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먼저, 제5대 연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시국 산하 부서는 교통, 건설, 건축, 도로, 재난대비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최일선 부서로서 개청 이후 우리 구의 근간이 되는 온천천 시민공원 조성사업, 거제로 확장공사, 연산고분군 터널공사 등 크고 작은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역점을 두어 활기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구민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게 되겠으며, 도시국 전 직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선봉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시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하절기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 김영배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오세흥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다음 이봉호 주차단속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종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애련 위원입니다. 항상 주차 문제에 고심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과 최일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주차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구청을 둘러봐도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E마트나 국세청 부지, 구청 옆 마당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행사가 있는 날이나 민원이 많은 날은 주차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주차난 해결이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이 좀 있는 줄 압니다. 3, 6, 7동 우리 옆 동을 살펴보면 사실상 빈 공터는 없습니다. 헌집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아마 주차장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이 문제는 공문으로서 한번 단체 회의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주차장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이 문제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아까 여기서 보니까 주차장을 하는데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도 잘 풀어가면 지금 우리 연산6동이나 7동 이런 데 보면 내놓은 집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팔리지 않아서 주민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한 어떤 강구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구청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말씀과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주차장 관리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차장은 1,207평에 121면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민이 많이 오는 회의 시나 민방위 교육 시에는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그 날은 차를 안 가져오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은 구청 안에도 대고 국세청 자리에도 주차를 하고 E마트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 주차 공간도 사실상 여러모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다 공감하고 주민들이 제일 요구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6개년 계획으로 해서 소규모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은 거의 100평 내지 200평 수준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은 200평 이상을 공동주차장이라고 말합니다. 소규모 주차장은 시로부터 2011년도까지 예산을 50% 이내에 돈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4곳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곳을 선정해서 보고를 시청에 마쳤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년 계획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땅을 사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제가 교통과장을 맡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 이후로도 신문에 2회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여러 번 했고 그 다음 연제소식지 그 다음 각 동 동장 회의 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팔려고 내놓은 땅들 그런 땅들을 많이 지금 소식을 듣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해도 여러 군데를 조사했고, 한 곳만 선정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이 팔려고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이 우리에게 동의서를 써줘놓고 돈이 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수그러 들었습니다만 또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 붐이 일고 난 이후로 땅을 팔려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는 땅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즉시 조사해서 시청에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우리 돈으로 살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그 땅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일주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의 어떤 부족한 도로율과 과다한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자가용 승용차 자율 10부제를 공동주택 단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단위로 다시 자가용 승용차 5부제 요일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자들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10부제 운행으로 말미암아 10일 중에 하루를 차량을 사용할 수 없고 또 공공기관 요일제 운행으로 말미암아 요일 중에 하루를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중에 이틀을 부제에 걸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10부제 추진과 또 공공기관 5부제 그 추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부제 추진 현황과 5부제 추진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합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부산시에서 2003년도부터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03년도는 6개 아파트, 2004년도에는 26개 아파트, 2005년도는 26개, 2006년도는 29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는 산자부에서 요일제로 승용차 5부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것이 너무 불편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 별로 불만 사항을 시청에 건의했습니다. 같이 맞추자, 그래서 부산시에서 결정을 10부제로 그 동안 하던 것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승용차 5부제를 같이 시행하자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10부제는 취소가 된 상태이고 8월 1일부터는 승용차 5부제 요일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행에 앞서 아파트에 있는 10부제 플래카드를 다 뜯고 요일제에 대한 플래카드를 아파트별로 홍보를 요청했고, 구청에서도 중요한 지점에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부제 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2번의 점검 결과가 나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시상이나 마무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구청에서는 시상금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고 시청에서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시달 받기로는 올해 평가에 대한 시상은 별도로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평가를 2번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동주택에 있는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이것을 의욕적으로 시책을 믿고 추진해 왔는데 시행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시상이 없다고 하니까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일부터 민간 단위 5부제를 다시 강력하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설득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하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한 시상금 문제도 그 동안 열심히 하신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 시상금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시청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람 중심의 웰빙형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안전시설 보행환경 개선을 하려고 적어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시설이 연제구 관내 전체에 체계적으로 하려면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시설을 보니까 핸드레일 같은 것을 보차도 경계 부분에 두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이 어떤 시점이 지나니까 흔들흔들거려서 오히려 애들 다니는데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뒤에 보면 철거되고 다른 시설로 바뀌기도 하고 약간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제구 전체에 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환경개선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당초에는 경찰청에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리고 또 학교 정문에서부터 300m 안쪽으로 전부다 보행 환경 개선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자체도 국비가 50%이고, 국비가 전부 못 내려가니까 시비를 50% 보태라 했는데 시에서도 25%밖에 안 하고 구에서 25% 해서 총괄 비용이 50%, 25%, 25%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 초등학교 앞에 환경 보호 개선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을 한 데가 8개 학교였고 올해는 2군데 학교 내년에는 4개 학교 이래서 총 10개 학교를 했고 그 다음에 2개 학교를 할 예정에 있고 내년에 4개 학교를 시행해서 총 16개 초등학교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총괄적인 시청 마스터플랜이고 구청 나름대로는 학교 주변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청으로부터 제가 들은 내용에 보면 유치원 근처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과에서 매일 직원 1명이 휀스가 흔들거린다든지 보수를 요하는 데 같으면 직접 나가서 이상한 데 있으면 다 고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면 위원님께서 구청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가서 조사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을 하는 마스터플랜은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경찰청이나 시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집행만 하는 그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설계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해서 집행하고 돈을 정산해서 시청으로도 보내주고 시청에서 국비가 남으면 국비도 보내주고 이런 체제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예산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설계라든지 집행이나 계획은 우리 구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것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안전시설을 했다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간을 설치하면 초등학생 되니까, 저희 집에도 꼬맹이가 둘이 있어서, 난간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중복 투자를 하고 다음에 다시 위험성이 발견이 되어서 걷어내고 새로 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전체적인,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유치원 근처에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먼저 잡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언 설명을 하자면 설계를 할 때 예비 설계를 합니다. 예비 설계를 마치고 그 설계를 가지고 경찰청하고 그 다음에 학교 그 주변에 있는 주민 그 다음에 학부모회 등 여러 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설계하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이 뭔지, 진짜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다 주민 설명회 내지 간담회를 합니다. 충분한 의견을 다 들어서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가 된다든지 설계가 잘못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거기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단속인력 및 장비를 보면 상설 단속반이 2개조로 27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 교통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해서 저는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상설 단속반에 27명이나 배치가 되면 우리 부서의 정원 숫자가, 전부 우리 과 직원 분들이신가요?

일용직까지 전부다 합하면 현재 56명입니다. 상설단속반은 단속차가 2대가 있습니다. 직원 9명 중에 사무실에 전화받는 분이 한 사람 있고, 이의신청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7명이 2대의 차로 나누어서 다니고 있고 그 나머지 공익요원하고 일용직을 1, 2조로 나누어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심하게 하면 저항이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변은 시청으로부터도 많이 단속하라고 회의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는 무조건 단속하고 그 다음에 모퉁이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데 모퉁이에 차는 될 수 있으면 견인 조치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요즘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해 달라는 것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부에 대장을 만들었고, 우리는 무전기가 있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장소에 지금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서 조치 하시오, 이러한 경우에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왜 그러냐 하면 한 라인을 쭉 단속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신고 전화를 받고도 금방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속 라인을 다 단속하고 난 뒤에 가다 보면 신고한 측에서 빨리 안 나오느냐 하고 단속실에 전화했다가 빨리 안 오면 과장인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알아보면 거의다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못 가거나 늦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점 혹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하실 때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은 100% 저도 이해를 합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주차 위반이 상당한 교통 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는데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개발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소규모 주차장을 하면 평수가 100평이 채 안 되고 50평 되는데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나 수익 구조 이런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입하려고 1회 추경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만 줘놨는데 추경만 확정하면 돈을 줘서 바로 등기 이전하면 집을 뜯고 주차 면수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리려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집과 집 사이에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면 시끄러워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평면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난 이후로 저희가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전자입찰을 할 것입니다. 전자입찰을 하면 입찰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고의 낙찰한 사람에게 줘서 1년 민간위탁 계약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다른 구청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수익이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보통 앞서서는 수익 구조가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것은 어떠한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5대 정도의 주차 면수가 확보되면 입찰로 받더라도 입찰 받는 사람이 자기 인건비 계산할 때 수익 구조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면수가 100대씩 나오면 입찰하면 인건비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입찰하는 사람도 많고 주차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 면수가 15대 나오는 소규모 주차장 같으면 그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붙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인건비 비용이 잘 안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자들에게 수익 구조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작년도에 혹시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수익 구조가 어떻게 입찰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지?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올해 처음 합니다. 작은 것은 14면, 13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급도 있고 수입이 안 나오는데 입찰이 들어오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차장을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찰하는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민간이 주차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가 자주 나가서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편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데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밤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주거지 주차장이라고 흰선 그어서 대고 있는데 좋은 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런 분들은 들어올 것이고 또 아마 자기들 월급이 안 나온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입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하고 주차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한번 해보면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보고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 해봤으니까요.

과장님!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소규모 공동주차장 같은 계획을 잡으신다면 보통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면 수익 구조가 이렇더라, 혹은 이것이 동네에 애물단지더라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먼저 검토를 이 지역 동네에서 필요 주차 면수가 20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 관리를 주게 되면 주로 밤 시간에 세우니까 한 달에 5만원씩 받으면 20대니까 100만원이고 낮 시간에 조금 벌어들이는 수익하면 한 200만원 벌겠다, 그러면 주차장은 큰일 없으신 노인네 같으면 15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구에 내고 자기 100만원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부지 매입이나 사업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부지 매입부터 해서 한번 해보면 누가 입찰이 들어오더라, 혹은 안 들어오더라, 그때만 대처를 하자가 아니고 부지 매입하기 전에 이 지역에 필요한 주차 면수 그 다음에 이 곳의 관리, 만약에 그러면 사람을 둬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인건비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이 맞지 않다면 그 동네 분들에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처럼 아예 대당 얼마씩 받아서 번호 딱 적어서 관리한다든지 그러면 그 집들에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고 사업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업 진행을 해놔놓고 뒤에 관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계획을 먼저 잡고 가고 만약에 이것이 최소한의 금융 비용 부담 정도의 수익 구조가 된다면 이것은 어디서 채권 발행을 해서 주차장 사업을, 아무래도 도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자산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의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부지 매입했을 때 구로서 손해 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채권 발행해서 매입을 하든지 금융 비용 부담이 커버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주차장 사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이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주변에 반영해 달라,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상 구에서 승인해 드리기도 곤란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장기적인 관리 계획이라든지 수익 구조 계획 이런 것들을 잡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사기까지는 사실상 도심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들이 너무 무질서하고, 또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절반은 그런 심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 계획상의 문제점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더 고려해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취약 부서이고 제일 해결이 어려운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여기 현안사항에 지금까지는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시책이 바뀐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까지 거제4동과 연산9동 3군데 해서 4군데의 소규모 주차장 대상지가 확보 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예산 확보, 예산 확보하면서 시비 지원이 50%가 있다 이러는데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65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 그 중에서는 이 사업을 단독으로 벌일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 의 시비 지원이 없더라도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65억을 계속 은행에만 예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대상지가 있는 곳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많은 대상지를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투자가 될 것입니다마는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김홍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차장 운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 구의 실정과 전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입찰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 보는 그 주체 자체에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고 인근 주민들이 너무 비싼 주차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룡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기 도시계획담당. 강경숙 보상담당. 박승영 토목담당. 전상준 기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 여건과 조화되는 도시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8개소 1,54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는데 1단계로 10개 노선 113억, 2단계로 48개 노선 1,400억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결국 뒤에 1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 보상이나 적절한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나 또는 시설의 집행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반적으로 큰 축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연차별 집행 계획에서 구 재정하고 시 재정 크게는 국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의 큰 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여건상 보면 각종 재개발․재건축, 주택건설 사업 이런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큰 축은 이 두 가지를 해서 예산 확보와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소하고 민간업자에게 권고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큰 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2002년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 중에서 대지인 매수 청구권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청구 순위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큰 축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우리 구 예산서를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거의 사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서 큰 축으로는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시나 국가에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서 많이 따오도록 합동적으로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지 보상 이것도 작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약 9억원이 나가고 올해 남아 있는 돈이 약 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라인에 대한 보상이 일괄로 안 되고 아까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크게 그 노선의 도시 개발하고 도로내는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큰 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구의 발전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수반하고 구의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예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재입니다. 4페이지, 우리 관내에 도시관리계획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로 4개소,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일정 면적이 변경이 되는데 이것이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도시계획의 용도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 주거지역이 늘어났다든지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 보다 용적률이 높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도시기반시설들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같이 되는지, 만약에 그런 기반시설이 따라가기 힘들 것 같으면 뭔가 변경되는데 우리도 보통 토지 주인들이 많이 요구해서 민원 사항으로 변경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비를 하니까 시에서 결정 사항이겠지만 기반시설이 따라가기 어렵다든지 하면 이것이 변경이 안 될 수 있도록 구의 도시계획에 맞지 않다면 조금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지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번 재정비 변경 사항에는 문제점들은 없는가요?

도시계획은 항상 상반되고 쌍방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하고 도시개발 차원에서 본다면 억제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 관내에 재정비 계획안에 포함된 약 100만㎡는 자연녹지에서 일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인데 앞으로 각종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고 또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포함되면 개발사업이 여건은 마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되는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또 사전에 그것을 개발하려면 그 일대에 지구 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도시계획 지구의 검토가 수반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시점을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크게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면 되고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 변경되는 것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은 지금 우리 연제구 여건상 크게 그 노선을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나름대로 특색있는 건축을 허가할 때 우리 건축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그 노선의 도로망이라든지 뒤로 물린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주거로 용도 변경되면서 대규모 시행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하면 사실은 어떤 심의를 거치면서 학교용지라든지 기타 관공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 가능한데 약간 난개발 형태로 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짓더라도 299세대 미만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도 되고 이런 경우 같으면 그런 편법적인 사항 때문에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비근한 예로 거제동 같으면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신축되면 인근에 초등학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녹지가 대규모 사업 주체로 사업을 시행하면 또 편법적인 방법으로 뭔가 도시계획시설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 주체가 아니고 부분 부분 난개발이 되어 버리면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관공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은 미리 검토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또 사업 주체가, 도둑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듯이 또 피해가려는 편법들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처라든지 준비는 있으신지 해서 여쭈어 보고, 그런 것을 조금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 부서하고 주관 부서인 건축과하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잘 개발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안등 설치 환경개선 중 현재 보안등이 주택 내에 불빛 침투 및 빛 공해로 민원 발생이 증가 해서 전기 용량이 하향 조정되고 전기요금 및 유지비를 절감한다는데 이러한 실제 사례가 타 시도나 타 시군구에도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보안등을 교체해야 할 개수라든지 소요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타 시도는 그렇다 쳐도 부산시 각 구의 보안등 현황을 보면 대부분 최근에 한 것 빼고는 다 오래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도 100W짜리 나트륨등이 옛날 골목에서 보면 집 벽에 그 다음에 한전주에 아니면 지붕옥상에 골목을 비추고 있는 타입이 대부분입니다. 첫째 민원사항은 직접적인 불빛이 비치는 창문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은 야간에 켜져 있으니까 밤새 잠을 못 잔다고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구역별로 조사해서 100W의 나트륨등을 최근에 약 50W～70W 메탈등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불빛을 침투 안 받는 위치를 적정하게 선정해서 재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용량 자체도 한전하고 협의하면 그 달 그 달 바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제 경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고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이 약 3,500등이 됩니다. 전체를 다 개설하려고 하면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매년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연간적으로 하면 수년 내에 이것은 해소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 조성 문제인데 이 땅이 과거 청소차고지 하던 그 땅이죠?

예, 맞습니다.

중앙기업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램프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이라든지 초반에 구상 하고, 같은 부산시 산하기 때문에 시측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정보산업지원도로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중앙기업측의 진출입 차량이 컨테이너라든지 대형 차량입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 여건상 건설본부에서 심각하게 검토한 결과 교차로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회전 반경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인 일부 부지가 회전 반경에 포함되어 램프형으로 내려가는 그런 도로개설 계획안이 어느정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발되면 그것은 우리가 권리권을 행사하지만 우선 시 차원에서 보상하고 협의를 해야 되면 그 진입도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땅은 본부 측에서 조성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비는 가능하면 투입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 잔여지 256㎡가 과거에 거기에 있던 기와집이라든지 중앙기업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땅 말씀입니까?

예, 그것하고 총 면적은 뒤에 보면 1,505㎡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 자투리땅까지 포함해서 당초는 1,388㎡인데 건설본부에서 보상한 땅까지 포함하면 약 1,505㎡가 됩니다. 이 중에서 중앙기업측하고 당분간 월륜사 이런 진출입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제 면적과 옹벽하고 법면하고 구조상 그런 것을 다 공제 면적을 빼면 지금 예상으로서는 약 220평 정도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소차고지로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상당히 탐을 낸 곳인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의 욕심 같아서는 잔여지 256㎡ 이것도 중앙기업에서 뺏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월륜사 진입도로라든지 중앙기업 진입도로도 우리가 활용 가능한 부지 면적이 많게끔 변두리로 주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어쨌든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륜사 진입도로 등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활용 가능 면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상태는 계약을 한다든지 보상 협의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네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1억을 확보했습니다. 공사비 총 3억이 드는데 1억을 확보해서 보상은 다음 주 정도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건설본부측에서 부지 조성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바짝 당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천에 하반기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깅로 관계가 조금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관리 면에서는 지역경제과 관리팀이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선발 주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건설과에서 투자만 하고 관리는 지역경제과 너거가 알아서 하라 이래 놓으니까 서로 부서별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먼저 시설을 설치한 분야에서는 손떼고 나가고 사후 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면에서 오히려 더 투자가 많이 돼야 될 그런 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쓸데없는 편의시설이라는 목적을 두고 시설을 해서 오히려 집중 호우가 왔을 때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침수가 된다든지 또 그 온천천시민공원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더 수해를 많이 입어서 보수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원인은 건설과에서 우선 예산이 책정됐고 하니까 먼 앞날을 내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 관리 부서에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오늘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만 어떤 자문을 구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온천천변에 큰 돌덩이가 좌대 역할을 한다는 목적을 두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 봤습니까?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중간 중간에 휴식 공간을 해서 긴 석재 의자하고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디보호라든지 이런 표지판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석 돌에 자연보호라는 글까지 새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2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온천천은 2.6㎞를 우리가 관리하고 계속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병교 위에 부분하고 안락교가 있는 하류 부분하고 수량과 유속에 차이가 있고 그 저항도 차이가 있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할 때 위에 시설하는 그 공법과 하류의 공법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산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좌대로 마련한 돌덩이만 봐도 밑에 보도블럭을 깔아서 좌대를 보호한 그곳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흙 바탕 위에 그냥 돌덩이를 놓은 것은 전부다 피해가 심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새롭게 투여돼야 될 것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쪽에는 서원 천이 내려오면서 연산교 다리발에 걸리고 이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입구에 있는 아주 넓은 조깅로 부분의 황토 바닥은 전부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직접 가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만 황토 보도 깐 부분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하나 흠집이 생기면 모두 떠내려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세병교 위쪽에는 물살이 덜 하니까 그쪽에는 두께가 1㎝ 정도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깅로를 공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찰해서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잘못된 것이 세병교 윗 부분에 한양프라자 뒷 쪽에 30㎝ 정도의 원형으로 투스콘 포장이 파괴가 되어서 흠집이 나 있습니다. 거기 그 두께를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붉은 칠이 되어서 아주 두껍고 완고한 것 같지만 5㎜도 안 돼요. 그 밑에 자갈이 깔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장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 하자 기간이 있으면 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새롭게 그것을 떼우기 위해서 예산을 들인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교 옆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설치되어서 문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사용 불가란 딱지가 지금까지 붙어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해도 그냥 사용 불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용할 것이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 기능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용이 불가한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장소가 잘못 선정되어 설치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 옮겨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용 가능하면 문을 열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풍수해 이후에 온천천에 많이 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청이 엄청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과거 청장님 계실 때는 즉시 수해 복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청장이 바뀌고 나서는 즉시 움직이지 않고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엄청난 연제구청 행정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홍보하고 다독거리고 또 ‘내일 모레쯤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안락교 위에 동래에서 설치한 다리는 궁형으로 설치했으면 쉽게 물이 빠지고 오히려 만조 시간에도 내수가 차이지 않고 물의 소통이 원활할 것인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한양아파트 뒤쪽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흙바닥을 더 많이 쓸어가는 피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래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 다리발 위에 난간을 만들었는데 난간 밑에 있는 경계석은 중간 부분에 4, 5개씩 떨어져 나갔어요. 난간이 그대로 서 있으면 호우가 내렸을 때 많은 지장물들이 떠내려오면서 거기에 걸릴 것을 우려해서 난간을 전부다 눕혀 놨어요. 저는 그것을 착각해서 저 난간마저도 이번 풍수해를 입어서 결국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가 보니 다리는 수평으로 놔서 엄청난 지장이 있지만 난간 지주 밑 부분에 거기다 비녀를 꼽았어요. 그래서 이번 호우가 내렸을 때는 관리사무소팀이 나와서 그것을 뽑아 눕혀놓으니까 흘러가는 많은 지장물들이 걸리지를 않았어요. 자, 이것이다, 역시 전문가들도 새로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건설 사업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무조건 건설 시설만 해놓고 관리 주체는 다른 사람이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호우가 내린다든지 특별한 재난이 우려될 때는 시설을 설치한 주체로서 한번 더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유관 부서끼리 같이 협조도 해서 재난 예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쨌든 금년에 각종 사업을 연말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천천 관련해서는 이삼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올 때 배수문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주민들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이런 데 좀더 체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업무보고를 듣는 장소니까 구체적인 것은 여쭈어 보기는 그렇고, 특수시책에 보니까 주요 도로변에 옹벽 미관 개선이라는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여기 보니까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 보고를 마쳤다 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우수 사례 지역에 대해서 견학이라든지 연수 교육, 국내 서울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해외라도 연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계획을 잡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 안 보고 그것을 해놓으면 해 놓고 또 뭐가 안 맞다 해서 뜯고 새로 하면 비용이 더 들고, 그 다음 요즘 담당 공무원도 구의 재원들인데 사업 진행하기 전에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견학을 하고 연수를 해서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외부 자문도 얻고 검토를 하고 시작하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사업 진행하기 전에 연수라든지 이런 계획 있으십니까?

저 역시도 청계천 벽면을 전체적으로 좌우측 다 걸어보고 했고 또 부산시 도시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이 서울에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부터 도시기초 시설물에서 보도라든지 정비하는 공사가 타 지방보다 거의 앞선다 하면 앞설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지난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옹벽이라든지 부산에서도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문 교수들하고 저희하고 국내 현황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마련하였고 문헌 같은 것을 가지고 외국 사례라든지 전문 교수들이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접목을 했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도 옛날 같이 도색을 하고 이러면 1, 2년 하면 유지보수, 또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병행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완전히 항구적인 시설로 정비를 하면 그냥 물 청소만 하면 항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참작을 해서, 이번에 9월에 중국도가고 하니까 그때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필한 주택허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곤 건축허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성환 재개발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계획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연호 위원입니다. 친절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덕근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살기좋은 연제를 구현하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절과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관리나 지도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페이지에 나왔듯이 우리 구의 어떤 공동주택의 비율이 73%로 3만 6,171호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의무관리대상이 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48개소 2만 3,654세대인데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도 살기좋은 연제를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위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자체 관리규약을 제정토록 했다고 하는데 그럼으로 말미암아 앞에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물론 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올라오지 않는 공동주택의 분쟁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내부의 분쟁조정 이런 것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표준관리 규약을 제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좀더 나아가서 공동주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73%나 되기 때문에 부산에는 전체적으로 없는데 서울이나 대전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이런 부분도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공동주택의 표준관리 규약의 제정은 저희들이 건설부 표준관리 규약으로 홍보를 하고 관리규약대로 운영토록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조례는 구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현재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부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봐서 저희들이 발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구 예산 투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는 관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도권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 보다 주민들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 조정토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나 저는 노력을 해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로 인해서 분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의 어떤 장기적 발전이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볼 때는 지금은 20년 전 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30층이나 20층 되는 이 공동주택들이 앞으로 20년이나 30년 후를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이나 장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사유재산이지만 구 단위에서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인 관리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을 하는데 꼭 구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제구가 모범적으로 좀 시행을 한다든가 제정에 앞장서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홍재입니다. 보통 아파트 세대를 보면 299세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심의할 때 교육청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299세대 이렇게 맞추는 거죠?

299세대는 학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면적에 따라서 다른 관련법령에 의해서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꼭 교육청 학교 부지 확보에 관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사항으로 가버리면 사실 법제상에 문제가 없게 허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 구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이런 것을 사업 승인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심의 기능이 있는지?

심의 시에 사실은 관련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규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이나 건축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동선이나 단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게 제시를 해서 부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타 법령에서 배제되어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끄집어들여서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계법령에서 배제되는 사업의 규모로 자기의 사업성이 비록 떨어질지언정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십시오’ 라고 명하기는 규제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조례가 되어야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정하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례로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법령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이런 것은 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좀 막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적으로 필요성 있는 부분들은 있죠. 꼭 꼬집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제도권에 넣어서 규제를 하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이라는 것이 첫째는 안전해야 되고 둘째는 기능적으로 아주 기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조형물이 아름다움을 창출해야 또 사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제도권에 넣고 싶은 마음이야 건축과에서는 많죠.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넣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령의 제정 기반은 마련하여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은 부분들은 많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6급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용덕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다음 신정곤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6급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연호 위원입니다.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조현대 지적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가의 현실화로 말미암아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됨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적행정 구현과 건전한 중개 문화 구현을 위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이 제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토지 특성 조사 강화를 통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하던데 이것 외에도 공시지가 공신력 제고를 위한 다른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를 강화하여 산정 및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민원인들의 신청이나 의견 제출시에 적극적으로 홍보 및 업무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만 5,142필지 결정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이 96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 24일 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지 특성 조사 강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건교부에 표준지가 많이 책정되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하는 노력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도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특성들을 조사해서 오히려 표준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도시발달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주거문화나 상가문화가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표준지가 좀 많아야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이 구민들에게 신뢰로 받아들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줄어든다니까 더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공시지가 심의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의 적극적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입니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감정평가 법인들이 인수 합병되고 옛날에 감정평가사 7인 이상 법인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13인 이상인가 그렇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업체 선정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아까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에 대해 박연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감정평가사는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하고 협의하에서 한국감정원이 준공공단체로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하여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제구 관내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를 건교부에서 한다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2명이 있는데 2명 선정을 구청 자체에서,

2업체겠죠?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건교부에서,

건교부하고 한국감정원에서 협의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통계적으로 8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고 일부 거래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높다는 경향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8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우리 연제구 관내 재개발 지역도 많고, 재건축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재개발 지역이 많은데 재개발 지역의 보상가 이런 것은 사실은 재개발 지역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2개 업체 평균을 낸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왈가왈부 말씀들이 많습니다. 실거래가의 85% 정도 된다 하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보상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과거에 비해서 추이는 점점 실거래가에 가까워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85% 과거로부터 계속 그냥,

점점 실거래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5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먼저 재난안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이선호 재난안전담당은 저하고 7월 13일부로 현 자리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백기현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윤화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연호 위원입니다. 철저한 재난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재생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재생 과장님은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재난 관리를 하시고 또 7월 13일자로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해서 구 전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매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구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침수된 거제천 주변의 연산1동, 5동, 거제1동, 3동 등의 침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되겠습니다. 그때 태풍 에위니아가 12시부터 14시까지 부산을 지나간다는 기상예보가 있어서 전 직원이 비상 대기한 상태로서 12시부터 14시 사이에 67㎜의 집중호우가 내렸을 뿐 아니라 온천천 상류지역인 금정산 지역에는 시간에 70㎜ 정도의 폭우가 단시간에 쏟아져 온천천이 만수위가 되어 거제천과 쌍미천 등의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역류하여 도로변의 침수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연산1, 8, 9동의 하수구는 온천천 수위보다 근본적으로 낮아 노면수로 인하여 침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일단 연산1, 8, 9동이 수면보다 낮은 문제는 만성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거제천 주변에 이렇게 만수위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지류의 물들이 온천천으로 유입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원인을 다양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온천천 만수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습, 어떤 지대의 낮음으로 말미암아 침수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연산1동과 거제1동에 온천천 도로는 거제천 합류 지점의 어떤 화단조성으로 말미암아 수로가 바깥으로 온천천으로 유입되지 못해서 원인이 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수구 내에 토사물이 퇴적이 되어서 거기서 우수가 하수로 유입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만수위로 말미암아 우수가 유입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좀 종합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는 재난종합상황실도 있고 또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과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나 또 재난상황실이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초기 대응이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8일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거제1동 초도순시 시 20여명의 주민께서 거제천 하류 주변이 복개에 따른 옹벽이라든지 화단을 너무 늦게 조성해서 이런 침수 상태가 되었다 해가지고 그날 18일 오후 4시에 박연호 위원님도 뒤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장하고 건설과장, 계장님들 하고 몇 분이 가셔서 주민대표 한 7, 8명 하고 그 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이야기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제천 하류를 복개하면서 옹벽을 너무 높게 설치 해가지고 물 자체가 침수되었을 때 배수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화단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고 침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난주에 거제천 하류 침수대책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를 드려서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종점부 옹벽 철거와 화단 일부 철거 및 화단 측면에 배수구 설치를 약 3,000만원 예산으로 곧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침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런 사태가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종합상황실에서 어떤 감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전 대비를 조금 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침수됐을 경우에도 빨리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주택이라든지 상가 지하점포가 침수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날 우리 이삼렬 위원님께서도 9동에 나오셔서 펌프라든지 소방차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빨리 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배수펌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도 좀 보강을 하고 사전에 비축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2003년도에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 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2004년도에 국비로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회시가 없습니다. 예산은 약 21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고 여름에 태풍이 이제 시작되는데 물론 집중호우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들로부터 우리 업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구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재발 또는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는 과장님께서 연산2동에 근무하시면서 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방지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연산2동에는 지금 재해위험지가 몇 군데나 있으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태풍 때 산사태 난 곳이 2개소가 있고 물만골 입구에 도로가 일부 유실되어 건설과에서 긴급 발주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아침에 그쪽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 난 데는 당장은 물만골 도로 유실된 길 건너편 쪽인데 그쪽은 비닐로 응급조치로 덮어놓고 지역경제과에서 산림조합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양동초등학교 입구 옹벽 위 토사유출은 소유자가 주식회사 경동건설입니다. 그때 사고 나고 나서 그 이틀 후에 응급조치로서 나무가 일부 전도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도된 나무는 일단 다 베어내고 장마가 끝나면 위에 토사유출이 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생 과장님께서는 평소 부지런하신 분이 되어 이런 큰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관내 순찰이 원활히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산2동에는 지금 양수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수기 1대가 있었는데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그날 실제적으로 양수기가 그렇습니다. 양수기가 근본적으로 불량한 것도 있지만 조작 미숙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산2동도 원래 남자 담당자가 4월에 거제2동으로 발령이 나고 아주 젊은 여직원이 오다 보니까 양수기 작동이 좀 미숙해 가지고 구청의 지원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양수기 1대씩 다 있죠?

예, 10대 있습니다. 몇 개 동을 제외하고 1대씩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타 동에 양수기 지원 요청을 했더니 어느 동에서 양수기는 오고 후드파이프는 오지 않았어요. 양수기도 시동을 거니까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돼요. 지난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정기 점검도 한 실정이 여기 나오고 합니다마는 그때 정비 상태를 어떻게 했는가 참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또 필요한 지역에서 좀 나은 지역에 협조 요청을 했더니 적시에 공급이 안 되어 무척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저는 당시에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8, 9동에 순찰을 하고 토현사거리가 평소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2시간 동안 허리까지 오는 물 속에서 헤매고 교통 통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경찰관 한 분도 저와 같이 협조를 해서 물꼬를 틔우는데 하수구 측구 뚜껑이 폐비닐이나 각종 잡다한 쓰레기로 인해서 막혀 물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팔을 넣어 제거하려 하니까 가슴까지 물에 차서 되지 않고 그래서 발로서 더듬어서 그것을 해결 지었어요, 2시간 동안. 그래서 그쪽에서 측구를 해결하니까 86번 종점 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연산8파 앞에까지 비췄던 그리고 한양아파트 앞쪽에 침수된 그 물이 전부다 흘러서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님께서 자기 관내 재해위험지라든지 특히 하수구가 있으면 무조건 온천천으로 흐른다고 착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주택 상가 같은 데서는 자기 집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마대로서 막을 줄만 알았지 이 물이 어디를 흘러가고 어디를 틔우면 어떻게 된다하는 그 맥을 짚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자기 지역 그런 부분에 너무 방심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만들어 동장님이 가장 먼저 익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날 느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보시설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현재 웹카메라 하고 방송시설이 동래세무서 뒤쪽 하고 연산9동의 우리가 쪽 하고 온천천 해서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 어디입니까?

……

예, 됐습니다. 이게 한양아파트 앞에 맥도널드 뒤쪽 금성목욕탕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작동이 안 되었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물 속에서 헤매고 한양아파트 앞쪽으로, 동사무소 앞쪽으로 오니까 침수가 되어서 야단이었는데 주민의 불만이 이것이 제때 울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9동의 동장 출신으로서 한번 더 점검하시고 아직 장마가 남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주민들의 신뢰받는 재난 대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8, 9동에서 동장을 한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골목 골목 사정을 잘 압니다. 제가 동장할 때 엘지아파트가 입주하면서 2,300여 세대가 호우시에 그것도 아침 7시부터 9시에 가장 물을 많이 쓸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호우가 시간당 20～30㎜ 정도만 내린다 하면 이 토곡네거리 쪽은 완전 침수된다 이래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배수장 하나를 86번 쪽에 설치하는데 50, 60억 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제 복개천, 쌍미천이 내려오는 그쪽에 침수되는 것은 큰 방안이 없없겠습니다마는 연산1, 8동 경계지점과 8, 9동 경계지점에 있는 연산교 주변이라든지 토곡네거리 86번 종점 앞쪽에 이 3군데 지점은 수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배수펌프장이 있으면 절대 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이라 하면 지금 동래 명륜동에 설치 돼 있는 그런 것처럼 강변에 큰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비록 안쪽이라도 한 50평 되는 개인주택을 사서 소규모의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온천천 둔치에 낙차될 수 있도록 배수관을 연결하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그 지역에는 영원히 침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깊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주변에 침수되는 그런 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 재난구호기금도 있으니 거제 복개천 주변 동래세무서 앞까지의 침수지역, 그 다음에 연산1, 8, 9동에 특히 지하실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창고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영업을 하는 시설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전혀 없을 것이냐, 그럼 천재로서 보고 정부에서 지원 안 한다고 우리 구에서도 그냥 넘어 갈 것이냐, 꼭 안 된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지원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 재난위험시설이 다행스럽게도 E등급이 없으니까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마는 224군데의 재해위험시설이 있으니까 수시 순찰을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제일 분개하고 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들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황실만 설치해 놓고 밖에 순찰은 제대로 안해요. 심지어 제가 우의를 입고 나오니까 우산을 쓰고 담배를 피우고 흰 셔츠를 입고 구두 반질반질하게 해서 서서는 침수지를 멍청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주민들은 공무원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전에 동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은 아무도 안 보이고 큰일 났다고, 집은 침수가 되고 야단인데. 그래 휘 둘러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서 있어요. “니 뭐하러 나왔노” “조사하러 나왔다”해요. “조사, 그래 무슨 조사한다고, 조사해서 어쩐다 말이고” 이건 참 웃음거리 같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물 속에 서서 마대라도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넣어 가지고 하면, 다시 그것이 악순환 돼 하수구 뚜껑을 막지 않게 하려고 마대 요청을 해도 갖다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반질반질한 구두 신고 무엇을 어떻게 침수지역에 대비하고 그 주민들에게 위안을 하고 도와준다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야 되겠고 특히 국장님들이라든지 이번에는 재난안전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침수 막는다고 전체 우리 연제구 사항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또한 공무원들은 민방위복 하나 입지도 않고 운동화 하나도 신지 않고 나와서 무슨 지원이 된다 말입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2시간 후인 5시 30분에 가니까 구청에서 지원 나왔다는 직원이 흰셔츠 입고 그냥 구두신고 그래 나왔습디다. 이래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베풀려면 새로운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어느 것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새로운 각오로 연제구 주민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단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께서 충고해 주신 것 앞으로 실천이 되어서 우리 연제구에 만약에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도 저도 동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 다른 동에서도 행정 동 직원이 어떤 복종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지원 관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주택의 침수와 주택의 반파, 전파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 규정이 있고 오늘 결재를 받고 지금 예비비 지원 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당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상가라든지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 자체에 없기 때문에 그날 18일 거제1동에 가서 대책위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쓰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중으로는 계좌 입금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번 수해 때문에 평상시에 또 관심도 있고 해서 서울 쪽을 보니까 서울에는 소규모 배수펌프장도 있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도 조그만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서울에 하루에 한 300㎜ 왔는데도 구로구라든지 영등포 같은 데는 아마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현장 쪽에 알아봐 가지고 앞으로 소규모 저수조도 만들어 가지고 연산1, 8, 9동 쪽에 상습적으로 침수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재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2006년 5월 1일 구성이 됐는데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인원이 20분 다 정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5월 1일 구성이 되어서 실무교육을 5월 25일에 하고 한, 두달 밖에 안돼서 침수 피해가 좀 있고 했는데 이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뭡니까? 위원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검토한 내용 없이 그냥 위원회 회의하면 회의비만 주고 할 바엔 이것 뭐하러 만듭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구성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 그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기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앞서 행정계획 및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 요인의 전문적인 검토인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10만㎡ 이상의 어떤 형질변경을 하면 환경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면적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없는데 그 이하의 형질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라 하더라도 이번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 보면 재난안전과라는 것이 사실 10년을 준비해 가지고 하루를 작동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부서인데 재난안전과장님 공석이었고 도시국장님 공석이었고 안전과 직원 몇 명 있고 결국 지금 사후대책 수립하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없고 하니까 사실 그 침수 피해가 있은 날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차백진 의원이 상황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상 작동이 없었고, 지금 재난상황실이나 민방위훈련 하는 이런 것들과 연계 돼 가지고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재난상황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이삼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온천천 한양아파트 앞 그 다음에 동래세무서 앞에 있는 웹카메라 가지고 비상경보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3군데 있는데 한양아파트 뿐만 아니고 그 3군데에 있는 전 카메라가 어떤 비상경고라든지 이런 작동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상황실이 침수 피해가 있을 예정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해당 통반장들한테 하다못해 핸드폰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서 주차 돼 있는 차량이라도 좀 이동 주차해라, 침수가능성이 있다, 집중호우가 있다 했으면 차량 침수 피해 정도는 최소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재난상황실이 사실상 과장님이 공석이고 한 상황에서 작동이 거의 전무했다는 평가를 주민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상이 침수 주택에 대해서 최대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통장이 침수 주택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침수지역은 전체를 보상을 하는지 아니면 집집마다 빨리 청소를 해가지고 사진도 안 찍어놓고 식구들이 다 와서 들어낼 것은 다 들어내고 치웠는데 우리는 보상 안 나오나 하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보상 기준이 되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그날 운영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그 다음날 KBS에서 와 가지고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뒤에 보고를 받기로는 그날 웹카메라로 거제천 하류지점, 동래세무서 지점이라든지 물이 차가지고 방송을 1,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구청에 아마 정전이 2, 3회 있었고 그 다음에 기계 작동 오류가 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방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온천천사무소라든지 다시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설을 약 4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은 어떤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해놨는데 제대로 운영이 못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 피해 관계는 지난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각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주택에만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마는 조사한 게 지금 8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안에 물이 차 가지고 청소나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방에 물이 차면 벽지라든지 기타 가구에 물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지금하고 틀리지만 요새는 장판이야 씻으면 되지만 벽지에 물이 들어가면 벽지를 간다든지 어찌됐든 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각 동에 보내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85가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제1동이 47가구, 연산1동이 15가구, 연산2동 1가구, 연산3동 2가구, 연산4동이 5가구, 연산9동이 8가구, 연산8동이 7가구 등 총 85집이고 상가가 61집이고 공장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동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또 옆에서 조사해서 가서 누락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20일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은 24일까지 동에서 받았는데 아마 사전에 우리가 또 동장님들이나 담당자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주민등록의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할 그럴 경우에는 빠진 사람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상금이 일괄 1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쌍미천이 모이는 거제1동, 연산1동 지역에 화단 철거하고 옹벽 철거를 건설과 예산 3,000만원 지원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화단이나 옹벽이 실질적으로 침수 피해의 핵심적인 원인인지를 분석을 하고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 말씀만 듣고 하는 건지, 이게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말이 많고 하면 바로 철거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검토가 좀 되고 진행을 시작하시는 건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이 초도 순시 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서 7월 18일 오후 4시에 박연호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관계 계장들하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건설과에서 답변이 침수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배수시에 옹벽 자체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배수에 조금 지장이 있었다, 그 다음에 화단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 32㎡를 지금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단이 좀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거제천 안쪽 동래세무서 쪽에서 물이 배수하는데는 어느 정도 좀 장애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 검토 후에 지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육안으로 검토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그런 화단 조성이나 옹벽 조성을 설계할 때 검토도 안 하고 설계해서 시설 비용을 들여서 시설합니까? 이게 재난안전과나 지역경제과가 설치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나 이런 부서간의 협약을 안 하고 그냥 설치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문제가 된 지역의 예산은 시 예산을 받아와서 공사 시작할 때는 아마 재난안전과가 작년 3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실은 설계 미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육안으로 검토를 해도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도면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 순시하실 때 육안으로 검토해 가지고도 이게 배수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그날 현장을 일주일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화단 일부 철거, 종점 옹벽 부분, 그 다음에 화단 측면 배수구 설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검토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갑순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이준근 광고물담당입니다. 이영철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장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우리 관내 하수구 준설을 잘 하셔서 경사진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간선도로변 평지에는 여러 가지 하수구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침수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주요 간선도로 뿐 아니라 이면도로에까지도 평지에는 준설을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빨리 준설 인부를 투여해서 현장을 잘 조사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고, 특히 선거도 끝나고 해서 관내가 좀 깨끗해졌습니다만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현수막이 아직 많이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행사를 위한 현수막 게시가 그 기간이 지나도 철거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태풍이 올 이런 철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순찰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구 준설은 저희 과의 도로보수원 15명이 있어서 하수구 준설 및 도로 시설 보수를 위해서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약 142개소 준설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 준설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게시대는 21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 주민들이 접수하면 상당히 게시를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 매일 순찰하면서 지정게시대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백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판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부산이나 우리나라에 간판이 너무 난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 어떤 나라에 가보니까 간판 하나에 1층, 2층, 3층, 4층 다 쓰니까 규격이 모양도 좋고 도시가 깨끗합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요즘은 간판이 많이 정비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무허가 간판도 많고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낮에는 없지만 밤에는 간판 내놓은 데도 많고 그렇는데 우리도 간판이 규격이나 어떤 모양, 다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1개 업소에 3개 이상은 간판을 못 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번 주요 지점에 가 보면 더 많이 달린 경우도 있고 방금 김애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특히, 월 평균 1～2회 정도 야간에도 단속을 해서 계속 무허가 광고물을 단속 중에 있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주민 위주의 도시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백대영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3,9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부과 징수는 38건으로 0.1% 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에는 단속원도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반기 총 3,900여 건은 전체가 단속도 있고 단속반이 나가서 계도한 것도 총 망라한 숫자이고 그 다음 38건에 411만 9,000원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물건 이런 것을 다시 회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는 것이고 가장 애로사항은 현재 저희가 노상적치물을 위해서 1개 반에 3명 정도 편성해서 매일 관내를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차가 가면 그 분들이 잘 압니다. 다른 데 갔다가 저희 차가 지나가면 다시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큰 대로에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일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고 특히, 단속반에서 가면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든지 이러면 노점상 하는 그것을 다시 회수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사무실까지 와서 서로 민원과 약간의 고성도 있고 직원들과의 다툼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노점상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점상 취약지에 단속원들 고정 배치하면 인원은 가능합니까?

현재 순찰반은 3명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도로보수원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교차로하고 거제1동에 현대 홈타운 앞에 우리은행 주변 이런 데는 워낙 민원이 많아서 상반기에 약 15일 정도씩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고정 배치를 하면 한동안 안 오다가 최근에 가보니까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최대한 단속반하고 보수원을 활용해서 노점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 위주의 도시행정을 실천하는데 물론 깨끗한 도로 환경도 중요하고 그 분들의 생계 부분도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입니다. 과장님 도로보수를 하는데 혹시 동사무소 이런 데 협조 공문을 띄워서 부분 파손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과로 연락을 달라, 이런 협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는 특색있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전 직원들이 순찰이나 외근시에 나가서 도로나 하수시설이나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전자문서를 매일 보고 각 해당되는 과에서 바로 즉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 감사 기관인데 구 의원에게 가로등이 나갔니 도로가 파손됐니 하는 주민들 민원이 동사무소에 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가 집행기관 내에서 처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때로는 사진까지 찍어서 전자문서에 올리면 저희 과나 해당 과에서 보고 바로 즉시 처리하고 거기 바로 전자문서상에 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민들에게 리어카 이런 것 하나 영치해 버리면 구청 와서 울고 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거제3동 같으면 거제시장 청과시장 있는 그쪽같은 것처럼 상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노상적치물이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든지 단속이 불가하다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천 복개된 부분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시면 인도로 작업하는 구간이 있고 인도가 안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거제천 복개로에 총 86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현재 인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되어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로 인도가 다 되고 나면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가 포장이 된 곳도 도로가 아닌 인도를 점유하고 있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물건을 더 내놓고 팔고 싶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점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안 되면 점용료를 차라리 받더라도 조치가 안 됩니까?

점용료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도로 점용이라는 것은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점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안 그러면 저희들도 단속원들이 그 구간을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