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가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옛날에는 정부수매를 하다가 공공비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WTO협정이라든지 쌀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 수매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간접지원을 하고 직접지불금이나 지원을 하고 쌀값은 현재 시중시세에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상외로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 데는 4만2천원, 4만3천원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고 해서 금년부터 쌀이 일반 식당용 쌀도 수입쌀이 작년부터 들어온 물량이 금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들어왔기 때문에 쌀값도 떨어졌고, 또 앞으로 추세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는 상황에서 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짜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쌀 값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협에서도 쌀값을 많이 못주고 4만2천원, 4만3천원, 그때 처음 RPC에 산물수매한 사람들은 그리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때 당시 쌀을 충분히 내지를 못했고 제대로 팔지를 못했고 헐값에 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RPC에서 쌀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해도 가격을 많이 주지 않는 상황에서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출하기때 제대로 물량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수입미가 들어와도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고, 다음 정부에서 당초 수매도 3백만석을 산다고 했는데 농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백만석했다가 5백만석하고 최종적으로 농민들이 데모하는 그런 쌀까지 흡수한다고 해서 5백만석을 더 샀습니다. 정부에서 빨아들이고 나니까 사실 농가에 있는 쌀이 없으니까 농협이나 RPC나 우리 지역에 있는 두보나 다른 도정공장에서도 그때 당시 물량은 사실은 확보를 못한 상황이었고 이제 와서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에 의하면 고성에 쌀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RPC를 그냥 놀려 놓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고성벼를 사서 고성쌀을 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쌀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세워 버리면 지금까지 거래하던 거래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래선이라는 것은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데 저 쌀은 사실 농협도 그렇고 일반 자기들이 장사....

그 파악을 한다손 해도 행정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쌀을 사서 도정을 해서 자기들이 팔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정부양곡같으면 우리가 관여를 하지만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파는 사항을 관에서 지도는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성쌀이 이것만 팔고 다른 물건처럼, 라면처럼 오늘 쓰다가 내일 안써도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거기다가 철원쌀이라고 붙이거나 전라도쌀이라고 붙였을 때 소비자들은 고성쌀이라고 사실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안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성쌀이라고 먹는데 고성RPC에서 철원쌀이다, 전라도쌀이라고 표시를 내었을 때 소비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좋게 봐주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고성쌀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쌀 품종은 고성쌀 아니고 제가 규정대로 한다면 고성쌀이 아니고 국내산, 수입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포대는 고성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준은 굳이 고성쌀이라다 무엇이다라고 하라고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대로 추이를 봐가면서 지도를 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이것이 사실상 아주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정밀작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관 2층에 토양종합검정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여자인부가 2명이 있는데 그리고 예찰요원 여자인부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한 8가지 정도 우리 검정을 하는 기술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주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정밀 작업이 되어서 그리고 또 이 장비가 한 곳에 갖추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현재 종합검정실에 있는 장비가 해마다 갖추었기 때문에 약 3～4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경비도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에 해당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은 4억원을 확보했는데 실제 지급은 1억9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사전에 대농가들이 미리 5월 15일 이전에 갈아엎었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갈아엎지 않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전 읍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9천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봉호팀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서종립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황귀영팀장입니다. 200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파트에서 내줍니다.

축사를 관리한다기 보다 축사 안에 동물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모든 신고를 해서 건축을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분뇨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축사에 분뇨처리시설을 허가를 해주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줍니다. 저희들은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공동방제의 날을 설정을 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요일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14개 읍면을 다 못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벌 한 통을 한 군이라고 합니까?

예.

보통 1년에 한 통에 평균적으로 벌을 몇 되 정도, 몇 리터 정도 땁니까?

정확하게 몇 리터라고는 하기 어렵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벌꿀을 많이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벌 양이 적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는데 한 통에 몇 되나 땁니까?

한 말 정도....

그러면 그것이 한 통을 가지고 한 말을 따면...

그것이 보통 양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동양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냥 여기 정착해 있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도 농가별로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되에 얼마나 합니까?

한 되에 보통, 벌가격도 3만원하는 농가도 있고, 5만원하는 농가도 있고, 4만원하는 농가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묻는 이야기는 재래식 벌통을 개량식으로 하니까 한 군당 돈이 20만2천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벌 한 통에 얼마나 따기에 20만2천원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벌통은 벌상자가 하나 안있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 작년에 저희들이 23호에 2,520군을 했는데 그 양봉농가들이 아주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가 벼농사 한 마지기 1년에 순수익을 10만원이라고 하는데 벌 한 통에 차이가 20만원정도 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지원 안해 주어도 열심히 자기들이 개량을 할 것인데 그것을 한 통에 20만원 차이가 나는 사업을 안하고 있다가 한다는 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축산법인단체 현황 나오지요. 뒤에 회원수하고,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주요가축 사육현황에 보면 2005년 12월 현재하고 집계표 나오지요?

예.

집계표 앞으로 과장님이, 주무계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보고서 올라올 때 바로 집계 좀 해주세요. 앞뒤로 맞추어 보세요. 주요가축 사육현황에 있는 호수하고 뒷면 7페이지에 나오는 회원수하고 얼핏 보니까 뒤에 보면 고성낙우회, 영천낙우회만 해도 회원이 85명입니다. 앞에 젖소보면 가축현황이 67명입니다. 그리고 백운양돈영농조합에 어경효해 놓았는데 5명이라고 해놓았는데 10년전에 시작할 때 5명이었지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집계표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이런 것을 10년전에 시작할 때 이종주하고 어경효하고 몇 명할 때 그때 5명이었는데 지금도 5명이 올라온다고 하면 집계표 이것이 제가 양돈을 하고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서 앞으로 보고서 올리십시오. 의회에 올리면서 보고서를 똑바로 해주십시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에 담당팀장 소개부터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하수처리시설담당입니다. 정호갑 상수도담당팀장입니다. 한영대 하수도사업팀장입니다. 2006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