌 되었던 수도꼭지까지 해준다든지, 나이많은 사람이 수리가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대문에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집안에서 개인이 수리해야 된다. 나는 돈 주고 먹는 물인데 왜 내가 수리하느냐, 이런 것인데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행정에서 봐주고 고장이 났을 적에 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가정급수 신청을 받을 때는 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촌의 집은 이해가 가지만 구조물이 큰 집에 대해서는 옥내배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촌에는 대문까지를 말씀하시지만 일반 창녕읍이나 슬라브집은 바로 들어가면 관이 바로 연결됩니다. 계량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급수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누수 관계는 자기가 고의로 누수를 안하고 계량기를 통과하더라도 고의로 누수를 안 시키고 지하에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확인만 되면 감액을 시켜드립니다. 상수도요금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누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누수탐사기가 있습니다. 누수탐사해서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술자를 데리고 고치시오. 이렇게까지 도와드리고, 저희들이 기술자를 보내서 벽을 헐어낸다든가 마당에 포장을 들어내어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계량기까지로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계량기가 담 경계선 입구에 있으면 누구라도, 집안에 있으면 왜 저 집에는 군에서 나와서 계량기 위치가 다르겠지요. 왜 저 집에는 해주고, 나는 고장이 났다고 나보고 고치라 하는데 하더라고, 그것을 아마 집안에 있는 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집밖에 있는 것은 지선을 따서 가기 때문에 공동으로 먹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해서 큰 돈 안들이고 부속을 사서 수리를 하십시오. 했는데 구간이 얼마 아닌 거리상에 민감한 부분 때문에 시비 거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

마당이나 이런데까지 저희들이 관리 못하니까 …

소장님, 예산외 업무적인 이야기는 정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에 충분한 토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163억6,773만2천원이며, 금회 총 요구예산액은 15억8,885만4천원으로서 추경후 예산총액은 179억5,6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수산 관리 예산 요구액은 7억3,374만6천원으로 추경후에 111억2,871만8천원이며, 축산행정 요구액은 감 1억2,021만3천원으로 추경후에 25억4,718만2천원입니다. 농촌진흥 예산 요구액은 9억532만1천원으로 추경후에 42억8,068만6천원입니다. 아무튼 원안 가결해 주셔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도록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며 세부설명은 농정과부터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지원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농정과장님께서 농촌진흥 소관까지 같이 이어서 계속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희입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술지원과까지 한몫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제안설명을 편성 사유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괄적인 전체는 소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앞에 국비, 도비 사항은 생략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라든지 420페이지 농기계수리기사에 보면 인건비가 당초 25,700원인데 27,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근속가산금 전체가 인상이 되어서 총 이번에 전체 인상되는 것이 36만2천원이 증되었고, 농기계수리기사는 126만9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안에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21페이지에 보면 양정 공공비축 및 보조인부임 가을에 벼 수매할 때 검사보조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것인데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려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은 벼 수확후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7,500원해서 4명에 30일해서 330만원, 다음 농약안전성 검사실 인부임입니다. 이 사람은 수출물량에서 농산물에서 농약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앞에 이미 기계를 한 대 샀습니다. 그 기계 한 대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계도 사고 전체 다 합니다. 거기에 사용될 인부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도비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2백만원을 책정해서 4백만원입니다. 1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5개월간 하기 때문에 4백만원만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업무에 필요한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농기계임대사업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전산화 소프터웨어 구입 한 대 2백만원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수산물 안정성 검사료 이것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말라카이트그린이 이슈가 되어서 했는데 검사하는데 검사료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46점하는데 1만원을 해서 46만원,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일숙직비 인상분에 한해서 일직비가 178만원, 숙직비가 5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생육조사입력기가 배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물어야 됩니다. 2개소에 월2회 조사입력하게 되는데 앞으로 9개월동안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 보험료 이것도 금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보험료가 63만원, 농민들이 가져갔을 때 사고예방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양파축제행사 지원이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책자 만들 때 바꿔야 됩니다. 농업인 한마당 축제입니다. 한마당 축제에 필요한 행사지원비입니다. 현재 행사비 1억이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으로 나가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할 돈이 1원도 없어서 450만원,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자재라든지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인당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해서 690만원,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것은 과목변경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가 없어지고 분권비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6억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것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기계 서울국제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92년부터 금년까지 6회 참석했는데 참석보상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내 신규 농기계를 산 분들이라든지 쌀전업농 이런 분 25명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도내에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 거창, 김해, 하동, 창녕, 산청, 합천 했는데 합천은 포기하고 307-02에서 과목변경이 된 것이 5,400만원, 밑에도 클러스터사업 과목변경 되었는데 나중에 변경된데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불사업 중의 한가지입니다. 직불제 수용비가 없어서 각종 서식이라든지 등록증 출력하는 것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비가 128만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군비가 각각 15%씩 해서 책정해서 1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에 당초 기정에 539만5천원이 있었는데 91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6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양곡관리업무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2만7천원, 다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체제구축 용역은 감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6건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3건으로 줄었습니다. 1,5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은 영유아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국도비가 책정됨으로서 군비 7,3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경상예산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42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과목변경됨에 따라 전체 감이 되고 아까 6억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7억5,700만원인데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보상금입니다. 국비로 5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425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불제의 하나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직불제와 달리 경사도가 12도 이상이고 경지율이 50%이하인 법정이동에 한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산 구계, 교리, 부곡 노리, 고암 감리, 대합 십이리, 계성이 있습니다. 처음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책정된 것 중에서 개인한테 갑니다만 개인이 30%를 그 동네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를 시킵니다. 친환경 클러스터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과목변경되었기 때문에 감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격인상분인데 입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입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인상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3,517만3천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순수 국비입니다. 당초에 누락분이라든지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 5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비로 이것은 도비, 군비가 됩니다. 도비 책정으로 인해서 6,0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426페이지에 원예작물 천적병해충 방제지원 이것은 원예작물 친환경 천적을 하우스내에 투입시켜서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그 안에 농약을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농약을 조금 줄여서 환경작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280만원이 책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총 448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클러스터사업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앞에 과목변경한데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 잘못된 것인데 국도비가 클러스터사업 주체가 도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당초보다 5.72톤이 증가해서 도군비가 증되었습니다. 149만3천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약안정성 검사실 기자재 구입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농약안정성 검사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2,900만원 4,700만원을 들여서 기자재 구입할 것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등화장치 공급지원 당초에 600조가 되었는데 300조를 더 해서 관내 경운기 사고가 잦기 때문에 경운기 등화장치를 1,500만원 투입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9년도까지 매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 1년간에 900대 정도를 하면 2009년도까지 가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780대 분에 대해서 등화장치가 다 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만원했는데 금년도에 3만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지난번에 수정했다시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품을 지원해 주고자 함에 있어서 부품값도 많이 들뿐더러 농기계 순회수리하는데 인원도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안되어서 1명 더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꼭 관철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 농약잔류분석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약안정성 검사에 필요한 초자시약 구입하는데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건립인데 당초에 4억5천중에 1억5천을 국비로 하고 3억을 농기계 구입하는데 1억5천 가지고 부족해서 현재 전기 분야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설비가 안들어 있어서 전기와 일반 시설분야를 하는데 2,662만2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환풍기 설치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에 보면 약재를 탄약재로 하기 때문에 가스가 상당히 독합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한 대 설치하는데 3백만원,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18대가 되어 있고 민간인에게 420대 정도 됩니다. 지금 538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건조율이 우리 군내 8.6%밖에 안됩니다. 건조기를 해주십사 하고 당초에 20대에서 30대로 10대를 더 추가로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경운기 공급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428페이지를 보면 심경로터리 공급지원이 있는데 심경로터리가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60대를 잡아서 했습니다만 신청한 것이 45대인데 5명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지원되고 20대를 동력경운기가 신청이 268대 들어왔는데 130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력경운기쪽으로 지원하자해서 올렸습니다. 심경로터리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이고, 다음 퇴비살포기 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이 읍면에 한 대씩 퇴피살포기가 상당히 비싼 것이라서 750만원 정도 합니다. 많이 못하고 읍면에 한 대라도 하고자 4,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클러스터사업은 과목변경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가 도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군비 2,400만원 이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 5,7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2005년도 우리군 부담금인데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비닐수거기 지원은 농경지 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비닐수거기가 각 읍면에 자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곡에 있을 때 부곡 구산리에 보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는데 50대를 구입해서 하고자 2,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당 작년에는 72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96만원을 지원하도록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군비지원을 더 해주도록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포농협, 성산 대합을 합친 우포농협에서 QCC우포농협 마크를 넣어서 창녕군 찰보리쌀을 메카로 해서 군을 대표해서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포장재를 지원해서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을 확대해서 전 농협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포장재 지원을 해주도록 1,200만원 정도 올려서 약 3만매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임대사업용 지게차 구입비입니다. 지게차가 실시하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게차 구입에 3,795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생산조정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반납이 8,3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농기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404만5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것이 129만3천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면적감소로 인해서 34만5천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4,6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5,572만7천원 이것은 2005년도 집행할 때 당초 728명을 했습니다만 618명으로 인원이 작았기 때문에 반납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관리비 집행잔액 반납은 892만5천원인데 1회 경운기를 시행하지 않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태풍 「나비」 피해 집행잔액 반납 도비 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농기계 집행잔액 반납이 60만9천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38만2천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집행잔액 반납 종자수입도 단가 하락으로 311만2천원, 다목적 살포기 공급지원 집행잔액 반납 세정 개정하고 차액이 있었는데 2만6천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8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복지원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는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가 시작되겠습니다. 43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27,000원이었는데 27,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한해서 12만5천원이 인상되었고, 주 유급수당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양파시배지 유래입간판 설치 이것은 기 설치한데 다시 옮기로 새로 다듬는다고 3백만원 신청했습니다. 원격화상시스템 군특산품 홍보용 스크린 제작 이것은 홍보물 현수막입니다. 길이 13미터하고 가로 1.8미터해서 제작해서 홍보 스크린용으로 해서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Feel) 경남엑스포 홍보책자 제작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부에 2,000원을 해서 5천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필 경남엑스포 참가 1,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군홍보관 임차, 일반부스 임차, 부대시설 임차, 배너설치 등 해서 참가하는 업체가 참고적으로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인상분에 대해서 720만원,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도 인상분에 대해서 지도자 15명분 생활개선회 2,1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도자 15명과 생활개선회 15명은 기 책정되어 있는데 농업후계자 해외연수비가 책정 안되었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통 테마마을 농촌관광리더교육 참석보상 270만원을 했는데 전체 15만원을 해서 2명 9회 참석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필 경남참가업체 보상금으로서 4일간 하는데 12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4-H회원 과제활동지원사업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군비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95만1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중에 마늘생산 우수농가육성 지원사업 교재제작비에 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56만5천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군비 30% 책정했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육성농가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215만원이 순수 국비로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교재 제작에 신활력사업입니다만 국비에서 균특으로 넘어와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기능성양파 성분분석료 이것도 신활력사업으로 균특에서 2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새집증후군 예방활동교육 강사수당인데 이 사항은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마늘생산우수농가 육성지원사업 강사수당이 국비 책정이 196만원에 군비 30% 84만원을 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국비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육성 농가교육 및 컨설팅 강사수당 전액 국비로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업기술교육 강사수당 기정 300만원입니다만 그대로 오르고 한 것은 없습니다. 국비에서 균특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과수산업육성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한 대 6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마늘생산 우수농가 육성지원사업 견학비로 국비 308만원, 군비 30%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육성 사업추진 컨설팅 및 출장여비가 국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과수산업육성 해외선진지 견학에 1명 국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집증후군 예방활동교육 재료구입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에 이것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변경되었고, 과수산업육성 농가교육 실비보상 국비로 1백만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육성 선진지견학 실비보상도 국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늘생산우수농가 육성지원사업 교육참석 보상입니다. 국비가 689만5천원이 책정되어서 군비 30%를 해서 98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 4월19일부터 20일까지 강풍으로 인해서 고암면과 부곡면에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국비는 재무과에서 715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도 군비와 자부담, 융자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261만3천원, 융자가 1,437만6천원 해서 도 군비는 153만8천원을 각각해서 307만6천원입니다. 다음 경상보조로서 신활력사업에 이것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면서 6,7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기능성양파 집단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신활력사업 중의 한가지로서 기정 1억9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3천만원 더해서 2억2,00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데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당도 증진제, 칼슘기능성, 연작장해, 우수품종, 자구양파 전시 등입니다. 다음 기능성 양파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에 이것도 신활력사업으로 1㏊인데 당초 기정 6천만원에서 9,740만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품종 육성 1㏊, 친환경 유기질비료 45㏊, 생분회성 필름에 1㏊ 해서 9,7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구갱신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군비 653만1천원의 군비를 들여서 총 2,3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목변환에 있어서 전액 국비로 2,4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서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균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50% 23만8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입니다. 연질강화 필름은 5년이상 장기 필름으로 물방울도 생기지 않고 보온률도 약 2℃이상 증가가 되고 투광율도 약 28%가 좋기 때문에 5년이상 함으로서 한번 설치할 때는 많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항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도비 삭감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정이 5,670만원에서 삭감되어서 3,39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길곡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6억입니다만 선별이 아니고 포장장입니다. 350평, 사무실 회의실하고 선별기가 2대, 제단기 1개, 포장기 2대, 파렛트 150개, 운반상자 300개 등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자부담이 1억9,500만원 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됨으로서 군비부담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용 자바라 텐트구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홍보하는데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화왕산미나리 재배단지 확대지원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10㏊에 3억을 들여서 했고, 2005년도에는 13㏊를 해서 4억6천만원을 들였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우리 화왕산 미나리가 최고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음으로서 앞으로 계속 더 늘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 더 늘여서 하우스 25동을 늘여서 하도록 1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서 FTA과수산업 업무추진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50만원 들여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8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목전환사업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과년도 과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국비가 3,895만원이 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농산물 안정성조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만원, 다음 2005년도 과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1명에서 12명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45만3천원입니다. 이상 농정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413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농정과 소관 질의가 끝나면 434페이지 기술지원과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34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 답변은 농정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무계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13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사이입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국비 폐비닐 수거보상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5백만원 증액된 이유 답변해 주시고, 427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건립 구체적으로 어떤 농기계이며 어떤 농가에 임대가 되는지, 2,600만원 창고 건립에 증액된 이유 답변해 주시고, 그밑에 곡물건조기 지원 어떤 농가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4,200만원 증액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 동력경운기 공급지원도 주로 어떤 농가에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되는지 2,600만원 증액된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순수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옛날에는 읍면별로 해서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지금은 수거 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재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가져갑니다. 거기에 가져가고 모자라면 우리 군에서 직접 재활용품 가져갑니다. 전체를 가져간 것을 그때 그때마다 지급을 못하고 분기별로 잘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다. 비닐에 대해서 ㎏당 얼마 하는 것을 농가에서 가져온 것을 끊어줍니다. 끊어준데 대해서 읍면에 보상금을 내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끊어준데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농가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비닐 주는 사람한테, 만약에 농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농가에 주고, 거기에 동네 전체 모아놓았으면 동네 대표한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해보니까 모자라니까 국비를 더 내려준 것입니다.

부락별로 할 때는 부락에 보상해 주고, 개인이 할 때는 개인별로 해주고.

그때 당시 매표 끊은 그대로 줍니다. 그 이상은 주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게 농림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두 개 시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농기계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올릴 때 집을 짓는데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삭감되어서 1억5천으로 5천이 삭감되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어서 빨리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1억5천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기 관계하고 밖에 준비할 게 전혀 없습니다. 밖에 자갈을 깔아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하수구도 파야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농기계가 주로 어떤 농기계입니까?

농기계는 주가 트랙터 뒤에 다는 부착형입니다. 물론 대형도 있습니다만 대형은 운전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아무나 운전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돈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조금 부착용이라도 계속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돌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돈만 많지, 한번 해봐야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혹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뒤에 조례로 했을 때 다시한번 …

창고 건립은 당초예산에서도 부족한 것을 추경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 같은 것은 상당히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곡물건조하는 비율이 10%도 안됩니다.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곡물건조기할 때 읍면에 가면 읍면 이장들 회의하면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돈만 있으면 지급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읍면에 농가가 많으니까 증액된 것 입니까? 4,200만원

심의회를 구성하고 읍면에서 선정해서 …

선정 되는대로 다 지급을 합니까?

책정이 되면 30대 늘어나면 총 현재 있는 대수하고 매년 나간 대수하고 비교해서 읍면 배분을 합니다. 거의 균등하게, 몇 대 안되기 때문에 참 많이 싸웁니다. 읍면에서 각 이동별로 배분하는데 제일 덜 나가는데 하고 …

4,200만원이 증액이 되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까?

10대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권 위원님께 답변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곡물건조기가 개별 곡물건조기가 아니고 마을공동 곡물건조기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퍼뜩 하시죠.

마을 공동으로 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동입니까?

예, 공동입니다. 마을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력경운기는?

동력경운기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심경로터리가 당초 60대를 예산을 잡아 했지만 실제 나가는 것은 4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20대 남는 것으로 심경로터리나 경운기나 가격이 같습니다. 신청이 많이 선호하는 것을 심경로터리로 안하고 동력경운기로 옮기자 하는 뜻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이것은 읍면에서 개인별로 신청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2,600만원 증액되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428페이지 퇴비살포기 공급지원해서 14대 나와 있습니다. 750만원, 이 부분은 규격이 트랙터용도 있고 경운기용도 있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규격이 어느 규격인지 말씀해 주시고, 굳이 14대 한정한 이유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429페이지에 쌀생산조정제 사업 집행잔액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금액이 8,300만원, 890만원 반납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시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반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행이 어렵게 안되어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뒤에 기술지원과에도 보면 …

기술지원과는 나중에, 농정과 먼저 질의하고.

그것 두 개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살포기 이것은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비쌉니다. 750만원인데 14대 한 것은 처음 설치를 하는 것이라서 읍면에 한 대라도 우선해서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하면 예산이 한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대 해서 실시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비싸다고 전혀 손도 안대고 가만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 대씩 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보면 전에 휴경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휴경지 3년간이었는데 작년까지 끝이 났는데 휴경을 한데 경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운비조로 나가는데 경운 안한 것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경운 안한 데는 돈을 안 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남긴 것입니다. 경운 안한 데는 돈을 주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줄 수 없고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밑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옛날에 논농업직불제에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 직불제는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트랙터용도 큰 것 있고 300만원에서 여기에는 750만원 잡혀 있는데 가격이 다양하게 규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주시고, 지금 저가 생각할 때는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으니까 좀 경운기 부착용은 검토를 해보지 않으셨는지 싶어서 트랙터용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나 단지, 임차농을 규모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맞는데 소농을 하거나 자가영농을 하는 사람에게는 트랙터 부착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규격농 3년간 경운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물론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더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어차피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운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단지에서 얼마든지 경운을 할 수 있었던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홍보나 계몽이 덜 되어서 경운을 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부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터용 돈은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보다 싼 것도 있고 경운기 부착용도 있으면 임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할 때 다시 조정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생산조정제는 거의가 경운 하지 못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트랙터하는데 애로가 있고 익년도 영농포기를 하고 안 심어야 되는 심은 것, 그다음에 약정해지 하는데 매매된 것이 거의 많았고 매매 한번 되면 못 줍니다. 그다음에 다른 작물 재배 하면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경운 안하면 안되고 이런 것 합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었다. 여러 차례 하라고 읍면에서 홍보하고 개인한테 찾아가고 …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실제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비살포기 이 사항은 읍면단위 마을마다 가면 유기질, 규산질 공급은 많이 해놓고 노동력이 고령화 되다보니 힘의 부족으로 해서 실제 사용 못하고 방치해버리고 썩게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퇴비살포기는 유기질 규산질 겸용입니까?

비싼 것은 퇴비도 살포하고 그것도 살포할 수 있는데 …

겸용이고, 750만원 정도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경운기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퇴비살포기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경운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전 임재문 위원께서 예산을 승인하시는 마당에서 집행할 때는 참고하라는, 고려해보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진흥 질의에 들어가는데 위원님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에도 질의가 많이 있지 싶고, 기술지원과도 남았고 이후에 과장님 답변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42페이지 길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6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유통센터설치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도비 5억과 군비 1억, 6억을 들여서 길곡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군비 1억과 도비 5억을 들여서 합니다. 자부담이 1억9,500만원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선별하고 포장장이 350평이 있습니다. 평당에 140만원을 해서 4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부지에 성토하고 고르는데 1,368평방미터에 14,500원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고 사무실 및 회의실이 50평이 있는데 거기에 180만원이 소요되어서 전체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선별기 2조에 하나에 5천만원해서 1억이 소요되고 포장기 2조가 있습니다. 하나에 450만원해서 9백만원, 제한기 한 대에 2천만원, 파렛트가 150개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27,000원해서 4백만원, 운반상자 300개에 3만원해서 9백만원, 수송차량 한 대에 25,000원, 전동지게차 …

과장님 설명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차량 한 대에 25,000원이 아니고 금액을 바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송 차량 한 대에 2,500만원, 전동지게차 한 대에 2,800만원 전체 7억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5억하고 군비 1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6억이고 자부담이 1억9,50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농협에서 합니까?

자부담은 길곡농산물 유통센터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영산농협에 속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궁금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면 전반적인 농산물 취급을 다 하시는지, 고추면 고추, 오이면 오이, 어떤 지정된 특화작목만 가능한지, 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지정된 한 품목만 아니고 우수농산물에는 전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서, 옛날에 길곡에는 수박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고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하고 토마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는 수박하고, 현재 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 작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고품질 농산품을 함으로서 대외경쟁력도 높이고 창녕이미지도 쇄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가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만큼 연중 효율성있게 이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영산농협을 통해서 수송해서 물량을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고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길곡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금액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어놓았다시피 도비가 5억이고 사실 군비 1억은 미미한 금액같은데 정말 도비 5억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일인데 길곡에 유통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인근 부곡과 남지까지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고무적인 일인데 정말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6억 가지고 되겠나 하는 의문도 가지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군비 확보문제에 추경을 양지하면서 조금더 정확하게 셈을 했으면 안 좋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향후 건립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왕산미나리재배단지 확대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현재 고암에 기존 하고 있는 단지에서 5㏊이상 늘릴 계획으로 들었는데 저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민 소득작목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만 면적을 늘이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느 일정기간은 지원하고 행정에서 배려를 해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후속지원이나 관리가 안되는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고암에 미나리에 관심이 있고 해서 마산에 대우백화점에 마침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다보니 매장에 있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 어쨌든 이것만은 부탁을 드릴 것이니까, 창녕에서 미나리만 한정할 게 아니고 어떤 농산물이라도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타 지역보다 당신이 이것은 받아서 계속해서 물량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물량을 안 받아주어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하니까 미나리 가지고 간 사람이 날 보고 어떻게 아는지 묻고 한 적도 있습니다. 면적을 늘리는 것은 농민 희망과 소득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홍보를 뒷받침하려면 상품성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배교육은 충분히 센터에서 지도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술도 정보교환하면서 축적이 되었으리라 보고, 재배를 늘리는만큼 홍보가 따라주면서 상품화로 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쪽으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도 개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25동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 가면 포장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도저히 안될 것 같고 중간에 전부 25동을 다 땜해서 완전 단지로 만들고 향후 5㏊ 늘릴 것으로 잘되면 좋은데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25동 늘려서, 당초에 제일 처음 대우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하고 전국에서 계약하자고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우백화점에서 먼저 계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계약물량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다른데 돌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 정도 되면 마치는데 그때까지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주어선 안되고 좋은 물품만, 정말로 화왕산 미나리 최고다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화왕산 미나리재배단지 확대지원입니다. 확대지원도 좋고 농가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미나리 생산이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 담당부서에서 이런 시장조사나 자체용역이나 시장조사를 한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가 과목을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402민간자본이전이 화왕산 미나리재배단지 확대지원 1억25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세 번째 질의입니다. 시설하우스 건립에 한 동에 250만원씩 25동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만 순수 100% 투입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부담은 어떠한지, 세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주사 박용화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생산량과 판매량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이 파악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물량이 마창지역에는 대우, 신세계, 대동백화점에 납품이 되고 부산지역에는 화명동하고 충무동 농협하나로마트에, 대구지역은 달서구 물류센터하고 상인동 농협하나로클럽 이렇게 대형백화점과 대형 물류센터 위주로, 저희들은 고급품질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하급품목보다는, 그래서 제가 3년정도 유통을 위해서 납품처에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그 분들이 먼저 계약을 할 때는 납품담당자가 현지에 먼저 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사전에 그렇게 나간다 하니까 면적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일시에 늘일 수는 없는 형편이더라고 현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10㏊ 내지 5㏊를 점진적으로 해서 10만평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조금더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장님 답변 고마운데, 계장님 실무자로서 정말 판로개척, 유통에 대해서 애쓰신 것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25동 추가 건립해도 판매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 실부서에서 현황 파악이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왜 이 과목에 편성했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 이것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런 편성이 되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조금더 심도있는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연구해서 한번더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확실히 안되면 이 예산을 오늘 승인할 수 없다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 나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가 곤란한 사업을 시혜자가 …

요구시나 필요시에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으로 할 수 있다는 항목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을 여기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다. 아쉽다면 이런 지원이 미나리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2년이 지난 사항에서 앞으로 확대계획도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 군의 조례라도 정비를 해놓고 근거를 마련해놓고 하셔야 되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본위원장의 대신 답변인데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인정하시죠?(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가에 대한 순수 군비냐, 자담이 있는 부분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비닐하우스 한 동 건립하려면 250만원이라는 돈은 철재 골재비하고 잡 자재비하고 비닐만 포함된 순수 재료비 가격입니다. 미나리 종근을 파종하고 퇴비를 넣고 수확을 할 수 있게 완비를 하려면 150만원 정도의 농가 자부담은 필요합니다.

저가 물은 사항은 그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 창녕군이 50%가 넘는 농촌군입니다만 자부담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농민의 관심도도 떨어질뿐더러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다 대어주고 우리 농민은 몸만 와서 하는 그런 농업경영은 실패하기 100%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밑거름은 넣어주고 실제 경영은 농업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실무자니까 저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가 기금운용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이 약 51억 정도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기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내에서 거기에 주민들에게 지원이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법을 위배하면서 무리한 예산편성보다는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것인데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원금하고 이자율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부담하든 농민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본위원이 판단해볼 때 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정말 농가에 도움을 주어야 되고 뭔가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군의 법적 근거도 없고 지원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 말입니다. 기금운용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급할 때, 비상시에 쓰는 것이 기금운용 아닙니까? 이것을 활용하고 4-5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지, 왜 안하느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대안 겸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실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갑작스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못했는데 앞으로 시혜 대상자하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논을 해서 이뤄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실무자의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소장님 말씀 …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연간 이자가 일억칠팔만원 나옵니다. 원금을 계속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농가가 농협에 융자 내지 돈을 빌려서 이자율이 한 6-7%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2% 자담시키고 나머지 4.5% 내지 5% 정도는 기금 이자분을 가지고 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기금 50억을 사실상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사업할 때도 원금 50억에서 손을 대어서 빼줄 수 없다.

소장님 답변은 저가 그것을 모르고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을 우리군에서 조성해놓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농촌발전기금은 농가에 조금전에 소장님 설명하신대로 이자 차액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형태로 처음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에 있는 기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기금은 시남쓰레기장, 신구쓰레기장같은 기금은 원금을 바로 이용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민원해소사업으로 대체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관이 변경만 시켜서 운용만 하면 됩니다. 50억이 만일에 원금을 썼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내나 창녕군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형태밖에 더 됩니까? 모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급할 때 쓰라고 기금을 모으는 것이지. 그것 없으면 기금운용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실무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가 한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 정말 좋습니다. 정말 농촌인구 연령이 고령화 되어가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회지로 빠져나가고 농촌에서 문화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 짓고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정말 농촌을 살리려고, 그 반면에 우리 창녕군에 근무하는 농업경영후계자들은 우리 창녕군 농업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는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안 따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당초예산에 15명을 국외연수 보낸다고 책정해서 1,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당초예산에 농업경영인 15명 1,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과거 이 사업의 전례를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 국외여비를 1천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천만원 가지고 농업경영인들 국외연수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15명을 세워서 1,050만원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시 추경에 30명을 갑자기 농업경영인들을 국외연수를 보내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요청에서 어떤 필요성에서 했는지 답변을 구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난해 천만원을 들여서 농업경영인들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갔다온 이후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분들이 갔다온 후에 정말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고와서 우리 창녕군 농업에 뭔가 접목이 되도록 기록적인 결과보고서랄까 남긴 업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당초예산에 15명을 했는데 추경에 30명, 45명입니다. 어느 나라에 보낼 계획인지 70만원 같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보다 농업발전이 못한 후진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금액을 상향하고 인원을 줄여서라도 가서 배워 올만한 나라에 보내야 되지. 예산 자체가 인원만 늘리고 생색만 내는 예산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일단 그것부터 질의드리고 답변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당초예산에 1,050만원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농촌지도자 15명에 1,050만원하고 생활개선회 15명하고 있고 농업경영인은 없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경영인하고 …

별도입니다.

15명 1,050만원 된 것은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촌지도자, 당초에 농업경영인들은 생각 안했습니까? 전년도에는 1천만원 맞죠? 2005년도 1천만원 맞죠.

농업경영인은 없고 …

2005년도에 1천만원 예산은 농업경영인 맞죠?

거기에도 농촌지도자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여태까지 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예) 당초에 없었던 것을 왜 추경에 올리는지?

왜 농업경영인들을 올리느냐, 농업경영인에서 농촌지도자고 생활개선회는 계속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 농업후계자인 경영인측에서 해외에 안목을 넓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여론이 많이 접수되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인당 70만원하면 후진국이라 하는데 70만원은 개발도상국 이상에는 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이런데는 이것보다 싸고, 조금 괜찮은 농업을 경영하는 동남아시아, 일본 이런데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최하한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 후계자나 농업에서 일하시는 같은 맥락의 분들입니다. 물론 형평성 논리나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같이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이장님들 해외연수 건으로 정말 논란도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마을에 가보시면 이장님들이 물론 보수는 조금 받습니다만 작은 보수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분들 선진지 견학 습득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에 또한 일반 민간단체에 구설수에 휘말려서 시행을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조례도 거론이 되고 예산도 편성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하시는 이장님들 해외연수 건도 그런 어려운 조례 통과나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물론 농업군에서 농업을 위한 분들한테 배려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30명에 대한 2,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난번 강풍이 와서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부곡, 남지에도 농민들에게 전체 다 돈 3백만원밖에 지원 안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기준해 볼 때 해외연수에 2,100만원 과감히 투입한다 이것 한번, 예산 편성해주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보낼 수가 있겠죠. 어떤 차후의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랄까, 요구가 있었겠지만 요구외에 다른 어떤 근거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한 것은 몇프로 되지 않습니다. 조례가 정비되다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차차 조례나 지침이나 근거를 두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농업경영인들은 농사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분들인데 82년도부터 계속했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배려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배려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국제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실질적인 배려가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에서 고생을 하고 정말 농촌을 이어나가고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이 분들의 희망과 격려차원에서 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농촌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 아니냐, 남아 있는 연세 많은 분들 이끌고 갈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긴 질의 안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하나 내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창녕군 행정을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해서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마음대로 사시는 것 아닙니다. 창녕군 행정은 창녕군수 이하 모든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집행하려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소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해외연수 아무나 보내주고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과에서도 행정과 예산 있는데 이장들 해외연수 보내주면 되지. 왜 그게 도마에 올라서 고초를 당하고 이장님들한테 불신을 사고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맞습니다. 농업경영인들 해외 보내고 가서 배워와야 되고 보고 와야 됩니다. 견문도 넓혀지고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하되 법적 근거와 아까 과장님 답변시에 조례를 지킨 것이 … 그러면 지금까지 창녕군 행정이 해온 것이 전부 법 위반이라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따라 도에서 이런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조례를 정해서 그 이후에, 1년전에 갔다오나 후에 가나 해준다는 행정의 보장만 있고 답만 있으면 우리 농어민들 힘납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엉터리로 집행하려는 예산은 본위원이 볼 때 안맞다. 그러면 사실 근거로 조례가 도에서 모법이 미비되니까 우리 농민들 바람은 이렇고,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 올해 안가면 그 농업사업은 못 보니까 가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는데 법에 근거없는 예산은 본위원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조만간 …, 아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2002년도부터 매년 15명씩 시행했습니다. 안그래도 FTA라든지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 물론 이장님들이 고생합니다. 부락을 이끌어간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후계자들은 어려운 실정에 세계를 둘러보면서 새로운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 한번도 못 나갔습니다. 이번 기회에 30명 정도 가서 기분도 좋고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배려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려는 해주시되, 조례제정의 약속이나 소장님의 약속이 있은 이후에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인했으면 했지. 이 상태로서는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소장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