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오니 제출된 예산안이 도민의 바람을 적재적소에 반영 하였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변동이 발생한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사업을 조정하고 도정 당면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서두에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53억원 등 81억원이 줄어든 4,397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징수교부금 292억원 증액, 예산운영 73억원 감액등 212억원이 늘어난 3,6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진주의료원 부지매각 대금이 5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조정되면서 발생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 2005년도 상사업비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5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 부서조정 관련으로 인한 기금 등과 자치복권발행 수익기금 감액 등 51억원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억원이 늘어난 3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2005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회 육성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기정예산보다 73억원이 줄어든 3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출연금으로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의료원 장비 보강금액이 담당부서 조정으로 인하여 105억원이 삭감되었고, 도정 주요시책개발 추진 용역비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1,000억원 정책공모 등 신규정책발굴사업을 도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공동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출연금 7억9,000만원 또한 의료원담당 부서조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으로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관리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규제신고 포상금을 2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불합리한 법규 공모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000만원 증액한 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5차 정보화마을 조성과 정보센터 구축 관련 예산이 2억9,0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용컴퓨터와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남해안시대 추진 예산은 12억원으로 기정예산에 5억7,0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해안 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4년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2005년도 말에 지원받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으로는 남해안시대 및 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남해안시대의 프로젝트의 국책사업화 전략 및 실천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남해안시대 사업계획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며 남해안권 개발후보지를 조사 분석 하여 공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 나갈 예산입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로 한국 국제 기계 박람회와 국제 조선해양산업 전시회 참가 부스 설치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5억9,000만원으로써 기정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재경 경남대학생 경남탐방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립전문대학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을 증액한 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도립전문대학 운영비 9억원과 누리사업 등 대응투자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이자로 5억7,000만원이 줄어든 8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중 시·군재정보전금으로 292억원이 증가한 2,617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3억원이 줄어든 3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추가발행 선급이자 부족분 7,300만원을 증액한 3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입니다. 차입금 지역개발채권 추가발행에 6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융자금이 기정예산보다 500억원 늘어난 1,9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500억원, 도융자금 대기자금이 100억원 증액되었고 시·군 융자금으로 재해대책 등 대기자금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 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를 요구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회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산출기초에 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의정회 육성 지원으로 해 주시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현 의원들이 뭔가 오해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것은 문구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인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 놓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17억9,411만4,000원이 늘어난 1조2,036억 3,12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5,687만원이 늘어난 3,931억43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1,485만9,000원과 신활력지역 지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억원 순세계잉여금 1,029억4,941만5,000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8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로 4억2,98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액이 9개군 209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적자원 개발 기반 구축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과목별 내역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억6,723억8,000원이 늘어난 1,491억6,20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총무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4,083만5,000원이 증액된 727억5,09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가보상 일수를 당초 10에서 20일로 조정함에 따른 연가보상비 8억9,443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단가인상분입니다. 약 40%가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이북5도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4,760만3,000원이 늘어난 238억5,34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예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따른 출제수당 및 관리관 수당으로 1억5,83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직원 충원에 따른 연금부담금 3,84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3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757만3,000원, 재해보상부담금 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 보다 10억1,800만원이 늘어난 108억45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 보조 요원 인건비인 국비 712만원은 106페이지의 일반운영비 212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50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사업비에 증감 없이 예산과목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여비 부족분 2억5,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범문고 설치 지원사업비 1,500만원, 시범문고 전산화 지원사업비 1,200만원, 제자리 찾기 운동 민간단체 협력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훈련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자유회관 건물보수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는 당초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비로 5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과 예산으로 당초보다 5억5,910만원이 증액된 248억3,4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정혁신 성과창출 및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우수기관 시상을 위한 포상금 1,27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인 신활력지역 지원비는 3억원이 감액된 2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5,600만원이 증액된 2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6,6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예산으로 4억6,184만원이 증액된 2,054억2,4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억2,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및재산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7,124만2,000원이 증액된 49억7,9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전용 업무용 차량 임차료 2,29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국유재산관리비용으로 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청 직장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비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15억원, 기본설계비 2,865만원, 실시설계비 4,290만원, 그리고 청사 별관신축 기본설계비로 4억6,0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차량 대체취득비 2,700만원 등 모두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당초예산 보다 5,655만원이 늘어난 94억94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유공보증인 산업시찰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205만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1,47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시면 총무과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행정과장님 나오시면 행정과장님한테 일괄질의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114페이지에 있는 회계 및 재산관리 증액이 배나 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임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장님 나오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총무과 질의 없으십니까? 총무과는 내용이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님.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과장님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홍보비가 아마 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모양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은 당초에 홍보 관련한 부분을 저희들이 TV나 신문광고를 통해서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다는 공보, 도보를 활용하고 언론보도사례 같은 것을 발굴해서 보도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하는 것이 현재의 여건상으로 볼 때 더 적합 하겠다 판단해서 신문광고 홍보비를 절감을 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제자리 찾기 운동 민간단체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분야를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금년도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자 해서 각 기관단체의 사례를 받아 심의를 해서 사업을 전환하는 쪽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조금 예산하고 동떨어지지만 제 자리를 찾아갑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다음에 뒤에 2,400만원 돈은 적은데 자유회관 건물보수, 자유회관이 어떤 것입니까?

자유회관은 여기 내려가면 용지호수 옆에 있는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반공회관 그것을 말합니다. 그 건물 자체가 ’97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도색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내·외부 탈색이 심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관람을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도색도 하고 좀...

앞에 본예산,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4,4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2,4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2,400만원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이것은 행정과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국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추경에 보면 업무추진비, 여비해서 119페이지, 113페이지, 118페이지 이런 것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행정과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미리 예견을 해서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제자리 찾기 운동 민간단체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행정과 소관 맞습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 관련한 부분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과정에서 일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막연한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부분을 현재 여러 가지 고유가나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그런 절약을 하는 부분을 각계단체에서 추진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절약정책 추진사업 중에서 각종 단체에서 좋은 아이템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제자리 찾기 홍보비에서 절감을 해서 대체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지연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되어 있는데 6,6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은 어떤 것이며, 또한 이번에 다시 증액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색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지역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또 여기에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회가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 의회, 재계, 학계해서 4개 위원회를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법적 근거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시·도에 혁신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의 계획 수립의 검토라든지 또 각종 누리사업, 산학협력사업 이런데 대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사무국도 새로 만들어져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각종 활동, 운영, 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를 하면서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비들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때 7,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왜 확보를 다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행정 쪽의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저희들 필요로 합니다만 예산부서와 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에 직원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발전연구원내에다가 사무국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그 정도의 이해는 제가 했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너무 갑자기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조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나 증액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던 사항인데 행자부가 계획을 하고 지난 1월달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가 시·군에 조치를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또 한 가지, 직장보육시설, 도청 직장보육시설 굉장히 환영할...

그것은 회계과...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추경 성립 전에 집행되는 것은 그런 사항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아직 협의 안 되었죠?

협의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 시기에 성립 전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상임위원회간 협의가 되어줘야 만이, 상임위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성립 전에 집행했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입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행정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그럼 먼저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탓은 아닙니다만, 올라와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엄청나게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많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내역에 보면 세입이 초과징수 되어서 803억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세입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도 803억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세금이 더 걷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음 세출예산이 1,077억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대부분이 예비비가 781억원입니다. 그 다음 예산 집행잔액은 238억원 정도, 큰 것이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비가 154억원 이것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을 해서 예년하고, 세입이 많이 잡혔다는 것...

그런데 세금이 많이 걷을 것을 예측을 못 했던 모양이지요?

세입부서에서는 보통 예산을 계산할 때 목표 초과, 목표 달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항상 작게 잡습니다.

세입 추계를 할 때 들어오는 부분, 수입 부분은 보수적으로 짜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들어오리라고 미리 추계를 했는데, 90억원밖에 안 들어왔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입은 보통 보수적으로 짜게 잡습니다.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8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방세만 보면 9,000억원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9,6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10% 정도 되거든, 너무 오차가 큰 것이지요.

작년도에 특수 세입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김해 율하지구, 특히...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예, 대구 월배 신도시에 3조원이 풀렸습니다. 이 부분이 서부경남, 김해 율하지구는 양산하고 밀양 쪽으로 자금이 풀리면서 토지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생각 보다는...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해서 도내 전반적으로 토지 투기붐이 일어서 그것으로 인한 세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투기붐이 아니고 투자붐이겠지요. 우리 국민이 토지에 투기하는 사람이 있겠나, 투자를 하다 보니 이익이 많이 생기겠지.

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갔는데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105페이지 보시면 일제 강점하에서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업이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는데도 일제 강점하에서 강제 동원되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차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를 받은 것이 무려 2만건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속한 조사 처리를 위해서 보조조사원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사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보조조사원이라고 했는데, 조사원은?

시·군에서 자료 조사에 의해서, 또 본인이 직접 우리 도에 신고를 하면 도가 그것을 가지고 각종 제출서류 관련한 부분에 검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해 인정 자료 첨부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내 준 서류를 정리하고 하는 그런 요원이 약 2만몇천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당초 2명이 하고 있는데, 2명 가지고는 기간내에 마치기가 곤란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위탁 보조금을 절약해서 그것을 인건비로 돌려서 한 사람을 더 씀으로써 사업기간에 맞게 사업을 마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조사원이 2명에서 3명이거든요. 그럼 조사원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거든 사실 말하면, 보조조사원이니까. 그래서 조사원은 누구인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 저는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예산을 많이 올리란 말입니다. 예산을 많이 올려서 빨리 해 드리라 이 말이지. 2만건이 넘는 것을 형식적으로 진상조사만 한다고 거치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올리란 말입니다.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 드리라는 것이지요. 지금 증액한 예산이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또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 가기로. 즉 무슨 말이냐 하면 2008년 3월 25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의 눈초리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자세로써 예산을 많이 올려서라도 빨리 조사를 해 주라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증액이 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700만원 안 된 것과 된 것의 차이가 어떻게 과연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도 기존에 해 왔던 방법에서 조사원을 한 명 더 증원한다고 해서 과연 그 조사가 2만건이 넘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더 올리면 더 올리는대로 심의를 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관련 예산은 국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각기 항목별로 조정해서 인력을 한 사람 더 운용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회관 시설 보수 문제입니다. 자유회관이 ’98년 이후로 아직까지 보수가 전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나 도색, 방수시설 이러한 것들을 시설하고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보수는 불가능함으로 ’98년 이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4,400만원인데, 제가 보수 내용을 보니까 외부 도장공사가 옥상 방수 처리 포함해서 6,600㎡, 그 다음 내부 도장공사 전시실 인테리어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래서 4,000㎡, 그 다음 도배 및 타일공사가 전시실 복도로 해서 400㎡인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금액인지, 4,400만원 가지고 되는지 제가 의심스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시를 해 놓은 견적이 5,450만원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견적은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업체에 까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충당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대략 추정을 해서 이번에 자유회관에 보수 관련한 경비는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보수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를 하면 현재 우리 사정 자체가 돈 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내어서 정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먼저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면 공짜로 누가 해 줍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저희들이 대략 전체적인 보수와 관련되면 어느 어느 부분을 보수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을 대략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드려서 자문을 받아서 견적을 정해서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관련해야 될 부분별 사업은 정확하게 소요 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단 돈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지 정확하게 쓰면, 다음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핥기식으로 예를 들어서 잠정 4,400만원이고 견적은 5,400만원,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형태로 한다면 지금까지 관례상 보았을 때 옳은 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 주시고, 공사를 겉치레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6년 오늘부로 공사를 시행했으면 적어도 도색공사가 5년이면 5년, 최대의 한도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부분 부분 적당하게 하는 것은 되지 않을뿐더러 이 공사 내용을 보니까 자유회관 같으면 제일 문제가 누수 현상입니다. 누수 현상은 쉽게 잡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책정할 수 없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공사가 되려면 예산이 적은데, 도비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리지는 못 하고, 그 금액내에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정확한 공사를, 올해 못 하면 내년에 일부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사를 해 나가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알차게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아까 했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몇 년마다 보통 추진합니까?

과거 보면 10년 정도 주기입니다. 지난 ’95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일부 군단위에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되어서 자식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상속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동안 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5~6년 단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주민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데, 사실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대다수 사람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재산들은 대부분 보면 아주 애로사항이 있는,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후손들이 상속 지분에 대해 합의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시골에 경제성이 아주 낮은 그런 토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등기부도 안 되는 그런 토지, 이런 것들이 본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고, 조금 경제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조치법이 너무 자주 시행되면 오히려 일반법인 부동산 등기법의 소위 위계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특별조치법의 수혜자가 문맹자나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지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안 되어서 특별조치법을 넘긴다든지 이런 관계법에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거나, 또 실제로 그 분이 연로하시다든지, 그런 지식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해 가는 그런 사례가 있지요?

사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사례가 주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추진에 관해서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 하고 시골에 있거나 하기 때문에 예산도 4,200만원이 홍보하는 쪽으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이럴 때 공무원들의 기지를 시·군에도 공문으로 해서 하달을 해 주시고, 특별조치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시골에 가면 특별조치법 이야기는 어디서 주워들은 것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실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읍·면에도 제대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정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예산 심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이 지난번에 이루어진 조치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도민들이 평상시 등기법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불만을 많이 하시는데, 큰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도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입법예고 되었을 때 왜 이런 것이 빠졌느냐고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우선 제일 큰 것이 과거에는 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면제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세제상에 혜택이 없어진, 과거에 특별조치법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부 토지는 분할해서 넘어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측량 수수료가 전에는 50%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중앙부서가 법무부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서의 업무적인 이 관계는 저희가 일일이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법무부에서 시행하면서 조금 이런 주민 수혜 부분에 대한 해석이 행정자치부와는 달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저희가 곤혹스럽게 당황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없던 공무원의 현장조사 확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보증인들의 도장만 찍으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형식적 심사만 했습니다. 서류만 보고 맞으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보증인이 보증한 사항을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공무원이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4만1,000건을 처리했는데, 시·군당 2,000건이고, 하루에 약 30건씩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30건이 들어오면 공무원 한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하루에 5건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에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시·군에 공무원들이 특별조치법 업무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진정 서비스 차원에서 가 주어야지,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그렇게 환경이 변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어려움은 분명히 따르리라고 봅니다. 하루에 30건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시·군에 가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잘 알겠는데, 이 수혜자가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귀동냥도 잘 안 되고, 정보에 늦고 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나이도 연로하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함께 기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이라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도가 일선 시·군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그런 부분은 잘 좀 해 주십시오. 서비스 차원에서.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강은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642만9,000원으로 기정 세입 대비 1,18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29억9,413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국내방송 전용 회선 사용료 과다 지급분 회수료 1,18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서부경남 도민에게 도정 관련 주요뉴스를 신속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T와 방송 전용회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사용료 중에서 과다 지급분에 대한 회수 금액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47페이지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포토뱅크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입비 2,9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존의 포토뱅크 시스템의 등록 기능의 동영상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세부 사업명으로는 저장장치 1개 1,600만원, 동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1개 1,300만원, MPEG보드 1개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박권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는 총 예산이 당초예산 2억8,076만5,000원에서 3,840만원이 증액된 3억1,91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페이지 내역입니다. 증액 3,840만원 내역은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여비 3,24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관께서 어느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감사부서의 전문적인 감사 기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시·군에 감사를 가서 도에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 했는데,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오면 감사에 지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우리 감사부서에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서에 오랫동안 계시지 않고 또 전문적인 지식의 기회 부여나 이런 것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감사반 운용을, 예를 들어 시·군에 감사갈 때 우리 도청의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감사를 하는 방법 중에 외부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인을 데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요?

예.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좀더 도비 집행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런 것이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까지 도립 진주의료원에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회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인회계사 1명을 같이 차출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도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 참여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군에 나가실 때 정기감사라 그럽니까?

시·군 종합감사입니다.

그것 할 때에도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고 합니까?

현재 시·군 종합감사에는 같이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기업만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 우리 감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오픈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인력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예산이 다소 투입된다고 보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8,010만원 보다 2,420만원이 늘어난 1억43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공공기관이전 업무는 지난해 8월 9일부터 기확관리실에 속하는 3급 단장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서 추진해 오던 중 12월 15일 우리 도 행정기구 조례상 공공기관이전본부가 정식으로 신설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인원이 1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액 보다 늘어난 경상경비의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는 먼저 공공기관이전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기정 1,116만원 보다 2,000만원 증액된 3,116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급인 단장의 월정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이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6,332만9,000원이 증액된 45억3,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보다 5,182만9,000원이 증액된 33억9,9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연가보상비 증액분 2,982만9,000원은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10일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연간 20일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교육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삭감은 어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까지 도 본청 증축,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자연학습원 증·개축 등이 계획되어 있어 재정사정상 이전 추진 시기를 중기계획으로 조정함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직실 정화조 교체 공사비 200만원과 대강당 전기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1,150만원이 증액된 3억5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전산교육장 노후 의자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어제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2006년도 남해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금액은 53억2,360만1,000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증가 또는 감소된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학금이 1,25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업료가 1억3,142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억3,677만2,000원이 늘어났고, 기타회계 전입금 3억3,06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는 기타 직원 외국인 교수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 퇴직수당이 825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3억95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4,068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385만3,000원, 계속해서 138페이지 강사 수당으로 지출되는 운영수당이 1억5,075만원, 통학버스 임차료가 3,4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으로 당초 예산 부족으로 미반영되어 이번에 1억8,61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내역을 보면 먼저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출연금으로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3,000만원, 국가 근로장학 국고지원금 3,5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노후 전화 교환 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오는 8월말에 준공되는 학생복지회관 내 각종 비품구입비로 7,000만원,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학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전문대학 행정지원과장 이상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거창전문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거창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42억5,165만9,000원 보다 11억1,408만1,000원이 증액된 53억6,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1억1,40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억7,554만원 보다도 62만8,000원이 증액된 25억7,616만8,000원으로 이는 강의실 등 학교시설 임대에 따른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발생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8,95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1,34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억1,669만2,000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9,666만3,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운영 지원금 6억1,666만3,000원,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 3억8,0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잡수입 9만8,000원은 BC카드 사용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에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1억1,408만1,000원을 증액한 53억6,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이 6억7,408만1,000원, 사업예산이 4억4,000만원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3,600만원은 초빙 교원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것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4억2,29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및 입시요강 인쇄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 1,36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86만원, 다음 147페이지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지급분 3억1,170만2,000원, 주전산기 유지 보수 및 노후 건물 개·보수 등 각종 장비 수선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8,900만원, 교직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및 퇴직수당 보전금 등으로 2억1,517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도 4억4,000만원이 증액된 16억6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기업사업, 협약학과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4개 사업 시행에 따른 우리 도 대응투자비 3억8,000만원과 기성회계 운영지원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거창전문대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남해전문대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하고, 거창전문대학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예산 설명을 같이 하시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데 남해전문대학 통학버스 임차료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3,43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요구한 부분하고, 138페이지에 구내식당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가 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 지역에서. 먼 데서, 즉 마산, 창원, 진해나 고성, 통영 이런 먼 거리에서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가까운 진주, 사천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은 기숙사에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3,4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2대 운영하는데 1년에 7,43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다 산업체 현장 연수 계획이 각 학과별로 학사 일정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하고 해서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1일 전세버스 임대료까 다 포함된 것입니까?

1대가 1,700만원 정도 하니까.

연 계약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한 학기에. 이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이 부분은,

구내식당은 남해전문대학은 2004년 2학기부터 직영으로 돌렸고, 거창전문대학은 밖에 있는 음식하는 사람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직영으로 돌린 이유는 계속해서 식사의 질이 안 좋다 해서, 학생들의 불만 제1호가 식사의 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성회비에서 5,000만원을 식당에 빌려주어서 각종 장비를, 업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가지고 나가니까 필요한 비품 집기는 우리가 사고, 문제는 식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식도 좋아야 되지만 그에 필요한 인건비, 학생들의 방학중에는 식사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인부를 줄이고, 학기중에는 인부를 늘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아껴 쓰도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가서 학생들에게 식권 팔아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금년부터 부족분 일부라도 도비에서 보충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거창은 요구가 없죠.

구내식당을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업주가 들어와서 돈을 벌어 나가는데 여기는 1달에 500만원씩,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밥값을 학생들에게 1,700원 받거든요, 한 끼에. 우리 교직원은 2,000원. 1,700원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먹는 것이니까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내 어느 대학도 2,000원을 넘는 식대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학교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 복지 차원에서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6개월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한 달에 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데.

밥값을 받아서는 엄청나게 모자라기 때문에 어디서 벌충해 왔느냐 하면 자판기 수입입니다. 자판기도 커피자판기는 학생들이 요새는 커피를 잘 안 마시기 때문에 별로 소득이 없고, 주로 캔 종류에서 이문이 좀 많이 남습니다. 30% 정도 이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한 밥값을 보충해 주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어서, 적립금을 다 까먹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남해대학장님, 잠깐만. 그러면 거창은 어떻게 식당 운영을 하십니까?

거창전문대학 행정지원과장 이상재입니다. 거창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불만 사항이 없잖아요, 학생들한테.

식사의 질은 직영 보다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한 끼에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2,200원을 받습니다.

학생수도 비슷하고 한데, 여기에 한 번 지원을 하고 나면 내년에도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부분만 해야 되지, 했다고 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결국은 밥값을 올리고 자판기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학생들 불만사항으로 나타나죠.

학장님,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까? 끼 당 2,200~300원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생이 1,800원 치입니다, 보통 시골에도.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요구한 자체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창 과장께서 적나라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마 식사의 질은 우리 학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들도 학교의 약점이 되다 보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내가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면 못 사는 사람은 계속 제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점심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세 끼 먹습니다. 대부분이 기숙사에 있기에 하루 세 끼 먹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56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 끼를 먹는다 이렇게 간주해야 됩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 부분은 편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깎지는 마십시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 재정도 빠듯한데 학교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 대학 다 순세계 잉여금이 생각 보다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순세계 잉여금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마다 제가 쥐어 박혀 왔습니다, 왜 순세계 잉여금을 남기느냐. 순세계 잉여금 중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한 푼도 돈을 안 쓰고 전액 불용을 시킨 것이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서 국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돈 한 푼이라도 아끼자 해서 도비 1,000만원은 고스란히 불용을 시키고 1,000만원은 국비 예산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지원을 받는 중에서 학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 예산은 밖으로 안 나갑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래서 아끼는 부분만큼 그 이듬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은 형편이 괜찮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월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은 “학장님 이렇게 의회에 가서 학장님이 계속 터지는데 다 씁시다. 국비는 반납하고 도비 주는 대로 다 쓰고 없다고 나중에 우는 소리하면 안 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돈을 남겼으면 학장을 질책해야 되고, 아낄 수 있는 것이 있어 다른 돈으로 썼으면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학교만의 특성이 있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매년 세계 잉여금은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창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희들도 예산 절약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남해전문대학의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3,000만원은 거창전문대학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수혜자인 학생이 부담해야 함에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 전체 순세계 잉여금 1,029억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500억원 정도 순세게 잉여금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으로 이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기금 5억3,900만원은 기금의 추가 조성 및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최근 대북 관계 경색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가 우선됨을 감안해 볼 때 동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 5억3,9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으로부터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상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에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백중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