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당초예산은 124억6,333만4천원이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20억5,39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7억9,100만원, 도비가 3억256만6천원, 군비가 8억9,215만5천원, 분권교부세가 6,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45억1,73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라 직원연가보상비 2,83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 참석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도비와 군비 1억6,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5,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성농업인 자녀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여성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산개구리 인공부화 방류자재 구입비는 우리과에서 자체 처리하였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도·군비 468만원 역시 분권교부세로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추진으로 인한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객유치 행사 운영비중 파로호 느릅마을에 대한 가을축제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고미 학교 폐교임대료 지원사업으로 1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전 행사비개최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서울 등 우리농협물류센터라든가, 삼성호프러스 백화점 등에 가서 우리 화천농산물을 알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연합판매시범품목 장비지원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신선농산물 선별장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농·특산물 운송 물류비 지원 등 수출촉진비로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비 3,600만원은 역시 분권교부세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군민이라든가, 재춘군민에 대한 쌀 구입시 택배비 부담으로 인해서 못 사먹는 경우가 있고, 대도시 소비자들에 대해서 택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루세라 검진채혈보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림부 정책이 금년도 12월부터 부루세라에 걸리게 되면 80%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현재는 소가 부루세라에 걸리면 저희가 100% 시중가격으로 살 처분을 하고 보상을 해줬는데,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내년 4월에는 60%로...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번 채혈비를 세워서 걸린 소에 대한 것은 12월 이전에 다 보상을 할 계획으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1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사업비 445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 535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시설비는 재원별 증감은 있으나 예산편성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지원사업 3,00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 187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보급사업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인공수정용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 12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전문지 보급으로 6천원을 증액하였고,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분 1,360만원, 말라카인트그린 대체약품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사업비 시설비 3억3,060만2천원하고, 시설부대비 23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장 주변생태계영향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로호어업인 폐업보상에 따른 어업생산량 산출비용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천호 행정선 선착장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원하는 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이다보니 행정용어가 익숙치 못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초선이다보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비목하프마라톤 대회가 끝났는데 기정엔 2,000만원인데,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7,000만원이 더 들었는지, 그리고 전국 축구동아리와 화천평화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식으로 집행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축구대회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지? 4대 의회때 의논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화천 정산고에 지원되는 돈이 적지않은 8,000만원인데, 타 읍면 고등학교에는 해당이 안되는 보조금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조금 비슷한 문맥이 될 것입니다. 비목하프마라톤에서 7,0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으로는 종목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프마라톤 대회는 아마 참가비가 발생이 될 것인데, 그 참가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금 관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9쪽에 보면 강원체육대회 분산개최로 해서 이번에 우리 화천에서 핸드볼과 카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아마 도 단위로 도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우리 돈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화천평화 초등학교 축구대회하고, 전국대학 축구동아리 개최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추경안에 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선거가 있는 관계로 추경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계기가 없어서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동아리 축구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된 대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평화축구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향후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협의문제보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그게 알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집행방법이요?

네,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목마라톤 대회비가 2,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과 비목마라톤 참가자의 신청비의 사용에 대해서 이태호 위원님하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목마라톤대회에 저희들이 총계획한 사업비가 1억6,3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이 9,000만원, 참가비로 받은 것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기념품제작 등 수용비에 9,950만원이 들었으며, 홍보비에 2,350만원, 사전현수막 및 교통현수막에 500만원, 향토 특산품 및 시식토너 운영에 1,000만원,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기념메달 등 각종 운영비에 2,5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2,000만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것은 제가 당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계획에는 대회규모를 5㎞, 10㎞, 하프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회규모를 저희들이 풀코스로 확대를 하는 바람에 참가자가 작년에는 700여명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2,7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 정산고등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태호 위원님하고 김순복 위원님이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학교는 저희 화천군하고 정산고등학교간의 2004년도 6월26일에 지원에 관한 약정을 맺은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골프, 스키, 카누, 수상스키 종목 등 필요한 시설 기자재 구입이라던지, 현장체험학습, 실험실습비 등에 집행될 것으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원은 1학년이 24명, 2학년이 26명 등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붕어섬 물놀이장 대형 관정사업이 기획감사실하고 중복되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은 붕어섬 중심부에 실개천 조성에 따른 관정사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정사업비는 물놀이장 내 현재 지하수가 발지압장과 물놀이장 내에 있는데, 작년도에 물놀이장 운영을 해보니까 물 공급이 딸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정을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이 질문주신 강원도민 체육대회 분산개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건지? 군비로 하는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구에서 개최된 제41회 도민체전이 양구군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에도 많이 분산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회 개최전에 강원도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분산개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카누와 핸드볼에 대해서 대회 시설비로 들어가는 핸드볼 550만원과 카누 650만원이 소요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골망이라던지,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비에 대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각기 분산 개최하는 시·군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정산고에 지원되는 돈이 8천만원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8천만원이 지원되는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드리지 않고, 기금에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셨는지?

작년에는 저희들이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할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가능하면 군의 제정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 읍면에도 고등학교는 많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계획성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목하프마라톤 결과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및문화예술관리사무소,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행사진행관계로 세입안 심의에 사전 양해 없이 불참하게 돼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 점 먼저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104억3,120만원에서 21억5,666만3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46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가 줄어든 관계로 전출금을 감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8,100만원을 전액 감한게 있습니다. 당초에 전액군비로 저희가 8,1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보조사업비로 군비부담 8,1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자동염소기 투입기 설치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 전액 감한 8,100만원은 바로 위에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월3리 3거리에 간이상수도 관정설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천읍 시가지, 산양리, 사창리, 오음리 지역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수구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응급복구 사업비로서 당초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화천시가지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군인극장앞 택시부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용역비로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79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산양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풍천교부터 산양교간에 408m가 되겠습니다. 6～8m 폭으로 레저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당초까지 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됐고, 지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2건에 대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2억원의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군비, 여기엔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균형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읍소도읍 육성사업 부대비로서 이것은 도비를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해서 총 예산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방천1리 옹벽설치에 2,6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천1리 언행고개 넘어서 이대규씨 집 뒤편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결과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640만원을 추가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광덕4리 사태골 암거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도가 직선화되면서 흉간을 당초에 놓을 계획이었는데 폭이 좀 넓어서 소교량으로 가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8,500만원의 사업비로 교량을 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음2리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최소 4,000만원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구래마을 부지조성사업비로 2억3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원천리에 동구래마을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서 오른쪽 골짜기에 당초에는 배수로가 토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연석 쌓기 석축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당초에 도비 및 분권교부세 내시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서민연료 수급안정대책 연탄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춘천역이 폐쇄가 됐습니다. 완전히 폐쇄가 되어서 기차 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화물차가 육림연탄 있는곳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 소매가격이 장당 300원 예상이 되는데, 육림연탄에서 분탄을 수송 못하게되면 금년 겨울에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들이나, 주택에서 연탄 가격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홍천, 양구, 인제, 춘천, 화천까지 다섯 개 시·군이 운송비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서부터 춘천역에 육림연탄까지 분탄을 수송하는 수송비 일부를 부담해서 우리지역 군민들이 겨울에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춘천이라든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시·군간 사업비 조정계획에 따라서 일단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수재래시장 선정 경영혁신지원 사업에 도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가 화천시장을 전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시장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경영혁신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농어촌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5,118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예전에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전화천지점으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국비를 감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는 과목경정을 해서 그 바로 밑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페이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으로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초에 한국과학재단에 가서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10억원의 사업비 지원은 확정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원을 교부해주고, 또 내년도에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나머지 3억을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경영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아치 및 조명간판설치사업인데, 화천시장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국비 9,100만원, 도비 2,300만원정도, 거기에 군비 2,200만원 부담을 해서 1억3,700만원으로 대형아치 및 조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오음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서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군비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1,296만9천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콜센터 건립사업으로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에 일부 예산편성상 작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4억8,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콜센터, 지금 건물은 구입 완료한 상태인데, 추경에서 이것만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아직 미선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쇼핑몰 카트기 설치입니다. 8만원씩 45개, 화천시장에 비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조금 전 말씀드린 농어촌 전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그쪽에서 감해서 이쪽에서 1,279만5천원을 그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벽지노선이 다목리 등 11개 노선에 165㎞, 하루에 152회 정도 운행하고, 또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구운리를 포함해서 8개노선에 63㎞, 하루에 60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저희가 소실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내년도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 설치하는거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관광에 대한 효과를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운영방법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재래시장 콜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콜센터가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과연 화천 재래시장에서 성공을 거둘수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이렇게 아까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화천시장에 여러 가지 품목도 다양치 않은데, 콜센터가 과연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천문과학관 설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천문과학관이 없습니다. 가까운곳에 없고,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광덕산이라던가, 번암산 이쪽에 등산객들이 연중 10만명 단위로 다녀가고 있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도권에 이런 천문과학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걸 유치해서 광덕계곡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고, 또 수도권의 관광객들을 보다 많이 화천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조경철 박사라는 분이 천문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해서 천문학에 대한 교육측면도 저희가 이용을 해서 화천에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콜센터에 대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 소비마트에 밀려서 재래시장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염려로 인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시장상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혁신을 해서 최대한 시장을 살릴 수 있느냐? 물론 행정기관에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장상인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2억886만2천원보다 8억389만4천원이 증액된 80억1,275만6천원으로서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분야에 기정예산 32억3,239만9천원보다 9억8,010만6천원이 증액된 41억4,041만5천원이며, 주요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중 수계기금 지원을 받은 생태영상센터에 대한 군비 40% 부담액 등 부족재원 지원에 7억5,380만4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39억7,646만3천원보다 1억5,982만9천원이 감액된 38억1,663만4천원이고, 주요내용은 2006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숲가꾸기 국·도비 사업비가 축소되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군비부담율 등을 1억1,243만6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비로서 산불방지임차헬기 집행잔액 반환금 5,5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사업소의 경우 기정예산 3억535만9천원보다 2,314만3천원이 증액된 3억2,8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로호 토종어족자원보호 및 복원을 위한 배스수매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미 계상됨에 따라 6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로호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수초섬 4개소에 대한 인공수초섬 수초제거 작업 인부임은 파로호 수위변동이 적고, 수초식생이 활성화됨에 따라 잡초발생이 적어 184만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으로 운영중인 감시반원이 피서철 기간동안 부족하여 감시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배축제와 연계 개최하려던 배스낚시대회가 축제장소 등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원 전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보유량이 부족함에 따라 추가로 24,000매를 제작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로호 토종어족 자원보호를 위한 배스수매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의회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7월 19일 공포되면서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액 80%까지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2005년 피해 기준으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금회에 다소 부족하나마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연구용역비에 574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환경비에서 개발허가 가이드단위로 제작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불합리성에 대하여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조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일괄 발주 용역함에 따른 총 사업비 1억3,700만원중 우리군 시·군 부담비 70%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각물 내화물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기술진단 용역비 2,600만원을 감하여 환경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5,380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태영상센터 수계지금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수당조정 및 간동면 근무중인 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5,56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도에서 화장실 확충 등 사업비가 추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산천어 축제장 공중화장실 1식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촌재래화장실 신축 개량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분야는 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비 및 도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여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신속하고 철저한 방재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 전개하고자 일반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도비증액에 따라 209만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인건비로 6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는 당초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과목경정하여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용 소화액제는 도에서 단가조정 통보됨에 따라 45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율단체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보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연보호협회 등 16개 단체에서 야간 등 활동이 많은 모범택시 운전자 협회를 추가 선정함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병해충 방재관련 국도비 지원내역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 통보됨에 따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4,21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병해충방재 지효성은 53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병해충방제 속효성은 돌발병해충에 대비하고자 50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제거 사업비는 229만7천원을 소나무 재선충방제는 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 관리사업비는 군비부담율 부기 조정하고자 1천원을 감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지정보호수의 외과 수술비에 대하여 도에서 단가 조정함에 따라 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과목경정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솔잎혹파리 시설부대비 38만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사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동력천공기 구입에 7만5천원을 약제주입기 구입에 3만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사방댐준설 사업대상지 1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63만원을 사방사업지 녹화를 위한 사방비추비는 12만원, 13쪽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비는 1,719만원을 감액하고 산사태 낙석, 토사유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사업에 3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는 산주미실행분 경제수조림 6㏊, 수원함양림조림 3.5㏊ 사업비를 감하여 시설비로서 큰나무공익조림에 43만5천원을 경제수조림에 697만5천원을,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에 1,400만7천원을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에 641만9천원을 계상하면서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된 경제수조림은 964만7천원을 리기다갱신조림은 492만원을 수원함양조림에 15쪽이 되겠습니다. 1,287만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육림사업은 주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도 당초예산 편성시 단위사업별 사업량 및 실행주체가 결정 통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년의 사업량을 감안하여 통합 육림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추후에 도로부터 사업량이 축소되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억1,243만6천원을 감액하면서 단위사업별로 대상지 선정 및 실행지체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시설비로 5억7,664만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484만8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1억3,569만2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각 과목별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통합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도 지역실정에 맞게 현지조사 등을 거쳐 세부사업별로 시설비는 풀베기외 7개 세부단위사업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풀베기외 7개 세부단위사업과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풀베기외 3개 세부단위사업으로 부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반환금으로서 산불방지를 위하여 3개시·군 화천, 춘천, 인제 공동 임차 운영중인 산불진화용 헬기 실제 운행내역에 의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산하고 해당 시·군별로 반환하고자 5,5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안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 관리인부임으로 3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적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각장 운영 일용인부 사역일수는 230일에서 250일로 20일 증액하여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매립장내 설치된 지하수 검사정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분기별 1회 수질검사 수수료 및 금년 2월부터 대형 대기배출 사업장에 연결 운영중인 TMS 감시시스템 전송에 따른 대기배출 부과금과 환경산림과에 계상되었던 기술진단용역비 감액분을 매립시설 정기검사비 등으로 총1,9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집행된 내역이 혹시 있는지? 이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총 계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그간 집행된 내역이 있는지? 또한 피해보상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는 군 의회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으로서 지난 7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그간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부족하나마 2,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게 된 것이며,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2005년도 피해액 기준으로 봤을때, 신고 86건에 피해면적 120,000㎥ 피해액 5,700만원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으며, 그중 80%로 해서 4,560만원정도가 예상되나 금회 추경으로 2,000만원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공석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은 당초예산 195억653만9천만원에서 15억1,862만6천원이 감액된 179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한해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1공으로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하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산저수지 정밀진단 안전용역비로 2,000만원인데, 이것은 풍산리가 산촌마을로 지원됨에 따라 낚시터 조성사업으로 저수지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42년 됐는데, 여기에 따른 수리시설 안전검사로서 2,000만원 검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보전 및 실태조사인데, 국유재산 21,500필지와 군유재산 7,000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대한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급휴가 수당 등 1,5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좌안, 우안터널 전기사용료 부가세분 154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계약한 것이 평화의댐 2단계 공사가 작년에 준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터널이 지방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따른 도가 원래는 이것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계약상 안되어서 화천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는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따른 10% 부가가치세는 저희 화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톤 덤프트럭 보험료로서 150만원, 덤프트럭 유류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자제구입비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위험표시 삼각대가 되겠습니다. 1만5천원짜리 165개로 250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는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6년이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13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4,500만원 들여서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밑에 감리비는 2,000만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주권개발사업 감리비인데, 이것은 위에 2,000만원 계상하는 것 만큼 2,000만원 감을하는데, 감리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감리토록 임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개 사업은 사업변경이 되는것인데, 소하천정비사업이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하신촌천 소하천정비사업이 안골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698만원을 감해서 안골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698만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서래비천 소하천정비사업을 도장골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6,964만원을 사업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건의 사업으로서 대이리천 소하천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억6,564만9천원을 460m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 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부대비를 하신촌천 소하천정비 부대비 224만원을 안골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감하고 새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신촌천 소하천정비사업을 측량수수료가 안골천 측량수수료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역시 서리비천 소하천정비사업이 도장골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부대비에서 278만원을 변경했고, 서래비천 소하천정비사업 측량수수료 역시 도장골천 소하천정비사업 측량수수료로 418만원을 위에서 감해서 밑으로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규 대이리천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역시 41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우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방거리 산양2리 사방교 가설공사 이주에 따른 보상비로서 1,219만6천원을 세웠고, 도비 1억원 배정에 따라서 수해위험지역 하천정비 지촌천 군비부담해서 1억원을 세웠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기성제정비사업 군비부담금으로서 도비 2천만원 계상에 따라서 500m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이리천 소하천정비사업 군비 5억5,201만6천원은 앞에 5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비가 1,363만3천원, 대이리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363만3천원이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가 다 감돼서 군비 5억5,2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절산인공폭포 모터수리 및 시설보수로 1,000만원했습니다. 군도유지보수사업으로서 이것을 군도농어촌도로 외 12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보수비를 계상했고, 무궁화 공원앞 도로 및 주차장보강인데 이것은 5번국도 논미리에서 붕어섬을 거쳐오는 도로중에 우측에 보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서 5번국도에 진입부분에서 침하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가 침하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리 산천어 조형물 설치로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보시면 출렁다시 가다보면 저쪽 건너 산천어 조형물이 하나있고, 이쪽건너 제방옆에 바로 있습니다. 이게 현재 빔으로 설치되어서 임시 가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 구조물로 홍수 수위선인 제방까지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상부는 지금있는 것을 바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영구시설로 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실제로 이게 1억9,000만원에서 2억원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1,000만원만 가지고 시설을 영구시설로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말골수중보 원금상환 2억원 감인데 이것은 말골수중보가 지방채 상환금으로 차액금 원금이 전체가 40억이 됩니다. 금년도에 20억을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 돈에서 20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