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귀화 의원, 간사에 한상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의회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등 달서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현행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2조】는 달서구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종전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에는 정례회 회의일수를 종전 35일에서 40일 이내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2조】에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조례 【제3조】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으로서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8가지 항목의 윤리 실천규범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7월 5일 주택관리공단 대구 월성3단지 관리소장 성영기와 소개의원 기갑수 의원이 제출한 청원의 건으로 주요 청원내용으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터, 벤치, 파고라 보수 및 교체, 자전거 보관소 및 주민 운동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및 상하수도 시설 보수, 가로등 보수 및 교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소개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지만 우리 구는 아파트 거주세대가 많은데, 68.3%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원인의 요구대로 지원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요구가 쇄도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등 보다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으나 청원인이 요구한대로의 지원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범위와 대상을 크게 축소 또는 자부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규열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 7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함으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인 공무원 4인을 포함하여 의회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구 각종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4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전문가나 외부강사로 구성코자 하는 것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강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용이한 조치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며 포상금 지급에 따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포상금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현행 체납 2년차 이상일 경우 징수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1년차는 1/100, 2년차는 3/100, 3년차는 5/100로 차등하여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미만, 개인별 합산 시 월 100만원 미만으로 함이며, 징수포상금 공적심사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토록 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도 세분화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100만원 이내로 지급기준을 강화한 것은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으로서 대형유통업체에 비하여 고객편의시설이 부족한 재래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재래시장과 인근 주변상가를 찾는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므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서남시장 서편에 교부세 8억원, 시비 2억8,000만원, 구비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30면 정도의 지평식 주차장을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건은 날로 쇠퇴해가는 지역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서남시장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서남시장과 인접해 있어 이용에 용이하고, 주차면수가 30여면 정도의 소규모여서 주차수요의 전부를 충족할 수는 없겠으나, 다소 서남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 7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6억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6% 증가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2,11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으로는 재산세 목표액 증가분 9억9,900만원과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86억1,800만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추가분 10억6,600만원 등을 계상 제출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기금조성 사업에 7억4,600만원과 복권기금사업으로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 10억원,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6억4,100만원, 사랑의 공동체 기능보강사업 2억원, 우리들 세상 기능보강사업 9,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1억6,4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 10억원과 사랑의 공동체 기능보강사업 2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5,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1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1억6,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으며, 도로건설 및 공원 재개발 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으로 본동 효성여중·고 북편 도로건설 5억원과 진천동 383-5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용산동 성서택지 제척지내 도로건설 3억원, 무궁화 어린이공원 재개발 3억5,000만원, 장관 어린이공원 재개발 3억5,000만원, 임휴사 전통사찰 보수비 지원 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2억8,6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조성사업 7억4,600만원과, 장동공원 절개지 사면 보강공사 5,000만원, 자원봉사 시책사업 1억4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8,000만원, 모자보호시설 보수사업 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법정경비로 봉급 인상 및 직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등에 17억3,500만원과 공무원 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10억9,1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 부족분 9억2,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제출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여건 변화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21일 본 위원회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서남신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3,000만원과 달서 FTI포럼 사업비 지원 2,000만원,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비 지원 14만원 등 예비비에서 2,900만원을 포함한 5,01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항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2층 대강당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및 설치공사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구입비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1억4,000만원의 40%인 5,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노후PC 대체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요구액 2억1,238만8,000원의 17%인 3,610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배출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월 2,200t에서 월 2,650t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150t에 해당하는 1억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66억9,300만원의 약 2.2%에 해당하는 3억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