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형수 실장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1차 정례회의는 6,7월 중에, 2차 정례회의는 11월·12월 중에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하며,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하되,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의회가 폐지되고,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정례회는 50일 이내로,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여 종전의 연간 회의 총일수보다 10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회의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의 의결, 도정질의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8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을 두고, 교육청의 교육장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제77조의 3, 제77조의 4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범위는 교육감, 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 도지사 및 교육감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시의 소속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기관의 장,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무원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들을 출석·답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시·군이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행정시를 두며,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행정시장과 그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추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신재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의회사무처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고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사무처 직원과 함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수렴해서 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의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선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진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입법정책관입니다. 신재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만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정호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덕남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광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여건과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사무분장,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사무처 기구는 3개 담당관, 7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현원은 정원 109명 중 19명이 부족한 90명이 현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인력 19명은 정책자문위원 13명,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4명, 속기사 2명입니다만, 9월 초순까지 충원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전임계약직, 청원경찰, 일용 등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상황은 총예산액 71억 2,700만 원 중 46%인 34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7,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의원수의 증가, 사무처 확대 등으로 21억 1,9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정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 하반기 의정여건은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제도의 정비, 재정확보가 시급하고, 지방자치사의 새 지평을 여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출범으로, 제주발전의 양대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또한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들의 기대감이 증폭됨으로서,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지원대책 등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난 7월 4일 개원사에서 의장님이 밝히신 대로 의정방향은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에 의정목표를 두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완비와 재정확보 등 5대 의정방향을 설정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자치입법, 정책기능 강화 등 5대 역점시책을 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자치입법, 정책기능의 강화 등 5대 과제, 21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입법,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입법정책관실에 정책연구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정책자문위원, 교수님들로 하여금 연구팀을 구성해서 특별자치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법 후속 입법 추진과제, 특별자치도 조례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하는 문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하는 문제,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 입법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신설된 정책자문위원과 입법정책관의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업무를 체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책자문위원은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정책연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입법정책관은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절차를 규정한 ‘입법정책 지원 사무처리규정’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입법동향이라든지, 정책연구자료 등 입법 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적시에 의원님들께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자문위원은 금년 9월에 13명을 채용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8명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정책관실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입법정책관, 법제심사담당 직원도 계약 또는 별정직으로 보임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턴제 도입 등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처를 위해서는 가칭 ‘제주특별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FTA대책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도 현재 1명입니다만 2명으로 확대하고, 의회 관련 자치법규도 9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 조찬포럼을 월 1회 개최하고, 의정활동 직무연찬은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회에서 주관하는 의회의원 연수참가를 지원하고, 세미나 및 워크샵은 연 한 번 내지 두 번 개최하고, 의원 연구모임 활동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라든지, 기본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선진지 시찰은 상임위원회별 실정에 맞게 실시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소요가 8,700여 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4,000여 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지 시찰 시기는 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외교류 협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실은 현재 2만 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의 1,200여개의 학회, 그리고 연구기관에 학술지 원문 D/B와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자료실 확충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회의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방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셨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회기운영 일정은 9월에 1차 정례회를 개최해서 도정·교육행정질의, 결산 및 추경심사 등을 하고, 10월에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10일간의 임시회, 11월에는 10일간의 임시회를 열어서 도정질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2차 정례회를 개최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위해서 30일 회기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는 지금까지는 의원 한 분당 두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원 수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8대 의회부터는 연간 질의는 의원님별로 한 번, 그리고 발언 시기는 전체적으로 연 2회 해서 20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소요일수는 한 번에 4.5일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검토했던 안은 의원님당 연간 2회, 전체적으로는 세 번, 네 번 질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소요일수 등을 감안해서 의원님당 연간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계획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의석 순환배정은 관례대로 1년 단위로 지역구 순으로 매년 7월 1일 기준해서 순환 배정하되, 한 줄씩 뒤로 사선으로 배치함으로서, 의원님당 공평한 좌석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도 방금 전에 조례를 의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배치는 지난 18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회청사, 교육청 별관, 도 보조청사를 활용토록 하되 의원실 배치방법은 1층에서 4층 순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의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내년 상반기에 의회청사와 조달청 청사를 활용하되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실, 회의실, 전문위원실이 연계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 청사는 의원회관 개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8월 30일까지 재배치공사와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정비계획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매체의 활용, 그리고 신속한 기획보도를 통해서 특별자치도의회의 활동상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는 신문, 방송사에 적시성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다중매체와도 협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례회 회의진행 상황은 JIBS, KCTV와 생중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도정신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견학 오는 학생, 그리고 외빈방문시를 대비해서 리후렛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중계방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1단계로 본회의 장면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1개 위원회에 대해서 중계방송을 하고, 2단계로 내년부터는 본회의 및 전체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칭 ‘특별자치의정’이라는 홍보물을 창간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학교, 금융기관 민원실 등에 배부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보를 연 1회 발간하고 회의록 발간도 개선해서, 지금까지 기존 책자발간에서 CD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 직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비데 설치는 기 완료했으며, 자전거 거치대 설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애로, 건의창구를 운영하고, 동호회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사무직원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지원인력으로 3명 내지 4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휴일근무수당은 제가 알기로 일용직이다, 일반기능직이다 구분되지 않고 그냥 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고,

일용직들이 휴일에 나오는 예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무처장님! 휴일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휴일에 근무하려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임시로 왔다가 가는 직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 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오종훈 위원님께서 아까 의원연찬회 일정과 관련해서 위원장께 사전보고 여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 드렸고,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논의하는 과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사실 하반기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빠듯하기 때문에 1안, 2안, 3안 해서 3개 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안이 가장 적합한 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