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 가. 환경수도실 소관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6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표상학, 환경정비담당주사 이성영, 환경지도담당주사 하승식, 상수도담당주사 노기철, 하수도담당주사 주정돈.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첫 번째, 의령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천퇴적오니 준설, 비오톱 설치 및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의령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고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령천 일원으로써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도, 가동보 설치, 호안조성, 비오톱 설치, 퇴적오니 준설 및 하상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7억 3,700만원으로 국비가 28억 5,600만원, 지방비가 8억 8,100만원이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기 투입된 사업비는 8억 100만원으로 국비가 5억 5,900만원, 지방비가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올해 사업비는 7억 2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07년 사업비는 22억 3,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연형 정화사업 기본설계를 2004년 1월 완료하고, 2003년도 사업으로 호안조성 200m, 어도설치 1식을 했으며, 2004년도 사업으로서는 가동보 1식과 퇴적물 준설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이번 7월까지 납품받아 2006년분 공사시행은 8월부터 12월까지로 호안조성, 비오톱 설치, 퇴적물 준설, 콘크리트 제방 자연형 블록을 설치하고, 2007년분 공사시행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두 번째, 쓰레기 매립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1단계 사용기한 도래에 따른 2단계 확장시행으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숙원사업 실시로 확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5번지이며, 1단계 사업기간은 1994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이며, 2단계는 2005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로 2단계 확장사업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단계 추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1998년 2월에 완공하여 1999년 6월부터 가동을 개시하였고, 2단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05년 2월부터 10월에 마치고, 2006년 1월 17일 입찰하여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진도는 5%이며, 지역주민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요구 반영 후 공사시행 요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지역주민 동향 및 조치사항은 대의면 환경대책 위원회를 2005년 6월 28일 설립하여 회원은 황진탁 회장 외 50명입니다. 목적은 정관에 의한 목적은 대의면 환경보호에 있으나 실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요구 공문을 2005년 10월 6일에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 50억원 조성과 주민숙원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17개 마을인데 마을별 5,000만원이며, 환경영향조사 실시, 처리장 관련인원 채용시 대의면 주민 우선 채용하는 내용과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및 환경감시활동 적극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조례 제정촉구를 위한 쓰레기 반입 저지 집단행동도 2005년 11월에 3일간 있었고,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정은 2006년 1월 23일날 군의회에 통과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배경은 인근 산청군과 함안군, 창녕군 등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에 따른 언론보도에서 함안군은 107억, 창녕군은 65억, 산청군은 55억으로 보도되다보니까 대의면에서도 지금까지 매립장을 사용한 이후 주민숙원사업이 없었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인근 시군처럼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원조례 제정은 200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조례명은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서 6년간 매년 7억원 출연 적립과 두 번째, 반입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 적립이며,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9인 이내이며, 환경영향조사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기금확보가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등 7억원이 미확보되어 쓰레기 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서는 지원기금의 올해분 7억원의 차질없는 조성과 지역개발사업비 8억 5,000만원, 환경영향조사비 2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세 번째, 쓰레기 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앞에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쓰레기 위생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소각시설도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쓰레기 위생처리장이라고 합니다. 시설개요는 위치는 추산리 5번지이며, 매립시설은 214,925㎡, 매립용량은 27,168㎥로서 소각시설은 1일 5.2톤이며, 관리인력은 9명으로 일반직 2명, 환경미화원 7명이며, 장비는 3대로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 탱크로리 1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복토는 매일하고 있고, 방역 및 소독은 주 1회하며, 침출수 수질검사는 월 1회 하고, 침출수 이송처리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관리도 대기오염 측정과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9년도 사용개시 이후에 소각시설 일부 설비의 노후로 인한 성능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소각로 상판 고장으로 소각시설을 가동중지하고 있는데 긴급보수를 위한 입찰을 하여 업체선정중이며, 교체 및 보수대상 노후설비는 소각로 상판 및 내화물 연돌, 공기압축기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 6,8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차량 및 운영장비 노후로 안전사고 및 2차 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것도 침출수 이송차량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 99년도부터 사용하여 노후되어 교체해야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3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지도감독입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기, 폐수배출업소는 88개소로 유독물 사업장은 4개소, 오수처리시설 613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은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점검 단속하여 벌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환경관리관련법 위반 50% 줄이기 홍보활동을 하고, 자율점검 업소 지정운영을 확대하여 현재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고, 상반기 수질오염사고 가상방제 훈련을 1회 실시하고, 자연보호 의령군협의회와 단속을 합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다섯 번째,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만성적인 식수난 해소와 농촌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날로 증대되는 생활용수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봉수면 삼가리 명석저수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2월 7일부터 2006년 10월 4일까지이며, 사업량은 저수지 축조가 56만톤, 취정수장 시설이 1일 3,000톤이며, 사업비는 8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농용저수지가 용도 폐지되어 천락저수지에서 명석저수지까지 관로매설을 5.8㎞했고, 여수토방수로, 가배수로, 취수탑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공정은 78%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축조에 30m 중에 28.5m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용저수지 용도폐지에 대한 추가 관로설치와 가배수로가 추가되고, 점토장 위치변경, 정수시설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가 81억 9,800만원보다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정수시설의 완벽한 설치를 위한 추가 필요사업비가 10억 3,600만원이 필요한데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 78페이지 여섯 번째, 화정면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화정면 석천저수지가 생활용수 겸용으로 인가되어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인 화정면 전 지역을 지방상수도 설치로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화정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이 1일 800톤, 관로공사 52.8㎞로서 사업비는 70억 4,800만원으로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3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정수장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로점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협의 등 사전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상수도사업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곱 번째, 상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의령읍과 부림면에 운영하고 있는데 가례면 우곡 취정수장과 의령읍 서동 취정수장이며, 부림면은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은 277개소이며,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확보는 당초예산에 마을상수도 시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6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고, 도비지원액 2억 3,4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도비지원액 증가로 군비 추가부담액이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70년대에 277개소가 새마을사업으로 PVC파이프를 불에 녹여 연결했는데 지금와서 개보수의 요인이 발생하여 3년전부터 매년 10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올해도 도비 포함하여 10억원 정도 되는데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여덟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선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 78번지이며, 사업비는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역은 유량조정조 용량증설과 현재의 고도처리시설은 질소와 인이 처리가 안되어 질소와 인 처리시설의 설치로 그것을 처리하고, 최종침전지 신설 1조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이 2005년 4월 8일 받았고, 하수처리장 설계자문 신청을 2005년 11월에 하여 변경인가 신청을 2006년 4월 21일에 하여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고도처리 설계용역 완료가 7월, 공사발주를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아홉 번째,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까지 추진실적은 구역이 의령과 부림인데 의령하수관거정비사업은 70㎞에 75억 7,900만원, 부림은 39㎞에 42억 5,800만원이며, 2006년 이후 추진계획은 의령읍은 10㎞에 49억원,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7㎞에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열 번째,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백야마을 앞으로 의령하수종말처리장, 부림면 하수종말처리장,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이 있으며, 마을하수도가 가동중이 10개소, 마을하수도 설치 중에 있는 것이 낙서면 신기마을 하수도, 용덕면 운곡마을 하수도, 낙서면 율산마을 하수도, 낙서면 정곡마을로서 정곡마을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은 가례면 우곡마을에 갑을, 양성, 개승, 우곡 5개마을 통합하수도를 우곡마을에 설치하려고 공사발주 중이며,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은 대의 구성, 하촌마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방식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25분 동안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산에 소각장이 10여년 동안 상판이 노후되어 날짜가 경과되어 2개월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쓰레기가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경과되면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긴급보수 이런 부분에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빨리 하셔서 소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지금 된 곳도 자료에 있고, 설치중과 설치계획이 있는데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로서 1일 50톤 정도 발생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으로서 경제과에서 사무인장을 받아 배정이 되면 환경수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규모가 큰 마을로서 1일 50톤 이상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해야 될 부분에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근래 2006년도 예동마을을 보면 평촌을 사업할 때 제가 차후에 보류를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은 하천에 인접해 있어 예동하고 평촌을 묶어서 다음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하고 있던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곳은 시골에 10가구 중 20, 30%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데 예동도 25가구에 7, 8가구는 관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장님께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는데 감사때 지적하는 것 보다는 실시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회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데 평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가구수가 많은 곳은 운계 시장통은 1번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100호되는데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나옵니다. 그런 사업선정을 지역실정이나 여건을 잘 아는 사람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에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실시하는 곳도 첫째는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인데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천의 물이 생활용수이고, 그것이 논으로 들어가서 쌀도 먹게 되어 간접흡수가 되는데 실시중은 낙서가 많고, 계획된 부분을 가례, 용덕, 대의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지역여건을 잘아시는 분들과 의논해서 해야 합니다. 잘못 실시하면 감사때 잘했느니, 못했느니해도 예산투입된 것을 다시할 수도 없으니까 다시한번 챙겨서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섭 위원.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한다고 고도처리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전리와 정암, 백야에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서인지 거기에서 악취들이 가끔난다고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 가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또한 축산시설과 같이 가동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되어 종전에 처리를 해 왔는데 그 무렵에는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저기압일때는 의령읍내까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32억원을 들여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올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냄새제거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종전에 저도 시설하기 전에 자주 나가봤는데 냄새가 났는데 지금과는 완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은 거의 나지않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축산분뇨처리를 1차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가서 거기서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데 질소와 인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안수 위원입니다. 그간에 업무추진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부림 상수원에서 명석저수지에 부림면 시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여유가 있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예산이 되어진다면 봉수 죽전까지 상수도 물을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수면 죽전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56만톤이 준공이 되면 유곡면 일원과 봉수면 일원도 공급계획을 하고 있는데 죽전리에서 삼동, 신기까지 첫째는 사업비 확보문제인데 사업비만 확보되면 그 지구 공급은 가능합니다. 사업비 확보에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먼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업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는 6개 계에 저를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정담당주사 하재목,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지원담당주사 전난수, 추진업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직원수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담당주사 김인수, 직원수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문일권, 직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강복, 직원수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음은 산림보호담당주사 강신천, 직원수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첫 번째,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전에 계시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10년에 걸쳐 500억원을 농업인 소득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액은 212억원으로 올해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이나 생산자 조직 공히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융자한도는 농업인은 시설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3,000만원이며, 생산자조직은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 1억원입니다. 신청을 하면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현재 확보액은 212억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올해 도에서 배부된 것이 19억 9,800만원으로 연리 2%이며, 운영자금에 한해서 융자하고, 한도는 도에서 군으로 배정이 되는데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개인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농업소득지원사업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104농가에 20억원이며, 융자된 것은 8농가에 1억 9,500만원으로 10%선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대상자는 상반기에 70명에 14억 1,900만원이 선정되었고, 융자실행은 23명에 6억 4,200만원으로 45% 수준입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이며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정산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당초에 50억원 확보인데 당초예산에 30억원이 확보되었고, 2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는 대상자신청을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받아 12월말까지 융자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올해 후계농업인 선발은 3명이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면 일정한 교육을 거쳐 융자를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한사람에게 7,000만원을 융자하는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 3%입니다. 다음 농업인 행사 지원에 농업경영인 대회가 3회인데 전국대회, 군 대회, 경남여성농업인 대회가 있고, 유통정보지를 680명에게 보급하고,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는 687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지원은 아직은 자금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연말까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적기 자금을 지원계획이며, 유통정보지 보급계약도 680명에 5,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후계농업인 행사는 전국대회, 군대회, 여성농업인 대회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8월중에 개최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3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대상면적은 4,619ha이며, 98년부터 2000년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064농가이며, 사업비는 32억 2,126만원이며,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70만원이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의 85%선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사업지침홍보 및 교육을 1월에 읍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홈페이지 3회, 현수막 13매, 리후렛 7,000부로서 사업신청 확정이 된 것이 5,987농가이며, 대상자 등록은 5월에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이의 신청 및 변경은 8월에 하고, 지급요건 점검은 농약잔류나 토양, 농지의 기능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대상자를 10월에 확정하여 보조금 정산은 고정직불금은 10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네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대상마을을 농촌공사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정하는데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지비율 50%이상입니다. 대상면적은 414ha이며, 지급대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토지이며, 신청대상은 0.1ha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과 법인이며,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밭과 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사업지침 홍보 교육을 1월에 하고, 사업신청은 2월에 했는데 27리에 48개 마을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을확정 및 대표선정은 4월에 하고, 농업인 사업신청, 협약서 체결은 5월에 하고, 확정통지는 6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농지나 농가변경 신청을 8월에 하고,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9월에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및 금액확정은 10월에 하여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 다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시책입니다. 농업종사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로 못자리 설치 등 노동력 투입의 한계를 기자재대 지원 등으로 대체하여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3,530ha이며, 자재공급은 상토가 78,060포, 매트 281,000매, 논두렁조성기 4대, 자동충전기 50대입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가이며, 사업비는 4억 4,680만원으로 도비가 2%, 군비가 50%, 자담이 48%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재공급 지침 확정 및 홍보는 1월중에 했고, 사용요령 교육은 읍면을 순회하여 16회 실시하고, 논두렁조성기, 충전기 공급은 3월에 하고 금액이 2,800만원이며, 상토와 매트 공급은 3월에 하였는데 3억 3,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기계 활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자재검수 및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여섯 번째, 토양유기물 함량증대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2,470ha로 벼 재배면적의 59%이며, 녹비작물 650ha, 토양개량제 시용 1,370ha, 볏짚환원 450ha입니다. 사업비는 3억 2,31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60%, 도비 9%, 군비 31%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운영 등 재배면적을 716ha 확보하고, 자운영 시범단지 조성은 26개소에 223ha를 조성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는 959ha에 1,880톤이며, 다목적 살포기는 39대를 공급하였는데 사업비는 1,95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족예산 자운영 종자대 1,0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하고, 자운영 재배효과 중점홍보, 질소비료 절감, 녹비종자는 45.5톤을 확보하여 8, 9월에 공급하고, 벼 수확전 종자파종 완료지도, 파종 후 사후관리 강화, 퇴비화를 위한 경운작업은 익년도 4, 5월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토양개량제 공급살포 및 지도를 10월에 할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일곱 번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입니다. 목적이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증대로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생산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도모코자 함으로 사업개요로 올해 계획은 150건으로 지원사업은 인증수수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등이며, 지원기준은 수수료전액과 포장재 제작비의 30%이내이며, 시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책 홍보를 1월에 하고, 인증절차 안내를 전 읍면과 품질관리원, 대상농가에 안내를 하고, 인증신청서 배부도 실시하고, 친환경 인증실적은 33건에 128농가에 124ha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산관리 기술을 지도하고, 천적방제 대상농가 인증지도를 3개 작목, 7농가에 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 출하를 농협을 통해 알선하고, 친환경인증농가 수수료지원 및 포장재 제작을 확인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확정 및 사업비 지급, 정산을 11,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우수농산물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수립과 품질의 차별화로 의령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참여 유도로 자긍심 고취와 우수농산물 유통방향 제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소비지 매장 및 자매결연체 연계 직거래를 추진하고, 수박, 양상추, 양파 등 우수농산물 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향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고향농산물 택배비 등 판촉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양파소포장 유통사업 지원을 동부농협에 하고, 화상선별기를 1억 2,000만원으로 설치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사업에 700만원, 한과 냉동건조기 지원에 2,000만원, 지역자율 추진사업에 3억 2,000만원은 신활력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확정은 안되어도 농협과 의논해서 할 것이고, 고품질 농산물 개선사업에 1억원은 동부농협에 할 것이고, 의령수박 명품화 사업에 5억원은 비파괴 당도기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아홉 번째, 쌀 수급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산 매입원료곡 전량 소진대책 지원과 2006년산 추곡 농가희망 전량매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05년산 벼 농가희망 전량 매입하고, 공공비축 미곡매입이 158,319가마, 농협에서 매입한 것이 142,094가마로 의령이 106,475가마, 동부가 35,619가마이며, 현재까지 농협매입 쌀 판매실적은 130,094가마로 91%가 되겠습니다. RPC 친환경쌀 유통시설지원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향후 추진계획은 벼 수확기이전 전량소진을 추진하고, 농협의 환원사업 쌀 수급대책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웰빙잡곡 유통시스템 구축에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0페이지 열번째,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수출농단 4개소 의령선진, 봉수, 부림인데 올해 사업비는 7억 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06년 농산물 수출분야 보조지원사업이 확정되었고, 1/4분기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9,40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를 1회 참석하였고 민들레 식품에서 미국을 다녀왔고,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60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지원에 3억 7,3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1억원, 수출농산물 생산농단 포장재비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푸른의령 가꾸기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외 6개 사업에 15개소로 전체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지조성과 실시설계는 마쳤고, 사업별 실행은 읍사무소에서 초등학교 담장허물기는 안되었고, 소공원 조성 사업도 안되었고,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 조경, 배롱나무 꽃길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정밀한 실시설계로 성실히 시공하고, 사업추진은 9월부터 11월까지 전자입찰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1986년부터 2005년까지 개설실적은 127.5㎞에 사업비는 55억 9,7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올해는 133.4㎞에 4억 3,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임도신설이 0.9㎞, 임도구조개량에 5㎞, 임도보수는 127.5㎞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1월에 하고,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는 3월까지 하고, 편입산주 동의서 징구는 4월까지, 사업발주는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며, 향후계획은 선형개설 작업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노선확정, 구조물 설치는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세번째, 10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외 4개 사업에 36ha에 1억 3,400만원으로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조림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향후 내년 조림예정지 사전 정리작업을 추진하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등 육림작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외 3개 사업에 1,030ha에 7억 6,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천연림 보육 및 간벌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주동의 및 감리용역을 계약하였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일부 완료하고, 향후계획은 육림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유림 관리입니다. 공유림조림지 풀베기, 한우산 철쭉기반조성과 북산정비 사업으로 75ha에 사업비는 7억 4,500만원입니다. 공유림 조림지 풀베기는 궁류면 벽계리 산 200외 1필지이며, 한우산 철쭉기반조성은 철쭉시비 및 소나무 수형을 조절하고, 북산정비는 북산의 대나무 제거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데 진도는 98%이며, 향후 계획은 한우산 철쭉 기반조성 및 공유림 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자원 소실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봄철에 종합상황실은 농림과와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데 봄철은 1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6년 산불방지 경상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전국 9개 시군을 심의중인데 거기에서 되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봄철 산불방지 기간동안에 산불발생은 없었습니다. 사업비는 7억 2,770만원으로 헬기임차 외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및 전문예방 진화대원 110명을 사역하고, 진화장비 헬기 임차 등이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진화조직을 정비하며, 향후계획은 종합상황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 설치 운영하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개요는 소나무 재선충 병 등의 중점 예찰 및 적기방제하고, 도로변 가로수, 소공원, 보호수 등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소나무 재선충 병 예방 외 4개 사업에 7,361만 8,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남산에 3그루가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이 5번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항공방제를 3차까지 완료하고, 비가 오고 해서 날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약제를 구입하여 수시 살포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7, 8월중에 실시하였는데 상반기에는 완료하였습니다. 속지효성 약제는 13개 읍면에 배부하였고, 산림병행충 예찰조사원은 연중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23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소나무 재선충 병이 인접시군은 많이 발생하여 확산저지대책을 강구하고, 산림일반해충의 예찰후 발생시 적극 방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예방활동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마지막으로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의 체계적 정비 관리로 쾌적한 등산로를 유지하고 등산로 노면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소요예산은 2억 600만원입니다. 등산로 개설은 봉수면 국사봉에 2.6㎞에 5,000만원, 등산로 사후관리는 칠곡면 내조리 올해 예산이 1,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했고, 가례면 가례리 새가례 주차장에 올해 1,410평을 사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회 추경에 2억 4,100만원을 요구해 놨으므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등산로 개설예정지의 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등산로 개설지를 수시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수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안수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에 의령수박 명품화 사업에 5억원이 잡혀있는데 의령농협에 되어 있는데 비파괴 선별기 구입기 같은데 지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비파괴 당도기 단가가 5억원이 넘고 거기다 부지조성과 기반을 하려면 이것보다 두 배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계값이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당도와 선별하는 것과 그냥 차에 실어가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값이. 그래서 의령농협에 해 놨는데 동부에도 지정같은 경우는 수박이 1,000동이 되는데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곳인데 동부농협에도 차후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우리가 함안의 대산면에도 가봤는데 군 지부와 양 농협에서 의논을 해서 일단 의령농협이 더 많으니까 하자라고 했는데 다음에 잘되면 동부에도 해야 되는데 전체 양으로 따져서는 의령수박이 함안 대산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일단 해 보고 잘되면 더 늘리든지 추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발생되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농산물 수출확대 사업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약 8억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촉진자금은 국도비입니다. 수출농산지원 사업도 국도비입니다.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지원입니다.

100% 지원인데 그렇다면 일반농가와 수출농가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약 2억원씩이 되는데

수출하는데 유류대가 지원되고 수출이 1억원이면 수출에 따라서 농가와 업체에도 지원이 됩니다. 전체 금액은 그런데 한 농가에 몇 천만원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화정같은 곳은 수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체 돈입니다.

일반농가와 형평성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우리 보다는 많으니까 몇 배 돈이 많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농가에도 획기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농가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는 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성문 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보고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91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신청인이 주로 농민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태풍 에위니아때문에 근심이 많은데 신청금액의 70%인데 100%로 올려주실 수는 없으신지?

형편만 되면 100% 다 주는 것이 맞는데 올해도 20억원을 배정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24억원이 넘는데 100% 다주면 30억원이 넘는데 70%선으로 줄때 4억원이 모잘라서 70% 선으로 다 주려고 추경에 요구를 해 놨는데 1년에 만약에 신청대로 하면 30억이 될지, 40억원이 될지 모르고, 그리고 조례를 정할 때 70%선으로 해 놨는데 일단 개인에게 5,000만원이면 3,500만원은 융자가 되니까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억원보다 당초예산때 더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에 보면 선발에 있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면별로 소수 인원으로 의령군 인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자격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적은 것 같고, 다음 융자조건에 있어서 5년거치 10년으로 장기채인데 요즘 상당히 농민이 어려운 상황으로 3%면 과거에 비해서는 저리채지만 지금은 높은데 3%를 1% 정도는 군에서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가지는 농업경영인 대회가 3회인데 행사지원비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선발은 옛날에는 의령군에도 1년에 1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전 읍면의 신청을 받아도 젊은 사람이 없어 다 신청 받은 것이 올해 3명입니다. 농촌으로 봐서는 앞으로 후계농업인이 많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 우리 힘으로서는 애로가 있고, 농업경영인 대회 3회는 전국 대회할 때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800만원, 군 대회 300만원, 여성농업인 대회때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융자조건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장기채인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3%인데 앞으로 융자에서 1% 정도 보전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금액이 되면 하면 되는데 일정하게 어느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있어도 보전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고를 듣기로 3명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 분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특혜라기보다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대회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는 외국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경영인들이 요구해서 1회 추경때 올려놨습니다. 몇 번 그것 때문에 찾아오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는데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께서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유통정보지 보급 계약이 680명에 약 5,200만원인데 발행지가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유통정보지로서의 활용가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정보지가 연간 몇 회 발행됩니까?

주당 한번씩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합해져서 도에서 주라는 것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농가에 출장을 나가보면 집 앞에 꽂혀있기도 합니다. 도비와 합해져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도비가 있으니까 합니다.

본 군에서 정보에 대한 자료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합니다.

우리 의령군이 농업 군이라서 그런지 농림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6개 담당을 보면 농업지원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될 것 같아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농민은 생산만 하면 판로는 군청에서 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농업지원담당의 업무가 센터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서 이관할 것은 이관해서 유통부분에 이 인원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농업지원담당은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 농민이 농사만 짓고, 행정에서 팔아주라고 하는데 입법예고를 해 놨는데 농림과에서는 유통분야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양정계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1사람이 보고 있고, 그래서 유통계를 나눠서 지원계와 다른 계로 2개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센터와 중복되는 업무는 직접적으로 이름은 비슷하지만 일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센터에서는 기술지도가 주 업무고, 행정에서 내려오는 직불제나 수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일은 달라 이번에 센터에서 일하는 것과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같은 것은 넘겨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유통을 2개로 나눴을 때는 계가 하나 더 생기면 직원도 부족한데 8월 초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손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이 비슷한데 천연림도 간벌을 하고, 덩쿨제거도 하는데 생산성 있는 밤나무에는 간벌을 안합니까?

밤나무는 길을 내는 진입로를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간벌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진입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육림이나 조림을 하는 것이고, 밤나무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간벌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안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번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직거래 행사 지원사업, 추진사업, 한과 냉동기 지원 등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과 냉동기 지원에 2,000만원인데 저는 설명하기를 우리 지역에 제조업이 군에서 어떤 식으로 했든 계속적으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한과는 우리 지역의 사업 중 가장 우량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되는 사업체에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생긴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김안수 위원이 말씀하신 수박 명품화 사업 선별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미안하지만 농사짓고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별기는 도입이 늦은 것이 아닌가 선별기가 과장님 말씀은 인색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마을단위별로 할 정도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흔히들 말하기를 의령수박이 전국의 으뜸수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가면 의령수박을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 결과적으로 마케팅이 부족해서 인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별기가 있음으로 해서 수박을 덩치만 크게 하여 대목을 호박을 하던 것을 박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인데 나중에 파는 문제는 뭐냐 하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유통부분은 농사짓는 사람이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행함으로서 그런 것들이 따라와서 동시에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선별기를 농림과 자금수요 내역을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째째하다, 다른실과는 몇십억원으로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이래서 못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추경에 다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확대 10번에 보면 중복질문이 되는데 자금의 성격하고, 연차별 지원내역서, 사업량, 지원대상자 명수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재수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분장 및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정병철, 지역경제담당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농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공담당주사 김용균, 상공담당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물가동향, 계량기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담당주사 임재찬, 교통담당에서는 교통질서 확립, 교통행정 종합계획,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조주환, 건축담당에서는 건축관련 인허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주사 신동석, 지적담당에서는 지적측량검사, 지적불부합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담당주사 진병진, 토지정보담당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112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업단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별 입주현황은 군내 구룡공단과 농공단지 4개 등 5개지구에 70개 업체로 등록이 전체 55개소로 가동이 50개소, 휴폐업이 5개소, 가동준비가 10개소, 미건축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봉수농공단지에 자동차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공장은 분양하여 6월 15일 착공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로 상반기에 5개 업체로 동아테크와 호환은 동동 농공단지, 케이아이, 대대에프씨, 창원전통식품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미분양 농공단지 18,361평을 조기 분양하는데 봉수농공단지 1필지 10,200평을 자동차 부품공장이 입주하도록 협의 중이고, 부림 농공단지 1필지와 기존공장 확장예정부지 3필지는 연내에 조기인수를 독려토록 하겠으며, 계약해지 및 대체입주를 추진에 1개소인데 봉수농공단지로서 미 착공부지를 청문절차를 거여 8월중에 재유치하도록 하고, 부도, 휴폐업 업소 발생시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공동이용 시설물은 하반기에 봉수농공단지에 체육시설과 구룡공단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령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동동에 예전에 신시가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5만 1,000평이 있는데 주요 개발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는 15만 1,000평으로 사업비는 국고지원 기반시설비를 제외하여 50억원이며, 효과는 40개 업체 3,000명이 고용될 것으로 보고 연매출액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계획은 9만 1,000평으로 계획호수는 1,800호에 5,000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를 2004년 1월부터 1년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지난 연말에 발주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희망지로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난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처는 극동엔지니어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8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개발 구상 자체심의를 8월중에 하고, 군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9월에 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11월에 하여 착공은 2009년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개발방향은 산업단지 개발은 민자유치가 불가피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실수요 기업을 유치해서 직접개발토록 유도하고, 투자의향 업체가 없을 경우 경남개발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에 시행을 위탁하는 차선책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은 직접적을 대출하지 않고 금융권에 하여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역기업 생산제품 홍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국제품질규격시스템 5개업체, 국제환경경영시스템 1개업체로 용역비를 도비와 군비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개업체 9억원을 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의 신청 및 획득을 11월말까지 하고,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구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실업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3개월씩 4단계씩 실시하고, 참여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구직 등록한 실업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고용촉진훈련 추진은 계획인원 7명인데 추진실적은 신청은 10명이 신청하였으나 고용보험에 등록된 자는 자격미달이 되어 10명이 탈락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37명을 실시하고, 7월부터 37명이 투입되어 있고, 취업알선 창구운영과 고용정보망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 3% 이내로 축소하고,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및 원산기 가격표시제 이행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추진실적은 품목별 관리책임제를 4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불법공산품 판매행위 단속도 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은 가격안정 좋은 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30개소에 대해 업소당 14만원으로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부당가격 징수 및 불량품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9월에 개최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유소 불법행위 및 유사석유제품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가스 취급업소 및 가스공급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과 유사석유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다중이용시설 가스, 전기분야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기관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은 요일제로 시행하고 있고, 유사석유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고, LPG 공급자 대상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중이용시설 자율적 휴무제 실시 및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자재, 유사석유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LPG 공급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중이용시설 가스, 전기 등 합동점검은 추석과 결빙기 등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LP가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개선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 및 경로당의 가스시설의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 가스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난 연말기준으로 기초수급자 1,192가구, 경로당 235개소로 등 1,417개소로서 기시설 개선이 692개소이며, 앞으로 사업량은 기초수급자는 265개소, 경로당은 5개소가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4,481만원으로 시설개선은 270개소에 개소당 15만원씩 4,050만원, 시설후 사용전 완성검사는 기초수급자 265개소에 1,5950원해서 422만 7,000원, 경로당 5개소에 1,6500원해서 8만 3,000원으로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2008년까지 잔여 349개소를 개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시설공사는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국비 7억, 군비 4억 6,700만원으로 11억 6,700만원으로 축협 매장에서 리신당까지로서 시장내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5월에 완료하였고, 하수구 정비공사는 환경수도과 예산으로 현재 60%의 공정이며, 향후계획은 7월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은 연말까지 하는데 시설규모는 아케이드 시설은 7억 3,000만원, 소방시설 2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당초계획보다 국비 1억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 6,700만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어 제1회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택시요금 미터기 적용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구간요금제를 미터할증제로 변경 운영하여 건전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요금은 1998년 5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아 8년째 요금이 동결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터기요금 적용방향은 지난 6월 7일날 택시운송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기본요금 2,700원, 복합할증률 50% 적용과 택시미터기 수리점검비 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의령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7월에 개최하고, 택시요금 고시 및 홍보를 8월에 하여, 9월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요금결정 과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체계로 처음 적용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영주차장은 동동에 1개소 45면을 주차 할 수 있게 공사를 완료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반사경과 안전표지판을 182개소 설치하고, 간이승강장을 6개소 설치하고, 차선도색을 의령과 부림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단속인력은 4명으로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이며,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교통신호기 보수는 13개소, 교통안전표지판을 17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25동으로 20평 기준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4%입니다. 빈집정비는 82동으로 동당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개량은 대상자 선정을 3월에 하였는데 지난해는 남았는데 올해는 수요자가 많아 다 못했는데 25가구만 했고, 빈집정비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은 25동으로 공사중이 8동, 준비중이 17동, 빈집정비는 82동으로 완료가 21동, 공사중이 5동, 준비중이 56동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착공 사업에 대해 착공을 독려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주거가능 빈집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매입희망자와 연결해 주고, 노후된 빈집은 조기에 정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서동 임대아파트 추진상황입니다. 목적은 무주택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체의 출퇴근자 거주여건 조성으로 인구증가시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이며, 건립위치는 의령읍 서동리 240번지 일원이며, 건립규모는 부지면적 3,981평으로 건축면적은 622평, 연면적 6,044평, 층수는 7층에서 15층으로 4동에 283세대에 전체 사업비는 229억 9,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 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대아파트 건립 주공경남지사와 협의를 2004년도에 하고, 건설교통부 사업승인이 2005년 6월 21일에 났고, 토지보상 감정평가 및 보상관계 설명회를 2005년 10월에 하고, 토지보상 통보를 2005년 10월에 개별통보하여 토지보상 협의는 24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시설공사 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의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경 공사 착공을 하여 간선시설 설치비 지원에 1억 3,100만원으로 하수도 및 상수도 시설 분담금은 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겠다고 하여 유치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증인 위촉을 1월부터 7월까지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는 3,787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에 3,702건, 이의신청 접수에 20회, 확인서 발급 1,687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화상담, 확인서 접수 및 발급인력 부족으로 일용증원으로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조사 업무를 타부서에서 협조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순번대기표를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크게 복잡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사용하는 있는 경계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과 경계분쟁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토지 불부합의 원인은 토지조사 사업시 세부측량이 착오되었거나, 현재 지적도면 경계선 마모와 신축발생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역은 의령읍 동동리 일원으로 예전 군수관사에서 성당까지이며, 사업비는 2,328만 4,000원이며, 정리기간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조사측량은 작년 6월에 완료하고, 지적불부합지 추진위원회를 올해 2월에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부필지 경계선 조정을 8월중에 하고, 불부합지 정리위원회 심의를 9월까지 하고, 정산과 지적공부 정리 및 촉탁등기를 연말까지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면적 증가지주와 감소지주간 상호이해 상반으로 청산금 결정에 애로가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로 협의가격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의 시험운영에 따른 지적도면의 무결점 자료정비, 지적공부관리시스템 데이터의 완벽한 자료변환을 실시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은 2005년 10월에 완료하고, 시험운영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자료변환 과정 및 기존의 오류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기존의 종이도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속 정비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완벽한 지적도면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의 전산화로 민원발급 소요시간 단축과및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등기 무결점 일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표시 및 소유권 사항 등의 지적오류 자료와 등기자료를 상호 대사 일치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올해 등기부 열람이 82,152건, 촉탁등기 263건, 오기정정이 443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토지등기부 열람 및 대조작업과 등기촉탁 및 소유권을 정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0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가의 투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분 개별공시자가 특성조사를 2월중에 마치고, 인근시군경계 지가불균형 합동조사를 진주, 산청, 합천군과 실시하고, 지가결정 공시를 5월에 하고, 앞으로 계획은 수시분 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하여 지가결정 공시를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적, 토지관련 자료 전산화입니다. 토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업무 전산화로 인터넷 열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만족 시스템을 운영하고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에 대형 텔레비전을 활용하여 지적도 열람서비스를 홍보하고,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으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동시 발급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인터넷으로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 토지자료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인터넷 발급으로 앞으로 기술을 보완하면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우리 군에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부담도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병행하고 달리 생각하면 자연적 제조업과 서비스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방법이 우리 지역의 주요도로나 위치에는 모든 토지가 생산이 과거의 버팀목이었던 농업에 중점을 두고 토지의 이용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을 현재 농공단지의 위치가 사업자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고,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미래가 설계되려면 지금같은 농지운영 계획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행정에서 모든 것을 도맡아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 보다는 토지이용방법을 예를 들면 생산녹지나 토지의 이용계획을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구분은 농공단지에는 시군별로 한도면적이 있는데 의령에는 혜택을 많이 봐서 100헤베는 가능한데 농공단지는 지원방안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지만 평방미터당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3년전까지는 15만평, 50만헤베가 되면 기반시설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전체 면적에 헤베당 얼마 지원이고, 산업단지는 도로나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만 지원이 됩니다. 의령 산업단지 15만평은 앞으로 확정이 되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인데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도 소규모 공장유치로 농외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돌아보니까 최소한 1만평이 되면 군 관리계획을 1월부터 연말까지 건설과에서 하는데 관리계획을 만들때 계획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공장은 할 수가 있는데 용도지역을 예를 들어 용덕면 어느 지역은 용도지구다라고 하면 바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는데 기존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가능하고, 경지정리가 된 곳은 건설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 관리계획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되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지역에 필요한 좋은 위치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과에 올라가시면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이고, 생산관리지역이 안된 곳은 현재 공장을 짓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는 생각에 단시간에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의령군에 공장을 1만평이나 5,000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와서 토지를 물색을 하는데 공장지을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는 땅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땅이 있더라도 취토장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건설과 업무를 공부를 오늘 많이 해 왔는데 내일로 미뤄졌는데 저는 취토장 정도는 군에서 많이 확보를 해 놓고 토지는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하는 방법을 관리계획 방법을 문을 열어둬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용도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의령군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공무원의 의지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역할이 활발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의회와 함께 의령군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자리가 종종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 이창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업단지가 55개소에서 50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데이터에 있는데 그 외 예를 들어 전통식품 가공업체나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앞으로 4개 업체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의령군내 각 기업체가 대개 영세업자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경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가 약해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을 이용하지 못해 도산이나 폐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이왕 군에 들어온 업체를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업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 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만 있다면 군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는 하지 못한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산업단지도 조성할 것인데 환경성 검토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장만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곡이나, 봉수 농공단지의 실예를 많이 보는데 영세업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총동원해서 배려를 해서 재무구조가 약한 곳은 가능하면 담보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기업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자금부분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인데 제도적 지원은 이미 공장 허가 때부터 된 것이고, 다른 부분하고 틀려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1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도에서는 5번까지, 군에서는 2번까지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규모나 종업원 수 등 사전자료가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받아서 군의 돈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이자를 2.5%를 저희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7%를 빌리면 저희 군에서나 도에서 2.5%를 주고, 나머지 4.5%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장에도 다른 지원이 되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9개 업체에 23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능력이 한도가 차서 그런 이유로 혹시 의령군에서 중소기업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지, 또한 우리가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전통식품에 대해서 해마다 혹시 중복 지원되는 업체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중복된 것은 최근에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줬다고 해서 군에서 안줄 수는 없어 준 것이 있고, 공단 외에도 일반 개별 공장도 자금규모나 종업원 수의 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안되는 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보증한도를 기본재산 15%의 범위내에서 소기업은 2억원 정도 소상공인은 5,0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매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책추진단장 정원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책추진단의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팀 담당주사 오성섭, 기업유치팀 담당주사 권규생, 소싸움장조성팀 담당주사 양재섭, 골프장조성팀 담당주사 김강복, 120민원봉사팀 담당주사 안영섭. 그럼 지금부터 시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취업 등으로 인한 이농현상과 거주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입지원 시책 등 단기시책과 병행하여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책개요는 전입지원금 지급 및 전입자 민원처리 등 행정지원으로 전입지원금은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30만원을 지원하고, 자동차번호판 교체비를 2만 7,000원에서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적극추진을 홍보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전입지원시책 추진은 2006년 6월 30일 현재 전입지원금은 지원은 161세대 4,830만원과 차량번호판 교체비 지원은 41건에 11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중점과제 시책 5개 시책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인구수는 3만 1,095명, 전출자는 2,049명, 전입은 2,180명, 출생은 1월부터 6월까지 68명,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구증가시책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맑고 깨끗한 청정의령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입 유도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업체 투자유치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우수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35회에 걸쳐 전개하고, 우수 중소기업은 8개업체를 유치하여 투자금액 100억원과 고용 예상인원은 182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농공단지 미분양 및 대체입주자에 대한 우수업체를 유치하고, 투자가능지 안내 및 신규와 대체공장 입지를 검토하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찾아가서 모셔오는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주 5일근무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관광객 유치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와 정암리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50,46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경유물 및 싸움소 전시관 건립, 상설 소싸움경기장 설치, 농경문화 및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1차에 32필지 18,472평, 2차 47필지에 31,960평, 2006년 1월 임시상설 소싸움장을 조성하였는데 관람석은 약 2,000석 규모로 창원 F3 경기장 철거시설물을 재활용하여 조성하고, 5월에 소싸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8월에 기본 및 특구계획울 수립하여 2006년 9월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2006년 10월에 추가 매입부지를 재감정하고, 2006년 10월에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신청하여 2006년 12월에는 전통농경테마파크 특구를 지정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레포츠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대산 잔디포를 활용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05년 6월 28일날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의령읍 만천과 대산리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72,248평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9홀 및 부대시설과 다목적 체육시설로 축구장과 족구장을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20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골프연습장 운영을 2005년 9월부터 하고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월 15일에 납품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실시설계를 확정하여 연말부터 내년 6월까지 골프장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시험 운영하여 내년 10월에는 골프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이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굴산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레저 및 스포츠 인구 증가 추세와 입지 등 최적지 활용으로 친환경적 대중골프장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칠곡면 내외조리 산 1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2만 3,000평으로 대중골프장 27홀이 되겠습니다. 투자자 및 사업비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약 1,250억원을 투자하였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그린시티와 업무협약서를 작년 5월에 체결하고, 골프장유치 지역주민 설명회를 작년 9월에 실시하였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 투자양해각서를 작년 10월에 체결하고, 올해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골프장 조성관련 찬반 주민의견을 8월중에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반대주민의 의견은 7월 18일날 약 30명이 군수님과 면담하였고, 찬성의견은 7월 21일날 35명을 대상으로 군수님과 의견을 수렴하여 면에다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120자원봉사입니다.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현장중심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행정에 대한 대민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를 13개 읍면에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등이 3,614등으로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 지원은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 연간 200세대에 정도하고, 오지마을 순회봉사활동을 분기별 1회 이상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가로등 수리를 약 950건 주요 수리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상조 민원처리반은 운영하고, 소외계장 및 오지마을 순회봉사를 1/4분기에 가례면 양성마을 외 5개 마을에 건강진료나 가전제품 수리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지원 및 오지마을 순회봉사도 분기 별 1회씩 4회 순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가로등 신설요구 등 민원을 처리하는데 연간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신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가로등 개수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며, 접지저항, 누전차단기 불량 등 부적합 가로등은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단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165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실상 의령군 전체인구가 3만 2,000정도로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입지원금이나 자녀갖기 운동 등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의령군 공무원이 53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령군에 전입이 되어 있는 명수와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전입을 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의령군 공무원의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의령군에 미 전입된 공무원은 3명인데 그 이유는 자기들의 전세를 계약을 해서 자기가 의령으로 퇴거를 해서 전세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상황이 끝나면 전부 의령으로 전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전체 숫자 중 3명만 미 전입입니다.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섭

시책추진단은 오늘 뵙기가 그런데 추진단 자체가 해체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이 중요한 추진계획인데 의령군의 인구가 3만 2,000으로 의령군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그런 부분인데 시책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전입지원금도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인근 시군에는 전입하는 세대에게 금전적 지원 뿐만이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의령군에 전입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해서 전입세대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아가서 자치단체장이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전입을 했을 때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의령군에 가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을 듣고 있는데 의령군에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추가를 드리면 저희들이 출생시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은 못가고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장이 그 자금을 가지고 방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제 이행여부는 파악을 해 보겠으며,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이창섭 위원님이 출생아 건강보험 좋은 사례를 주셨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의령군이 생기고 난 이후에 자발적이든, 추진이든 떠나서 1,25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역에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사업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 면에 1,250억원의 거금을 투자하는 업체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쪽의 비유를 하면 용덕면에 소년원이 들어올 때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를 시켜보면 그 당시에 저의 가까운 사촌이 결부되고 했는데 주민들이 안돼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가보니까 안된다라고 하니까 왜 내가 가겠냐해서 그것을 최고책임자에게 맡겨버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떠올리면 30여명이 반대를 하고, 동조자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의 힘에 밀려서 이런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81.5%, 필지수는 81.6%, 면적으로는 92%가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하는 쪽은 7월 18일날 30명이 대표자가 의령군을 방문하여 군수님이 답변하였고, 7월 22일에 찬성자 35명이 와서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약을 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의 의견일치를 봐라 해서 일단 의견일치를 위해서는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과연 골프장 밑에 물고기가 죽는지, 안죽는지 여부를 판단해라 해서 당초에 7월 말까지에서 8월 말까지 유예를 줬는데 칠곡면에 대표자 10명씩을 뽑아서 군에서도 개입하지 않고, 교원공제회에서도 개입하지 않고 해서 가고 싶은 골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칠곡면에서도 그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면에 1,250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도가 날 업체가 아니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굉장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각시켜 주민들로 하여금 골프장 주변 탐사, 골프장을 직접 가보고 해서 결말을 내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반대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도 골프장 많더라, 그 나라는 환경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아주 앞선 나라도 골프장을 많이 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의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런 어려운 일을 해 내야 됩니다. 아무리 소싸움 공청회를 해도 공청회가 전체는 아닙니다. 해야 될 사업은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군에서 소화를 못시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애로가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단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협력담당주사 허영국, 재난관리담당 정영재, 복구지원담당주사 여계장은 진주에 출장중이라 차석인 이병순, 민방위담당 전용원. 보고는 안전문화의식 고취 외 5개입니다. 154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첫 번째, 155페이지 안전문화의식 고취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재난발생 시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전문화운동 내실화 및 체계적 전개와 안전표시설치 및 매월 수시 안전문화홍보를 지속추진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 책자 및 위원회 개최를 3월에 100권을 발행했고, 어린이 안전주간 시설물 점검 및 홍보를 5월에 했고, 설명절, 민방위대원 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를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3월에 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물놀이 안전표지판 표준화사업을 지금 시행중인데 7월중에 4개면 12개소를 하고, 지역자율 방재단, 민간모니터 위원 등 민간참여 자율방재 조직을 활성화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두 번째,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시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완벽한 지정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재난대책 계획수립과 국가기반 재난관리 및 동향파악, 특정 관리대상시설 월별, 수시점검 및 일제조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군내 중점 관리대상시설은 44개소로 A급이 31개소, B급이 7개소, C급이 6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특정 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의 월별 수시점검,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홍보를 전개하고, 해빙기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재난대응 종합훈련 도상훈련 추진, 재난대비 자원도원 수시변동 파악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특정 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9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고, 하계휴가철과 가을행락철, 동절기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시설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타 지역 재난관리 상황을 수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 번째,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우수기전 방재시설물 점검과 정비로 재해사전 대비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난 대응과 수습을 위한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방재시설물 현황은 국가하천이 2개소에 56.4㎞, 지방 2급하천이 41개소에 221.7㎞이며, 소하천이 153개소에 158㎞이며, 배수문 및 배수장은 배수문 48개소, 배수장 42개소, 저소류지 163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4개소로 정암다리와 정암 오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완료를 4월 30일 완료하고, 방재의 날 행사를 5월 25일하였는데 화정면 석천소류지 및 배수장을 점검하고, 전실과소 담당읍면 방재시설물을 점검 완료하고,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2개소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고시를 4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재해지도 제작배포를 8월에서 10월에 하고,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를 7월부터 12월에 완료하고,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추진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방재시설물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네 번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강우량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40.7㎜인데 최대시우량은 낙서면에 7월 9일 11시에 56㎜가 왔고, 4시간 최대강우량은 정곡면에 7월 9일 8시부터 12시까지 124㎜가 왔습니다. 피해상황은 237억 9,700만원으로 이재민이 103세대, 235명, 공공시설이 368개소에 151억 5,900만원, 사유시설이 86억 3,800만원으로 주택침수 반파가 1동에 1,500만원, 버섯재배사 침수가 19동에 13농가, 농작물피해가 1,362ha에 67억 4,700만원,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이 63ha에 18억 3,600만원, 공장시설이 2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주요 개선복구사업 현황은 의령읍 만천지구 지방도로가 침수는 1,140m에 피해금액은 4억 2,400만원, 개선사업량은 2,760m에 금액은 2억원, 가례면 가례천 수성지구는 제방유실 2,310m에 피해금액은 3억 2,800만원, 개선사업량은 1,300m에 피해금액은 42억원, 화정면 화양천 후곡지구는 제방유실 60m에 피해금액은 1억 200만원, 개선사업량 신청은 250m에 금액은 11억 7,500만원이며, 정곡면 정곡천 중교지구는 범람이 230m에 피해금액이 2억 5,800만원, 개선사업량 신청은 4,150m에 금액이 116억원, 궁류면 유곡천 운계지구는 제방유실 200m에 금액이 1억 400만원, 개선사업량 신청은 800m에 금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인력지원현황은 인력지원은 6,274명으로 주민 2,877명, 공무원과 단체 2,248명, 자원봉사회 764명, 군부대 385명이며, 군부대 장비가 1116야전공병단에서 궁류면 벽계유원지에 소하천의 토사를 제거하였는데 동원장비 및 인원은 5대에 15명이 되겠으며, 장비동원 현황은 912대로 굴삭기 514대, 덤프 373대, 기타 25대이며, 기타 주민지원 사업은 침수중인 주민 보일러를 점검과및 수리를 15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한 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평시 생활민방위 역량을 배양하여 비상시 안보역량으로 연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으로 해당지역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대 편성 일제정비를 87대 3,061명을 하고, 주민신고망을 2월에 정비하고,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을지연습 핵심토의과제 및 실제훈련계획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5월에 실시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망 정비 및 집중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1회 더 실시하고,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7월에 실시하고, 민방위시범마을 재난대비 훈련을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교육훈련장 이전입니다. 의령공설운동장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의 외곽지역 이전으로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로 군민 편의제공 및 예비군, 민방위 대원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부지 이전계획입니다. 교육훈련장 이전계획으로 위치는 의령읍 상리일원으로 주요시설 및 사업내역은 안보교육관 신축 505㎡에 4억 6,000만원, 전술교장 및 설치가 65,495㎡에 4억 5,000만원, 조경 및 부대시설에 3억 4,500만원, 부지매입비는 66,000㎡에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방문 이전건의를 2005년 2월에 하였고, 지역구의원 김영덕 국회의원께 이전 건의를 드렸으며, 2007년 국고지원 우선 대상사업 건의를 드렸고, 2006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국도비 예산확보시 교육훈련장을 이전하고, 1차적으로 부지매입비 우선확보로 부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소요사업비의 확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위니아 복구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진주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51억 5,900만원에 복구금액이 6억 684만 9,000원을 요구했는데 확정된 것이 피해금액이 135억 7,200만원에서 복구금액이 310억 6,900만원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비와 계산해서 추경에 하는데 진주에서 오늘까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공식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만천도로에 50억원, 가례 수성에 33억 3,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은 원상복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나 강원도에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비가 왔으면 되는데 지금 시선이 강원도 쪽에 많이 몰려있어 조금 불리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과장님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복구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령 만천지구에 5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원상복구인데 응급복구 하는 예산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예비비 5억원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태풍때 수해현장을 다녀보니까 현장에서 장비하는 사람이 이것은 감사때 이야기하려다가 짚고 넘어가자 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비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모 지역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아주 피동적으로 움직이던데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던데 밥이랑 돈도 안줘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장비하는 사람들도 밥을 안줘서 대충하고 말았다, 담당계장이 일을 시키면 사고 안일어날만큼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 자체가 피동적이고 1시간에 할 일을 하루종일 하고 있던데 그래서 계장을 만나서 왜 그렇게 지시를 했냐고 하니까 과목이 없어 인건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지시를 무조건 갖다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 줍니다.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있다라고 해서 지출해도 된다고 하니까 저더러 책임지겠냐고 하고, 그럼 군에 건의를 하라고 하니까 군에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감사때 그 사람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복구에 임한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유곡면 산업계장인데 반드시 지시를 해서 밥값은 당연히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불러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368곳에 사고가 났는데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률도 말씀을 하시는데 기사들의 인품입니다. 직원들이 다 나가서 감독을 못합니다.

면장님이라 담당계장이나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다음에라도 재해가 있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루사때는 도비가 7억원, 매미때는 13억원이 내려와서 썼습니다.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건의를 했는지 찾지는 못하고, 반드시 지시를 해서 일을 시킬때 인건비를 준다라고 하고 일을 시키는 것과 알아서 하라는 것은 능률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면에서 확인을 해서 일한 시간 그대로 줍니다. 직원이 몰랐던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섭 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타 부서보다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 예방대책이 아무리 좋은 대책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연재해는 어쩔수가 없는데 우리 의령군은 의령군 유래사상 루사나 매미때 많은 피해를 겪었고, 이번에 또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재난을 겪어보면서 이제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큰 재난을 당했음에도 지금도 안전불감증에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의령에 비가 얼만큼 오면 어느지역이 침수가 된다는 것이 한 지도안에 나타나야 바로 그 속에서 예방활동도 되고, 신속히 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이번에 장비가 우왕좌왕하거나 공무원들이 제때 현장을 지휘를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방재지도가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큰 재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영부영 하다보면 또 다른 재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규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태풍때 현장에 다니니까 방재계와 건설과가 서로 업무를 두고 서로 미루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없는 이야기는 안할것입니다. 주민들이.

상황실에 건설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상황실에 접수되어 건설과로 가는데 거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