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창호 의원 발언
임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조례제정 1건, 개정 1건, 폐지 1건과 중앙부처의 사업 변경 등으로 국·도비를 감액 편성하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충익사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충익사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상남도 충익사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경상남도 충익사 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종합지원본부는 도 단위로 되어 있는 본부인데, 도 전체의 업무로 볼 수 없고 창원에만 국한되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임창호위원장
담당과장님! 이은지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종합지원본부는 창원이 소재지가 되겠지만, 시·군에도 청소년상담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부다 원스톱(One-Stop)으로 연결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렇게 활용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종래의 상담센터는 늘푸른전당에 있는, 창원시가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종전에는 상담센터를 창원시, 경상남도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했는데 지난 1월 1일부터 창원시, 경상남도를 각각 분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저쪽 운동장에 있는 흥사단 거기에서 활동하던 내역이 모두 수용되는 것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이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이것을 종합적인 업무로 경남도가 총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인력 부족은 어떻게 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인력은 3개 센터에 각 7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상담센터하고 그 다음에 활동지원센터는 흥사단에 위촉이 되어서 흥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되면 관계 절차에 의해서 흡수 통합하는 방법으로...
도난실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센터들의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위기센터 쪽의 인력만 신규 채용 하신다 이런 방안이시네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위기센터도 지난 1월에 발족해서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인력은 채용이 다 되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종래의,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래의 늘푸른전당에서 하던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하고 창원시가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를 창원시가 맡다시피 하다 보니까 창원시의 퇴직공무원이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일부 운영 인원이 충원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구성인력을 모두 받고 일부 부족분에 대한 신규인력 채용만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랬을 경우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자칫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도의 여러 기관이나 사업소, 다른 단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창원을 중심으로만 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창원시 이외의 다른 20개 시·군을 모두 통합해서 청소년에 대한 위기센터 관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방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있는 청소년센터들을 다 연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청소년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 본부에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십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CYS-net라고 해서 시·군하고 연계가 되게끔 체계가 다 준비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인력도 기 다 채용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계획표를 한번 받아봤는데 사무실을 다시 늘푸른전당을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늘푸른전당 3층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공간이 좋습니까?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그런 문제,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창원시의 것인 양 그대로 인식이 될 개연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본부 자체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활동이 창원에 국한되고, 창원의 청소년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없지 않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원은 본부의 임원을 이사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조금 전에 이은지 위원님이나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청소년 지원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인단체의 구성이 아니고,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 됐어야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창호위원장
그것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조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을 고성군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을 고성군에 이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은 도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한 곳에 가기로 되어 있고, 위탁은 청소년단체에 위탁이 가능하지만 자치단체는 위탁이 곤란합니다.
정종수위원
이관 문제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관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관도 좀 곤란합니다.
정종수위원
법 제18조 3항에 보면 청소년단체에다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지금 위탁업체하고 고성군하고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마찰이 안 생기도록 도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어제도 제가 청소년수련원을 갔다 왔는데 모든 운영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고성군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최대한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충익사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충익사 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5분간 정회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총괄은 782억7,69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9억8,5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총괄은 1,315억4,45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억6,51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제승당 입장료수입 1억3,000만원,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 시·군부담금 1억5,400만원 등 5건에 4억6,73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 5,337만9,000원이 증액된 69억1,9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4억6,494만8,000원이 증액된 708억1,9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악강사풀제 운영 등 3건에 2억8,5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72억9,154만8,000원 등 7건에 77억6,35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74억7,79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 3건에 6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 체육시설 확충에 7억원을 증액해서 총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화재 긴급보수비 4억2,000만원 등 3건에 6억7,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공예전시관 건립비 4억원을 감액하고,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 5억원 등 6개 사업에 7,679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7,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학교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5억6,000만원 등 7개 사업에 8억7,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 부분과 세출예산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부터는 각 과별로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호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3억3,847만원이 늘어난 114억1,7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국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 조정을 위한 것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악강사풀제 운영 1억1,318만원과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 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 3,885만원,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1억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의 날 기념행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군 문화예술행사 보조 1,000만원과 통영국제음악제 1억3,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문화예술회관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부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4,945만원이 증액된 456억4,3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문화재주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에 4억2,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83억5,228만원,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2억9,100만원 등 8개 사업에 95억5,1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에 1억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9개 사업에 94억5,28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조선왕조실록 경남분야 발췌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익사 의령군 양여에 따라 충익사 사무위임 민간위탁금 34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승교육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사업은 과목 조정과 함께 1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7,24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고성 옥천사 정비사업 1억5,000만원, 밀양 표충사 정비사업 3억원 등 전통사찰 보수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철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을 맡고 있는 황원철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운영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5,824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 23억9,305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64만3,000원, 일반운영비 1억4,46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인건비 1,364만3,000원은 연가보상비이고, 일반운영비 1억4,460만원의 내역은 주로 전시로써 하계전에 3,710만원, 추계전에 1,760만원, 동계전에 6,760만원,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2,230만원입니다. 이 전시내용은 국내운송, 무거운 조각이라든지 해외로 돌아가야 될 조각품의 해외운송비나 법정보험료 등 주로 그러한 것으로써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승당관리 세입예산 총액은 1억5,5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억2,050만8,000원보다 1억1,342만2,000원이 증액된 5억3,393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은 제승당내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수입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7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은 제승당 방문객의 이충무공에 대한 헌성금 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승당관리예산은 기정예산 4억2,050만8,000원보다 1억1,342만2,000원이 증액된 5억3,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먼저 인건비수당,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4,07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에 3,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3,055만원이 증액된 4,55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퇴비 및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80만원, 숲길 산책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원,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775만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07억9,300만원보다 34억8,200만원이 증액된 34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7억5,5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7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변경에 따른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00억3,800만원보다 34억6,500만원이 증액된 33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업 배치 300만원 증액 편성과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에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중장기쉼터 운영 1억4,400만원, 직장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800만원의 증액 편성과 과목조정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조정에 따른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 후 북카페 운영 3,200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6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2억6,800만원과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금으로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7억원으로 마산시 내서읍 삼계 근린공원에 마산 내서운동장 조성비가 되겠으며,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5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 건설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7개교를 선정 학교별로 4억원을 지원하며, 올해의 경우 통영중학교와 고성 경남항공고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기본재산 출연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영, 거제 해양소년단에서 전국해양제전 개최에 따른 도비 지원금 5,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에 2,000만원,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5,000만원,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설치 및 운영경비 6,000만원,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000만원과 제1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개최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남도 생활체육 뉴스홍보지 발간 900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1,500만원과 당초에 사회장애인복지과에 편성되었던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경비 1억원이 체육청소년과로 부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보수 공사비 7,900만원이 과목조정으로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금으로 창원시 상남동 주구운동장 조깅로 개설 1억원이 창원시의 요청에 의거 창원 중앙체육공원 내에 시설정비로 부기 조정하여 편성되었고, 의령 궁도장 조성 3억원, 2010년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진주 종합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 거창 궁도장 조성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김해시 활천동 청소년 공부방 보수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던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시설교체 및 보강에 7,9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 김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5억5,800만원보다도 2억7,700만원이 줄어든 372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는 지난 4월에 치러진 공룡세계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들이 현지 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여기에 소요되었던 여비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치단체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 축제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기금 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하동 야생차 축제가 지원되는 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로부터 1억6,0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아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시범사업에 국비 1억원이 지원되어서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분야 해외투자유치 상품 사업 타당성 분석용역에 필요한 기금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 사업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총 13억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예전시관 건립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특예산 감액 조정에 따라 진해 산길문화체험 테마루트 조성을 비롯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 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4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사업도 균특예산의 감액 조정에 따라서 함안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다음 페이지 산청 모례리 소나무숲 생태공원 조성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역시 균특예산의 감액 조정에 따라서 김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야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억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자체사업으로써 도정홍보탑 도안교체비에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창녕군과 경상북도 경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구마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광고탑이 현재 퇴색이 되어서 저희들이 2008년 람사총회를 앞두고 이번 기회에 추경에 반영해서 도안을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진주남강 유등축제 지원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시면 그 과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다 질의하고 마무리 짓고 들어가고, 지그재그로 자꾸 하면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초선위원님들,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관련 담당이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련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06년도 투자계획서입니다만 양산농어촌 공공도서관과 남해농어촌 공공도서관 1개소씩 건립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양산농어촌 공공도서관은 17억9,900만원, 남해농어촌 공공도서관은 10억1,7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에 있어서 양산농어촌 공공도서관은 1억9,900만원, 남해는 4,600만원 비율적으로 보니까 양산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약 11%를 지원받고 남해는 약 4.5%입니다. 어째서 부자동네는 엄청난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이쪽 가난한 동네는 비율이 낮네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양산하고 남해 두 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남해는 준비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양산은 착공해서, 착공한 데를 우선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남해도 좀 지원이 되겠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남해도 원만히 추진되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죠. 보장이 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형평성 있게 해야지 어떤 동네는 11%, 어떤 데는 4.5%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언제 얼마나, 같은 입장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확실하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임창호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81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사찰정비사업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고성 옥천사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밀양 표충사 정비사업에 3억원 상기 2개 사업을 재정건의요청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사찰 정비 중 상기 2개 사찰을 선정한 기준과 지원사업비 선정기준에 금액이 배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고성 옥천사하고 밀양 표충사가 되어 있는데, 고성 옥천사의 경우에는 주로 목조문화재가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하는 사업규모가 소화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조금 규모가 작고, 밀양 표충사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을 채울 만큼 시설이 안 돼서 사업규모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옥천사가 컸다면 옥천사에 더 예산지원이 많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과별로 하면 다른 과를 못하죠?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이은지위원
제가...378페이지 문화재 주변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4억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이은지위원
예,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예산이 국비 55억원, 도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복관계는 있지 않은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청 소관 기금으로써 문화재 주변 소나무 재선충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일반 산림내 재선충 방제작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재선충 방제...물론 다른 솔잎혹파리병인가 있고 해서 21억원인가 잡혀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문화재 주변 소나무 재선충 방제 해서 4개 시·군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라 하면 없는 군이 없을 정도로 다 있는데 4개 시·군만 선정해서 방제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그 중에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일반 소나무 말고, 상림숲이라든지 또 거목이 돼서 이것은 도 지정 기념물이 필요하다 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정종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이 아직 전염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도 말했지만 전염목에 대한 방제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그쪽에는 재선충 발생지역이 아직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청도 그렇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이 아직 발생 안 했는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마 예방적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예방을 한다 하면 말이 맞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하는 그런 차원인데,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방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종수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소나무 얘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특별한 소나무의 경우에는 수액을 넣고 이렇게 해서 각종의 살릴 수 있는 예방방법들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든 소나무의 대상은 아니겠죠. 수액까지 넣어가면서, 영양주사액까지 넣어가면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한 소나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신다. 예방이나 또는 이미 병들어있는 것의 경우에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소위 문화재 주변의 나무이거나 그 나무 자체가 기념물이거나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다 가져가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중앙부처에서도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일반 산림 내에 재선충 사업인데, 저희들 소관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그 자체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렇게 따지면 정부기관에서 조율이 되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소나무 재선충 예방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들 이 항목을 보고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라도 조정이 되도록 차라리 건의를 다음에는 좀 하시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려가면 그쪽 시·군에서도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예, 김오영 위원입니다. 통영 국제음악제 연차별 투자계획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4, 2005년 기 투자가 되고 있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기 투자는 매년 하는 것을 기 투자로...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다음 2006년 당해연도 계획에 보면 기 확보금액과 금회 확보금액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올해 받습니다. 도비는 못 받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도비는 1억3,000만원을,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추경...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비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분권교부세...
오영
김오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아! 추경 부분만...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러면 2007년 이후에, 행사비용이죠 시설비용이 아니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2007년 이후에 몇 년도까지 이것을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통영국제음악제는 매년 합니다. 국제음악제는,
오영
김오영위원
매년 하는 전제는 국비가 매년 지원되는 전제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밑에 기타부분에서 지금 2억원 부분들은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자체 같으면 통영 국제음악제의 관람인원, 관람료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관람료가 꼭 2억원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매년 2억원의 출연은 어디서 한다는 것입니까? 시비가 아니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시비는 9억4,000만원 되어 있고 관람료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이 재단법인이 있습니까, 뭡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억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하고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디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국제음악제가 열리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시비하고 합쳐서 약 1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기타 난에서 매년 2억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뭐냐 하는 것이죠. 어디서 돈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서 어디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년 2억원이 지원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관람료하고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출연금 중에서 이익부분이라든지 거기에서 아마 2억원쯤...이것은 이제,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김오영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2억원은 티켓금액도 있고 또 이사진들이 아주 탄탄합니다. 출연금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메세나스폰서 활용해서 약 2억원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이렇게 명칭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자체에서 지금 조달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체경비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주요 항목은 자료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일시적으로 통영국제음악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우리 도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무한정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예가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 계속돼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생력을 갖췄다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 그렇죠? 자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음악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 자생력을 가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예, 강모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도비 10억6,000여만원 되어 있고, 다음 전통사찰 보존 정비 해서 역시 이것은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또 370페이지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해서 9,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되어 있지만 각 시·군의 어느 사찰에, 대상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다음 해 연도에 보수가 필요하면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주는데 그 자료목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나중에 좀 주십시오.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시·군별 집행내역은, 이번에 예산편성 내역은 나와 있는데 각 시·군별로 나머지 어느 절에 어디에 어디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하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보수정비,
임창호위원장
또 있습니다. 뒤에 도비로 해서 도 지정문화재죠? 도 지정문화재 380페이지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아까 통영국제음악제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하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유혜숙 국장님이 전에 계실 때 굉장히 주력해서 만드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 예산 편성에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국가 지원받다가 국가 지원받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예산방침이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은 전부 다 시·군이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군에서 확보하기는 너무 벅차서, 지금 통영국제음악제에 시가 약 9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도난실위원
전에도 보니까 작년이나 그 앞에도 어쨌든 도비가 확보가 됐었거든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역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해 주고 그랬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으로 미뤄보면 집행부에서 특화된 경쟁력 있는 문화축제를 키울 의사가 일단 별로 없어보인다고 보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전혀 편성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서 다 통과하라고 예산편성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산관계 부서가 안 와서 제가 이 말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반대로 보면 지금 조선왕조실록 1억원이 새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 정도의 예산인데 새 사업은 이렇게 편성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1원도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으로 다 올린다 이것도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조선왕조실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남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시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발췌를 하실 것이며, 그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창원대학 내에 경남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조선왕조실록 내에 있는 부분 중에서 경남과 관련되는 역사라든지 인물, 사건, 문화의 어떤 생활상 이것을 다 뽑아내서 저희들 기대로는 우리 경남을 연구하는 각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보내서 활용하게 만들고 또 그 중에서, 실록 중에서 경남 부분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경남지역에 일어난 어떤 민란에 대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정부에 상소해서 이것을 도와줬다든지 또 어느 사건 때 경남이 먼저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잘 치름으로 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함으로써 도민의 사기라든지 도민의 긍지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불어넣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도난실위원
지금 경남학사업 연구소 소장님이 누구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전형권 교수시랍니다.
도난실위원
연구소 그러면 연구멤버가 얼마나 되십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약 4〜5명 될 겁니다.
도난실위원
저도 문외한입니다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상당한 역사적 소양과 한문실력이 있으신 분 물론 거기는 전공, 당연히 한국학을 그것도 고대사를 안 하셨겠나 싶습니다. 그 분들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서너 분이 이 일에만 완전히 매달릴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계획이 1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 사업이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다 뒤져서 경남부분을 발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는 안 보여집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도 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95년도에 CD가 다 돼서 발췌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난실위원
그 CD작업이 어디에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조선왕조실록은 아마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했든지...
도난실위원
CD에 들어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서고본으로 되어 있든지 CD로 되어 있든지 일단은 그것을 다 읽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문서를 읽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물론 하시겠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이것을 다 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1년에 다 끝날 사업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창원대학교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자기들 얘기로는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어하고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단기간 내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차후의 어떤 사업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양해 되시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아까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경쟁력 있는 곳의 경우에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문화 자체가 지자체에서 특히나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국제연극제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밀양, 거창, 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극제 자체의 특성화가 조금씩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밀양이나 거창이나 일정 부분 날짜까지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름축제다 보니까, 마산의 연극제만 날짜가 조금 빗겨나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좋은 자원임에는 틀림없고 또 종전에 이런 국제연극제가 태동되기 이전에 우리 경남의 연극인들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연극축제가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도에 국제연극제를 3개씩이나 해서, 그것도 외부인사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차별화되지 않으면서 3개씩이나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예술을 아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지원만 계속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3개가 연계가 돼서 동시 다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차별화된 연극제를 이루어낸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한불수교 이렇게 해서 거창국제연극제 홍보 겸해서 그 예산도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왜 밀양연극제 홍보예산은 안 하고, 국제연극제는 일본하고 주로 하는데 그러면 일본에 가서 홍보하는 것은 왜 행사를 안 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금 문화축제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계속 지원금을 몇 천만원씩 많게는 1억원씩 이렇게 해 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총체적인 분석작업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연극제뿐만 아니고 지금 문화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1등을 했다 해서 남강 유등제에도 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전체 축제 또는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문화사업 이것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난번 3개 연극제 이사장 혹은 단원들하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역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지금 거창은 서부지역이고 마산은 중부, 밀양은 동부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균형적으로 세 군데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경쟁력이 없다. 도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도민들의 어떤 문화향수 측면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지원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백 위원님도 와 계시지만 거창 국제연극제 지원해 주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비뇽 얘기도 하고 하지만 경남에 국제연극제 3개 한다 이렇게 하면 다들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연극제를 하면서 돈은 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군민, 시민들이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군민만 파급효과 누리면 망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보기는.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보고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제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 문화회관 보수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제일 낡은 부분은 배관, ’88년도 건립되었는데 그때의 배관이라든지 전기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전기하고 배관문제인데 낙후되다보니까 어느 곳이 언제 보수가 필요할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비로 올려놓은 것인데 어디에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00만원으로 지금 배관 하시는데 배관도 다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쪽에서 아마 조명이니 시스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보수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이것을 땜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다음 예산에도 아마 이것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매년 약 2억원 정도 그렇게...
도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속 보수하고 다음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직영이 되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수를 해 줄 만큼의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잡으시든지, 잡으시되 이것은 그쪽 지자체에서 그 다음 이후로는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보수비용을 계속해서 추가경정이나 당초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약 150억원 정도 개·보수하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들고 실국장 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분명히 고쳐야 된다, 아니면 안전문제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다보니까, 지금 가용재원이 4,000억원인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50억원 떼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150억원 다 해 줄 수는 없죠. 실제 조그마한 군에 문화회관 하나 짓는 비용인데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 줘야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고 도가 가지고 있으면 150억원 이상 제가 보기에는 계속 듭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의 문화향수권은 진주시민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에 성산아트홀 있고 양산에 문화회관 있고 김해에 문화의 전당이 있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어지간한 공연 아니면 사실 보러 안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지자체가 맡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나 보수비용을 집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쪽에서 완전히 노후화된 건물을 방치해 두려고는 안 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재산을 차라리 팔아서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도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돈만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단지 진주시민의 향유권을 위해서 계속 보수비용과 사업비를 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보수비를 두고도 실국장 회의 때 지금 도 위원님 말씀처럼 진주시에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안도 나왔는데 상당히 그것이 어려운...
도난실위원
진주시는 일단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1〜2년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일선에서 위탁운영 가져갈 때도 그냥 위탁 가져간 것 아니라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진주에서 당연히 받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도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기 운영되고 있는 다른 문화회관에 이런 규모로 다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인프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문화회관들이 설립될 때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도 문화예술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비 5,000만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별 큰 예산이 아니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번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해 의회가 사업비나 기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으려고 든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받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도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예술회관은 다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우리가 부산에서 이전해 오면서 거기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라고 딱 부러지게 답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산아트홀이나 김해 못지않은 도예술회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일 수준이 낮은 회관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어서 위원님들께 다음에 답변하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예,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도난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진주도립문화예술회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실적 애로점을 거의 숙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진주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행정행태를 우리 도가 계속 수용할 것이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것이 문제해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내년 당초예산쯤에 보수비 150억원 정도 요구하고,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집행부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정치적 사항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면 우리 의회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에 관한 지원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그 부동의에 상대방이 어떤 다른 행태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매각을 해서라도, 그렇지요? 자산매각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사항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아마 다수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예산책정을 하실 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전시관 건립비에 기정예산 5억원이 추경 삭감으로 표기를 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 기정예산 요구 때에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으로, 그런데 추경에 삭감이 되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내시를 받고 당초예산 수립이 되었을 것인데 삭감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삭감되게 되면 차기연도에 이 계획은 없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예전시관 건립사업은 각 시·도마다 다양하게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예술을 접목시킨 지역특화상품을 개발코자 하는 취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 3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시·도에 이러한 공예전시관 건립 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한 결과, 그때 당시에 신청된 시·군이 사천시하고 김해, 합천 이 3개 시·군에서 공예전시관을 설립하겠다 하는 의향서가 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년 전인데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이러한 계획을 올리고 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신청한 3개 시·군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까지, 저희 도 합동으로 해당 시·군에 가서 현지 실태조사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그러니까 11월경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에는 경남에도 한 곳을 준다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도비 1억원을 부담하는 전제로 기금 4억원을 받아서 5억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3월이었습니다. 3월 8일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경남에는 배정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본 즉, 저희 경남에는 통영에 전통공예관이 기존 만들어져서 나전칠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산청에 지리산문화상품전시관이 이미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함양에 공예·공방전시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7월경에 이것이 준공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남은 3개 정도 공예전시관 확보가 되는데 문화관광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사업비가 배정된 경기도라든지 충청북도 충주시 또 충남 공주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희들과 같이 기 조성된 공예전시관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는 공예전시관이 없는 시·도에 우선해서 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정하면서, 금년 3월에 이 사업비가 빠져서 추경에 삭감하게 된 그런 경위로 흘러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의지가 부족하다든지 노력을 안 하고 한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시·도간의 형평을 맞추어서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이 되는데 저희들이 3개를,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과장님, 설명이 너무 다양하시고 긴데,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다?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길면 그게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되고 있는 건립위치는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때 올린 곳이 사천, 김해, 합천이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 지금 한 곳이 어느 곳입니까? 마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마산시는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저번에 3개 시·군 올린 데서 적격지가,
오영
김오영위원
이 전시관 건립 부지위치가 어디라는 것이 지금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아까 설명에서 쭉 기다려보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국가정책이 전체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선정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됐었다, 이 말씀의 설명이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우리 경남의 실정을 또 실사가 왔다고 하니까 실사팀과 충분히 얘기했을 것이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장시간 설명을 하셔야죠. 쭉쭉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삭감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1억원이라는 도비는 사장되어 있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오영
김오영위원
활용 가치가 늦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노력했는데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 곳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곳이 아니고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김해, 사천, 합천에서 신청이 오면 문화관광부로 올려서 거기에서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한 곳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앞에 설명에서 세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도간, 지역간 안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결국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역이 어디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세 곳을 현장조사 했는데 그 세 곳 중에 아까 설명처럼 어느 한 곳은 되겠다, 그렇지요? 그러한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서면이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당초는,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지요? 유선이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곳이 사천과 김해와 합천의 신청을 우리 도는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올리면 한 곳을 문화관광부가 선정을 합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우리 도는 이미 탈락이 되었다는 얘기죠.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3건 중에 1건 어느 지역은 문화관광부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들이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어느 지역은 선정된 곳이 아니고 우리는 세 곳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한다 이 말이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세 곳 다 올렸으면 어떻게 한 곳만 될 것으로 알고 한 곳만 이렇게 예산을 확정합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세 곳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도록 당초에 방침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그거 나 이해가 안 되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한 곳을 예산 확보하고 의회에 심사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경상남도에 어느 한 곳은 예산지원이 되겠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될 수 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곳이 어디냐는 거지요. 그곳도 말 안하고 그냥 3개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내시가 내려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아직, 시기적으로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차적으로 지금 맞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창원으로 듣고 있는데,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창원은 아니고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창원 아닙니다. 창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예.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제가 아는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준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기다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누락이 되어서 삭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김오영 위원님 말씀은 그 세 곳 중에서 어디라도 한 곳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곳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되고 통보가 왔다는 그런 뜻,
오영
김오영위원
도비가 확보되면 당해 지자체에서는 시·군비가 연계해서 편성 안 됩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도비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5억원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원이 확정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산이라고 하면 마산 예산편성에도 여기 비율에 따르는, 50이든 30이든 70이든 지자체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이미, 지구가 정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시·군비 확보를 못하는 것이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이 예산과목은, 지자체에 예산지원 비율은 전혀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없는 거죠.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시·군에 지역이 정해지면 저희 도비 1억원과 기금 4억원해서 5억원이 되는데 그것만큼 매칭펀드식으로 당해 시·군에서 5억원을 확보해서 전체 10억원 예산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됩니다.
임창호위원장
당초 계획은?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어느 시·군이 될지 모르니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에 올 것이라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목적을 가지고 도비가 정해지면 도비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자체 통보가 가잖아요. 지자체의 부담금이 5억원이니까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정,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과목을 봤을 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행정관례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통상적인 행정진행인데 이 건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 건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역을 시·도지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정하기 때문에 미리 시·군비가, 어디라고 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얹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균특예산 축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다시 잡히면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다음해라도.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언급된 7개 사업은 그 사업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진해 산길문화체험 테마루트조성사업은 기정예산에 6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감되는 돈은 균특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6,1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5억6,000만원 가지고, 총액 6억2,000만원 중에서 5억6,000만원만 가지고, 그러니까 6,100만원 금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빼내고 5억6,000만원을 가지고 당해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다른 사업도 지금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사업 하나하나마다 예산축소가 그렇게 되어도 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데 7개 단위사업에 축소 조정되는 것은 금년에 이 사업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금년 이전에 이미 계속되어 오는 사업은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못 대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이 부분에 일정액이 삭감되더라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도난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위원님들 질의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본부는 조례 제정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제정되어서 통과될 것으로 예견하시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측편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칭찬받으셔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의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 질의 나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렸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례, 우리가 준비는 몇 개월 전에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등등 해서 상정을 좀 못 시켰습니다. 이점 이번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냥 질의가 안 나와서 여담 삼아서 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마산 내서읍 삼계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관련 질의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해서 2005년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기간이 1년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 제가 그 현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축구장 1면 이렇게 지금 실시설계가 되는 것인데 실시설계 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1년 뒤인 올 연말에 사업을 착공하겠다, 이 계획은 충분히 좀 앞당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좀 빨리 접근시킬 수 있는데 실시설계를 1년으로 둔다 이것은, 시행자는 아마 마산시가 되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의 어떤 감독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우리도 균특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좀 착공이 지연되는, 우리가 수시로 공문도 내고 나가서 빨리 착공이 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 행정 진행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늑장행정이라고 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이 사업비는 기획예산처에서 당초 마산시 내서읍 운동장 사업이 누락되어서 뒤에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기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기간을 마산시가 1년을 두고, 그렇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늑장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도가 좀 지적내지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적절한 훈령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빨리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단체는 정관을 보니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관리하는, 그렇지요?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하고 뒤에 이사회 부분을 보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이하 이사로 구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처장은 정해졌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정해지면 유급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우리 도의 계획은, 일반 체육회처럼 직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급을 하되 수당 형식으로 해서 하려고,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원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집행할 건데 우리 도가 직영할 수는 없잖아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체육회를 말하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 하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집행할거냐는 거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 바로 집행,
오영
김오영위원
체육회 회장이 도지사잖아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집행한다는 겁니까? 실무를 누가 보고 예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 사무처가 생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당연히 사무처가 생기죠. 지금 사무처장이 임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사무처장에 대한 예우, 대우부분도 집행부가 정한 바 없고, 정해진 자도 없고, 그렇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사무소도 없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무처가 설립됩니다. 그에 의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준한 우리 경상남도 규약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승인받지 아니한 규약에 근거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한다고 하면?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상 좀 일찍 된 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이 지나면 연말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일단 전반적인,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이 추경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이어서 집행될 내용들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바로 이어서 사업이 진행될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인적구조가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무실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사무실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업무를 진행시킬 인적부분도 구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 규약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못 받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은 올리면 승인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국가 권장사업인데,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을 승인 안 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기로는 10월부터 정식적으로 도 지부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모든 장애인체육 행사는 10월 이후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식적으로 10월부터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기 확정되고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조건이 잘못되어서 10월부터 행사를 진행시킨다는 부분은 준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아까도 앞부분에 이 사항하고 똑 같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집행구성도 안 만들어 놓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앞으로 집행 조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먼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편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차봉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합시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됐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388페이지에 보면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재원 관계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사업은 우리 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잔디는 인조잔디입니까, 자연잔디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입니다.
정종수위원
인조잔디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종수위원
금년 계획 말고 앞에 시행한 학교가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처음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창원 사파고등학교에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도난실위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처음이라고요?
도난실위원
올해 했다고요.
정종수위원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인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교육청에서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국민생활건강 그런 데서 한...
정종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 이 사업을 많이 선호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올해 7개교를 하는데 각 시·군에 공문을 교육청에서 내니까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종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리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선호를 안 하는 쪽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시·군비는 시·군에서 확보가 잘 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장·군수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비는 100% 확보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올해 첫 사업이란 말이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계속사업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처음사업이고 단위학교는 5년 동안 36개 학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7개 학교 선정,
정종수위원
그러면 일반 운동장에는 안 되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명칭대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장하지 말고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 넘겨줘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돈이 있고,
박차봉위원
아니 이것을,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산집행은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아예 우리 도가 교육청에 이것을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하는 똑 같은 사업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집행하는데 수월할 건데,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사업하고 사업내용은 똑 같은데 재원구조가 우리는,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집행하지 말고 그 예산을 교육청 당초예산에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선정은 교육청에서 다 되어 있거든요. 집행은 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시·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자꾸 얘기되는 것 같아서,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저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경남생활체육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우리 경남생활체육협의회 예산규모와 타 시·도의 예산규모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담당부서의 사고, 지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들쑥날쑥, 기분 나면 지원되고 사람 예쁘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정치적으로 이래저래 얽히면 지원 안 되고,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득을 보고 피해를 보고. 지금 서울, 경기 같은 데서는 아마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진주 같은 데서는 진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실내체육관을 관리해서 그 관리비용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운동하고 이렇게, 지금 생활체육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다가왔는데도 집행부는 그런 식의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남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은 잘 아시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도에 계시다 정년을 하신 분인데, 공석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이 좋으니까 지원되고, 그 사람이 나하고 그런 관계니까 지원이 아니 되고 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립을 시키고, 요즘 1인1생활체육을 안 가지고 있는 공무원님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시대에 꼭 요구되는 이런, 이것도 하나의 큰 부서입니다. 행정의 어떤 접근성을 다른 부서와 같이 당초예산을 계획한다든지 사업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해 가야 될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남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제교류, 중국 가는 겁니다. 약 3,000만원인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고 해서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게 추경에 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중국 연변입니다. 그분들이 경남을 방문했죠? 그래서 국제교류 약속상 경남생활체육 임원진들이 올해 연변에 가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안 가도 됩니다. 그런 예산요구가 당초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왜 그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추경에 편성 안 되었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작년에 답방 형식으로 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추경예산에,
오영
김오영위원
갔다 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어디를 두고 갔다 왔다는 겁니까? 어느 예산과목에 의해서 어디를 갔다 왔다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마케팅, 이렇게 업무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큰 마케팅이니까 이것 또한 국제사회간에, 그렇지요? 이것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나는 내면을 지금 알고 묻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그 사업에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집행부가 판단해야지, 다른 각도에서 예산을 접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서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내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도 생활체육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발의로 해서,
임창호위원장
20개 시·군에 조례제정 다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군,
임창호위원장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을 해 주시고, 김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50만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 방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에는 예산이 많이 가고 또 예산이 안 가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광주시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군별로 조례 제정이 다 되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방금 그와 같은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단위 사업조서 387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매년 계속,
임창호위원장
계속사업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그런데 2005년 기 투자사업에 안 들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만 잡혀 있고, 계속사업 맞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현재 사업량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당초 4개소인데 이번에 4개소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4개소 늘어나는 겁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당초는 4개소만 운영,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4개소인데,
임창호위원장
4개소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사업 말고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우리가,
임창호위원장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별개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이 없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공부방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임창호위원장
20개 시·군별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지난번에 이 부분을 확대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당초보다 확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공부방 관계 말씀하십니까?
임창호위원장
예.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공부방은 당초 계획대로,
임창호위원장
올해는 확대될 계획이 없네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공부방 한 개소당 지원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내역은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함양 같은 경우에도 현재 8개소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지원액 200만원씩 해서 1년에 2,400만원 지원하고, 주로 종교계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초등학교 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세 학생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만약 이 학생들이 과외를 했을 경우에 이 비용은 엄청나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종교단체인 기독교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의 신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되고, 그 가정주부로 봐서는 교육비가 많이 절감되고 그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현재 받고 있고, 잘 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확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고, 실태조사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청소년 방과 후 북 카페. 이것은 도비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공부방, 소외계층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창원에서도 실제 하고 있기도 하고, 북 카페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 집이나 문화의 집이 아닌 경우에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실제로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합디다. 도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도난실위원
현재는 그런데,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난실위원
기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8개소에 3,200만원이면 실제로 400만원 지원되거든요. 400만원 지원하면서 서고, 테이블, 도서구입. 실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애들이 북 카페에서 읽을만한 책을 조그마한 공간에서라도 보려면... 지금이야 어차피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데도 도비를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마을 마을마다 필요하거든요. 뚝뚝 떨어져서 한 개씩 필요한 게 아니고. 비교적 창원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만 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더 필요할 겁니다. 도비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도립미술관하고 같이 질의하면...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3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수입의 재원은 뭡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1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4,500만원 기정예산 수입 재원이 뭐냐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하고 같이 보태져 있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세입예산에 입장료 수입인데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기정예산 4,500만원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올해 처음 잡힌 예산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은 1억3,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1억3,000만원은 제승당 입장료 수입이라고 했거든요. 4,500만원이 입장료 수입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입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 입장료 수입은 올 1월 1일부터 다시 받아 놓으니까, 제승당을 6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서 1억3,000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해 넣은 겁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4,500만원은 입장료 수입이 아니라는 거네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하고 보태진 내용입니다.
정종수위원
제승당은 올해부터?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통영 충렬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도가 환수 받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을 처음 편성하니까, 민간위탁으로 6년간 하던 것을 평균을 낸 것이 1억3,000만원입니다.
정종수위원
6월말까지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9,637만3,200원입니다.
정종수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저는 4,500만원도 입장료 수입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가 그렇게 봤더니...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올해 처음입니다.
정종수위원
지출까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올해 처음이면 말 할 것도 없고, 수입하고 인건비 경상예산하고 비슷해서, 수입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편성하느냐고 물으려고 했더니, 올해 처음 시작한다는 말이 맞고, 나는 계속적인 것을...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기정예산에 입장료 수입이 4,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차봉위원
1월 1일부터 계상해서 잡아놨는데,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경상적 세입예산을...
박차봉위원
입장료 수입 4,5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추경에 1억3,000만원 잡혀 있네요, 366페이지 안 보입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도 수련원 운영 수입금이 포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차봉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 중에서 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수입금 4,736만8,000원 중에 제승당이,
박차봉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66페이지를 보세요! 설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4,5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1월 1일부터 해 보니까 상당히 수입금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추경에 잡았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립미술회관 입장료 4,500만원이 기정에 잡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예산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임창호위원장
입장료 수입에 제승당관리사무소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종수위원
산출기초에 그것이 없다 보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세입 과목 상으로 입장료 수입인데, 입장료 수입에는 미술관 입장료 수입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제승당 입장료 수입도 있는데 당초에 할 때 입장료 수입에는 미술관 입장료 수입이 있고, 작년 10월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가 민간위탁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으로 예상해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줘도 5년간 평균을 내서,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미술관 입장료 수입이 들어있습니다. 세입 목이 같기 때문에, (장내소란)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한 국에 있다 보니까 과목이 같아서 입장료가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철 도립미술관장님!
도난실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하계전이 들어와 있는데 하계전의 경우에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예산반영 없이 이미 시작한 사항이면, 이것이 이렇게 시급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했다는 것은 추경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하계전은 당초 기정 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으나 회화와 조각의 리얼리티라든지 신나는 미술관이 아주, 입체작품에 대한 운송비는 우리가 산정하기 참 어려운, 낙찰된 업체가 가격을 운송업체와 보험료 등등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올린 것이 3,770만원,
도난실위원
현재 하계전 내용이 뭡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회화와 조각의 리얼리티, 경남출신 출향작가와 현존작가들 하고 있고, 또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나는 미술관. 전국 작가들을 영입해서, 서울대학 교수들이라든지 백남준 작품까지 오기로 했다가,
도난실위원
쟌셈 작품을 비롯한 유럽거장 작품의 해외 운송료가 증감사유로 들어와 있거든요.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쟝 쟌셈 작품은 작년도에 유럽거장전 피카소, 쟌셈, 르노와르, 샤갈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올해 9월에 제가 일본에 가서 연장을 요구해서 연장을 받아서 올해 전시를 하고 있고,
도난실위원
이것이 하계전의 내용 중의 하나입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이것을 마치면 돌려 보내줘야 되는 운송비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때부터 계속했으면 그때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이번 하계전에 포함되어야 될 추경예산 항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2004년도 전 김혁규 지사님 때부터 유럽거장전 작품들이 반입되어서 2005년도 1월에 유럽거장전을 하고 특별실에서 또 한번씩 샤갈전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거창까지 방문해서 회장님께 양해를 얻고 해서 ‘올해 마지막 전시를 한 번 하고 9월에 일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본까지 가는 운송료가 아주 막대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미 특별전이 기획됐을 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보험료와 운송료가 다 포함되어서 전시 계획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특별전이 잡힐 때 이미 이 항목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완전 고별전 형태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해외 운송료가 지금 잡혀서 그것도 추경예산에서, 이미 시작된 전시에 대한 추경예산의 금액이 오히려 기정예산보다 더 많아진 금액으로 잡혀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2006년도 예산에 요구했으나 사실상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 6월에 개관을 해서 반년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다가 2005년도는 그에 준해서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반년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살았는데, 2006년도 올해는 정상화 시켜보자고 했으나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도난실위원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일반 학예사도 계시고 하지만 전시를 기획할 때 그 작품을 보내주는 것까지, 대여료뿐만 아니라 보험료, 운송료까지 다 포함해서 기획전에 모든 경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 경비가 왜 지금 추경예산 항목으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쟌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성산아트홀 같은 데서도 했거든요. 그리 멀지도 않는... 물론 도립, 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전시를 안 봐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쟌셈 작품 같으면 왔을 때 돌려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서로 운송료나 보험료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계전이 벌써 준비되어서 이미 도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다면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전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전시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반입이 되었고 2005년도에 행사를 했고, 기획을 할 때 연도별 반입·반출 운송비, 보험료가 드는데, 연도는 이미 다 지나갔고 당시는 예산이 있었으나 벌써 결산하고 잔액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도난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전을 보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확보 금액보다 금회 추경예산이 더블이 넘습니다. 왜 이런 전시가 기획되는지... 왜냐하면 도립미술관 정도라면 연중 기획 전시가 다 잡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산확보가 됐어야 되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획전시가 어떤 식으로라도 핸드링이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기정예산 보다 곱절이나 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당연히 도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개관을 하니까 반년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던 것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인건비만 조금 오르는 정도이고, 또 반년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사는 통에 1억원을 전용을 해버렸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잠깐만요, 동계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임창호위원장
요구를 9,700만원 했는데 3,000만원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한 겁니까?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요구는 7억원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삭감 다 돼 버려서, 기정 3,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힘듭니다. 동계전에는 두 가지의 전시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연도별로 딱딱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전시를 하게 되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이제 불거지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2005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됐는데 지금 느닷없이 이제 올라와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2005년도도 1억원을 사실상 전용해서 썼습니다.
박차봉위원
전용을 했으면 그 뒤에 보충이 돼야지, 전용하고 난 뒤에 보충도 안 하고,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2005년도에는 전용을 해서 써 버렸고,
박차봉위원
어디에서 전용했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일반운영비 등등 다른 데서 전시비로, 반년의 예산을 가지고 1년의 전시를,
박차봉위원
자꾸 반년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6월에 개관을 했으면 반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반년 운영비를 그러면 1년 예산을 잡아서 할 겁니까!
임창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동계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9,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을 주고 추경에 나머지 6,700만원을 반영한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임창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립미술관에서도 실비 행사로 정확한 예산요구를 해 줘야 됩니다. 7억원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은 3개 다 합해 봐야 1억4,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부서하고 달라서 예산요구 때 로비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안 되고 예산을 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차봉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립미술관만 지어놓고 예산 안 주면 도립미술관 폐쇄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박차봉위원
돈도 없는데 뭐 하려고 지었습니까? 제대로 예산을 주어야 제대로 된 문화공유를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약 7억원을 요구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1억4,000〜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은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의욕의 표시인 것 같고, 집행부는 그저 그렇게 지나가자 이것 아닙니까! 예산규모를 봤을 때. 요구금액하고 편성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봤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관장님은 7억원을 요구하는데 예산부서는 1억4,000〜5,000만원을 준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라도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 국장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2007년 예산은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이런 작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억원의 비용이 다 기획전시 비용으로 요청하신 금액입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사회교육 프로그램하고 합쳐서입니다.
도난실위원
거기에 정확하게 예산지원이 얼마가 됐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2억3,000만원 정도만 확정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 가운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후임관장으로 와 보니 이런 상태가 돼서 이것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실에 예산담당관과,
도난실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7억원을 기획전시 및 사회교육 비용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2억3,000만원만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절반이 안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 이렇게 인상을 하는 관례가 있어서 2004년도에는 반년 정도 있다가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1년으로 보고 2005년도,
도난실위원
일단 관례대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기획전시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말고도 소장품 비용이라든지 기타의 비용도 마찬가지로 있죠, 인건비 외에도?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전체는 23억원입니다. 소장품 5억원입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관장님! 38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연주비 해 놨는데, ‘각종’이라는 이야기가 좀 애매하고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죠?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박차봉위원
추경에 증액이 2,23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지요, 보고 있습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100% 넘게 증액됐는데,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해서 추경에 100%가 넘도록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학술 세미나, 판화교육, 교양강좌 등등 많은 행사가 있는데,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에 그림이 있는 야외음악회를 해 보니까 2,000여명이 운집을 해서 엄청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어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많이 오르고, 이 효과가 파급이 되어서 도립미술관에 가을음악회도 요구하는 도민들이 많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운영위원들과 모든 분들이 검토한 결과 서울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 대전시립은 연극을 통한 야외행사를 하고 있고, 이 행사비를 포함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110% 정도 올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0% 넘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립미술관이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데. 국장님께서는 도립미술관 건립 때부터 발만 담가 놨다가 증축하면서 본 사업보다 더 많이 집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기정예산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고 추경에는 약간의 증액은 가능하다 해도 이렇게 기정예산을 뒤엎는 이런 추경은 앞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장님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알아서... 예산운용에 대한 적절한 것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답변 자꾸 많이 하면 손해 보니까 들어가십시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박차봉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경 편성을 보면 올해 세입부분이 약 10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박차봉위원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전에 세입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중앙의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예측이 됐으면 당초부터 고칠 수 있었는데 예측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전년도에 세입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세입이 어느 정도 된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중앙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중앙에 어느 정도 세입이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최대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100억원이라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보고, 기정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만에 돌아왔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2년 1개월 만에 왔습니다.
백신종위원
외청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은 안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이어서 좋고 또 오랫동안 전문성을 정말 욕심껏 발휘를 못해서 때로는 짜증스러운 때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미술관 부분도 그렇지만 금년 전체 기정예산과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힘없는 부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임창호 상임위원장님이 상당히 저돌적으로 일을 잘 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각 업무 담당하는 계장님들까지도 신분과 인사에,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보장을 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전부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꼭 올려야 할 것은 예산부서에 가서 싸우십시오! 가서 책상도 뒤집을 것은 뒤집고, 뻔하게 6, 7, 8월에 있어야 하는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올라와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은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중앙부서에서 삭감을 당하면 전액 당하는가 보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숨은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추경예산 이런 데는 특히 문화관광국이 힘없는 부서이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모두가 문화관광국 업무를 하는데 함께 맞춰 나가도록 하고 특히 도립미술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풍수지리에도 안 맞는 자리에 앉아서, 집도 1층에서부터 2층, 3층 지하. 그 과정에서 예산은 물론이고 작품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짜증스럽기도 했는데, 미술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미술관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이것은 어차피 집 지을 때부터 한강투석입니다. 돈을 붓기로 작정하고 지은 집이고, 1년에 7억원 달라고 하면 더 얹어서 10억원까지도 주어야 되는데, 얻어맞아도 알고는 얻어맞아야지 그냥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황관장님도 여기에 들어오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지원이 안 되니까 짜증은 나시겠지만 공적인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의 유혜숙 국장님이 정말 청춘을 다 바쳐서 경남도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버릴 것은 버리고 차고 나갈 것은 함께 차고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종결에 앞서서 황원철 도립미술관장님! 내년도 예산은 실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위원장님, 내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 그것을 다시 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임창호위원장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실비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처럼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많은 예산편성이 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예.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8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오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총무과장은 지금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합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9,043만4,000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8억8,943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8억4,678만원보다 1억6,493만3,000원이 증액된 60억1,1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 2억76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억66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사업이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에서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5,000만원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조사 연구 4,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동 사업의 재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민건강증진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5,000만원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조사 연구 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403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기정 44억5,517만1,000원보다 1억4,193만3,000원이 증액된 45억9,7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4,6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승강기 보수 5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예산은 체력단련시설 및 샤워장 설치에 4,000만원, 그리고 소형 승합차 대체취득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총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력단련시설은 직원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항상 강산성, 그리고 강알칼리성 농약과 화학약품, 유해가스, 세균, 바이러스 등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소형승합차는 ’91년도에 취득한 차량인데 정수물품 처분과 대체취득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다음 보건연구 예산은 기정 4억9,615만3,000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억9,4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금 840만원이 예산액 변동 없이 재원만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에 세입예산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예산액 변동 없이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 변동 없이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시험연구비 국고보조금 2,960만원이 역시 예산액 변동 없이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 9,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위생물역학과에 엘리쟈프로세서, 에이즈와 관련된 장비인데 장비취득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예산액 변동 없이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되었고, 웨스턴블롯프로세서 장비, 이것도 역시 에이즈와 관련된 검사장비인데 취득비가 국고보조금 100만원 그리고 도비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서 총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연구 예산은 기정 8억9,545만6,000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9억2,0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원을 자산취득비 2,800만원으로 과목 조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변동 없이 5억2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재원변경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수정, 그리고 업무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항목변경이 없는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성계관입니다. 405페이지, 소형승합차 1대, ’91년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차가 몇 대입니까? 다같이 ’91년도에...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대체취득하려는 소형승합차가 ’91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거기에 4,000만원이 다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소형승합차가 몇 대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1대입니다. 이것 1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1대가 4,000만원이나 합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중형버스니까요. 4,000만원 정도 하면 구입 가능합니다.
이방호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6년입니다. 6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정비도 잘 하고 사용도 잘 하고 그래서 좀 오랫동안 예산절감도 되고...
이방호위원
그래요? 15년이나 됐는데...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합목적성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증액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규모가 증대된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었으나 제8대 의회 첫 시작인만큼 활기찬 도정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를 격려하고자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먼저 람사총회유치기념 열린음악회 개최 사업 2억5,000만원의 추진 시에는 국내 람사등록습지가 있는 창녕군 지역이 음악회 개최의 시혜를 입을 수 있도록 행사를 수립 추진하기를 바라며, 2008년 람사총회 회의장 조성 설계용역비 5억원은 타당성 조사 시 CECO를 포함한 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대 도민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려 향후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답습적 행정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