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의석배정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 의석배정기준을 협의한 결과 지역구 순으로 하되 앞으로 1년마다 한 줄씩 뒤로 하여 순환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9일 서귀포시 토평동마을회 회장 오창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 추진선처” 건의가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조례 관련 등 14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14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오늘 오전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되어 이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정례회는 50일 이내로,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또한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회의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의 의결, 도정질문 등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회의일수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시·군이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행정시를 두며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던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행정시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를 추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하도록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고봉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 2차 회의에 상정하고 활발한 질의와 토론 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심사자료 등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키로 하여 심의 보류 한 후, 7월 26일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김미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이 부여되었다고 하나 최근 일련의 정부 행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전국 최초의 실험적 행정 분권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그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두 차례나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기관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대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기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고도의자치권보장촉구건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3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고동수 의원입니다. 의회는 룰을 지키고 해야 합니다. 도정 질문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우리 규칙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발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임시회 자리에서 무슨 도정질문입니까?

앉으십시오.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현장에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5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 한다는 규정도 없고, 이 사안이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상당히 궁금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앞으로 8대 도의회가 4년 동안 임기 마칠 때까지 우후죽순으로 계속 5분 발언 신청하면 그때 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합니까? 잘 생각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양식과 수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고충홍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하민철입니다. 아까 고동수 의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을 확실히 여기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이지 장시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논의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고충홍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일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싣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사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법인격을 갖춘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정관계관들의 노고가 많았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몇 몇 행태는 심히 우려스러운 실망감을 주고 있기에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지난 7월 20일 도의회 해양수산본부 업무보고 시 소관 본부장에게 해군기지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태스크포스팀 구성여부와 구성되었다면 그 명단 공개여부를 질문한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해 도의 소관본부장은 전혀 구성된 바가 없다고 진실인듯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내언론에 태스크포스팀 구성내용 등과 관련해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16일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인지 특별자치도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석상에서조차 거짓 답변을 하며 전근대적인 밀실행정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속사정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제주도 수산업계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은 제주수산물에 미치는 폐해가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제주도의 1차 산업비중이 지역내 총생산의 14.7%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경쟁력확보 및 자구노력과 제도적 방어책이 마련되지 못한 시점에서 개방으로 인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때 예정대로 2008년 공식 발효되며 미국의 저가 수산물이 아무런 관계 장벽 없이 물밀 듯이 밀려와 제주의 수산업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며 재앙 수준을 넘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수산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수입장벽이 무너지면 제주의 수산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 수산업의 책임 있는 본부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 것인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 것인지, 또한 도지사도 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내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하여 2004년, 2005년 용역비 11억만 투자해 놓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특별자치도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호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 중단 건, 외도 바다목장 조성사업 문제 등 수산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보면 당혹스러움을 넘어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내 노사분규업체가 5개 사업장이며, 이로 인하여 이에 관계되는 많은 도민과 가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중재에 의한 조정노력을 해 왔는지도 도지사께 질문하는 바이며, 그동안 이러한 노력을 못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통합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의 열린 행정을 통해 무한한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던 도지사의 다짐을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초심을 되새겨 앞으로 더욱 일신해 나가는 변화된 도정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도민을 위하여 책임 있는 공직자가 거짓말과 무책임, 무소신할 행정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