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사회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지역경제과장 엄원섭입니다. 경제도약 1등농촌의 지역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영광의 당선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상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문경시 중앙시장에 비가림시설 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9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시 재래시장에 총 77억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품권 발행, 마케팅 투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등 재래시장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지 294평에 자주식 철골구조 8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원중 부족분 7억9,500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 혁신의 30％의 물류비 절감과 지역상경기 회 복 등을 위해서 우리시 공평동 부지 2,130평에 판매시설 등 378평, 사업비 220억원의 규모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경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시행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운송업계는 시내버스, 일반택시 등 총 17개 업체에 445대의 영업용 차량이 있습니다. 특히 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합리적 경영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여객에 대한 재정적 재정지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11억9,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합리적 노선조정, 버스대수 조정 등으로 최소한의 적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교통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시민교통 질서의식 수준의 함양에 노력하고 버스 승강장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등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에 총 4억6,600만원을 투자하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서비스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행정의 선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관내 25,0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등록업무 관리와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보조금 추적예상액은 24억원 정도입니다. 자동차 관리업무 사전 안내제를 확행하고 예방 본위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및 절약유도입니다. 가스시설 417개소와 석유류 판매업 8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강화, 품질검사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및 카풀제 동참유도 등으로 전 시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조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한 가격정보 공개, 물가 관리업소의 지도·점검 확행, 공공요금 최대한 억제 등으로 자율물가 안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가격표시제 정착 유도,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7,800만원이 투자되는 고용촉진훈련, 3억1,400만원이 소요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3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변동금리 5.4％로 5천만원 이내이고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예산은 1억800만원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산북 약석리와 산북 녹문 일원에 부지 12,000평, 발전용량 2,600㎾, 사업비 180억원이 투자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주식회 사 에스피에너지에서 합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소는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발전에도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 추진계획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므로 북부지역 시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산자부의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연간 가계부 절감효과는 총 61억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 무공해 에너지원인 도시가스를 확보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중소유통 공통 도매물류센터건립, 지금 여기보면 공평동 200번지외 1필지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 2월달에, 2월16일날 저희가 4대 의회 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월16일날 업무보고때에 회 의록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때 안동 MBC에 뉴스로 나왔었어요. 뉴스로 나와가지고 장소가 흥덕 일원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뉴스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었어요. 이것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만은 지역경제과장 대답이 지금 흥덕에 계약단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던요. 또 뒤에 보면은 보고내용에 물색중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흥덕이 아니고 다른데로 갈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 본회 의장에 있던 분들이 전부 한바탕 웃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평동으로 가 있거던요. 이 업무보고가 몇 개월도 안되어서 이렇게 바뀔수 있는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당초 호계리에 추진을 할 것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토지문제 등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본회 의 석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사전에 유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 각종 공장이나 시설등이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입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각종 공장이나 시설이 요구하는 입지여건이 부합하는지 안하는지, 그다음 토지가격은 어떤지, 각종 법정요건은 충족되는지 안되는지, 그다음 각종 공사나, 예를 들어서 시설준공후에는 물류비용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접근성과 편의성이라든가 인력수급의 용이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치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려를 하는게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각종 시설이 입지할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시책이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문제는 4대 의회 에서 책임있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그 내용이 바뀌어졌다고 하면은 적어도 의회 에 한번 협의라든지 이런게 있었어야 될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받고 나서 실제 지금 중간에 4대와 5대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 의원님들하고 한마디 상의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도 안되어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바뀌어져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의회 에 와서 업무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던간에 지역의 사실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점촌 경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사업자라는 내용도 사실 우리 시장이 유도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거는 특히나 더 어떤 지역경영 차원에서 공장이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가 유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발전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죽는 그런 시책은 피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 불성실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류기오의원님의 말씀을 꼭 참고를 하셔서 꼭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하시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지금 시내 중앙통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쪽 4차선이 되어 있는 4차선 구실을 못하거던요.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쪽 차선을 유료화 시켜놓아도 충분히 4차선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한쪽 차선을 유료화 시키고 4차선을 운행하면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면은 시민의 교통흐름이 나아질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느 중소도시나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중앙도로 같은 경우에 실제로 4차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 간선도로인데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중앙통로에 4차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구리 주차를 한다든가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주차선을 긋고 예를 들어 주차를 하고 요금을 받으면 다른 지역의 이면도로라든가 그 인근 지역에 교통혼잡이 올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부분을 물론 주차공간이 없는 거는 확실합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중앙시장내에 주차타워를 28억을 투자해서 합니다만은 그런 주차공간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야되고 또 시민의식도 일부 문제될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그런가 하면은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앞에,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못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단 5분이나 10분정도를 걷는다면은 이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점포에 댈려고 하니깐 주차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통에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부로 진입하는데 20분이상 안걸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창업지원과소관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4월12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20년이 되겠으며 면적은 125.9㎢입니다. 사업범위는 문경읍, 가은읍, 호계면, 마성면, 점촌4동의 각 일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완료사업이나 불가능한 사업은 폐쇄하고 지역성장 동력산업 위주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개촉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투자계획은 총 47개사업에 1조530억3,300만원이며 투자실적은 42개 사업에 4,310억3,600만원입니다. 계획대비 4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계속사업은 왕능철교∼석탄박물관도로, 가은∼완장간도로, 문경온천∼진안간도로, 신기공단 진입도로 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입니다. 2005년 3월2일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연장 시행되고 기금배분도 올해부터 당초 카지노업 이익금 10％에서 20％로 증액 지원됨에 따라 지역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금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재원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이익금의 20％입니다. 시군별 산정기준은 1988년도 기준 전국 석탄생산 점유비율이 40％, 석탄생산 감소비율 30％, 폐광에 따른 인구감소율 30％, 총 백분율 기준으로 전국 7개 시군에 배분하게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기금 총액의 약 12％정도가 배분하게 됩니다. 사용범위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문화 및 예술·관광의 진흥사업, 환경개선·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등에 쓰게 됩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입니다. 저공해 친환경·노동집약적 기업유치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시형업종 및 무등록 공장 집단화를 통한 도시공간 정비와 영세 중소기업의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모전동 914-4번지이고 948평 부지에 연면적 582평의 건축으로 지상 4층 8실 규모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10월24일부터 2006년 8월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8,700만원으로 입주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입주를 권장하는 업종으로서는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전자제품 조립업, 모자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24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5％의 추진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7월에서 8월까지 조례제정 및 입주기업체 모집 홍보를 실시하고 8월이후로는 공사 준공 및 기업체 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문경새재 유희시설 조성입니다. 문경새재 역사 유적지와 어우러진 종합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관광 욕구의 충족과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지금 사업시행자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이고 시공은 주식회 사 레저텍 컨설팅이 하고 있습니다. 약 6,334평의 부지에 604평의 건축과 1층 11동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전액 민자유치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유기시설이 23종, 매점, 휴게음식점,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30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10일 문경새재종합휴양단지 시행자를 문경관광개발로 지정하고 2004년 8월25일 레저텍 컨설팅과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9월2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7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2006년 6월20일 일단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2006년 1월6일 본안소송 신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일원 및 문경읍 고요리 일부에 약 32만평에 대중 18홀, 클럽하우스 1동, 티하우스 2동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792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시행자는 문경레저타운이고 시공자는 태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16일 문경골프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10월22일 공사 착공을 하여 금년 10월이면 공사 준공 및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도는 지금 약 94％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지자체의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개발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대구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시청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공고를 해놓았습니까?

모집공고가 아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대금이나 또 기타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조례에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은 정식으로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희망업체는 어느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취지는 참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타당성 조사, 말하자면은 나중에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입주업체가 있나 없나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물론 연구시설하고 우리 지역하고 다른 시점이 좀 있었지만은 그당시에도 크게 타당성이 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 지원하는 차원이니깐 지역 도시쪽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는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진중에...

아니 사업이 잘되어야지 그 어떤 지역에 보탬이 있는거지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예산만 낭비지. 이게 30억 가까이 들어간 예산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의 호계만 하더라도 폐광사업으로 우로 선암간 도로가 있는데 길을 다 다듬어 놓고도 위에 아스콘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길을 못다니고 있어요. 어떤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마감처리도 못하는 형편인데 입주업체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공장에...빨리 어떤 사업을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시고 그 유희시설 조성, 다해인터내셔날 협약 파기가 있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협약이 파기가 되었지요?

다해 인터내셔날에서는 저희들한테 토지임대료 8천만원하고 그리고 보증금 1억원이 제시기에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촉도 하고 각서도 받았지만 안되었기 때문에 그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저텍하고 협의를 체결했지요?

예.

파기를 하고 새로운 업체와 협정이 체결이 되었다고 하면은 두번다시 어떤 문제는 없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레저텍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하셨길래 이런 지경에까지 오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시민들과의 어떤 공청회 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하시니깐 더 이상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레저텍하고의 어떤 공사, 협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저희 의원들이 문경새재를 방문했을때에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쪽 레저텍에서 우리 시의 계획서를 낸거 하고 거기는 뭐 친환경적으로 새재이미지에 맞아 떨어지게끔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실제 거기하고 일치가 안되었거던요. 그러면 일찌감치 공사중지를 시켜서라도, 실제 건물 다 지어놓을때까지 아무 제재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 짓고 난 다음에야 지금 이 소송을 걸고 중지를 시켰단 말이라요.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경새재 관리소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어요. 사업 시행처는 이쪽의 창업지원과인데 그 공사하고는 이런거 감시하는거는 새재에서 해달라고 하고, 서로 부서간에 이게 �회 쨈째� 같더라고. 그렇다 보니깐 사업이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주체 부서에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 유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던 우측에 보면은 조립식건물 못짓게 하고 기존 벽돌로 다시 짓는데 유희시설에 공식허가가 났는지 허가과정이, 조립식 건축물...그거 좀.

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본안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법원의 점검을 득할수도 있고...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소송진행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신거 창업지원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소관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의 기회 를 부여하고 농업인에게 농외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사업으로 문경 지곡리 등 농암면 궁기리에 이어 금년도에는 가은읍 수예리에 2억4,000만원의 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추진된 2개소의 경우 각종 신문방송에 정보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의 도시민들의 증가에 대비해서 확실한 농외소득기회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협중앙회 사업으로서 금년 3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작년도의 경우 시비 1억900만원을 지원을 하여서 동상으로 인한 피해로 우리 지역에 5억6,0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수혜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과수농가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험가입 농가의 증가로 2억2,500만원의 시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예산부족으로 1억1,600만원이 추경에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확보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저습답 개량과 객토지원, 벼 육묘공장의 설치 및 상토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최아기, 곡물 건조기, 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 그리고 RPC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 등 금년도 식부면적 5,292ha에 대해서 최고의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의 설치입니다. 영순지역 약 800여농가의 960ha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벼에 대해서 야적벼 방지를 하고 저가로 외지의 유출을 방지하고 건조·저장능력 800톤 규모의 벼 건조저장 시설을 금년 9월말 준공목표로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외적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쌀소득이 감소됨으로서 이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이 목표가격은 법으로 한 17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농가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신청농가 9,573명과 6,608ha에 대해서 사업추진중에 있고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원으로서 총 47억원이 금년 10월경에 지급되며 변동직불금은 금년 수확기 가격결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문경 활성탄 브랜드쌀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하여 가은읍 또는 산양면 2개소에 대해서 활성탄 브랜드쌀 생산 6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행정, 기술센터, 농협, 농관원이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농협경영지도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7개면 30개 법정리 이거는 오지마을 촉진법에 의해서 따르는 30개 법정리를 말합니다. 밭농사를 중심으로 생산비 증가와 소득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1,191ha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농암면 내서리에 4억5,000만원의 사업으로 미생물배양 관련사업, 농기계 구입지원, 공동집하장, 하우스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서 상수원과 그 주변지역에 농촌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배를 포함해서 각종 청정채소단지를 육성함으로서 친환경 농산물로 농가소득 기반 마련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친환경 특수농법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특수사업입니다만은 벼의 친환경 재배를 위하여 영순면 금림리, 가은읍 원북리, 동로면 생달리에 시비 1억9,700만원을 들여 오리, 우렁이, 쌀겨 농법으로 89.7ha를 재배중에 있습니다. 현재 벼는 정상적으로 생육중에 있으며 행정, 기술 상호협조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획득토록 적극 지도하여 고품질쌀의 브랜드화에 적극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특수농법 생산쌀 포장에 지원을 위해 시비 6,000만원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협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농업인들의 한분한분은 우리 문경시를 지탱하는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각종 농작업시 농기계에 의한 사고 또는 독성 해충의 공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초래될 영농활동에 지장 및 농업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험가입 농업인의 부담분중 일비를 시비로 지원함으로서 이거는 자부담분 50％중에 시비 반 그러니깐 25％분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수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5,237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될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입니다. 177페이지, 시도정비 문경새재 IC연결도로 개설하고 184페이지 이거하고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앞에는 총괄하고 조서를 한 것이고 뒤에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비인가요?

전부다 문경새재 IC는 시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중부내륙고속도로 개설을 할때 IC를 이쪽으로 냈으면 시민...

그 당시에도 시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부지에 IC를 내줄수 없다라고 해서...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하행선,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사는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현재 설치하는 그 위치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사실은 마원리하고 그길로 상행선을 하자고 하는데 상당히 교통에 불편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던거를 금년부터 사업을 다시 시행하게 되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재난 예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구현하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의와 경보 등 특보 발령시에는 3단계 대비체체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토목시설물 43개소,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건축시설물 90개소에 대해서 전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기상청 특보사항과 재해발생시에 특보내용과 호우현황, 시민행동 요령등을 시 홈페이지, 공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재난 유형별로 신속히 대응하여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재해상황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하천, 축대 등 재해취약지구와 달지 배수 펌프장 수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기보수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자동 우량경보시스템, 홍수재해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PP포대 등 수해대비 방재물자와 염화칼슘 등 강설대비 방재물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모래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의 유지관리도 하는 한편 금년도분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2,000만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총 9억2,085만1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성숙된 안전문화의식을 생활속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점촌, 새재 톨게이트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매월4일 다중이용 장소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계층 120여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난 시설물을 교체 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생활민방위를 구성하여 활성화하여 재난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민방위대 현황은 지역민방위대 234개대에 6,073명, 직장민방위대 26개대 697명, 기술지원대 1개대 100명으로 총 261개대 6,870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2회 에 걸쳐서 일반대원 교육 1,247명, 화생방 분대원 교육 64명, 민방위대장 교육 260명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편성 5년차이상을 대상으로 년1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 8,400만원, 산불진화용 소방화 구입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에 예비군지원육성 사업으로 3,87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을 중심으로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제3호 에위니아는 많은 비를 뿌려 우리 관내에 총 64건의 사유재산에 8,513만8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재난구호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7,7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지원하였습니다. 피해는 주택반파가 2동, 비닐하우스 2동, 표고버섯 재배사업 2동, 양식장 2개소, 농작물 등 25건입니다. 또 16일부터 18일까지 247.8mm의 집중호우가 내려서 관내에 소하천 일부 유실과 주택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자세한 피해내역은 조사중으로 피해내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총 3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역별로는 주택이 파손되었으며 공공시설물은 도로 1개소, 하천 3개소, 소하천 14개소, 수리시설 1개소 등이 피해를 입어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서 관내 60mm의 비가 내렸고 현재 장마전선이 중부지역에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오늘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라 내일까지 90에서 120mm의 비가 더 내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간계곡 행락지의 야영객 및 등산객을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시키는 한편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태풍, 폭우피해로 해서 강원도 지역에는 참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행히도 우리 문경시는 큰 피해없이 지나가서 다행입니다만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한가지 하실 사항이 있는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어떤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댐수문의 방류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이, 말하자면 어떤 표본을 만들어서 사전에 홍수예방 발령도 내리고 이러는데 우리 문경 영강에도 그런 뭐 어떤 관련 시스템이 있습니까?

수질측정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 영강에도 사실 요소요소에 그런 수질측정이라든지 시간대별로 그런게 있어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을 대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대피시키고 이런 어떤체계가 만들어져야 될거 같아요. 실제 사전예방이 중요한거거던요.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복구를 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어떤 예방이 잘되면은 그만큼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강수계에 말하자면 농암이나 가은이나 문경쪽에서 강수량이 몇 mm되었을 때 영강으로 내려오면서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어떤 표본을 만들어서 실질 저쪽에서 예를 들어 하루에 170mm가 왔다고 하면은 이 밑에 어떤 홍수날일은 분명하거던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야 될거 같은데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예, 아무튼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지역 영강에 보면은 농암, 가은, 문경쪽에서 1일 200mm만 집중적으로 쏟아진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영강이 안전한 곳이 없어요. 다 범람하고 침수되고 이런 위험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농암, 가은에서 120, 130mm왔을때에 영강수계의 둑이 한 1m의 여유가 안남았었어요. 그런걸 보면은 사실 저쪽에서 한 200mm정도 쏟아졌다고 하면은 다 범람하고 터지고 이럴거란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류기오의원님의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기술지원과소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과 농민을 위하여 평소 애써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생산 지도입니다. 쌀생산 지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쌀개방으로 가격하락 및 판매가 저조하고 친환경 쌀 생산확대에 따른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질소질 비료과용으로 미질이 저하되고 있고 관습적 병해충 방제로 농약이 과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지도방향은 수입 쌀 시판에 대비하여 우리 쌀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면적을 점차 확대하며 토양 특성에 맞는 시비량 및 시비법을 정밀 지도하고 병해충 방제횟수 및 농약을 절감하며 조기이앙 및 만기수확으로 인한 미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기작업 지도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앞으로 벼농사는 젊은층은 유기농을 장·노년층은 친환경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쌀생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중점 지도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벼 종자 증식포는 영신, 가은, 동로 3개소에 6ha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신육성 품종 시범사업은 5.3ha를 왕태 1리에 설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웰빙쌀 생산 시범단지 육성은 영순면 금림리 일원에 20.2ha를 조성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품질좋은 친환경 쌀 품질인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병해충 종합방제, 환경보전형 기술 실천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제, 천적에 영향이 적은 농약사용 등 종합관리 실천을 위하여 40ha에 종자 및 상자처리, 새로운 방제모형 및 선택성 농약사용 실천을 하겠습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보급 시범사업은 못자리 실패를 방지하고 육묘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개소에 출아기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노동력 비용절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3.9ha를 실시하여 실용화기술 정립 및 인근 농가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으로 적기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해충 종합예찰실은 종합진단실과 기본예찰포 1개소,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여 방제노력 및 농약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논·밭 토양 정밀검정으로 비료·토양개량제 적량 시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친환경 종합관리실은 기계 이앙상토 1,900점을 권장하여 토양조건에 맞는 적정시비로 비료를 절감하고 화학비료 적정사용으로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채류 생산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 안심 청정채소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촉성오이 7ha는 유통개선 및 생산기술을 정착시켜 평당 생산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이상 되도록 중점 지도하고 과채류는 오이, 토마토, 애호박 등은 천적, 성페로몬 등을 이용 친환경채소 생산기반 기술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술지원을 위하여 돌발 병해충 및 생리장해 신속한 진단과 해결, 각종 생리장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처 능력배양과 기생충 알 오염대비로 안전한 김치원료 생산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의 자동화 생력화로 작업능률 향상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 설치사업은 2개소를 설치하여 안개로 햇빛이 차단되어 생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설 및 기자재 고장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적정 환경관리를 위하여 하우스 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병해충의 생물학적 방제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웰빙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건강채소 생산 시범사업을 4개소 5ha 조성하여 유인봉지, 평판트랩, 천적, 성페르몬 등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고추역병이 많이 발생하여 고추수량 감소는 물론 농가소득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추역병 종합방제 시범대책사업을 5개소에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조작목 소득화 작형개발 시험은 앞으로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보조작목 작형개발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2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 기반조성입니다. 버섯재배 농가의 안정된 기반구축 및 합리적인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버섯재배 개황은 규모는 버섯재배 5종 53ha에 277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및 규모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고 계획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섯은 품목별로 육성하는데 표고버섯은 지역관광 상품으로 느타리와 새송이버섯은 고품질 다수확 방향으로 지도하여 현재 110억원의 생산에서 130억원의 생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사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은 버섯종류별 적정 환경관리를 위한 생산시스템 개선 1개소를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고급 축산물 안전생산을 위하여 겨울철 휴경농경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대표 브랜드인 문경약돌돼지 생산촉진 및 지속성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방역 생력화 지원사업은 2개소에 차량자동 분무시설, 방문객 소독장치, 모기퇴치 등을 지원하여 질병유입 차단과 소독방법 개선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양질 자급조사료 생산 증대로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지동에 2ha를 조성하였습니다. 문경약돌돼지 생산 장려를 위하여 출하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전반기 장려금은 기 지급하였고 후반기에는 본 사업을 유통축산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직능별 4개단체 3,000명을 점차적으로 품목별로 연구회 로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별 4-H회 는 영농후계 세대로, 농업경영회 는 지역농업개발 핵심체로, 농촌지도자회 는 친환경농업 선도조직체로, 생활개선회 는 과제연구회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활성화 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지도 연구회 와 합동 연찬을 통하여 전문농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직능단체 연구모임을 점차 전환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현장교육 위주로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5,200명을 계획해서 5,462명 105％를 실시 완료하였고 영농기술현장 교육은 작목별 전문과정은 완료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과 당면 과제교육은 현장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과학기술 교육도 읍면동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능률적인 농작업환경 개선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농촌생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개소, 운영비지원 2개소, 농심나눔쉼터 및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 10개소, 보수사업 6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환경개선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농작업 편이화를 위한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과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각 1개소씩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은 개별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정보수집과 활용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농업정보센터 운영은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긴급농사정보나 기상특보 등을 SMS를 발송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4기 80명 계획에 1기를 완료하였고 2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은 영업장 80호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동 작물은 조사가 완료되었고 하 작물은 연말까지 조사하여 농가경영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범사업은 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체험마을 육성사업 추진배경은 주5일 근무제 및 국민연금확대, 국내관광 및 웰빙먹거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농촌건강 체험관광으로 흡수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침체된 농촌의 기능과 활력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개발지구인 문경읍 지곡리는 연간 방문객수 10,000여명, 연간 1억원의 소득이 추정됩니다. 이용시설 현황은 농산물 가공장, 목공예 체험장, 황토민박집, 친환경 농산물단지, 산채단지체험 교육장, 마을쉼터, 공동주차장 등입니다. 친환경마을 육성지구도 6개소를 설치하여 앞으로 종합개발지구로 육성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2005년말까지 융자금 315억2,100만원에 1,931호가 참여하여 1,873억원의 직접적인 효과와 생표고, 약돌돼지, 오미자 등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정착시켰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월말 현재 117호에 21억2,800만원의 융자액의 약 43％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농신보 보증축소와 고령화 및 융자금 대출한도로 사업대상자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업기계 가전 순회 수리반 운영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중 농기계 격납고는 8월중으로 완공예정으로 있고 임대용 농기계 구입도 8월중으로 완료하여 9월부터 정상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은 28종 76대로서 지난 1월26일 산학협동심의회 에 상담하여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로 문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문경시 농업인 대회 는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되 9,10월에 시민문화제,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등과 중복되어 금년에는 타 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 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은 연건평 750평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공사중에 있으므로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은 90년대 이후로 급격한 이농과 탈농으로 도시에 비해 농촌총각이 결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할려고 해도 과다한 비용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명을 성사시킬 계획으로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입니다. 산북 지역에 사과농가가 농약문제로 상당히 피해를 입은 모양인데 한 23억정도 피해를 입었다던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책이 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안의원님. 사과는 저희들 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보고하는데서 다루어질걸로 생각하고 그때 답변을 대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개발과소관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은 어디 가셨는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이 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오미자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홍보를 하는거는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동로에서 축제를 시행하고 있거던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 수도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와 완벽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고객중심 상수도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상수도 이동봉사반, 누수탐사반,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가은읍 성유리, 전곡리, 산양면 송죽리 등 3지구 5.1㎞ 배수관 매설공사로서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지구 2㎞는 완료하였으며 2지구 3.1㎞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동로 석항 1지구에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269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174.9㎞이며 전년도까지 39.3㎞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7지구 8㎞에 14억7,600만원으로 4.7㎞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3㎞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70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총시설은 166개소이며 보수대상 137개소중 전년도까지 48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금년도 8개소에 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는 보수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71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일소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총 체납액은 8,595건에 1억3,0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연말까지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 전담팀 운영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전담팀을 운영하겠으며 금년도 3,900전 계획에 2,013전을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1,887전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수도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상수도와 관련한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사업으로 탁도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누수탐사반사업 지속실시입니다. 상수도 노후, 불량배수관에 대한 누수탐사를 지속 실시하여 관로 누수를 조기 발견 차단하여 유수율 제고 및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오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입니다. 동로 명전에 여기는 지금 산북, 농암 여러군데가 쭈욱 나와있습니다만은 동로 명전 학교뒤에 쭈욱 올라가보니깐 계곡물을 아마 당겨서 수돗물을 해놓았는데 겨울이 되면 얼어서 물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깐 이 사람들이 골물을 퍼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되면 거기서 퍼가지고 올라올 때 노인들이 전부 넘어지고,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육십아홉살이랍니다. 그래서 그 동네 몇집 살지도 않습니다, 여섯집인가가 사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꼭 수도사업소에 알아볼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북 회 룡 윗동네 거기도 상수도가 안되었다고, 그러니깐 여기 다른데는 다 나와있는데 동로 명전하고 산북 회 룡이 빠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조사를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현장을 답사하여 추후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홍석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다시찾는 새재가꾸기입니다. 먼저 공원 홍보 및 안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내 리후렛 2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공원안내도를 새로이 제작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연2회 무료입장의 날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 확충을 위하여 시패널 25개를 자체 제작 설치하였고 최근 발간된 100여년전 문경 및 문경새재 옛모습을 전시홍보관에 전시하고 있으며 매주말에 해설이 있는 문경새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정비보수사업으로 조곡관에서 조령관 사이의 탐방로를 정비하였고 관리사무소 지붕개량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안내판 및 현황판을 전면 정비하였으며 제2관문 주변에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관문앞 보에 유리수를 공급하고 유리수 방지시설을 하여 물과 숲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항시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옛길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경새재 박물관을 옛길과 문경대간을 테마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건물을 현재 384평에서 505평으로 109평 증축한 다음에 옥내에 옛길, 백두대간 관련 테마를 전시하고 옥외에 영남대로와 백두대간을 형상화한 조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공모하고 공사또한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촬영장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KBS촬영장에 추억사진을 촬영할수 있게 왕과 왕비 등의 모형과 고려의 역사문화를 패널로 제작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하여 관람객에게 접하게 함으로서 단순히 스쳐가는 촬영장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을 성수기 이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온천개발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온천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온천장 연면적은 516평이며 남탕 132평, 여탕이 135평이고 남탈의실 53평, 여탈의실 57평, 화장실, 매표소 등이 139평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하이드로젯, 벤치젯, 플로팅 드림배스, 기둥분수 등의 기능성 시설이 있고 이벤트 탕 2개소, 탄산탕, 냉탕, 온탕, 옥돌 습식사우나 및 보석 건식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온천 개장일은 금년 3월13일이며 온천근무자는 보일러공 등 15명이 오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20일까지 입욕객은 47,540명이며 입욕수입은 2억4,680만원으로서 하루평균 입욕객 430명정도입니다. 최고의 서비스 및 친절봉사로 온천을 찾는 고객들이 만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온천공은 총 9공으로서 하루생산 가능량은 5,270톤입니다. 이중 붉은색인 칼슘·중탄산천 5공에 1일 2,912톤의 온천수 공급능력이 있으며 알카리천 4공에 1일 2,360톤의 온천수 공급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시설은 기능성 온천장과 문경종합 온천 등 2개소이며 하루 8백톤 정도의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배수지 2개소와 송·배수관로 12.6㎞, 기계 및 전기시설 등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서 온천공 수위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온천수 수질검사, 송·배수관로 및 자동화 시설,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등의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 관리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는 문경읍 하리, 마원, 진�회 �에 878,800평이 지정되어 있고 개발계획지구는 121,000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에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며 지구내 불법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하자원을 보존하여 향후 온천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입니다. 온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매표소하고 매점사이에 지붕이 있는데 우천시에는 비를 다 맞고 다녀야 되는데 왜 지붕이 없는지요.

온천은 온천건물만 단독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전문병원 안에 지하 일부시설로 온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저희들 온천사업소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소에서 그 건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온천사업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은 여기서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건물을 보니깐 지붕이 없더라고요.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서면으로 여러번 건의는 했습니다.

관광지구가 비가 온다고 다 맞고 다니면 관광지구가 안되거던요. 그것 좀 빠른 시일내에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추진 목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관광객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로 다시 찾는 휴양시설로 가꾸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휴양시설 홍보내용을 보면 방문홍보, 인터넷 홍보, 전단지 배부와 언론매체, 홍보용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으로서 2006년도 6월30일 현재 청소년 수련관 2,400명에 1,800만원, 불정자연휴양림은 5,300명에 5,900만원, 문경관광 사격장은 7,900명에 1억3,900만원, 총 이용인원이 15,000명에 금액은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산악자전거도로 폭우피해지 복구공사 외 2개소, 불정자연휴양림 오수관 설치공사 1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바 행정지원국 소관이나 산업건설국 소관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모두가 짝맞추기식으로 지금 보고를 하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4대째도 분명히 어디 한군데 치우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한거 같은데 지금도 비슷하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책정을 5대째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져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 실과소 국장님들께서는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