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는 법무담당관실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많은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심사과정에서는 정책상의 의견이 주된 의제가 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조례는 정책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맞춤법이나 내용상의 잘못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고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문구 하나하나는 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는 도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예산인 만큼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와 4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4억7,500만원이 증액된 5,554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60억원이 증액된 7,32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71억5,800만원이 증액된 70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이는 골재채취료 45억6,000만원, 재난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수상함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2005년도 국비로 교부된 1억6,000만원과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어업피해 보상비 시·군부담금 이것은 창원시와 마산시가 되겠습니다. 27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댐 주변지역 정비 시·군부담금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대청IC 시설 부담금 90억5,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에서 16억8,3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4,405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6억9,600만원이 감액된 1,264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9억8,700만원이 감액된 3,141억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도시계획과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예산에 편성되어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도로과의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사업비, 치수과의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편성 요인은 2006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등 중앙 지원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도로건설과 재해대책 등 당면시책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예산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900만원, 정부의 여비산정 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국내여비가 1,400만원, 주택개량사업비가 5억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5억3,300만원이 증액된 32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지역계획예산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역비가 1억원 추가 편성되었고, 창원 북면 현천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6건에 8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9억7,000만원이 증액된 477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 2,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1억5,700만원, 함양, 고성, 거창의 3개 읍에 대한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4억5,000만원 증액되고,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0억원, 통영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3억원이 추가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7억9,8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예산에 편성되어 51억2,000만원이 감액되면서 49억8,800만원이 감액된 70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관리예산은 거창, 합천 등지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2억6,1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400만원 국비가 감액 교부되고, 일반하천 및 소하천 개수에 10억원, 노후배수장과 수문정비에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억1,600만원이 감액된 91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5,000만원, 재난평가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9,500만원, 강우량수집 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 마산 구항 매립지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에 30억원 등 33억8,600만원이 증액된 25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87억7,000만원이 증액된 2,69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보조사업에 국비 교부액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비 52억6,9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9억6,1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3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사천시 등 8개 지구에 도비 4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시 관내 구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진주시 사업에 국비 20억원, 거제시에 10억원이 감액 교부되고, 김해시는 110억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에 2억6,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억8,400만원이 감액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7억8,7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3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대청IC 시설비 90억5,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창원시 갯마을 마을회관 건립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7건에 25억2,6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자사업관리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경상예산 4,300만원이 삭감되고,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어업피해 보상비 55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54억9,700만원이 증액된 1,61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예산은 국내여비 산정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3,400만원과 방독면 보급사업 3,300만원 등 6,700만원이 증액된 1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치수과의 하천 점사용료 징부교부금 22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증액된 1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총액은 40억500만원이 증액된 340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세입예산은 송정교 재가설 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으로 인건비, 여비 등 경상예산, 지방도 및 포장도 유지보수 2005년도 특별교부세사업인 송정교 재가설 등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당초예산 대비 25억8,400만원이 증액된 24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세출예산 내역으로 인건비와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구조물보수 교통안전시설정비, 위험도로 절개지 보강, 굴곡도로개량, 교량보수·보강 등 시설비 14억2,100만원이 증액된 9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 사업은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총 28개소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517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총 8개로써 2006년도 기정예산 878억8,400만원에서 40억원이 증액된 91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자사업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2개소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55억4,000만원이 증액된 1,606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현안 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도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잡아도 아까 공무원 질책성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도의 수입금도 전체 징수금액 결정을 2월말 기준으로 합니다. 2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05년도 수입금이 약 131억원, 그다음에2004년도도 지나간 과거의 수입금이 약 137억원,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금액하고 평균 수입금액을 빼서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내년도부터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은 2005년도부터 쭉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2005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 규모에 맞게끔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 내시될 때 사실상 줄었습니다. 준 사유는 교통법칙금이 일부 줄어들었고, 재원을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중소도시에는 사고율이 낮다 하는 기준 하에서 중소도시는 보조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진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도에서 시행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 내용보다도 스쿨존, 학교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2005년도 행정자치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다 보니까 일정 시상금을 플러스해서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허좌영 위원의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질책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465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65페이지 총괄표에서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억6,400만원보다 4억1,400만원이 증액된 29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억1,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비 국고보조금 1,300만원, 그다음에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기금 4억원 등 합해서 4억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8억1,100만원보다 58억7,700만원이 증액된 1,406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증액내용은 소방행정에 22억7,500만원, 방호구조에 13억8,000만원, 그리고 창원소방서를 비롯한 13개 소방서에 22억2,11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소방공무원 125명 정원에 따른 인건비와 소방서 신설에 따른 청사임차, 소방차량 구입 및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구조구급과 신설 및 파출소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증액분, 기타 13개 소방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비 추가분 등입니다. 이것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추가소요가 판단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전한 경남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소방행정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4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에 4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입니다. 기정예산액 166억2,600만원보다 22억7,500만원이 증액된 189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로 기본급 3억6,000만원, 수당 3억5,000만원과 468페이지, 정액급식비 4,800만원, 교통보조비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69페이지, 가계지원비 9,600만원, 연가보상비 4,000만원과 소방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등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서 신설, 구조구급과 및 파출소 등 증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00만원과 47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800만원,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5,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행사초청 실비보상금 400만원과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서 신설에 따른 청사 임차료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서 신설에 따른 임시사무실 설치 및 개보수비로 1억5,000만원과 구조구급과 증설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에 9,000만원, 소방서 신설에 따른 차량 구입비로 2억원과 사무용 집기류 20종 구입비로 1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조구급과 증설에 따른 집기류 12종 구입비로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6,800만원보다 13억8,000만원이 증액된 97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헬기 구입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로 1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진행경비로 200만원, 소방 동요대회경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에 현지적응훈련경비 등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2,8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으로 2억2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로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우정봉사단 활동 지원경비로 2,200만원, 화재조사사례 발표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119경남인명구조왕 시상금으로 300만원과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물품 3종 구입비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로 8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82페이지, 가로변 비상소화기함 설치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개 소방서의 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소방서는 인건비인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국내여비 부족분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소방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106억3,200만원보다 2억900만원이 증액된 108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북면출장소 차고문 설치에 3,000만원, 무선통신용 철탑 교체에 3,000만원, 파출소 통신접지공사에 500만원, 노후캐비닛 교체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1,700만원보다 1억3,900만원이 증액된 100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파출소 통신접지 설비 및 전기승압공사에 800만원과 에어컨디셔너 등 4종 물품구입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입니다. 동마산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89억5,100만원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90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파출소 통신접지 설비공사에 700만원, 가스자동밥솥 등 4종 물품구입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입니다. 진주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145억2,3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된 148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리산 산악구조대 신축 추가공사비로 1억원, 화개출장소 신축 부대시설 추가공사에 4,300만원과 소방출장소 신축에 따른 집기류 등 9종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7,1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50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녹화기 등 3종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입니다. 통영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90억3,700만원보다 1억1,400만원이 증액된 91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파출소 통신시설 접지공사 및 전기승압공사에 400만원, 서호파출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9종 구입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사천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73억1,700만원보다 1억100만원이 증액된 74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파출소 통신시설 접지 공사 및 전기승압 공사에 900만원과 비디오카메라 등 4종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해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8,0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증액된 106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화재진압 보조활동 중 부상을 당한 의무소방원 의료비로 2억6,600만원과 소방서 아스콘 포장공사로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밀양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64억9,9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65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 및 방호업무용 재료비 부족분 500만원과 파출소 전력승압공사비 600만원, 컴퓨터 외 1종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거제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2,500만원보다 1억2,200만원이 증액된 61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서 노후 창호교체공사비로 4,000만원과 회의실용 방송시스템 등 2종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양산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3,400만원보다 2억8,300만원이 증액된 72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동출장소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비 1억4,500만원과 건축비부족액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창녕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4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56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냉장고 등 5종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거창소방서입니다. 기정예산액 91억2,200만원보다 1억4,100만원이 증액된 92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서 전력승압 및 조명기구 보수공사에 800만원, 파출소 통신시설 접지공사에 300만원, 파출소 심야온수기 설치공사에 200만원, 구조대 차고문 교체공사에 300만원, 파출소 피뢰설비 공사에 300만원, 서상출장소 지하수 개발에 900만원, 청사안내표지판 설치비로 600만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경상경비가 750만원하고 사업비 1,1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1억1,900만원의 감액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조구급과 2개소하고 이것은 예산은 편성되기는 됐는데,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6월 1일부터 예산을 편성했고 지사님 방침을 받을 때는 금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식적으로 새로 조직관리계에서 관서 설치하면서 최종 결재가 난 것은 7월 19일날 났습니다. 그 차이로 그렇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은 그대로 다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파출소 하나가 줄어들고 과가 2개 당초 계획보다 줄어서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이 소방관서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소방서에 열악한 집기류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로 이런 것을, 현재 물품 같은 것을 정수 승인을 다 받아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취득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비 같은 그런 부분도 지금 소방서 근무환경 개선하는데 사업비가 계속 소요가 되는데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 소방관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사무실 환경 개선 같은 그런 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