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1분
사영호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산림과 순서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10시02분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한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5대 울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소관)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수고 하십니다.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아까 만족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긍정적인게 85.4%.
장덕중의원
85.4%를 어떻게 조사했는데.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주민만족도 말씀하십니까?
장덕중의원
예, 예.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설문 조사를 했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원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지를 발송하고 오는 사람들은 직접 나눠줘서 집계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현재 만족도가 그전에 비하면 괜찮은 편입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더 노력해가지고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100% 만족해야지요?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해 주시고, 요즘 특별조치법은 잘되어 갑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불편이 있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초기에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과거 특조법은 신청서에 기재를 해서 도장을 찍어오면 바로 다 접수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주다보니까 주민들은 편리했을지 모르지만 개인 재산이 본의 아니게 타인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소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전화로 확인하든 현지 확인하든 반드시 확인 절차를 해서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특조법, 올해 여론이 어떻습니까? 올해 다 한다고 그러면 내년까지 아닙니까 그죠?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내년 말까지 입니다.
장덕중의원
그것도 미루다 보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특별조치법을 하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것은 일반인에게도 해당 됩니까? 13페이지.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일단 빈집 정비는,...
장덕중의원
빈집 정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원래는 소도읍육성 사업 지구라든지 정보화 시범마을 지구라든지 농어민 후계라든지 전업농어업이라든지 이런 정주권 지구를 제외한 전부 대상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장덕중의원
대상이 됩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이것은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사전에 신청 물량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해서 도에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에서 재원을 판단해야 되고 물론 시군에서 올리면 100% 다 되지는 않겠지요. 예산도 관계 있기때문에 그래서 적정량을 지원 받아가지고 다시 읍면에 계획을 시달해서 대상자를 엄선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계획에 사업량이 27건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장덕중의원
지금 신청됐는게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27동을 다 신청 받아가지고 배정이 다됐습니다. 마친 것이 4동이 마쳐졌고요. 16동은 공사중에 있고 7동은 설계를 한다든지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될지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당초 신청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물량이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그런거야 있겠지만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시기를 몰라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농어가가 있지 싶습니다.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면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홍보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받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작년에 업무보고때는 없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올린 겁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안넣을려고 하다가 넣었는데 우리 관내에 대한주택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장덕중의원
실지로 시행하는건 아니고요? 시행하잖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직접 시행은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택 공사에서 합니다.
장덕중의원
하는데.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96%까지 이뤄졌습니다.
장덕중의원
우리관내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 안되는게 많지요?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유가 뭡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아파트를 신축하다가 업체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또 추진중인 아파트도 있고.
장덕중의원
임대주택을 건설해가지고 다 안나갔는거는 없지요? 우리 관내에?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주택공사에 그런 것을 사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런 정책을 발주를 했는데 관내 그런게 없으니까, 관내 주택을 지었는거가 비싸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선호하는 모양인데 임대주택을 어차피 많이 짓도록 유도해서 집 없는 가정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국민임대주택은 못사는 사람들 위주로 짓기때문에 좋은,...
장덕중의원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얼마전에 주택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울진에 오겠다 이러더라고요. 이런것도 우리과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울진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료를 처음 봐서 그러는데 공시지가 하는거 있잖습니까? 5.4%로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몇 % 공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지가상승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04년, 2005년에 지가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기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5.4% 나타났고요. 작년도 도 평균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는 19%나 지가가 상승 되었는 예도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갑자기 많이 인상시키고 한거는 정책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는 미리 미리 지가를 한꺼번에 10%, 20% 올리지 않기 위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 걸쳐서 한 5% 정도씩 인상을 시켜왔기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실거래가 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공시지가가 이만큼씩 올라가는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하고 차이가 나지요. 어떤 사람들은 실거래 가격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놔도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정사들이 현장 확인을 다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민원 창고 운영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 등기부 등본 업무를 병행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아오면은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기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또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때처럼 가까이 있으면 덜하는데 월별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등기소라든가 관계 기관 도와 통해서 이걸 빨리 제도 개선되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이 업무가 추가가 된다면 무인민원 발급기 효과가 최대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게끔, 또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들이 정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온정면 선구1리 신선곡 입구에 있는 폐 금속 광산 다수 민원인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80년대 폐광 당시에 폐광 현장 시설물과 광리 폐석 방치로 주변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거기 오염된 물이 평해 후포의 상수원으로 독극성의 비석금 유해 물질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얼마전 집단 민원이 들어온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수해때 일부 광리가 하천으로 유입이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뿐만 아니고 덕구온천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부구천 하천 정화 사업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가지고 투자하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부구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자연형 같은 정화사업에 대해서 22, 23억을 투자합니다. 선구쪽이나 하천이 붉어져 나온 부분은 근본적 해결을 못합니다. 어차피 부구천 하천에도 정화사업을 하지만 5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면 올 6월달에 발족된 산자부 산하에 광회 방지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을 지원 받아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방비로 투자하기는 좀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수의원
방금 과장님이 일부 유입된다 그랬는데 사실 일부 아닙니다. 저가 가져온 자료가 사진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사진 봤습니다.
김용수의원
이것을 가지고 일부로 표현한다면 표현상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사진 여러장 보셨겠지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김용수의원
부의장님, 이런 많은 양의 물질들이 평해 후포에 상수원이기도 하고 문제는 거기 광해 폐석 들을 걷어간지, 환경에 대한 사실성이 요즘처럼 첨예하지 않았고 미봉책으로 복토해가지고 농지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것을 제가 정확한 년도는 거기에서 생산된 벼가 친환경으로도 지정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검사 결과 벼가 아주 독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군에서 전량 수매해가지고 소각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생산된 벼가 전량 수매 소각시킬 정도 같으면 심각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국가 예산상으로 그러는데 하여튼 관계 법령하고는 조금, 태백쪽 가면 엄청납니다. 산자부에 대해서 예산 소요때문에 그러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태백쪽에 연탄 채취하는거 하고 선지골 아연하고는 어떤 성분 자체도 판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태백쪽에도 하천 지류가 붉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쪽에 많이 가봤는데 태백쪽에는 손을 못대고 있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같이 걱정을 합니다마는 온정 선구쪽하고 덕구 온천 쪽하고는 어차피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광해 방지 사업단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 울진군은 친환경을 생명줄로 군의 목표로 세우고 있는것 같은데 특히 그런 사실은 친환경하고는 아무 상반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것은 당부 드릴 말씀 같은데, 쓰레기 수거 사업이 전에는 관 주도로 하다가 민간으로 이관 됐잖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그 이후에 환경미화원들을 수시로 접촉해보고 만나본 결과 봉급이 관에서 할때보다 상당수가 줄었고 줄은 사실은 알고 있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문제는 봉급이 줄은 것은 사업주가,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주가 손해보고 봉급을 많이 줄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 부려먹기 위해서 하여튼 일 많이 시키고 봉급 적게 주고 싶은건 전부다 옛날 구시대 사업주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다거나 이러면 며칠 결근을 할 수도 있는데 은연중에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뒤에 일할 사람 줄서 있다. 신분 보장이 안된 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은 제 같은 경우면 수만금을 준다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냄새나고 뭐 한데 죽지 못해서 처자식 먹여살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싫으면,... 이런 식이 되면 그 어려운 일 봉급 주는데 대한,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근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즉 말해서 실지로 위기까지 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중 삼중고의 애환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봉급은 많이 줄 수가 없고 과장님이 직접 하실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많이 줄 수도 없고 신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해줄 수 없지만 담당 과장으로써 깊이 생각하시고 유념하셔서 그 분들의 애환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청소 업무가 민간위탁 됐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민원도 없고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민원도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진짜입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군데 군데 민원이 생기면은 사전에 할뿐더러 즉각 즉각 조치를 합니다. 각 업체마다 기동차인 포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 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이 문제 아닙니까? 울진 같은데는 여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견되는데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관에서 할때도 여름철은 어차피 기동 처리반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민간에 위탁되고 첫 여름이 왔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보통 5시에 출근해서 2, 3시 되면 퇴근을 합니다. 어차피 연장 근무해서라도 문제없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해수욕장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다 가져갑니다.
장덕중의원
해수욕장에도 차가 들어가서.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예. 일단 쓰레기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는게 의무이니까.
장덕중의원
해수욕장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분리수거도 안 된 쓰레기가 많을 텐데.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정착이 잘 안됩니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묶어 놓고 일반 소각 쓰레기는 소각 쓰레기별로 묶어나야 되는데 잘 안됩니다. 우리 입장은 분리수거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규격 봉투에 넣었든지 안 넣었든지 다 끌고 와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거 구분해서 가져가고 안가고 아닙니다. 지도 업체에서도 지시를 해났습니다.
장덕중의원
여하튼 올해 여름도 장마 때문에 기간이 짧아졌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서 관광 울진에 걸 맞는 청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화장실 보니까 12페이지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각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도 포함 되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다 포함 됐습니다. 해수욕장은 화장실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장덕중의원
하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무튼 문화관광과 소관이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져야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예산을 각 읍 면당 청소 쓰고 있는 인부임 쪽으로 800만원 하고 휴지라든가 이런쪽으로 해났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화장실은 요새 신식으로 멋지게 지어났어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재래식 보다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철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방치하고 숱한 오물들이 되어 있는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분노를 느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울진 저기 지나다니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어디, 위생처리장 말입니까?
장덕중의원
위생처리장도 그렇고, 거기에서 냄새납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진짜 울진의 관문인데 거기 들어와서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이렇습니다. 냄새 납니다. 냄새 나는데 일일 처리량이 40톤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장마가 왔지요. 여름철이 되고 이러니까 어차피 재래식 화장실 빗물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다 차니까 주민들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안 퍼주면 안되고 해서 하루 처리를 80톤 처리합니다. 배로 합니다.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뚜껑 덮어놓으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산소 공급해가지고 강제로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일부 냄새가, 그래서 직원들도 낮으로는 작업을 덜하고 밤으로 야간 작업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어떻든 냄새를 근본적으로 안 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한 30톤 처리하면 겨울에는 냄새 안 납니다.
장덕중의원
불쾌감이 없게끔 해주소.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해 받는다고 그러대요. 정비를 하든가 개선을 하든가 시설을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끔 해주시고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환경기초시설 지역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한다 이랬는데 대충 어떤 사업을 합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주로 나곡 동회관 보수, 나곡 고포 동네는 미역건조기 그런거 하고 신림은 마을 농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매년 지원해주는걸 조금 달랠려고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처리장이라든가 이런데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해주는게 맞잖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그래 안 받아들입니다. 그 분들은 지원해달라는 욕구 사항이,...
장덕중의원
그리고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거리 제한은 있습니다. 인근 마을이니깐.
장덕중의원
인근 마을이라도 한 10m 더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원해주게 되면 옆에 마을, 전원개발 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매년 지원해주는 그 양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나곡 쓰레기 처리장이 쓰레기를 싣고 가잖습니까? 전에 7번 구 도로를 지나다닌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검문소에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했습니다. 검문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차 검문소에서 돌아가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장덕중의원
그건 잘했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집 앞으로 안 다니기때문에.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돌아갑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니까 쓰레기 소각 시설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고성리에도 있어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신림 소각장입니다. 지번상으론 고성리입니다.
장덕중의원
지번으론 고성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용합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사용하는데 재원이.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국비 14억원이고 도비 16억원이고 군비 16억원입니다.
장덕중의원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철거하고 새로 합니다.
장덕중의원
규모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나곡 규모하고 거의, 우리 욕심은 나곡이 시간당 850키로인데 돈 좀 더 들이면 더 하더라도 나곡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림도 보통 10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1일 1000톤 이상정도 그만큼 크게 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기왕에 할려면 나곡 쓰레기장 이상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하지 않게끔 시설도 갖추고 기왕에 할려면 그래 해야지요. 쪼그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규모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신림 일반 소각 처리 시설하고 후포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데 현지 신림에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안합니다. 폐쇄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 폐쇄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연말에 폐쇄 했습니다. 올 3월달에 폐지 신고를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전국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새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언급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할 때는 신중하게 군비나 국비 뭐든지 낭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아까 장덕중 동료의원께서 생활쓰레기에 관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다 이러시니까 다행입니다. 월1회 정도 업체 감독하시는 것 같은데 철저를 기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위탁 운영 하는게 처음인데 좋은 선례로 남아가지고 엑스포공원이라든지 성류굴이라든지 이런것도 앞으로 위탁 운영할때 참고가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60,70년대 반공법하고 지금의 환경보호법이 뒤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이 질문은 몇 개 부서의 총괄 질문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적 보다는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더 있다고 봅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남쪽에 동파지구 축산단지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미치는 영향,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동팔지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군데 군데 축산농가 악취 관계, 해수 발생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서 집단 이주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뿐만 아니고 원남 주진홍씨 그 분은 그 부근 매화1리, 매화2리 민원들이 대단합니다. 본인도 이주를 할려고 해도 상황도 그렇고 축산 한우쪽으로 전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걱정입니다 동팔 지구하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탱크를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르아를 돌리고 효소제를 첨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탱크 2기를 갖다놓고 1기에 6개월 정도 넣고 6개월 정도 지꼬르 발생 시키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토양에 나가고 그 6개월간 숙성시키는 동안에 다른 탱크에 6개월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시설은 한계일수 밖에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통에 계속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 그러다보니 배출할 시기, 살포할 시기가 되면 어제 들어갔던 분뇨가 오늘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개별적인 그런 시스템 보다는 공동으로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보는게 저희들 입장입니다마는 아마 이런 분야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업무 협의가 될 때 환경보호과도 거기에 버금가는 분담을 좀 하고 기획도 하고 해주십사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축산 폐수 처리 관계를 작년도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봤습니다 11월달에. 건의 해봤는데 울진 축산 규모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 폐수 시설 설치를 했을때 그런 운영비 관계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환경부쪽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합디다마는 난감해 하는 입장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개발과 보존에 귀로에 서 있는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만 36번 국도에 환경영향성 평가 관계로 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36번 국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철저히 한계까지 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건 좀더 신중을 기해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도에 울진군에서 환경부에 종합의견 제출 했는거 있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호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19분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영득입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소관) 이상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먼저 질문할 것은 온정면에 유교문화권 국도비 40억원의 예산 반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에 서기 전인 금년초에 40억이 반납됐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20억, 도비 6억으로 해서 26억 반납했습니다.
김용수의원
40억이라고 들었는데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군비까지 엄쳐서 전체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김용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도 국비를 우리군까지 왔는 예산을 다시 문광부로 반납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 과장으로서는 가슴이 아프고 일이 추진 안되어서 반납한데 대해서 몸둘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문광부에서 구체적으로 반납하게 된 경위는 주된 사업이 골프장, 두 번째 다목적 운동장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골프장 사업이 민자유치가 잘 안되니까 다목적 운동장 사업으로도 바꿔가지고 돈을 반납 안하고 쓸려고 했는데 승인을 문광부에 올렸더니 제가 이것때문에 문광부 차관까지 만났습니다. 국장은 세차례 만났고 과장은 네차례 만났고 어떻게 이 돈을 반납 안하고 다목적 운동장부터 먼저 쓰고 골프장은 개발촉진지구로 고시가 되면 민자유치가 된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 안하고 쓰게끔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공문을 올렸더니 골프장 조성 사업이 1번 사업이다. 골프장을 백암관광지에 넣어야 관광객이 올 거 아니냐. 그게 안되면 이 사업은 안되는 거다. 그러니 안되는 예산을 제 이월, 제 이월 이게 안됩니다. 예산회계 구조상, 안되니까 일단은 돈은 문광부로 반납했다가 골프장 사업의 민자유치가 되게 되면 언제든지 균특회계로 돈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이 돈이 영원히 가고 안오는건 아닙니다. 개발촉진지구가 고시되고 거기에 민자유치가 확정되게 되면 균특회계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돈을 문광부에 반납해야지요. 그러나 골프 민자유치가 되게 되면 균특회계로 돈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걸 말씀 드리고요. 어떻든 이 사업이 문광부로써는 이 돈을 반납 받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지시가 있어서 요번 추경에 26억, 도비 20억, 군비 6억을 반납요구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럼 영원히 반납된 건 아니란 말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안 죽었습니다. 사업은 살아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상당수 군민들은 그 돈이 영원히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수의원
그래서 군민들의 여론이 영원히 반납됐다고 알고 있는 군민들의 여론이 그것을 가져다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거는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수당이 군수까지도 무능하지 않느냐 하는 직무유기 정도로 여론이 제시되고 있는 사실이고 본의원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군민들은 알 수 있도록 언제든지 확실한 것이 서면 다시 돌아 올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울진군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발표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그 점을 유념하시고 사실상 우리군의 군수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면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과장님이 수차례 동안 관계 기관에 가서 고생하시고 하셨던 걸 그걸 굳이 홍보를 할 이유야 없지만 우리 군정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것은 이해시키고 홍보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개발촉진 지구는 조만간 고시되고 민자유치 되게 되면 순조롭게 진행 될 겁니다. 아까 이 돈이 영원히 반납된 걸로 군민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울진군 소식지라든가 거기 게재를 해서 이 사업은 죽은 사업이 아니고 살아 있다. 민자유치가 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사업은 다시 균특회계로 돈을 받아와서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소식지에 게재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본의원이 백암온천 실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침체된 관광 사업 여러 가지 경제가 그렇지만 관광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울진군 전체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백암온천이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바라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같이 몸부림 칩시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 일 같아서 질의한다 해서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는 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24쪽에 한번 보세요. 운동장 있지요? 운동장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괜히 땅만 밀어놓고 몇 년 업무로 쭉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완수의원
행정이 늘 그래 안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완수의원
내년까지 꼭 되겠지요? 본의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의원
질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수고 하십니다.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막막하네요. 질문 할려고 하니까 워낙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릅니다. 먼저 계획을 보니까 후포가 반이나 차지하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전부다 후포, 후포, 후포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관광과장이 후포 사람이어서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다른데는 군민도 아니고 후포만,... 이렇게 다 되는겁니까? 답변 좀 해주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고의성은 없고요. 사업의 완급을 가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고려해서 사업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아까 김완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후포하고 죽변하고 운동장 관계도 똑같이 할 계획으로 각오를 갖고 있고 혹시 장덕중의원께서 후포에 많이 편중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울진 문화예술회관 말입니다. 요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추경에 20억.
장덕중의원
4대 의회로써는 규모를 이만큼 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때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규모로 할려고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공사비가 63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가변동을 계산할 것 같으면 87억이 나옵디다. 현재 울진종합운동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91억입니다. 그럼 불과 4억밖에 차이, 예상 규모는 4억밖에 차이 안났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을 87억 가지고 지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본 결과 100억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이라 하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철두하게 지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규모가 91억 했다 그러면 편성하지 않았잖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60,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돈의 규모는 시설 규모를 울진군청소년 시설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은 벗어나면 안된다 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그 규모에 맞춰서 했는 것이.
장덕중의원
청소년 수련관이 얼마인데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67억인데, 물가변동을 계산하니 87억이 나옵디다. 지난번 평가를 했습니다. 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자료를 편리한대로,...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91억을 하지 않으면 종합예술회관 기능을 못합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예산 심의해가지고 깎든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21페이지, 전국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전국 체육대회라는 두 종목에 한해서 개최 하겠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두 종목이 울진군에서 개최됩니다.
장덕중의원
거창하게 체육대회 개최라고, 물론 두 종목도 이번에 8월달에 하는거는 틀린 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해양스포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4억8천2백만원인데 최대한 준비를 빨리 해서 해양스포츠제전도 하고 전국체육대회도 하고 두 가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해양스포츠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요트경기장과 철인3조 경기장 시설 보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좀 땡겨서 어차피 그 전에 해양스포츠제전도 이 자리에서 합니다. 이 예산을 두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장덕중의원
그러면 해양스포츠 예산을 줄일 수 있겠네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해양스포츠제전 그 예산은 그걸 그쪽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줄여야 될지 늘여야 될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군에서 해양스포츠제전도 철인3종, 요트경기를 하고 전국체육대회도 하니까 빨리 해서 해양스포츠제전도 이 시절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맞잖느냐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해양스포츠제전 거기도 현재 이 시설을 해놓으면 써먹잖습니까?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렇다면 해양스포츠제전을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할 일이 없고 이 종목만큼은 시설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 되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해양스포츠제전에 대해서 담당 안하고 있는데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국체전 시설로서의 시설 보수비를 빨리 땡겨서 해양스포츠제전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지요. 될 수 있으면 시설하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과끼리 연계 되어가지고 연구해서 나가야지 나는 내 과의 책임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하는 사업하고 알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트경기하고 철인3종 경기, 철인3종 경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 안됩니다. 요트 경기가 소요가 많이 되는데 사실 해양스포츠제전은 이 분야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제전에 대해서 요트나 철인3종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을 책정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4차선 7번 국도에 관광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내하는 간판이라든가 이런것을 설치했는데가 있어요? 지금 새로 났는 4차선 국도?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자동차 전용구간을 제외한 새로 났는 4차선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워 났는 기존 간판에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지명을 많이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평해수욕장이라 그러면 기존 간판에는 없습니다. 봉평해수욕장 이라는 간판에 다 집어넣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그건 봤는데 지금 봉평은 해수욕장도 해수욕장 이지만 신라비가 있지요? 그것은 안내판이 없잖습니까? 지금 설치를 안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사적 공원 비석 전시관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다 하게 되면 담장을 해놓고는 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공사전에 있는 그것을 관광할려고 연구할려고 오는 사람들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존 비가 있으면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안내를 해주는 간판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안 된것은 보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울진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 얘기는 공허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것을 하나 하나 작은 것이라도 빨리 설치해서 찾아오는 사람의 불평이 없도록 해주는게 울진 관광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그게 안되니까 본의원이 보기에 딱합니다. 지금 원남 지구 골프장 조성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아직 2천7백, 2010년 정도 가야 골프를 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 사업도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또 민자유치도 건전한 경쟁력 있는 민자를 유치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개발촉진지구로 고시가 되고 민자유치 기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해서 민자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선정되면 건실하고 경쟁력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진행이 잘 고식만 되게 되면 진행은 잘 되잖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자유치 기획서 작성 공모 이거는 경제통상과에서 준비를 다 해났습니다. 고시만 되게 되면 합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투자 할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몇 군데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우리한테 문의하고 갔는 신흥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3개내지 4개, 또 백암온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4개 내지 5개 업체가 와서 문의를 하고 갔고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고시만 되게 되면 속도가 안 붙겠느냐 판단됩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기때문에, 빨리 기왕에 돈 들여가지고 부지도 매입했고 하니까, 부지 매입도 덜 됐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조금 덜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기왕에 벌여놓은 사업, 빨리 추진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관광객이 와서 골프치도록 해주세요. 작년 11월달에 온정지구에 자연사박물관을 한다고 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거는 빼버렸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빼버린 것이 아니고 세계 문화사 박물관 건립 관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우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거기에 민자 투자할 사람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조사 했습니다. 제가 조사 보고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의원간담회시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아직까지 완전히 사업을 취소 시키는건 아니고 관광객 유치 체육시설하고 연계가 되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이대로 아직까지 시행할 것인가 말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사항을 의원간담회시에 가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몇 년을 두고 계획하고 서로 간에 대화도 나누고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지금도 또 다시 재고를 한다? 참, 문제가 있는것 같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빨리 결정지어가지고 온정 분들이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든가 또 추진하면 추진하든가 마음의 결정을 지우도록 빨리 해주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얘기할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먼저 저희 보건으료원 업무 보고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다가서는 보건의료행정 그리고 가장 뛰어난 보건의료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워낙 잘하시기때문에 질의할게 없는 모양인데 작년 11월달인가? 업무 보고할때 출산장려때문에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직 여론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장덕중의원
여론조사 준비는 하고 있어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어떤 말씀이신지.
장덕중의원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여론, 그걸 한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한테 아직 필요한 사항이면 하겠습니다마는 출산장려책에 대한거는 저희 보건의료분야 외에도 교육분야 그다음 육아분야, 사회분야, 소득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협력해야 되기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때 우리가 가임 여성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실시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했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인구정책이 국가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리고 요번에 군수취임사에도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를 써났던데 우리 울진도 발맞춰가지고 해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덕중의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우리군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요번 계획에는 안나왔는데 보건지소 증설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 증설 문제는 관련법을 정리해서 현재 총무과 직제개편 겸해서 올라가서 조례개정을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중에 어디 어디에 보건지소를 둔다고 한 조항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개정이 되면은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류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복지의료분야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읍면당 인구가 적어도 5천이상 되는 지역은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장덕중의원
어차피 보건사업은 예방적인 차원이 아닙니까? 자주 주민하고 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주민들의 건강도 체크되고 앞으로 보건사업을 해나가는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쪽으로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요번에 증축이나 개축했는데 전부 되어서 옮겼습니까? 입주 됐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는 입주가 됐습니다. 6월30일부로 실제 목표를 했는데 못하고 한 2, 3일전에 마지막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집도 하당 같은데는 멋있게 지은것 같은데 장비도 갖춰가지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새로 증축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봐서 내실화 되도록, 필요한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것들 조사해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에 수고하신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를 취하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죽변이나 후포 같은데는 오징어철인 곧 성수기가 다가와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에 외지 사람들 많이 모여듭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건 유흥업소 종사자들 뭡니까? 성병 에이즈 예방 이 문제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저가 봤을때는 8월달서부터 해가지고 10월달까지는 아주 집중적으로 반 강제성, 법 조상에 강제성 조항만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석달동안은 담당 직원들하고 모든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검사를 평소에 두달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할 것 같으면은 이때는 한 보름에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깨끗한 그런거가 됐으면 좋겠다하고 주문하고 싶어요. 그건 필히 메모를 했다가 직원들한테 주문을 해주고, 그다음 학교 급식 문제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학교 급식 채소라든가 부식 같은거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하는 그런거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급식 문제는 저희들이.
김완수의원
소관이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김완수의원
아 예, 미안합니다. 몰라가지고요. 의원이 모를수도 있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까 말씀하신 유흥업소 종사자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주관 부서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위생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수 접대부 또는 위생 접객업소 근무자, 식품업소 또는 유흥업소 근무자들에 대한 법적이 주기적인 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접대 검사, 4주에 한번씩 또는 6개월에 한번씩, 또 한달에 한번씩 그 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거기에 검사 의뢰를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는게 행정 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말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지키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김용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만성전염병 한센병 환자가 우리군에 30명이 있네요? 집단적으로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면 저희들이 집단으로 있는 곳이나 치료요양소로 하겠지만 이분들은 앓았던 경험이 있고 현재 전염성이 없기때문에 각자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재발이나 또는 그 분들에 대한 다른 건강상의 문제 이런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 사람들에 대한 전염성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수의원
거의 젊은 사람들은 없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용수의원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주현정 의원님.
주현정의원
주현정 의원입니다. 울진군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원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더 이상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방문보건 사업에서 이동목욕 서비스가 있는데 저도 이동목욕 차량은 많이 봤지만 실지로 할까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감동뉴스라고 해서 한번 뜬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고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저도 뉴스를 보고 그 분들한테 고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이런 목욕서비스라든가 저소득층을 향한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에 더욱더 매진하여 주시고 아무래도 저희 관내는 고령화 쪽이 많다보니까 서비스에 소외되고 제외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방문보건에 많은 중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올해부터 지방공사의료원이 보건복지부소관으로 넘어갔는데 맞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주현정의원
아무래도 보건의료원이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료원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24시간 근무를 서야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야 되는 부서에 대해서 근무조건이라든가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방공사 말씀이십니까?
주현정의원
예, 24시간 근무서는 부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방공사에 이사로 있음으로 해서 업무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24시간 서야 되는 부서들에 대한 애로가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답변할 사항이 별로 없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국가가 인구증가 정책을 섰는데 이것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거 이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현재 애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불임 부부들을 소득과 상관없이 대게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거의 400정도 이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부들중에서 불임 부부가 있으면 약 2회까지 불임 돈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두 사람 정도가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회 약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불임 부부가 불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해주는 그런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임신이 되도록.
재원
송재원부의장
아, 그런 형태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현재 14명 정도가 불임시술을 해서 3사람은 임신이 됐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과 소관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좌우지간 수고 많니더. 각 계장님도 수고 많고 과장님은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산불진화대가 45명이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산불진화대라고 우리군에서 1년 내내 공무원식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어떤.
아, 예. 일당 아니고 월급을 줘가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어요?
아, 예. 보통 모심기 몇월달에 합니까?
5월달 부터 하지요? 본의원 전에 보니까 신림하고 서면 지나서 대흥리 있지요? 안에 들어가는데 깨밭골이라 하나? 그 동네가 있을 거예요. 모를 심어났는데 보니까 산돼지가 내려와서 목욕탕인줄 알고 몇 바퀴 구부르니 모가 엉망이 되어버리더라고. 이거 13쪽에서 보니까 나왔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꼭 질의 해봐야 겠다 하고 그러는데 산돼지가 그때 되어서 새끼를 낳았는지 요만한게 꼬불꼬불,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생전 처음 봤는데. 이것을 포획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주위에 수렵인들 들어보니까 군에서 빨리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빠른 협조를 하면은 그때 되어서 예방은 하고 포획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농민들 위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이 없어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피해를 입어서 보상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산돼지가 사전에 논에 들어가기 전에 수렵인들이 총을 몇 번 쏘면 산돼지가 영리해서 안나타난다고 그 다음부터.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묻는거지 뭐 피해보상,... 솔직히 몇 돼지 밟았다 해서 그렇게 그거한건 아니예요. 농민들이 1년 내내 고생 하는건데 생각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수곡 휴양림,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주말이나 시간되면 그리로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건너편 내려가는 그 다리 있지요? 이름이 뭡니까?
넓힐수가 없소? 사실 좀 위험하더라고.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를 몰고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대포나 한잔씩 하고 나온다고. 나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내가 꼭 당선되면 이 얘기는 해야되겠다 하고 생각하곤 했는데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이 좁아요. 실지 무슨 회원들 40, 50명이 놀러가고 이러면 요즘 차 없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늦게 가다보니까 가까우니까 그 위에 차를 대어도 되는데 차 댈때가 없는 거예요. 마당에만 댈 수 있는, 불과 20대 대겠던데.
사실 현실은 안그렇잖아요?
우리 현실가지고 살지 법대로 사는거 아니잖소? 그런거 좀 참작해가지고 다리 좀 넓히고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밥 못먹는 사람 없잖아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걸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송이 축제와 관련해서 아까 잠정적으로 엑스포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 했는데 울진읍에 젊은층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이틀 이지만도 기간이 며칠간 합니까?
3일간, 엑스포 가면 주 참여 인원들이 울진읍 인원들이 제일 안 많겠나? 구경하기에 접근성도 안 좋고 3일간이지만 지역경제에도 나가서 함으로써 안좋은 영향이 있을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기는 송이나는 성수기에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연호 공원화 하는걸 그거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왜 그러냐하면 축제 기간중에 주야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는 축제 모양도 안나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립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의원
본군에 서면 면적만 해도 고령군의 전체 면적을 육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0㎢나 되는 울진군 전체에 85%에 해당하는 산림 면적을 관리 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숲 정비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다고도 보는데도 지금 저희군에서는 진도가 다소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저희군의 임목도가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 전국 최고라면 다시 말해서 임목도가 높다면 산불도 쉽게 발생을 하게 되고 발생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봐집니다. 예방 정도 수준까지는 안되겠고 수종 갱신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저희군내에 군유림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나 동네 인근에 있는 군유림 관리, 묘지로 인해서 꼭 저희 군에서 필요할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군유림 관리에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야생 조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상하는 방법도 절대적인 보상이 되지 않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수렵장을 수시로 개장해가지고 일단 개체수를 줄이고 거기에 상반되는 쉽게 말해서 역사들이 오게 되는데 관광이나 레져를 통해가지고 울진군 전체에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군유림 관리 상태.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소나무 비율이 70%, 80% 육박했고 지금 2000년도에는 50% 떨어진 걸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50년 후인 2050년도가 된다면 이 면적이 또 절반으로 안 줄겠습니까? 그렇지요? 엘리뇨 현상이라든가.
산림 계획은 몇 십년을 떠나서 백년 이상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걸 감안해서 조금 저희들도 개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수렵장 개장 문제를 한번 더 짚는다면 조례인지 어디인지 봤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방향이 설정되고 경찰서와 의뢰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 법령을 제대로 보셔가지고 일단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장시간에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 하십니다. 고생도 많고.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올해 야행동물 피해로 해서 신고된게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줄 알면서 그러면 작년에 수렵장 개장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 모양이지요?
그렇게 생각 듭니까?
주로 야생동물 피해가 가을에 많이 발생되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하겠네 그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송이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올해 많이 확대 됐지요?
물론 철저히 조사를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마구잡이로 그냥 지원이 되어서 본래 목적대로 안되는 경우가 본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것도 있습니까?
그렇게 꼭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냥 개인 수매업자가 아는 사람이 실적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만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산림조합만 발급을 했습니까? 개인한테도.
수집소에서 발급을 했어요. 했는데 점주하고 대조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 이러면 그냥 임의대로 발급해줘도 그래서 말썽이 있습니다.
물론 송이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이 어찌보면 확대 되는게 좋고 많이 확대해서 송이가 많이 나도록 하는게 좋은데 돈의 목적에 맞게끔 쓰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관리를 해가지고 맞게 쓰이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숲 조성 사업이라든가 송이환경개선 사업할때 나무 같은걸 채취해서 그 자리에 방치하지요? 다 끌어냅니까?
나중에 여름이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 와서 수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전에 루사라든가 경험을 했잖습니까?
본의원이 보니까 도로 밑에 베가지고 나무를 군데 군데 재어놓고 있던데.
그게 떠내려와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도 연구를 해가지고 떠내려가서 수해를 안 당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철탑공사 그걸 하고 난후에 훼손된 거 전부다 복구가 됐습니까?
복구중에 있고, 요번 수해때는 피해가 없었어요?
피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피해란게 그렇다고 해서 절개지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피해말고 아직까지 미쳐 복구가 안되어가지고 토사라든가 여기에 유입되어서 하천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 산림병충해 보니까 솔잎혹파리는 울진에는 박멸 됐습니까?
예, 계속 해나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산에 보면 오리나무 있잖습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충이 있는데 무슨 충이예요?
흉물스럽더라고요.
베고 다른 걸 심으면 안돼요?
이거는 사실 도움이 안되는 나무가 있대요. 이런것은 제거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보호수 관리 있잖습니까? 이것은 연령 수종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마을에도 보면 느티나무라든가 회화나무가 수명이 200, 300년 되는 것도 있는데 회화 나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조기에 보호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레져 구수곡에 요즘은 통나무 집이라든가 산막을 이용하는게 많잖습니까? 지금 모자라지요?
앞으로 산막이라든가 통나무집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짓는데는 FRP 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래 지어서 활용하는 것도 많데요. 꼭 개인 집같이 지어가지고 하는,...
아니,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거는 그렇게 하고 또 일반 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는게 맞지요?
연구를 해보시고, 산촌개발 사업은 다 끝났지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뇌삼이라든가 이런걸 언제 선보일 예정이예요?
표고 재배도 그렇고.
음나무 제거 단지도, 전부다 잘 크고 있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산림경영담당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