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03억 9,983만 1천원을 59억 7,737만 4천원이 증액된 363억 7,72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26페이지 가정지원센타 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2005년 결산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971만원과 부랑인시설 운영비 365만 5천원,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기능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석촌경로당 이전확충을 위한 조정교부금 8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0억 2,650만 9천원은 조정,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26페이지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총 8,266만원으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등 23개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수급자와 장소변경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705만원입니다. 28페이지 31페이지 상단까지 지역봉사사업 등 44개사업에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반영되었습니다. 31페이지 부랑인 시설운영비 잔액 반납금363만 5천원입니다. 3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로 지방교부세 7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석촌경로당 이전확충사업으로 조정교부금으로 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 증액된 국비보조금은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124페이지부터 37페이지 상단까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3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5,349만 3천원에서 23억 2,423만 5천원이 증액도 185억 7,772만 8천원입니다. 37페이지 기금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시비보조금은 보건복지부 금년예산 확정내시 지연에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등 72개 사업을 기정예산액 141억 4,333만 8천원에서 27억 227만 4천원이 증액된 168억 4,5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51억 6,967만 7천원보다도 국시비 반환금을 포함해서 62억 8,151만 3천원이 증액된 414억 5,119만원입니다. 집계표는 15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일시사역 인부임등 3개 사업으로 해서 기존예산 15억 5,869만 9천원에서 2억 1,876만원이 감소된 13억 399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지원하고 중앙경로당과 동백경로당 등 2개사업에 임차료로 해서 기정 1억 187만 7천원에서 64만원이 증액된 1억 25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총 일반보상금이 기정 183억 7,664만 5천원에서 9억 7,916만7천원이 증액된 193억 5,58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노인교통수당 등 3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기정 15억8101만원에서 3억 4,077만원이 증액된 19억 2,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등 9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기정액 104억 6,930만 3천원에서 1억 1,962만 2천원이 감소한 103억 4,96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페이지와 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등 10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기정 4억 2,663만 7천원에서 3,333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5,99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소년소녀 수학여행 경비등으로 해서 4개 보조 사업에 기정 25억 9,795만 2천원에서 7억 2,744만 8천원이 증액된 33억 2,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재해보상금 2억 5,466만 4천원이 증액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등 5개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는 2억 8,237만 4천원에서 3,894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2,1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과 자원봉사자 사회보험료 1,794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등 3개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정 1,873만 7천원에서 66만 6천원이 증액된 1,9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특별수당은 증액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제12대 여성주간기념 빛고을 여성한마당 행사비로 80만원이 증액 편성된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입니다. 14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등 4개보조사업에 기정 12억 5,839만 9천원에서 5억 9,576만원이 증액된 18억 5,41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와 143페이지는 동구 노인복지회관 여가 프로그램지원 등 10개 민간위탁금 기정액 13억 1,414만 7천원에서 1억 5,425만 5천원이 증액된 14억 6,8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와 145페이지 미혼모 시설수용자 여성용품 11개 보조사업 기정액 41억 1,985만 9천원에서 6억 6,834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 8,821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4개 보조사업에 32억 9,189만 1천원에서 4억 2,567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1,75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이일성노원 신축 등 7개 국시비 사업으로 23억 9,838만 6천원이 증액 편성한 신규사업에 해당됩니다. 148페이지와 149페이지 입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그리고 동구 노인복지회관 증축 5개 자치사업으로 기정 2억 6,650만원에서 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억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0쪽부터 155쪽까지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73쪽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850만원에서 941만 8천원이 증액된 1,7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하고 4개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9,153만 2천원에서 2,588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1,74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가 기정 2,168만 6천원에서 228만 9천원이 감소된 1,93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기정 964만 6천원에서 253만 6천원이 감소된 7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하고 환급금등보조사업 민간이전은 기정 1억 5,500만원에서 3,591만 천원이 증액된 1억 9,091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81쪽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과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반환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1,791만 8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8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는 추경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0억 4,324만 9천원에서 1,631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5,95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입니다. 2005년도 결산후 남은 예비비로써 기정 8억 2,797만 9천원에서 1,631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4,4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7쪽에 있는 시설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등육아원, 성빈여사, 일맥원 이런데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지금 용돈이라든가 수학여행경비, 참고서경비 이런게 줄었는데 시설아동수가 줄어서 준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을 했다가 다시 조정되면서 감액된 것이지, 시설아동수가 꼭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그런 곳은 조금 후하게 해야 됩니다.

법정지급 기준액이 있어가지고 아동이 들어오면 아동기준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아동이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는데 18세 이상인가요? 20세인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퇴소하는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네.

1인당 얼마나 줍니까?

1인당 100만원씩 줍니다.

10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좀적게 세워져가지고 지금 못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2005년도에는 퇴소아동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14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14명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고아라고 하면 시설아동이라면 고아들이 입소하는데 지금 고아라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왜 고아가 돼요? 해년마다 10몇 명씩 퇴소하면 점점 줄어들 것인데...

또 발생하지요.

또 나옵니까?

아동들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족문제, 가족해체 문제, 경제와 관련 있는 그런 아동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물론이고 시설에서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18세가 넘으면 또다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법무부에서 나오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범죄, 경미한 범죄 유형이 혹시 퇴소아동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는데 퇴소 아동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돈 100만원 가지고 18세나 20세되면 퇴소하라고 그러면 돈 백만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돈 100만원주면서 18세에서 자립할 때까지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있습니까?

예, 18세 이상만 되는 그런 사람들만 따로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이런 예가 없겠지만 동구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무인 무탁한 고아로 자란 아이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단체가 보호해야 의무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가 굉장한 냉엄한 사회고, 실력사회고 그런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실력을 배양해서 사회적응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적응해서 못한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설아동들에게 한가지 이상의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18세 이상 자립생활관이라고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소아동 자립금 100만원 줘서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게 하거든요. 거기에서 기술도 배우고 또 야간대학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그 얘들이 밖에 나가서 범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서 별도로 지원한다면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꼭 동구주민들이 동구 애들이 와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이 우리 동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시비로서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따로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맥원은 시설장이 바꿔졌죠?

네, 바꿔졌어요. 시설들도 보강도 더하고 좋아졌습니다. 4대 의회때 가서 보신 것하고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까?

예.

이게 생활수준이라는 것이 다 다르지만 시설의 수준은 비슷해야 됩니다. 다른 시설보다도 일맥원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라나는 애들이 정상적인 그런 뭐랄까, 호연지기를 누리면서 자랄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바뀌었고 시설도 많이 보강이 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제 한번 현장 활동을 보시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에 조리시설이 있고 그래서 다른 시설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하에 조리시설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맥원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천혜경로원은 건축중에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서 4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18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희 난방비는 경로당에 월 11만원의 운영비, 연간 5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는 5만원, 10만원씩 적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비도 5만원이 적게 지원되고 있고 난방비도 10만원 정도 타구에 비해서 적게지원되고 타구 조사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운영상, 형편상 일시에 인상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놓은 것입니다.

경로당에 다녀보면 난방비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몫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치 않을까 싶은데 금액을 1,180만원을 올려놔서 한번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전기장판 사용하는데도 있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는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전기장판이라고 그래서 난방비, 연료비를 안줄 수는 없거든요.

그대로 지급해 드리고요?

예, 그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가 역량이 충분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친 지원은 또 자율 운영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적정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인상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42페이지 사랑의 식당 운영 5,680만원 이상이 추가로 됐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1,520원짜리였습니다. 하나 식당이, 일식당 이번에 2천원 짜리로 올리다 보니까 질을 높이려고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1,5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올리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네, 급식인원도 시에서 지원한 285명만 지원하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400명에 가깝기 때문에 396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업복지과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마는 알아서 꼼꼼히 하시겠습니까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137쪽이요. 학기중 결식아동 중식지원 관련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상에서 크게 떠들던데 저희 동구는 문제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것이 결식아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 우리 구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이 131명이 결식아동이거든요. 방학 중에는, 그다음에 평상시 결식아동은 105명인에 방학 중에 는 131명 정도 돼요.

방학 중에는 131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죠?

문제없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된 것뿐이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144쪽이요. 아니, 그전에 142쪽 앞장이요.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있죠!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5명에 중풍을 앓고 있거나 또 치매를 앓거나 이런 사실상 점심을 챙겨드릴 수 없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우리 빛고을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자활근로자들을 투입을 해서 각 가정에 식사를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144쪽 건강가정지원센타 운영 있죠. 어제 계장님이 너무나도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순서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46쪽이요. 아동복지시설운영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일맥원, 성빈여사, 무등육아원 그 다음에 전체 아동시설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147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몇 쪽이요?

147쪽이요. 복지시설기능보강,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것은 영신원, 한군데를 3층으로 신축을 합니다.

3층으로요. 언제 사업이죠?.

금년사업입니다.

금년사업이에요?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새로 신축합니다.

그 외에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있죠. 거기는 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3억 8천이요. 147쪽 두 번째 위에..

예. 집 한 채 사놓은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요. 281쪽입니다. 의료비 관련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었던데 이유는 뭔가요?

감이요?

아니, 인건비 관련되어 가지고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 1명 간호사나 계약직으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연간 여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했고 특히 복사기 1대 사준다는 것은 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했어요.

네,

복사기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감조정해서 내려와 버렸어요.

아니, 동구 사회복지과가 시하고 문제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필수경비인데 이것을 뺍니까?

의료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니까...

문제없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37쪽 부분과 관련 된 건데요. 워낙 우리 동구가 노인인구도 많지만 사회복지대상자, 혜택을 받을 대상자가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결식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정보호나 그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시비가 지금 제일위쪽에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가, 시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년소녀가정25세대였거든요. 지금은 18세대입니다. 나이가 이제 소년소녀세대로서 탈피가 되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서 수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감액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된 겁니까?

네.

1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인데요. 지금 이것은 시비가 약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것을 구에서 부담하게 되었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유형 분류자는 “나”형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정 부분도 지원해주고 총 연간운영비가 3억 3,000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구비에서 그 액수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시에서 애초에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못한다는 했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전부 다 분권예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을 여기저기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여기 노인복지회관처럼 그런 시설이 있을 텐데 다른 구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을까요? 동구 것만 시에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애초에 계획된 것하고 다르게 조정을 해 버리고 그것을 구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떠 넘겨 버린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당초 예산액 일부가 조정된 것이지 지원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전체 8,100만원 중에서 지금 1,600만원만 일부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복지관 나형으로 시에서 똑같이 부담금을 해 왔는데 당초예산을, 당초계획을 더 잡았던 것이죠. 시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해 보니까 분권예산이기 때문에 조정하다가 그만큼 다시 지원액을 줄인 겁니다.

네, 그 뒷장에 있는 142쪽에 동구 노인복지회관 여가 프로그램 지원금액도 시에서 지금 약 8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로 봐야 됩니까?

예.

147쪽에 조금 전에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중에 소규모 요양시설확충이 지금 1억 9,000인데요. 3억 8,000인데 국시비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당초 CCC,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대학교 기독선교회, 거기에서 사용할 목적인데 거기에서 시설확충 지원자금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에 소규모 다기능 시설에 관한 노인요양시설을 신규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 노인요양시설은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108평 이상의 면적이 소요되는 “가형”에 해당되는 소규모 다기능시설은 가정봉사원파견센터기능을 80명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을 갖춰가지고 10명이상의 노인을 주간에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10명 이상의 단기보호기능 90일 이상 최단 45일, 최장 90일간을 보호하는 이 세가지 기능을 갖추는 시설을 전국에 시범 보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에 계획을 통지를 했더니 광주 CCC에서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죠.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 각각 1억 9천만식 3억 8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을 하겠다고 CCC에서 신청을 해서 업체로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지....

선정될 때 저희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력...

CCC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 옆에 CCC부지로 복지관 옆에 땅 구입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그건 CCC용도로...

그것은 조건이 위탁운영하게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위탁운영하게 될 텐데 일정한 시설을 갖춘 108평 이상의 시설을 갖춘 자가 우선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108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 자치단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복지법인이 따로 시설을 그만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C에서 108평 이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했던거네요?

미리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관 옆에 아직 공사안하고 있는 땅 있죠?

그것은 회관 옆의 땅이고 별도로...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 소유자는 땅이 조금 복잡하지요. 본관은 시 땅이고 그 옆에 1차 확충한 것은 우리 구청 땅으로 되어 있고 다시 이번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증축을 위해서 확보한 땅은 합병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앞으로 되어 있고 그 시설 말고 108평이상 2층에 따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CCC에서요?

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됐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현재 아까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구청 소유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복지회관 땅하고 CCC 따로 가지고 있는 땅하고 혼동되어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108평 이상의 2층짜리 땅을 별도로 CCC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땅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현재 있는 회관 옆에 있는 부지는...

아까 김영우 위원 말씀하신 그 땅이 결론적으로 동구청 땅이죠?

아니죠. CCC 땅입니다.

그런가요?

법인 땅이에요. 법인이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 얘깁니다.

소규모 요양시설확충 CCC가 사업체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3억 8천정도 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이해가 제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가”형, “나”형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 뒤쪽 148쪽을 보시면 노인회관 증축으로 지금 전체해서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세입으로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기능보강 자금으로 7억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항목에 보면, 위쪽에 세입항목이 7억인데 그것을 이번에 이렇게 시설비나 감리시설 나머지 자금으로 전체 합계가 7억이 되잖습니까?

네.

7억을 지원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노인회관 증축 및 기능보강하고 증축하고 관련 되어서 확보된 자금이 얼마 정도되시죠?

14억입니다.

14억 있으시죠?

순수 특별교부세 지원되는 것이 14억이고 자부담까지 계상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억 말고 노인복지회관 증축으로 확보한 총 자금이 14억 말고 또 우리 자부담이 얼마정도 계산하고 있으신 것 계시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이 증축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본관 시 소유 본관 건물 말고 1차로 매입한 것 말고 2차로 이번에 매입한 자금 그것 말씀이시죠?

예, 이렇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지난 2004년도에 동구 노인복지회관 옆에 1층으로 증축을 했거든요. 바로 옆에, 그 땅부터 우리 동구청 땅이죠.

네. 그러니까요.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그 앞쪽으로 두 필지를 구입을 해서 3층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처음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던 겁니다.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구입자금으로 2억 정도 쓰셨던가요?

땅 구입비로서 2억을 썼죠.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한 12억 정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14억인데 당초계획은 2005년도부터 이 공사를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고 현재 있는 건물에 이어서 그 밑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 2층, 3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공사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대강당이 90평 이상이 확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3층에 대강당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자금을 요청해서 나중에 추가로 7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3층으로 다시 늘려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증축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쉽게 말하면 구에서 14억이 지원이 됐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아까 말씀하신 대지확보에서 약 2억원정도 쓰셨죠? 나머지 12억은 건물증축을 위해서, 그리고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쓰실 예정이시고 현재까지 시공을 하셨다든가 하는 것은 없으시고 지금 현재 아까 설계 용역비...

네, 설계용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나머지 12억을 전부 올해 안에 다집행 하실 수는 없겠네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네, 설계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 가능합니다.

계획상으로는 증축이 내년까지 되어 있으시죠?

증축은 올해 끝내고 내년에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서 이 자금이 쓰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해에는 다 못쓰시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을요?

네, 그러시죠? 내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내년까지 이 사업은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7억이란 집행금이 어쨌든 간에 몫이 정해져서 특별교부세로 왔지만 노인복지회관하고 관련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여가 프로그램 지원이나 그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가 프로그램 지원도 지금 8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렇게 지원된 부분도 있고 우선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기능보강으로 14억을 확보하셨다고 하면 꼭 회관증축만 올해안에 집행하지 않을 사업이면 조정을 해서 혹시 더 시급히 지원해야 될 곳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 노인복지관이 연평균 1일 이용하는 인원이 계속 신장되어서 천명이 넘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층은 대강당이니까 2층을 확충을 해야 할 상항에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돈은 내년까지 집행을 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비로이렇게 쓰시면 내년까지 계획대로 쓰실 수 있고 그런데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이 동명동만 있어서 업무보고 때도 두 세분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신축,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시간에, 과장님 아직은 우리예산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포함해서 꼭 시급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것은 업무보고하고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14억이 동구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 왔다고 해서 전부 그냥 줄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관련된 자금으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한 곳밖에 없어서 저쪽 지원동이나 소태동, 학원동 분들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쪽지역에도 하나를 만들어 본다던가 또는 노인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동명동에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동구분들이 아니고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죠? 남구에서 오시고 북구에서도 오시고...

다른 구분들은 약 15% 정도가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로 동명동 그쪽 계림동, 산수동 일부 이런 분들이 하시니까 그렇다 하면 지산동이라든가 산수동쪽 이런데는 경로당 밖에 결론적으로 못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제2 노인복지회관을 저쪽에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주 소단위의 복지시설을 동에 하나씩이 아니고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동구 노인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 차원에서 말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지산동 부분도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동구 노인복지를 위한 기능보강차원에서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한번 생각해서 또 이것이야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은 크든 작든지간에 복지회관이라는 길을 갖추려고 한다면 상당하게 지방부담이 필요하고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 방금 동명동이라고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용분포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동구관내에 주민이 85%, 타구가 15%, 15% 대부분은 북구 주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용하고 있는 85%는 골고루 동구 동명동 가까운 지역이 이용을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구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이용하는 사람 대비 장소가 협소하고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할 만한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미 계획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별도 사업이 다른 데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고 실무 과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견해차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고, 현재 시설이 사실 좁습니다. 제가 가서 봐도 좁아요. 그렇다 하면 그래서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원인이 노인복지관이 동구에 한곳밖에 없다고 혹시 파악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분산해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동명동 일대만 이용 하시는게 아니고 동구 전체주민이 골고루 이용하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원동에서도 오시고 학동, 학운동, 지산동에서도 오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시설도 분산해서 할 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한번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거에요. 원인분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에 대한 견해차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회관 하나 신설하려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소규모의 몇 개 동 단위 쪽으로 해서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돈을 계속 확보를 하셔가지고 아주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도 우선 쓸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죠?

네.

과장님하고 견해는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동구 노인들의 전체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자하는 편하게 그리고 편리성을 갖추자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을 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2,211만 6천원을 증을 했고 또 세외수입으로 음식물 전용차량구입비 8천원, 그리고 음식물 전용차량구입비 9천원, 수입기피품목 장려금 189만 4천원은 작년도에 쓰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기 위한 세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수입은 금년도에 신규로 업무가 발생된 정기검사에 따른 과태료를 추정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기피품목을 280만원을 감을 하고 수급보상금 역시 45만 5천원, 그리고 가로미화원 사기진작비가 4,441만원을 했으나 기정예산이 520만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79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불법 쓰레기단속을 위한 무인장비를 13대 구입하는 것으로 한 110만원 정도 추정해서 1,430만원이 교부되었기에 계상하여 우리 환경관리과 세입은 28억 7,949만 4천원보다 3,788만 2천원이 증액된 29억 1,737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청소행정 인건비 가로환경미화원이 기본인건비 인상보전을 위한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연금, 보험금등이 인상되어서 기정예산안보다 7,945만 4천원이 증액된 20억 7,75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배출가스 정밀검사우편료로 568만원과 비지정 약수터 게시판을 통해서 주민의 음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200만원을 추정해서 기정예산 2억 1,090만 6천원보다 768만원이 증액된 2억 1,85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금사업으로 일반보상금중 시비가 감액계상 되어서 당초 2천만원보다 감액되고 또 시설비 160쪽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시에서 세입으로 이야기했던 불법 쓰레기무인단속카메라가 1,430만원이 교부되어서 반영해서 당초예산 2천만원보다 1,059만원이 증액된 3,0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체사업의 구재료비 수집기피품목 수거망의 구입이 더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90만원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광주미화의 인건비를 163쪽에서부터 170쪽까지 내용입니다마는 인가 이전비가 증액내용이 환경미화원들이 인건비가 작년기준으로 당초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상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 방침은 자세히 말씀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협상을 하라 그랬는데 이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요금을 얼마 정도로 해라해 가지고 그 기본에 맞춰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억 6,653만원보다 3억 5,117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69억 1,707만 7천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 5천만원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자치단체부담이 상무소각장 우리 녹재 반입로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자체수화해서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 국 ㆍ 시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는 보조금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191만 6천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88억 9,039만 5천원보다 4억 5,081만 2천원이 증액된 93억 4,22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의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조정보전에 따른 예산이므로 이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설치, 이것 시비인데요. 13대 구입을 하실려고 그러죠?

네.

기존에 몇 대 있었어요?

기존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불법쓰레기투기를 많이 해서 그렇다 보니까 63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서 시에서 각동에 하나씩은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구청에 동에 하나씩...

기존에 두 대 있었고요?

기존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두개가 있었습니다.

적발건수도 많이 있습니까?

적발은 사실 고정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그것을 기피하거든요. 가려서 하거나 또 흐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고성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발해서 우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두 건 정도 밖에 안 되 있거든요. 일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경고와 동시에 바로 적발할 수 있는 장치, 저렴하면서도 그런 시설로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대를 각 동에 필요한데다 설치를 하겠다 이것이죠?

네, 수시이동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이동가능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민간위탁금이 쓰레기대행사업에 3억 5,100만원 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1억 5천이 처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4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부족하거든요. 실제 우리 구에 재정이 넉넉하다면 정리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도 다섯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참 어려운 난점이 이것입니다. 우리 재정상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6억, 5명 퇴직했습니까? 4억 5천들고 지금 퇴직했을 것 아닙니까?

3명이 퇴직했습니다. 작년에 퇴직하고 앞으로 금년 말에 다섯 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연령이 1년 승계가 됩니다. 옛날에 58세였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59세로 연장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입장에서 노조에서 나름대로 협력해 가지고 금년까지 58세로 정년하고 59세는 내년으로 정하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내년은 좀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총액이 6억이라는 말입니까? 4억 5천 써버린 것도 있다 이 말입니까?

이번에 집행한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서 많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노조에서도 자주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당초 정확하게 얘기하면 4억 2,500에서 1억 5천했으니까 5억 7,500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된다 이 말이지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인상분, 법정인상분만 해서 올려 주는데 내년부터는 광주미화하고 협의안에서 쌍방간 해 가지고 부족율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당분간은 노조에서 행자부에 기준점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 주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도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임금을 조정해서 통보를 해 줄겁니다.

작년 추경에 비해서 올해 인상폭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기본급으로 계산했다가 금년에 우리 공무원 인상봉급률 만큼 올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 올해 우리 동구청내 공무원 인상률만큼 올리니까 이만큼 된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상 요구율 만큼 올린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속성으로 인상분을 반영했는데 3억 6,300만원 정도가 추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료비가 있으니까 퇴직금은 있고...

퇴직금 1억 5천 빼면 약 2억정도..

예.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요일시간근무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인상 반영 안됐습니다마는 1억 5,500만원 들어갑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말씀하신대로 토요일날 하루를 전체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1억5,900만원이에요.

아! 그 인건비가 그 정도 나오나요?

네, 그 인건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토요일에 한번하는가요? 아예 안하는가요?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가지고 지금 2분의 1씩 하고 있으니까 홍기월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청소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들이고 서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지금 현재는 반수가 근무를 하는데 전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퇴직금 1억5천 빼도 2억..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포함이 된겁니다. 기본급에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보험료, 연금 모든 것이 인상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게 한 2억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특근수당은 안 들어 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억보다도 더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53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 네 지금 63대로 동에서 조사해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예산보다도 주민의식들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서 저번에도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고 지금 현재 주민의식은 스스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동과 협조를 해서 단속 위주사항이 아니면

단속인원 혹시 있습니까?

단속에는 구하고 우리하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 단속합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까지...

네, 그래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라치가 나름대로 제보된 사항들도 많이 나옵니다.

적발되어 가지고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한 어제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200여건이 됩니다.

월입니까?

아니오. 상반기까지 전체누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 이것은 우리 예산지출이 줄어드는 항목입니다마는 상수도 확장 반입쓰레기수수료 약 천3백만원...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173쪽, 거기에 이제 과장님 설명을 상무소각장에 우리가 거기에 쓰레기를 주는 수수료를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게 1,3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다가 안해도 되니까...

네,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상...

자체 소각하신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우리 소각할 때 있습니까?

소각은 안합니까? 압축해서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내 소각은 없죠?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소각해야 할 쓰레기를 상무소각장에서 반입을 반대하니까...

반대는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소각은 못하더라도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니까...

압축 해야 할 쓰레기가 있고 소각을 시켜야 될 쓰레기가 있을텐데...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은 소각장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매립해서 썩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도 좋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압축해서 처리해야 될, 매립해야 될, 압축 매립쓰레기가 있고 소각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쓰레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리를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동구는 소각을 해야 될 대상 쓰레기가 전부 압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도 좋은 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차라리 재활용으로 폐지나 이런 것 말고 재활용이 안 되고 나서 소각해야 될 쓰레기들 있죠? 젖은 쓰레기들은 소각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이 설립이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쓰레기 매립부지도 갈수록 선정하는데도 힘들고 지금 저기가 다 차면 또 어디에 멀리 생각했을 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고민, 그렇다고 하면 꼭 매립을 하지 않아도 될 쉽게 말하면 소각시키는 환경오염에 더 나은 쓰레기까지도 우리는 압축매립 하신다는 것인데 절감도 좋지만 우리 환경관리 아니겠습니까? 환경문제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좀 멀리 봤을 때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가 꼭 소각시켜야 될 것이 있으면 소각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소각장을 하려면 우리가 카트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억 5천정도 들거든요.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거기에서 정비를 해서 보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또 매립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여건상 예산상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세한 사항들은 보고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런 애로사항들은 그쪽 지역에 계시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을 별도로 업무보고서에 드릴게요.

그렇다 하면 제가 한번 자세히 여쭤봐야 되겠네요. 다시 기회에 왜냐 하면 1억 5천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재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석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6,27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1,21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47쪽에 농지전용 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 900만원, 대인시장주차장확장 특별교부세 비도변경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38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쪽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천만원을,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과태료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쪽 내지마을 법림사길 농로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쪽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행정비로 46만 2천원 등 5,442만 9천원을 편성했고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은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대설 피해복구비와 수리시설개보수비, 학교급식비, 재래시장, 주차장 확장비등 1억 7,96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9,17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27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관리 일반보상금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30만원, 일반운영비는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행정비로 4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비 271만 5천원과 폐비닐수거 기타보상금 6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대설 피해복구비로 1,87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쪽 민간 이전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비로 368만 4천원을 편성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5,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쪽 시설비로 지역특화 사업수리시설 개보수비로 4,964만원과 내지마을 농로개설사업비로 5,405만 4천원을 증액하고 선교마을 농로확포장 공사비로 743만 2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81쪽 시설부대비는 지역특화사업에 36만원을 증액하고 내지마을 농로개설 5만 4천원과 선교마을 농노개설 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보조금 변동으로 인하여 공공근로자 인건비 7,88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창업보육센터 광통신망 지원비로 853만 7천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은 물가 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비로 28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창업보육관련 세미나 개최비로 90만원을, 시설비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비로 5,370만원을, 재래시장 주차장 공사비로 4억 9,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시설부대는 재래시장 주차장확장이 18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387만 3천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83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시키라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광주에 자전거도로가 222㎞가 있고 동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7.6㎞ 하고 겸용도로가 24㎞ 해서 31.6㎞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15개소를 설치하도록 시에서 종합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20개를 설치할 수 있는 1개소에 기준해서 약 설치비는 표준시설비가 358만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에 15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걸치대 설치하는 거죠?

네.

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어디서든지 손쉽게...

놔둘 수 있는 곳..

예..

걸치대 설치하는 문제, 아니 국비가 많이 들어서 좋은 현상인데 어느 곳에 시설이 된 것이 확정된 것은 없죠?

네, 확정은 확실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면밀히 조사해서 자전거 동호인 클럽이라고 할지 이런데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적의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의 도로에 보안대 설치되어 있는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도로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폐선부지 녹도나 그런데 일부 많은 것이 아니고 그쪽은 너무 숫자도 작고 아마 설치된 것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이 건의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게 설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개소에 358만원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177쪽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신고 포상금은 30만원을 세웠고만요?

네, 그것도 지금 카파라치들이 있어 가지고 대인시장에 이런데 가서 고기를 활어를 놔두고 죽은 생선이라 할지 원산지표시를 안하면 그것을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포상금 주라고 하면 안줄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물론 판매하신 분들도 잘못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장에 손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더 스스로 법을 지키고 해야 마땅하나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사전에 지도 점검이 더 필요로 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전단도 보내고 현지가서 일일이 대면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상인들도 그런 부분에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모든 시나 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대인시장은 주차장 관련이나 모든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학동에 있는 남광주 시장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이번 추경때나 업무보고때 전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보면 남광주시장도 주차장문제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광주 시장은 원래 남광주역을 폐선을 하고 그 폐선부지 광장 내지는 옛날에 역사 위쪽에까지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시 부지 거든요. 시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지금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전용으로 별도의 주차장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보러 와서 주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은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해 가지고 일단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면제를 해 준다든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만이 재래시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부다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 부지가 됐든 구 부지가 됐든지 간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일단 사소한 주차비 문제부터 어떻게 무료화 시킨다든가, 입구에서 돈을 받는 곳을 공영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직원들만 내보내가지고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조하시고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재래시장은 서민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비를 안받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2006년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정예산액 5억 4,595만 1천원중 187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4,7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사유는 경상예산중 인건비에서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187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그렇게 되면 충장로축제 현재 2억 8천이죠?

예.

2억 8천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1억이면 3억 8천인가요?

예.

3억 8천에다가 도심 문화예술행사 특별교부금 1억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억을 충장로 축제 때 얼마나 쓰실 예정이십니까?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 지산유원지나 너릿재 해주시라고 했는데 도심에서만 했는데 내년에 예산세워지면 그쪽에서도 축제기간에는 한두 번 넣어서 반응이 좋고 그러면 ...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충장로 축제 때 한곳에서 축제가 밀집되어서 행사를 하니까 동구 행사인데 왜 충장로 관련되어서 하니까 동구 외곽지역에서 충장로 축제때 동시에 행사를 추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1억도 충장로 축제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 예산에서 5천만원 세워서 그런 식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공연 그런 식으로 공연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리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견학 1천만원에 대해서는 축제 위원님들이 먼저 그 안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일본 다녀오셔서 저희들이 길거리 공연 소그룹 준자치센터 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1회 때는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본 갔다 와서 외국같은데는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소그룹 공연, 섹소폰불고 이런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에 넣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축제 위원님들이 영국 길거리축제가 도심축제가 참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갈란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안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3, 4회 갈려면 4백정도해서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1천만원 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보다 더 도심이 활성화되고 축제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동료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보고 온 것들이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

그러니까 1회때 보다는 2회, 2회보다는 3회, 3회때보다는 4회 더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넉넉히 생각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4천만원씩, 5백하면 2천만원 이상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1천만원 밖에 안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도심활성화 또는 우리 축제발전을 위해서...

단장님 1회때 충장로축제 자체부담이 2억이었죠? 자체부담이...

예.

2회때 2억 8천이고 그리고 이번에 4억 8천이네요.

그런데 기부금을 정부에서 가면 갈수록 기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원래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간인이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고 또 적은 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이 하고 아직 까지 민간에 못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재정이 넉넉하면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저도 전문위원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타 자치단체 국내에 가서 보니까 충주같은 무술축제도 9억이더만요. 왠만하면 다 축제가 7억 내지 10억, 12억 많은데는 가서 보니까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실 문화라는게 저도 와서 보니까 다른 사업같은 경우는 계수적으로 금방 금방 나타나지만 문화는 정신적이어서 조금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좀..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순서에는 문제 있었지만 어차피 동구인재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일을 추진 했는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짚어주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더라면 이렇게 착오라기보다는 이렇게 문제 비슷한 일이 없었을 텐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거관련해서 참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구두로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7월 이후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늦어졌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보면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추경에는 예산의 부분은 우선은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예산을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책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면 조례가 조금 늦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9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시책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달에 교육청 인가정도 9월달 정도 생각하시죠. 그전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2억 정도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줄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맞죠?

인가신청을 8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해서 9월정도 인가 나올 것 같고 그러려고 하니까 인가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인가심사를 할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2억은 있어야지만...

예, 잔고증명을 해서 보내라고 또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출을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 잔고 증명을 떼어줘야지만 된다고 그러네요. 실무적으로 복잡하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꼭 2억이 있어야지만 인가요건에 해당되는가 하고 꼭 이번에 2억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장학재단설립사업은 추진될 수 있는가 하고 혹시 만일에 출연시기로 따졌을 때는 9월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간에 출연은 이번에 하지만 이제 받는 대상자는 9월 이후에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상자들은요.

대상자는 지금은 이제 기금으로 어떤 2억을 출연했기는 했는데 소유자는 없죠? 일단 그 목적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도 없기 때문에, 이후에 지급받을 대상자나 출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생기는 건데 꼭 이번에 그렇게 아니면 2차 추경도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꼭 이번 추경, 1차 추경 때만이 해야지만 하는 시급함, 시기의 문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은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잔고증명까지 요구하셨다는데 잔고증명까지 필요하다는데 2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이번 아니면 2차 추경 때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은 어차피 동구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어떠한 의회하고 집행부의 사업인데 물론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진행 과정속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약간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듣고 싶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실장님 장학재단 설립인가를 8월중에 신청을 한다고 했죠?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를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으로 해야죠.

민간인으로 ...

민간재단법이 하니까 저희들이 손을 떼지요.

가령 재단에 2억원 감액이 되더라도 대표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선임을 해야 되지요? 8월중에...

그렇죠. 되면 8월중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계획에 대한 진행은 대충 저희도 짜놓고 있어요. 대표가 누구이고 그것은 아니고 이게 절차가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총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어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사장이면 이사장, 임원이면 임원 거기에서 뽑게 되죠.

지금 9월중에 이 조례 나온다고 그랬죠?

네, 조례 신청하려고 그랬죠.

지금 조례 시한은 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해 놨습니다마는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해야죠. 조정하면서...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2억을 일단 이번 추경때 해서 신청할 때 잔고증명 떼기 위해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죠? 통장이 누구 명의로 돼야 되죠?

통장의 명은 아직 없으니까 그 부분에 내가...

우리가 동구청에서 2억을 출연을 하는데 어디엔가는 입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명제이니까 통장, 하다못해 추진위원,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 주비라도, 준비위원회 그 전 단계인 주비위라도 있어야지 뭐가 통장이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하려고 해요. 2억을 통장을 만들려면 우선 동구청으로 해 놓고 법인이 가칭..

우리 별도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법인이 정해지고 나면 그 통장으로 해서...

그 통장으로 해서 다시 이체를 시키는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은 우리 동구전체예산 통상에서 또 하나의 별도 통장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설립이 되면...

그래 가지고 이돈이 2억이 장학재단을 위해서 동구에서 준비한 돈이다라는 잔고증명을 해서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합시다.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석에 계장님이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나오신 분들은 오후에 점심드시고, 우리가 우리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금년에 2억 7천원이 섰는데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8,96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2억 7천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41개 단체 78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35개 단체에 58개 사업을 하고 현재 12개 단체가 신청은 들어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심의를 해서 주기로 했던 단체있죠?

그 단체는 다 나갔습니다. 35개 단체 다 나갔습니다.

제가 2005년에 2억 8,960...

2억 8,960이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2천만원을 짜른 이유가 그 당시에 2천만원 남아 있었죠?

심의할 때 짜르지는 않았는데요.

안짤랐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준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41개단체인데 연초에 35개 단체가 하고 이번에 12개 단체가 되어서 47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1년것 심의했을 것인데 6개월에 끝나버리죠.

당초에 할 때는 총 신청을 받아서 심의한 뒤에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들이 신청이 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 풍물놀이나 장애인 자활사업이나 여러 가지 등등 있어서 12개 단체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518단체나 통일한마당 그런 단체 등등...

왜 그런 단체들은 연초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지원을 안해 준 것은 아니고 이번에 2천만원, 최소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국 의장단협의체 400만원 있는데 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동구의회 의장님이 의장단 협의회 회의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회장, 사무총장, 국장, 과장 담당직원이 있고 사무실 임대도 하고 임대료도 들것이고 월급도 나가고 의장님들이 234개 자치구의회 의장님들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고...

1년에 회의를 두 번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9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돈가지고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30명, 40명되는 의회같은 경우도 400만원 내고 우리같이 재정도 열악한 환경에서 아홉분의 의원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400만원씩 내고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단 협의체에서는 옛날 유급제가 되도록 노력했고 현재 중선거구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선구제로 다시 환원토록 노력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일을 합니다.

로비자금입니까?

로비자금이 아니죠, 위원님들을 위해서 선거자금을 적게 하고 무급제에서 유급제가 되도록 했고 또 234개 자치단체가 다 내는데 우리동구 의회가 선진의회입니다. 동구의회만 빠질 수도 없는...

이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 지출내역을 알고 싶으면 공문으로 의뢰해서 1년간 결산해서 통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 준다고 했는데..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알려 드릴께요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셔야죠.

끝나고 나서 의장님께서 간담회때 설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의사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니까...

의장단 협의회에서, 지금 유급제로 되어서 각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괄 똑같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죠?

의원수가 많으나 적으나... 지자체마다 형평이 틀리고 의원님에서 지급하는 수당도 다 다른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400만원씩 내기로 원안가결이 된 사항이라 동구의회를 줄일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죠?

광주 동구의회가 선진의회입니다. 233개 자치단체는 다 내고 동구의회만 안냈을 때 그것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꼬리를 문 것 같은데 선진의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은 김영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의회 인원수도 적은 데 좀 많지 않느냐, 그런데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겠죠?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군단위 의회가 7분있는 곳도 있습니다. 400만원씩 내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전국 자치구에서 많은 일을, 유급제로 하는 역할이나 중심구 소선구제, 정당 공천배제, 여러 가지 등등 행자부와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의장님께서 간담회때 얘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들어 보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안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자료는 일부 받아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의장님께서 간담회때 설명해 주실것으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입니까?

청장님도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논의도 많았습니다. 지금 문화기반조성추진단 경상적 경비, 이것을 400만원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요. 이것을 원안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안을 받아들여서 표결에 붙인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회의이니까 정확히 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이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한 안을 따라줘야지 또 거기서 우리가 간담회 결과를 놓고 또 이것을 재수정을 하자고 하면 회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 자체를 받아준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결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간담회때 거쳤던 것에 따르려면 손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간담회 결과를 따른다?

간담회 결과대로 한다는 분은 거수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