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이 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해 남다른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상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67쪽 지방의회운영부터 69쪽까지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7억7,373만3,000원의 10.69%에 상당하는 1억8,967만8,000원이 증액된 19억6,3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감액 및 상용인부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으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간판제작 외 1건에 대하여 7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의회업무 추진 기본여비를 8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에서는 월정수당 7월 지급분까지 부족분에 대한 3,104만원을 월정수당으로 세입 세목변경한 후 부족한 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신설된 월정수당에 대하여 부족분 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의원 국내여비 20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 유급화로 인하여 의회가 부담하는 의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출예산 과목이 신설되어 국민연금부담금 931만5,00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8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6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 75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일이 없어 시간 외 근무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직원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최고 72시간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 재정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월 30시간을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던 내용이 20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잉여재원은 9월부터 선택적 복지제도의 예산 충당을 하기 위한 재원확보 대책 방안입니다.
이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위원입니다. 언제나 북구의회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말로 성심성의껏 도와주시는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훌륭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최근에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각종 기본급 외에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등 등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죠? 그런데 의원들은 물론 연간 110일 근무하니까, 공무원도 거의 220~230일 정도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무관 대우인지 서기관 대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 수당이, 요새 저는 제가 프레시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다 보니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회나 향후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시거든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원님 활동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수위원
활동비라든지, 경상경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수당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당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숫자도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고, 그 수당 중에서도 법정의무를 가지고 있는 수당이 있고 임의수당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장기근속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설 명절 보상비는 불가피하게 법정수당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급량비, 여비는 정액적인 수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시간 외 근무수당 말씀드릴 때에도 자치단체의 재정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8일을 주는 것 같으면 재원이 좋은 대구시라도 수성구 같으면 10일도 줄 수 있고,
이동수위원
국장님, 저하고 말씀의 진위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류가 많은데 의원들은 근무일수가 연간 110일 정도, 공직자는 220~230일 정도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소 적은 감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기가...
이동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19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관 이상 전문위원이 계시고 고참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다른 수당을 제외하고 인건비만 8억2,7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19를 하면 1인당 연봉이 4,353만원입니다. 기본급만 1인당,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당은 제가 언급할 이유도 없고 제가 또...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좀...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의원님의 의정비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 자체가 금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꼭히 저희가 변명을 한다면 그냥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심의를 할 때에는 80일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금액 산정 내용을 보면 그래도 활동일수를 225일 잡아서 산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집행부, 의회사무국 말고 다른 부서에도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나가는데 의원들은 너무 단순하게, 물론 참석 안 하셔도 월급은 주니까 7월 1일부터는 안 나오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18명에 8일간은 직원인 것 같고, 그러면 69페이지에 국내여비 20만원, 20명×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들 몫입니까, 직원들 몫입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원입니다.
이동수위원
표시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제일 위에 보면 예산과목에 의정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부속실 요원 퇴직금 해가지고 2,100을 증액해 가지고 4,2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부속실 요원이라고 하면 여직원인 것 같은데 임시직이었습니까, 정규직이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상용직이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용직인데 퇴직금을 갑자기 50%나 인상해서, 그러면 100%입니다. 2,100에 2,100, 100%나 인상해서 지급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당초예산 2,181만4,000원은 연간 일용인부임 12월분 계산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그 속에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2,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퇴직금이 연봉하고 같은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산부기 목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은 난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직원이 정식직원이었다면 공무원 퇴직금을 계속 넣었을텐데 제가 볼 때는 2,100인데 2,100만원의 퇴직금을 더 준다, 뒤에 기획감사실인가 어디는 명예퇴직 1억6,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여직원은 명예퇴직금은 아니고, 아마 여직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부속실 요원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기능직 기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인건비 속에 이 목이 일용인부임인데 기정예산에 2,181만4,000원입니다. 2,181만4,000원 속에 일용인부임 상용에 해당되는 연간 봉급입니다.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면 이 금액 자체가 줄어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있어야 되므로 해서 그 금액은 그대로 살아 있고, 사람은 나갔는데 대한 퇴직금을 주려고 하니까 2,100만원이 추가로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아마 여기 운영위원회는 솔직히 여덟 분 다 초선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도 초선의원, 하기 싫은 소리도 초선의원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처음 배우려는 노력을 봐서 프레시, 영어지만 그런 표현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희 8명이 다 초선이라서 지금 토론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재선이신 위원장님께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리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는 여기에 더 이상 질의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들 세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대로 수긍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8명이 프레시 의원이 되어서 그런데, 삭감하는 것이 맞는지 증액하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어 여비를 줄이자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경험해 보지 아니한 우리 프레시 의원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시고 전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럴 경우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 간부가 계시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모르는 것이 요새 죄는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알고 배워야 됩니다.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자, 이걸 설명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추가경정예산이다 보니까 의원들 세비문제가 추가되어서 올라온 것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삭감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올라온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토론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토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말이죠. 인건비 8억2,700이 있는데 의원들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67쪽 인건비 110에 보면 8억2,7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136만원하고,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68페이지 의정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억783만6,0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정활동에도 9억700입니다. 그러면 의원월급 136만원하고 의원활동비 110만원도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에 의정활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9억700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냥 9억700이 있고 월정수당 3억2,800, 여비, 이거는 집행부 공무원의 몫 아닙니까?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항목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모르고 찍자는 이야기는 토론을 하지 말자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받는 돈이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여기에 제가 국장님, 계산하니까 활동비 및 월급 246만원×24×6개월 하니까 3억5,424만원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20명이니까 20명×246만원×6하니까 2억9,52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계 6억4,944만원이 나왔거든요. 제가 어느 항목에 있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깊은 것은 집행부만큼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의원수×상·하반기 했을 때 6억4,944만원, 약 6억5,000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올해부터 신설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6억5,000을 포함해서 9억700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억5,000이라는 돈, 또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저는 의문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어느 항목에서 신설되어서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기본이 장, 관, 항, 세항까지 있는데 항까지가 의원님 소관입니다. 세항, 세세항은 집행부 소관입니다. 현재 의정활동비, 일반회계에 10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장입니다. 의회 전체의 예산입니다. 사무국 직원, 여비, 인건비, 모든 의원활동비 전체가 나오겠고, 그 속 입법계통에 지방의회운영, 의사국운영, 여기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는데 그것이 1120이 됩니다. 그것이 항에 속하게 되고 1122에 가면 의정활동이 나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의원님들 활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205 의회비가, 의회비 속에 의정활동비가 있고 월정수당이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정활동비가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9억70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당 및 월급 246만원을 상·하반기로 계산했을 때 6억4,944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6억5,000인데 나머지 2억5,000은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가 해당되는 겁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수위원
모르니까, 저는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묻고 알아야 다음부터는 실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고맙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동수위원
예.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수위원
회의가 끝났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잠시만요. 이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회의는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부가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산회하면 끝입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속기록에 들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산회를 하고 잠깐 사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사적은 아닙니다, 공적인 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계시는데서, 기획예산 심사업무하고 다른,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일이니까,
이동수위원
사적인 일은 아닙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예산안과 관계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고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 위원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업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