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6년 7월 24일 금산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민선4기 힘찬 출발과 함께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 중 일반현황과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당면현안사업 그리고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열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와 아쉬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주시 소재 충남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시간과 경비 절약을 위해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5월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금산 다락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인삼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자질향상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혼잡지역인 중부시장과 군농협 2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시범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상하 360도 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설치지점에서 약 150m까지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해서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당면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 하옥리 금산시장 등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 사업 2개 지구와 비가림시설 1개소 등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약 44억이 소요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와 있는 하반기 업무보고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추부농공단지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추부면 신평리 일원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면적은 74,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면적은 51,500평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222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47억원 그리고 군비가 7억 5,9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채 부담 167억 그렇게 해서 총 22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약 68%가 되겠고요. 그리고 11월 중에 입주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업종은 음.식료품, 전자, 전기, 기계조립, 금속, 의약품, 연구소 등 업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작년 10월부터 4면 절개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까지 동절기와 우기, 건기를 통해서 사면이 지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파괴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형붕괴 내지는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부합한 안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안정화 대책에 필요한 공법을 선정해서 추가로 사업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액이 약 30억 정도가 들어가겠는데요.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인자 부담인 지방채를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분야로서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그리고 비가림 시설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고 그리고 실직자 취업자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발전 분야로서는 추부농공단지를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팔로개척과 아울러 구매를 촉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담당분야로서는 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교통 환경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군민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사업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183억원정도가 되겠고요. 이 중에 시기 미도래인 산업단지 중장기 개발계획과 그리고 금산군 기업인 대회를 제외한 18건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구 수삼센터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소전다리 앞 구 수삼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41평이 되겠고요.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9억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 5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때에 군비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설계상 77대가 나왔습니다. 현재 입찰을 거쳐서 어제 전기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사업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다음주에 착공을 해서 인삼엑스포 이전인 8월말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금산시장 내에 공점포를 활용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 감정뿐만 아니라 건물 부지 매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동이 5동입니다. 5동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 5동이 있는데 그 주택을 구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비가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12평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약 222평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번영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작년까지 2,198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253개소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기보관실이라든지 강관교체 등 불안전한 LP가스 개선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로당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던 사업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업자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직자 취업예정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직종 사무자동화, 몰마스타, 이용, 웹디자인, 간호조무 등 5개 직종에 대해서 지금 77명이 위탁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4개 기관이 되겠고요. 앞으로 내실 있는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해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그리고 취업률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18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이중 취업한 인원이 66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자는 약 83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높은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업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5억 4,400만원을 가지고 연중 실시하도로 하겠습니다. 원래에는 4단계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3단계인 9월 22일 이전까지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약 756명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시킨 바 있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9월 22일 이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 위주로 집중 투입을 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군 단위 농공단지는 농업단지 개발 및 운영지침 상 약 40만평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은 현재까지 추부, 금성, 복수 등 약 176,000평의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할 농공단지 면적은 약 2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농공단지 7만평 규모 1개소 그리고 인삼약초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단지 3만평등 2개소를 유치하고자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일일 처리능력은 3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성 처리능력이 300톤이 되겠고요. 복수는 200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부도 300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난 4월 2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고도처리로 수질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현장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6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근로자와 기업인과 함께 생산제품에 대한 운반과 그리고 주변 청소,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기업인과의 유대강화를 맺고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 대상 업체는 약 10개 업체가 되겠고요. 인삼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 촉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542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홍보용 종합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건설공사 시 관내 우수제품을 직접 설계반영토록 적극권장해서 구매촉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금산군 기업인 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도 어렵고 기업인들 기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우수 기업인 아니면 모범 사원들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그리고 기업인의 화합과 그리고 우수 기업인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금산군 기업인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인삼엑스포가 끝나는 12월경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시책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을 33개 업체 약 73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기획전에 14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제품홍보와 아울러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안정 자금 등 적기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이메일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토털 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캠페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 전까지 매주 화요일날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행정과 경찰, 모범 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명예 경찰 등 약 70명이 금산읍 초등학교 주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부락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마을 수 376개 중 작년까지 296개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 1억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차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아니면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와 그리고 여가 활용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 중 현재 2개소는 지금 사업추진 중이고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은 이게 주행세 특별 징수분을 국비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터당 경유는 210원 그리고 LPG는 150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약 7억 2,000만원을 지급했고 어제 2/4분기 것 7억 7,000만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적기 자금 지원으로 운수업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급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교통제어기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5종 약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엑스포 대비 확충하고 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만 엑스포 이전에 교통안전 표시판이라든지 경보 등 등을 수선해서 누구나 금산에 오면 원활한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아마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앞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경우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신호등 체계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금산군은 식별이 가능한한 LCD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확보가 잘 된 것으로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엑스포 기간 중에서 정비사업주와 금산군지회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1일 2개 업체가 자원봉사로 이렇게 나서서 기본 정비는 무료로 해 주고 그리고 일반정비는 최소 실비로 이렇게 수선을 해서 우리 금산군 이미지 제고에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일 수시 및 집중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37건에 대해서 대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사실 우리 금산군은 이면도로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위주 보다 지도단속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7건 중에서 133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개도차원에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13쪽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정률이 68% 정도 현재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수해 때에 와 보셨어요?

예 가보았습니다.

수해 때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토사들이 지금 각 도로를 덮고 농로를 덮고 하는 현장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 높이가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만 오면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와 농공단지 위치 높이가 상당히 너무 높다 그래서 언제든지 땅의 흙의 성분으로 볼 때에는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정밀히 검토를 하셔서 공정율이 지금 68% 또 준공을 9월 25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 흙 높이를 도로와 농로와의 높이는 낮추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제가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데요. 지금 절도부분 높낮이는 아마 기본설계에 기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 설계변경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 높이의 관계는 옹벽처리를 앞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 위험은 아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쪽이 있지요. 산쪽 절개지 높이는 약 30m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흙 토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더니 점토질로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질질 나오고 또 건기 때에는 물이 쏙 빠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딩 현상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절도산면 그 위쪽 부분은 안정성 검토를 해서 피해방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나머지 1단에서부터 위단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기왕에 구조물 설치공사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장마 큰 비도 아닌데 지금은 항상 우리는 2004년도에 아주 큰 매미의 태풍피해를 많이 본 곳이 우리 추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릴라성 호우가 만약에 올 경우에 대책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현재 부지기반 공사를 하고 일부 구조물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배수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서 봤더니 일부 농경지에 토사가 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을 동원시켜서 정비를 했는데 기반조성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배수처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설계 변경을 해서 흄관 600㎜짜리를 예를 들어서 800㎜짜리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800㎜짜리 흄관은 1,200㎜짜리로 높여 놓았어요. 그래서 기반조성이 완료가 되면 배수처리는 문제는 없고 현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흙이 반출되다 보니까 주변 정리가 안 되어서 갑자기 비가 와서 이렇게 유실이 되고 일부 붕괴가 되었는데요. 아마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충분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설계상 검토는 다 완료 했습니다.

하여간 완전을 기해서 전문성이 더 많으신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별도로 내일이라도 토목 감독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게 반론을 하려고 합니다. 추부 농공단지 조성이 올해가 아니고 그전부터 사업이 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신 것이고 이게 완공이 9월 25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정도에 이것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확실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왜냐면 계약상 공사기간은 9월 25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부분은 공사연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요인이 일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를 따져서 아마 공사기간이 연기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 정도 분양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공사기한이 9월 25일인데요. 금년에 우기로 인해서 공사연장 사유가 발생되고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가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공사감독자가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약 11월 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사 금액이 늘어나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분양가격을 얼마 정도 잡았나요.

당초 발주할 때에는 저희들이 한 30만원 정도 봤는데 추가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 40만원이하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저희들도 우리 금산군의 기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금산이 좋아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와서 분양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분양가격이 저희들도 3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때 공청회 할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에서 40만원이라면 10만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추가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소요 사업비 등 총 공사비를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범위만큼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것,

추가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아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추가사업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가 아니면 군비가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추부 농공단지는 총 222억 7,500만원 중에서 47억이 국비이고 군비는 한 7억 5,000만원이 되는데요. 국비 군비는 어차피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가 아니고 수요자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시행자 측이나 아니면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분양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짚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 금산 기업인이 우리 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적인 것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적국으로 공개분양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금산에 계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특혜라고 하면 뭐하고 우선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외지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개별 입주자 내지는 농공단지 입주자한테 저는 우선권을 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지 우수한 기업인이 금산에 오셔서 기업을 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지 현재 금산군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사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없어요? 아니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외지의 기업을 위주로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외지에서 안 온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순위는 외지인 기업, 그리고 1순위가 부족할 경우, 1순위는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한 여기에서는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은 윗분들이 하셔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다 저런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어쨌든 주택을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순위는 외주기업 예를 들어서 2순위는 관내기업 그런 식으로 별도로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수요자 부담이 너무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경영안정자금이 있지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우리 어려운 경제에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자주 우리 금산관내를 돌아보셔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금산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10억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지난번에 추진했던 내내 그 자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해 본 결과 보상가격이 작아서 안 돼서 이월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장 번영회 부지는 약 58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0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10명중 6명은 승낙을 해 주고 나머지 4명은 안 해주고 있고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 감정을 해 보았자 재감정은 솔직히 당초 감정한 금액에서 정기예금 이자 수준으로 재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감정가격을 높여서 지급할 수도 없고 그쪽 지역은 포기를 하고 그 인근 5동 바로 옆에 일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 측과 협의를 해서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는 구두 상으로도 협의가 바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장번영회 회장하고 상무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면 민간인들께서는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 시장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서 이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17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이 지금 사업기간이 9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이 주차장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해야 할 부분이 그쪽 주차장 조성할 부분에 남아 있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업이 바로 안 되면 비가림 시설도 바로 추진이 안 된다고 봐야 하겠네요?

철거를 한다든지 조성사업이 확실시 되어야 비가림 시설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21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중소기업 생산 우수제품 공공구매 촉진 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나 홍보책자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지?

지금 상당부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종합안내 책자를 편집을 하고요. 9월 중에 발간을 해서 전국지자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리 부서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기관, 전국지차체, 유관기관 해서 한 500분 정도를,

이 홍보 책자를 발행하려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힘도 들을텐데 지금 5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500부에서 부수 조금 늘리는 것은 큰 차액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수를 조금 더 늘여서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책자를 500부만 할일이 아니라 500부에서 1000부로 늘리는데는 부수 늘리는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더 늘여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지차제가 한 230여개 되는데요. 하여튼 2배정도 더 발행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보세요. 금산군 기업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제1회를 실시한다고 하셨네요. 그럼 기업인대회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업인 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인 대회를 하면 축하공연이나 수상업체 제품 홍보 및 전시를 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우수기업인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하고요. 그리고 2부 행사로 특별강연이라든지 성공사례 발표 그리고 우수 기업인들이 있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수 기업인 상을 탔는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하공연이나 수상업체 기존에 있는 우리 금산의 업체 대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 금산에 보면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금산이라고 간판도 붙어 있는데 우리 금산이 왜 기업하기가 좋은지 또 외부에서 우리 금산을 찾아와서 기업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할 수 그런 방법도 같이 여기에 병행을 해서 금산에 오면 기업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인․허가를 잘 내줘서 우리 금산은 기업하기가 좋다라든지 무엇 때문에 우리 금산에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금산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홍보차원에서 기업인대회와 병행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부면사무소 바로 옆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그것은 사실 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실감 있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 유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걱정이 되는 사항은 사실 기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일부 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산지전용 허가 이외지역에 쉽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자를 통해서 솔직히 저희들한테 압력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직접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고요. 산지자원 관리법이라든지 환경분야 아니면 개발행위 분야에서 일정부분 사실 제동을 걸어요.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장신설 아니면 공장증설, 창업,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역경제과 산업발전계에서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타 실과에 제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못해주는 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최하위법입니다. 산업지척과 법률에 의한 사항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솔직히 악산 경사가 25도 이상인 경우 임목재적본수가 금산군 평균 150%이상 되는 부분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산림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지역경제과에서 안되는 것으로 다수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릴께요. 하여튼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24쪽 한군데만 더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유가보조금 있지요. 1/4분기는 지급이 됐고 2/4분기 지급을 했다고 하셨지요?

예 어제 결제를 했습니다.

4/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하고 적자노선 보조금이 있나요?

예 재정지원금 적자노선 비수익노선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은 어떻게 제대로 다 나가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오기 전에 사실 재정지원금이 영달이 안 되었어요. 영달이 안 되었더라도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2004년도에는 예산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 이후부터는 적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상당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체불 노임이 발생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정지원금이 금년 것은 다 받은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예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억이고 군비 2억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한 3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하면 그때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 손님이 없다보니까 군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줘도 운영이 어렵다하는 그런 외부의 여론도 많은데 우리 재정지원금을 더 늘리고 더 받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주민편리를 위해서 운행횟수가 늘거나 오지 노선에 대한 운행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재정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 1월 27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버스관계 시외버스 관계, 고속버스 관계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지자체에서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들이 있지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개정돼서 우리 금산군의 경우도 추경예산에 약 다른 시군은 2억, 어떤 경우는 1억, 어떤 경우는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교통체계 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소요자금 5,000만원이든 예산에 계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데 주민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도 개선이 안 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운행횟수를 운행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손님을 떨어져서 빈차로 다니다시피 하는데 주민들은 횟수를 늘려 달라 시내버스 더 증차해 달라, 없는데는 넣어 달라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업체에서는 사업성이 아주 떨어져서 운행을 못할 정도이고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우리 공용버스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문제이지 않냐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구수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전 4대 의원님들께 이 주차장 문제로 상당한 논의가 논쟁이 있었는데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장담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금산재래시장이 있지요. 10억짜리 그것은 제가 사실을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구 수삼센터 부지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고 하지는 안았잖아요.

저는 솔직히 10억을 있잖아요. 금산재래시장 내에 투입을 안 하고 10억을 가지고 구 수삼센터 부지로 전용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의원님들께서는 2개를 다 하라고 했었어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전에 보고 계시면, 앞에 서서 발 벗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 수삼센터 부지는 8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요. 금산재래시장의 경우 사실 국비 6억원을 잘못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반납했다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더 급한 분들이 시장 번영회 측입니다. 그래서 시장 번영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역시 조성을 해야지요.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질의하는 김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주차장 시설이고 비가림 시설이고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 실정을 보면 재래시장이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하천만 넘어가면 상권이 삭 죽어 있어요. 사람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풍물 장터 놀이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싸면서 여러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장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산 같이 상거래 질서가 물란한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가게 터는 두서너평 밖에 안 되는데 길거리 나와 있는 물건을 쌓아 놓은 곳은 대여섯평이 됩니다.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차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조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10일장도 지금 장날 못지않게 크게 상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길거리 상거래입니다. 전부가 다, 재래시장으로 그쪽으로 모이도록 한쪽으로 상인들을 전부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재래시장이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금산재래시장 내에 한 가운데에 있는 공유점포를 활용해서 거기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자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번영회 회원님들이 생각을 잘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을 저 중앙상가 쪽에 그쪽 개인 건물을 취득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쪽 지역은 개인을 위한 주차장화가 되면 사업비 집행목적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택과 자가용 주차장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 제가 극구 반해했어요. 그러나 시장 회장님이나 상무께서는 지금도 그쪽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한 복판에 있는 공 건물을 철거를 하면 약 77평을 철거를 그 주변 주차장이 약 300평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평소에 주차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싸게 장터 아니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노점상을 한 가운데에 유치를 해서 사람이 어차피 끌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생각 끝에 5동 본부는 철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5동 있는 인근 주택지 한 5가구가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면 현재상태보다는 장소는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걱정해주시는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단은 노점상 유치를 해 달라고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쪽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노점상을 유치를 하고 싸게 장터를 운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급한 문제는 그 구건물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모든 것을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모든 것이 재래시장이 살을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뭐냐하면 번영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지금이라도 한번 장날이라든지 한번 이벤트 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차가 진입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이 어렵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말하자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의 상태는 협의가 안 되니까요? 58명의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토지 소유권 이전 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도 없고,

건물 10분 중에 여섯분은 승낙을 했고 네분이 승낙을 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내내 진행된 사항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포기를 하고 인근 지역이 있지요. 개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쪽 지역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 벗고 나서세요.

제 일이니까 제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시내버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첫째 말씀하신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시내버스를 접목시켜서 시내버스를 순회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장 주변으로 금산시내를 그래서 주민들이 가령 무엇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다면 노점상 유치 관계도 가능하고 재래시장 활화도 되고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순회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신다면 우선 적으로 주변 현상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행정도시 건설지원단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25일 건설도시과장으로 부임한 조항민입니다. 민선4기 힘찬 출발을 다짐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9월 22일부터 개최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를 위해 변함없이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와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길진섭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조훈구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육창우 침수담당입니다. 김창섭 향리담당입니다. 권병국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송영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귀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명구 가로환경개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당면사업 추진상황, 2006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는 일반현황과 2쪽과 3쪽에 있는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2006 상반기 업무결산에서 주요 성과 내용과 아쉬움 점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간단히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변 폐도 부지를 활용한 쉼터 조성입니다. 남일 상동, 남이 역평, 건천 등외 5개소의 도로변 쉼터를 조성해서 도로이용자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우리 금산이미지를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속의 금산천 생태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천 정비는 2.38㎞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호안공 및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8월말까지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 하는 하천 공원화 사업입니다. 하천 공원화 사업은 소하천 4개소 지방하천 2급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착공실적은 현재까지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개수 지속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강수계하천 15개 중에서 금년도에는 6개지구 11.5㎞에 대해서 설계 및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지구 중에서 2개지구는 착공이 되어 있고 4개 지구는 8월중에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보전과 개발의 기틀마련입니다. 우리 금산군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을 하는 용역입니다. 현재는 항공사진측량을 완료하고 관리지역을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현재 4개소 중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체도시 공원은 2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리공원 1개소를 착공해서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선진이미지 구축을 위한 보도차도경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즉 일면 우리가 ㅁ자 도로라고 하는 시내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2.1㎞를 지난달 6월말까지 한전지중화 상하수도등 인도부분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모두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전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870m를 지난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개통이후에 개통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 등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당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대전간 확보장 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대전 삼괴동에서 추부까지 연결하는 공사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8.74㎞이고 현재 공정은 87%입니다. 앞으로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9월 12일날 개통식을 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금산선 확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대전 IC에서 삼괴동까지 대전 시에서 시행하는 1.8㎞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7%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 도로도 4차선 일부는 우리 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8월말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인삼전시관 외곽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고 일부 종점 부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이 사항도 8월 초까지는 모두 완료를 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 황풍교 창평교간 군도 15선 확장 공사입니다. 연장은 2.2㎞입니다. 그 동안 애로점은 사업구간 중에 토지가 1필지가 협의가 안 되었는데 한 2주 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현재 진도는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해서 엑스포 우회도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엑스포 대비 도로 표지판 정리입니다. 금산 엑스포를 정비해서 도로표지판 정비 7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달에 용역발주해서 제작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도로 표지판을 완전히 정비해서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3쪽 금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장은 2.38㎞이고 현재 금천대교에서 금삼교 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8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금산엑스포를 개최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깨끗하고 풍부한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암반 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지구를 추진 중인데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인데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선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공원 조성사업도 당면업무 추진상황에서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금산읍 아인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81,00평 정도 되겠는데 현재 진도가 70%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지공람공고 완료 및 환지인가신청을 해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일대에는 주차장으로 일부 면적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엑스포 대비 노점상 단속 및 경비업체 입찰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부행사장과 주행사장 3.2㎞구간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경비업체에 입찰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는 개도해도 듣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서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또 19쪽과 20쪽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 단위 사업별로 보기 좋도록 정리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명의 고향으로 오는 큰길 만들기입니다. 현재 4개노선 6개 지구 10.0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초에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땅을 연결하는 군도정비입니다. 현재 4개 노선에 4.7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주된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기술을 도입을 통한 아름다운 도로 건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도로와 장래도로망 사업과 연계사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는 농촌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노선에 9지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입니다. 군도 14개노선, 농촌도로 144개 노선을 저희는 보고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도로표지 정비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탐방 관광도로의 건설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초 중에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10선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8월 중에 착수를 해서 아름다운 도로홍보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심속의 금산천 생태복원입니다. 이 사업도 당면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공원화 사업, 또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개수 지속추진도 아까 주요업무 내용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06년도에는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앙공원 등 1개 사업을 완료하고 흰털바위 광장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산 엑스포이전에 마무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부리면과 남이면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진도는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정을 많이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만히 이루어져서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군과 차별화된 향토적이며, 생동감 있는 금산 이미지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도로변 버스승강장 정비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75%입니다. 다음은 금산읍에 6동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동안 5동은 완료했고 1동은 주민과 약간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타협을 해서 다음주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을 사업은 신안권역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중에 예비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예비계획서를 착실히 작성해서 10월달에 예비계획을 제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습침수로부터 해방되는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경지 74㏊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11월 중에 설계를 확정할 도에서부터 인가를 받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치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살고 싶은 농촌건설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1월까지는 모두 완료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풍부한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대형관정 6개 지구를 개발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합리적 활용과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보전과 개발의 기틀 마련은 당면 사업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공원 사업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 보고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은 전체 5,553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 성격을 지금 농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농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 가로망 사업입니다. 현재 한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엑스포 이전인 8월말까지 완료해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맨 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말까지 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중에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자원을 지키는 맑은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현재 지하도 폐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공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새금산 건설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은 전체 사업을 전체 건설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옥외 광고물 정비추진도 우리가 지정게시판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엑스포 이전까지는 모두 완료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맨 마지막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산엑스포를 대비해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우선 주민들을 개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도와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주요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우리 금산의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과 전 직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금년에 계획한 모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보다 지금 민원인이 와 계셔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길준무 의원님 발언에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항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에서 계시다가 우리 금산으로 오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간간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실는지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신대리 토끼뜰 주민들께서 지금 뒤에 와 계십니다. 저는 주민들이 오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이 왜 발생이 되느냐 군 행정이 주민들의 민원을 얼마만큼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해 주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민원의 강도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상급기관 도라든지 상급기관을 가 보면 민원인을 대해 주는 것이 상당히 따뜻하고 잘 대해주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부정적으로 민원인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관료들이 뭔가 아직도 주민 편에서 생각하는 사고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해 봅니다. 민원인을 꼭 만날 때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 왜 우리군은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할 때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민원인을 대하실 때 따뜻하게 대해서 뭔가 가지고 왔던 감정이 다소 하나라도 해결이 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사업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오늘 생긴 민원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지속적으로 생긴 민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우리 민원인한테는 얼만큼 흡족할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민원인이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해 주시고 대안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하세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감사히 받고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히 대하고 하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유념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새기고 민원업무에 친절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그 도로 횡단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실무진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교통신호라든지 건널목 설치문제는 경찰서 또 교통안전관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핑계 대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군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경찰서를 직접 가거나 또 직접 가서 건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실무진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민과 상충된 문제 또 상충된 문제는 주민들이 직접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그것을 못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감도 조금 느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개선을 하고 제가 우선 그 사항을 우리 안을 민원인이 오셔서 그 동안에 군수님도 뵙고 또 우리 실무진도 만나서 현장에서도 현장을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안은 당초에는 우리가 다시 만드는 교량 밑으로 언더패스해서 토끼뜰 가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런 안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경우는 조금 어렵지만 우회를 해 달라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그 교량 높이가 높지 않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1년에 넘치는 횟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완벽한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동감을 하고 우리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인삼호텔 앞의 부분에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조금 삐뚤어지게 자연스럽게 생긴 도로인데 거기를 해 달라고 우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정상 경찰서나 교통안전관리공단, 국토관리청에서 난해한 입장을 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한 50m내지 70m 정도 내려가서 우리 인삼전시관 뒤쪽으로 우리가 뒤에 내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선 경찰서와 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경찰서와 관리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제시한 대안을 주민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관리청과 경찰서 그 다음 교통안전관공단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확정의 뜻을 모아서 우리 군에 확정을 해 주시면 그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민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못했고요. 어제 대표자 두분이 오셨었는데 두분한테 도면을 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이런 곳에서 긍정적으로 나오지요.

예!

긍정적으로 나오면 해 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못 한다면 능력부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민들 앞에서 아주 선서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지 민원인들이 올 때 마다 자꾸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변하지 마시고 꼭 해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한가지만 더불어 말씀을 드릴께요. 그 진입로 접속도로 관계는 아마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을 적에 깜짝 놀랐어요. 도로가 하나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좋아져야 하는데 여건이 나빠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내가 이렇게 까지 느낀 것인데 어쨌든 그 부분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그 앞에 토끼뜰 앞에 언젠가는 다리를 하나 놓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류 쪽에 가면 도시가로망 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가옥들이 많이 있고 또 교량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교량이 약 35m 정도 교량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것은 장기 과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m이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요.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3～4억이면 그것이 돈입니까? 돈도 아니고 30～40억 들어가지요.

교량만 그렇고요. 거기 내내 가로망 도로 내는데,

아니요. 교량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교량 사업은 30m 정도면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3～4억이요.

예 그런데 노폭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이쪽 교량보다도 사실상 이쪽 가로망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지금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횡단도로를 사용해서 하고 그것은 장기 과제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로 추진하더라도 당길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억, 40억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3～4억 정도라면,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빨리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교량만 그렇고요. 도로까지 내자면 30～4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알아들어요. 우선 교량이 필요하면 교량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금천대교에서 인삼대교 사이에 지금 교량이 하나도 없지요?

예!

거기에 사람이라도 갈 수 있는 육교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국제인삼시장하고 이쪽 다리를 건설 수 있는 아래 위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도 설치 문제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에 하는 것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주민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가지 신대리 토끼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대안 위쪽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가 제시한 대안 그 대안에 주민이 협의해 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민원인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답변 말씀 신대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가 아니고 군에서 제시를 해 주는 도로로 협의를 해서 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비도 오고 바쁘신데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지요. 길준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제원면 수당4리에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항민 과장님과 조훈구 도로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결과 이전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금산읍 우시장 입구에서부터 신안사까지를 군도 5호선이라고 합니다. 군도 5호선에 연계사업관계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또 수당 소하천 즉 수당3리에서 수당2리, 기사천까지 연결되는 배수 사업관계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와 또 신안사 입구에 포장관계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가지를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신안사 입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용지보상이 안 돼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우시장하고 신안사 문제도 또 수당 소하천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지금 제원면 명곡3리에서부터 신안사까지는 지금 신안사 입구 거기만 포장이 안 되어 있지 지금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명곡3리에서부터 명곡2리까지는 거기는 부분적으로 지금 토지매입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선 도로가 거의 확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수당3리에서부터 지금 호티3리까지 그 구간이 지금 군도5호선이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확․포장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명곡3리와 명곡2리, 수당3리까지는 주민들이 합의하에 군도 5호선만 연결사업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 5호선 우시장 입구에서부터 원래 사업이 앞에서부터 해야만 당연합니다만 지금 보상문제니 모든 여러 가지의 차원에서 지금 뒤에서부터 해 들어오는 사업이 군도 5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티 3리에서도 주민들이 모두다 이해를 하고 뒤에서부터 해 나와도 좋으니 빨리 연결사업을 해 달라는 지금 부탁입니다. 이것은 전에 과장님께서 거의 다 응답을 해 주신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박차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직 구석구석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소하천 배수개선 사업도 대략 기사천에서부터 지금 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2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 이것을 관심 깊게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진산에 소도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 진산하면 우리 금산 옛날 군이었었고 현이었었고 아주 유명한 곳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지금은 전북이나 우리 복수 삼거리 접경지에 있는 이런 지역인데 사실상 지금 도시계획이 우리 진산 읍내리 주민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제가 클 때에 도시계획하고 지금까지 비슷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사실상 도시계획이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방법론에서 저희 우리 진산 주민의 의견을 보면 사실상 소도시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왜 조그만한 곳 진산에 만드는지 발전상이나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넓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진산 교촌리 근방 그런데 혹시 도시계획을 그렇게 다시 변경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활성화와 또 거기는 우리 인근의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뭔가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해서 그분들이 살수 있는 주거지역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진산 읍내리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그 승강장이 진산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승강장이 비 오는 날에는 반대편에 대전이나 금산가는 도로에 있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전주 가는 편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편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있나 여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진산 도시계획 관련을 말씀을 드리고 승강장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산도시계획 문제는 지금 재정비를 해서 3월 10일날 충남도 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우리가 결정예정인데 이 사항은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문제는 제가 현장을 안가 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틀은 이것입니다. 우리 진산 읍내리 도시계획 보다 그 도시를 넓혀서 방충내지 교촌리 앞에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먼저 주민 공람회까지 실시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요.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께 제가 한번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인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있지요. 그게 4년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애타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엑스포준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사업이 중단되는 것입니까?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차장을 쓰는 면적이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엑스포 3만평 내지 3만 5천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엑스포에서 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마쳐놓고 나머지 부분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 아닙니다.

공사는 중단은 아니고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지연되는 것입니까?

지연 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환지계획이 도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사실상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쓰는 문제 때문에 지연될까 염려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미리 전체 8만 1평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할 부분 아니네요.

그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인접된 도로 새로 개설된 도로 있지요. 그것은 왜 개통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그게 인접도로가 아니고 대로변 25m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개통하는 문제를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통을 못하는 이유가 우선 이쪽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중장비 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통했을 경우에 차량사고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완료할 때까지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포장은 마모층만 안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8월말까지 그동안 조금 불편을 겪으셨는데 교통 안전상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8월말까지 개통을 시키겠습니다.

8월말까지요.

저희도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교통안전 때문에 도로 개설하고서 비효율 아닌가요.

그 도로를 개통하면 4찬선이 되는데요. 이쪽 현장에 중차량들이 진․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8월말까지 개통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자료를 보면 참고가 될 것인데요. 도로표지 정비가 각 사거리마다 기관 진입하는 표지 그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 있는 군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각 기관 진입하는 표시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왜 건설과에서 안 해요. 각 네거리 직전에 각 기관에 진입하는 안내 표시는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아니냐고요?

도로 표시판 중에서 우리가 도로방향 표시하는 것도 있고 또 기관 가는, 같이 공통으로 예를 들으면 경찰서, 군청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제원사거리에서 IC로 빠져나와서 제원사거리 와서 중앙로가 우리 인삼사거리하고 구 경찰서를 통해서 읍사무소 네거리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그런데 쭉 올라오면서 보면 기관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놓았어요. 금산군의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설명해 주시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의회를 찾아오라고 하면 와서 전화하고 와서 전화하고 몇 번을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중앙로 쪽에는 금산군의회와 금산군청하고 같이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오지 의회는 못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꼭 정비를 해 주시고, 지금 읍사무소 네거리에 하나 되어 있어요. 돼 있어서 금산군청하고 의회로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데 우회전해서 들어오는데 군청만 있고 의회가 없어져 버렸어 여기 군청 입구에도 의회를 같이 넣어줘야지 아하 군청과 의회가 같이 있구나 해서 들어오는데 군청만 있고 의회가 없어지니까 거기 와서 또 전화를 합니다. 의회가 어디로 갔냐고 이거 아주 불편한 사항으로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주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정비를 할 때는 이것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큰 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큰다리인데 그 큰다리를 건설할 때에 지금 상당히 구름다리 식으로 높여 놓았어요. 그래서 양쪽 측면에 있는 상가에서 저 다리가 잘못되었다 저거 다시 놓아야 된다. 이렇게 불평할 정도로 지금 높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점상들입니다. 채소 노점상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도로 난간에서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중간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양쪽에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도를 만들어서 30전을 높였어요. 30전을 높여서 가이드 라인을 치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인도는 인도대로 노점상들의 창고로 써먹고 있고 그 앞에 와서 지금 노점상들이 자리를 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리를 확장해 놓으면서도 옛날보다 좁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오히려 한 2m 정도를 좁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차가 보이면 옛날에는 보이니까 여기에서 서는데 올라오면 중앙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후진을 서로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참 피해를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인도를 없애든지 그 다리에 인도로 해서 철재로 쭉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이것을 없애서 차라리 노점상을 철거를 못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도는 지금 노점상들의 창고로 써먹고 있고 그 앞에 와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일방통행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 얘기가 긍정적인가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인도를 없애든지 인도를 없애서 도로를 넓게 쓰게 하든지 아니면 노점상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어야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현장을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받는 것은 아니니까 가서 현지를 보시고 꼭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꼭 대안을 내 주세요. 참고하세요.

예!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아까 김복만 의원이 질의하실 농로포장 관계가 농로포장이 3m에서 5m를 기준으로 하신다로 하셨는데 4m는 고사하고 3m만 되도 농로포장이 괜찮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 생긴 그대로 해서 2m에 불과한 2.5m 농로도 허다히 있다 이런 것 농로포장을 시공을 해 놓고 1년도 안가서 경작민들이 후회를 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길이의 양을 하는 것보다 조금 폭을 넓히더라도 연차적으로 지금 2m에 불과한 2.5m 농로도 상당히 있는데 너무 좁다 보통 3m만 돼도 객토차량이 들어가고 하는데 2.5m는 큰 차는 못 들어가고 대번에 후회를 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농로 폭이 좁다 보니까 주위에 경작민들이 농토를 조금 희사를 하면서 농로를 넓히면 되는데 농토는 아까워서 못주고 농로 포장을 해달라 이런 실정에서 나온 현상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연을 시키더라도 폭을 넓혀 주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필요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방금 전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다리 부분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큰 다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에 있던 교량이었을 때는 이쪽저쪽 상권이나 주민들 불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을 타원형으로 해서 구름다리 이런 식으로 교량을 놓다 보니 군농협 쪽에 있는 삼남약국 그쪽 부분은 상권이 살아나고 이 도로 건너는 저쪽 너머 삼남약국 쪽에서 보면 큰 다리 건너 남쪽에는 길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나 상가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벌써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거기 큰 다리에서 보면 이 군지부 쪽에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고 북적거리는데 건너에는 사람을 셀레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상황이 달라졌다. 원인은 뭐냐 교량을 구름다리 식으로 놓다보니까 이쪽 넘어가 안 보이고 고개를 안 넘어 온다. 이쪽에서는 상당히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쪽 주민들 말씀은 그 교량을 빨리 때려 부수고 다시 놓아야 된다. 이쪽은 다 죽었다. 라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을지 몰라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잠시만요. 추부면민들이 지금 방청을 오신 것 같은데 추부면민들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럼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민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첫째 어제 일정에도 바쁘신데 담당계장님을 추부에 모시고 와서 추부가 도로가 소방도로가 생김으로서 인해서 문제점 어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전에도 장대리 들어가는 곳에도 과장님께서 눈으로 보셨고 해서 그 부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한가지는 농로가 지금 정주권 사업으로 추정리에서부터 신평리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데 동네 앞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항상 위험성이 있는 곳이 장대리 앞과 자부리 앞에 늘 농로를 이용하는 도로 차량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방지 턱이 필요하다는 동네 주민들의 상당히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세요?

우선 어제 우리 저하고 담당계장 도로담당하고 개발담당하고 같이 했는데 우선 제가 감동 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퇴근시간 이후에 갔는데 참 자신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고 우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도로의 방지턱 문제는 사실상 농촌에서 도로교통 안전문제 때문에 요즘 차량이 많다 보니까 과속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항도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예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수면 지량리가 있지요?

예!

도시계획 수립을 하셨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1종 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공청회 다 했어요?

수립을 해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그린벨트이죠. 그런데 또 거기가 대전인근하고 가깝고 모든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거기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주민들 소리가 지금 거기 지량리면 한 조그만 40～50호 이러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이런 도시에 맞게끔 소방도로를 8m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을 낸다고 해서 주민들이 과거에 100평도 안되는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삽니다만 그 8m내지 10m 이렇게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촉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건폐율도 보니까 뭐 20%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있는 집이 한 100평도 안되는데 도로로 다 날아가 버리고 건폐율도 한 20% 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하나마나다 군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그날 많은 얘기를 듣고 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건폐율이 보통 자연녹지 같은 경우 20%이죠? 그런데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왜 20%가 되는 것인지 또 거기가 보면 도로에 우측을 보면 전부다 농촌의 밭내지 논으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까지는 생활권과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어주고 그 대지만 이렇게 형성이 돼서 풀어주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어려운 점도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에 그 동안에 그린벨트라고 해서 상당한 지정 된지도 오래 됐고 또 애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다보니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풀게 되었는데 그 푸는 자체도 사실상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될 것인지 안 풀어야 될 것인지 그런데 모든 것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상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위계획을 수립해라 그런데 사실상 지금현재 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면 넓은 도로가 8m, 좁은 도로가 4m 정도 서 있는데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현행 도로가지고 가능한데 뭐하러 8m 도로를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단기적으로는 그 의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위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설득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들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득을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밭을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해제할 때에 아무 곳이나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인구 밀도를 따져서 ㏊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곳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주민을 설득해서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문제는 현재는 20%이지만 앞으로 단위계획이 수립되면 6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풀어지는데 우선 주민들이 현재 주민들이 사시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현재 생각하시는 것들이 나쁘다고는 저희들도 판단을 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래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획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거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전에서 관문이고 또 우리 금산군민들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가고 거기 사실상 지역 형성을 보면 평수를 따져도 몇 평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립을 하면서 지형적으로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위에서만 실지로 현지도 와보지 않고 법대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나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린벨트 20%라고 해서 60%이면 60%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주민들이 그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과장님이 공청회 내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될 수 있는 한 수립을 하되 주민이 편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로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도시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지역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장래적인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분들도 현지를 와 보면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정도 되는 집 가구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현지에 와 보면 몇평 되지 않는 곳에 소방도로 내고 무슨 도로 내면 누가 집을 짓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현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조항민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군도 5호선 문제하고 수당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그 지역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쪽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님들까지 특히 일일이 소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