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10시에 일일명예과장님 위촉식이 있어서 자리에 계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시립도서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제천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제천시립도서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내용은 의원님들의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시립도서관 시설규모로써는 현재 하드웨어시설로 5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본관, 의병도서관, 여성도서관과 함께 농어촌도서관인 봉양도서관,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이라 불리는 어린이도서관 5개가 있으며 또한 이동버스를 이용한 이동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직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의 공무원 현황은 26명이며 계는 4개계가 있습니다. 현재 도서 보유현황은 약 19만 1천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3만 5천권은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에 32대, 봉양도서관에 16대의 컴퓨터를 두고 주민들의 정보이용 향상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중에서 주요한 사항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도서관이 1년여의 건축공사끝에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또한 내장의 소프트웨어 보강차원에서 이구영씨가 소장하는 자료의 기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장소확충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기증하신 분은 노총 이구영선생님이라고 한수면 출신의 의병장 후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로는 월간교양잡지 64종 일간신문 20종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4번째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도서관 버스운행이 되겠습니다. 시내에 1대, 읍면지역에 1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일평균 약 146명 350권 정도가 대출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8개 과정에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방문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책을 읽고 싶어도 집에 있어서 책을 못빌려서 보는 저소득 불우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재가방문봉사자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본인들이 원하면 직접 집까지 배달해 주고 수거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지역의 불우한 사람들이 도서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아파트단지 등에 관리사무소 부분에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백 한마음도서관 청구꽃다지도서관으로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향상의 질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럭키북 선물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위에 책을 한권씩을 저희가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책은 책함께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책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들춰보시면 7번까지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기가 읽은 책을 이웃 친지나 친구들에게 돌려읽도록 하되 좀더 흥미로운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차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7번 정도를 서로 돌려읽음으로써 서로 이웃간의 정도 생기고 또한 시민의 문화수준도 더불어서 함양되는 그러한 부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추억의 방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0년대 이전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던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옛날의 비디오테이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일 마지막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내실운영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우리 시민의 달라진 모습은 도서관에서 출발한다는 구호 아래 각 분야별로 최대한 내실있게 추진을 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하여 왔던 제천의병도서관의 개관식을 내일 7월 28일 오후 4시에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운영이 철저히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어린이도서관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 당초 기적의 도서관 사업을 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현재 9개의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데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기적의 도서관도 창안을 하고 직접 민간위탁도 갖는 있는 것은 저희 제천 기적의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각종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게끔 계속 협조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간섭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최대화해서 민간위탁의 궁극적인 목표인 효과의 극대화방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철저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개관되는 의병도서 관련해서 현재 약 7천여권의 의병관련 각종 영인본 및 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좀더 많은 의병관련 자료 및 사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명실공히 제천의병도서관이 전국의 특화된 의병전문도서관으로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상반기부분에 말씀드린 자율도서관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인력이 주민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성도 높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책의 순환이라가 그런 것을 제천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순환 또 신규 구입해가지고 원활하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책의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용은 적게 들이되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교실은 8개 과정에 있어서 차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신설된 어린이독서논술교실은 접수 30분만에 신청인원이 마감되는 정도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중 30%인원은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서관차원에서라도 사회의 양극화부분을 약간이나마 완화될 수 있는 방안에 기여코자 합니다. 9페이지 어린이독서논술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 문화교실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좀더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문예창작교실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정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으나 문예창작부분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관내에 갔다 저희가 금년에 문예창작교실을 운영해가지고 더불어서 주부들의 독서능력도 증대되면서 아이들의 논술능력도 함양을 하고 또한 정서도 제기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어린이 독서지도 활성화 관련입니다. 현재 제천에는 제천동화읽는 어른모임지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또한 좋은 동화책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10년 20년후에 제천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 및 점자도서 코너가 되겠습니다. 청각코너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우나 일반인이 녹음테이프나 CD 등의 책의 내용을 녹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도 활용이 되지만 책을 보기 어려운 나이드신 분들에게 훌륭한 독서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각도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는 점자도서코너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제천지회에 별도로 이동방문도서관을 설치해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직접 시립도서관까지 오지 아니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료를 해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도서관에서 비단 페이퍼에 그치는 책자만이 아니고 각종 디지털자료실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자료를 준비해서 청소년 및 일반 서민들에게 또 다른 독서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은 저희가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신간도서 확충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이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제천시립도서관은 신간도서가 다양한 전문도서관 위주의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의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은 선별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도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이용자가 요구하는 도서에 대해서 263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회원이 약 4만여명 됩니다만 전체 시민에 대비해가지고 아직 50%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도서관에 대해서 잘 보지 않는 분이 많다고 하는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도서관 소식을 알림으로써 좀더 도서관의 발길을 자주 오게 하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격월제로 최소한의 양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문화시설 이용에 시민들이 좀더 재미있고 관심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용자 요구도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263권을 구입을 해서 이중에서 연락처가 기재된 200권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도서대출 예약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책을 가능하면 빠른기간안에 운영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을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46명에 350권 정도가 대출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그런 부분등에 감으로써 그분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성도서관 시설보수부분은 뒤에 특수시책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특수시책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부분으로 20페이지 첫 번째 경로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민 인구중에서 약 1만 6천여명 12%에 달하는 부분이 65세 이상의 경로인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보게 되면 책에 대한 관심이 사실 별로 없으시고 또한 소일거리가 없으셔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시책을 추억의 방화를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등의 상영을 할 때에는 이분들이 예전을 생각하면서 감회에 상당히 많이 젖는 모습을 이분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로도서관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째방법으로써는 노인복지관 등에 저희 추억의 방화테이프를 단체 대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2단계로는 자원봉사자 및 직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경로특별도서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추억의 방화는 상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청각도서, 즉 책자 낭독 녹음된 토킹테이프를 틀어드리고 또 끝으로는 어른들 동화구연과 같은 식으로 어른들 수준에 맞는 이야기 구연을 하는 세트화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직접 도서관으로 오실 수 있는 제3단계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함으로써 이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서관 자원봉사자 북 매니아 모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으로 고유명사로 북 매니아를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좀더 사명감있게 같이 동참을 하고 더불어서 이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는 중간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 직원 권장도서 코너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시책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치단체간에 피나는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구성원의 능력이 이 경쟁에서의 승패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실성을 봤을 때 청내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코너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방자치행정, 지방의회행정에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므로 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전문 사서의 엄선된 선별을 거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 능력개발을 통해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생존경쟁에서 타 자치단체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동남아도서코너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는 약 134명의 결혼이주 외국여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조국과 단절되는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에 왔어도 우리의 문화에 쉽게 접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교양 그러한 도서를 구입을 해서 비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들이 조기에 소식을 접함으로써 자기 조국문화의 단절감도 느끼지 않고 그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충격을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한국인 2세의 교육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한국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조국과의 연계되는 것을 유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화도서관을 상반기중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많은 부분중에서 영화도 한 장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전문코너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명대의 영화관련동아리와 연계되어서 좀더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이 문화전파에 접속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추억의 방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추억의 방화를 정기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는 해병, 팔도며느리 등 추억이 많은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8회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하게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초·중·고등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이들이 원활한 프로그램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번에 초등학교 교사와 임원들이 와서 보고간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기성세대 삶의 회고 및 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영상물을 통해서 신세대들에게 세대간의 어떤 유대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준공이후 10년이 되고 여성도서관은 준공이후 13년 정도 시간이 흘렸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최근 10년동안 건축기술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세명대학교와 연계해서 올해 건축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대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나왔을때 별도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도서관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13년전에 소위 말하는 방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이고 당시에는 차량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주변차량 소음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시점이였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는 여성들이 소음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명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약 200만원으로 리모델링의 원활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역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투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연계해서 검토해서 향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역대학과 항상 유기적으로 연계된다고 하는 학관 유대제고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어린이 전자책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전자책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또 어린이용 전자책도서관도 별도로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럭키북 독후감쓰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해마다 시민들의 독서 증진을 위해서 독후감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의병 및 고구려사 독후감운동을 한바가 있고 또한 2005년도에는 독후감 자율공모제를 통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럭키북 독후감쓰기 운동을 해서 시민들이 럭키북에 대한 관심으로 독서증진분위기가 되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공고는 상반기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방학때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9월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럭키북 선물운동 전개사항입니다. 럭키북은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2005년도에 시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기반정착의 해로 삼았다면 2006년도에는 확산의 해로 삼아가지고 럭키북 독후감쓰기 럭키북 선물운동을 더욱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는 대외적인 경우에는 제천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동기도 되기 때문에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시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1번 방문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는 재가저소득층에 대한 자원봉사 방문자가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해가지고 저소득자들이 지속적으로 독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로 북크로싱 확대 운영입니다. 시청의 현관에 현재 북크로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의 특징은 대출기한에 대해서도 제한이 전혀 없는 것과 또한 대출자의 인적사항이 필요없이 본인이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대출해가는 사람의 심리적인 부담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보고 언제든지 그곳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자율적인 독서분위기입니다. 이는 좀더 독서쪽에 관심이 없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독서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4개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한 장소 더 좋은 위치가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1년에 장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2억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신간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2개월에 한번씩 책을 선별해가지고 구입을 의뢰해서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은 도서관장님이 하시나요?

저희가 사서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서전문직이 그쪽에 모든 첫단계서부터 분야를 나눠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나요?

네, 선별후에는 입찰해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제천시민이 기름을 넣고서 다 떨어졌는데 충주가서 넣고 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 기준으로 관내입찰 관외입찰이 있는데 저희가 6회로 분할해서 했었던 취지는 원래 그것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관내입찰이 되기 때문에 유도를 사실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무렵에 가게되면 남는 금액이 3천만원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절히 조화하면서 지역에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을 하고 금액이 남게 되면 부득이 회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흥래과장님은 제천시청에서 엘리트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역에 많이 도움이될 수 있는 도서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지금 개관한지 얼마나 됐죠?

지금 2005년도 12월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차로는 2년차고.

2년차죠?

네.

이거 지을적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금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금년같은 경우에는 3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천시에서 어린이도서관 원장님이라고 하나요? 관장이라고 하나요?

관장입니다.

그분 서울서 오셨죠?

그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제천에서도 거주를 하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하고 관계없이 임명됐죠?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일단 임명하는 것은 위탁기관인 그쪽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운영비도 시에서 대고 건축비도 일부 시에서 대고 왜 굳이 도서관장님을 갖다가 외부에서 모시고 와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금년도에 2차 기간에 위탁이 되어가지고 다시 입찰공고를 거쳐가지고 선별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어떤 자율성을 활용함으로써 어떤게 낫는가 판단하는 것인데 저희가 담당부서에서는 1차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아주 좋은 장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2차 위탁하는데 담당부서장으로 아주 소신있고 자신있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장점이 뭡니까?

지금 우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이 9개가 있습니다.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자율성을 활용한 아주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다른데서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적의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항상 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보고 했을 때 아직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돈이상으로 우리 제천시에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남게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소신껏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님들께서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보다 수준이 낮다는 겁니까?

당초의 자율성과 그런 것을 비교하는 측면입니다만 장단점은 서로 있을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부분에서 했을 때 시민들을 그동안 잘 몰랐던 그런 부분하고 저희로써는 체계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위탁의 바람직성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나타나는 미비점은 저희가 지도부분에서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위탁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직원으로 들어갈려고 하면 누구 누구의 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날돌고 있고 실제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아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사 채용때 관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전에 직원채용할 때 잡음 있었던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59대 1의 높은 경쟁력이 있었고 원만하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결정은 됐죠. 근데 실제적으로 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조금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린이도서관도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옆에 놀이터있죠. 놀이터하고 이쪽에 가로등사이가 어두워가지고 저쪽으로 안가고 이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 아시죠?

야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먼저번에 보완을 했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은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우리 관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계시죠?

네.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1만 1620명 2만 9600권 이거는 시내권이고 시외권에서는 읍면지역으로 해서 4225명인데 읍면지역에서 그 차를 자주 목격을 합니다. 하는데 면단위에 혹시 실적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읍면지역 부분인데요 읍면지역은 하루 120, 130권 정도가 나갑니다. 저희가 한개면만 나가지 않고 장소에 따라서 한개면도 두군데 세군데 나가는데 하루 평균 많은데서는 한 50권정도 나가고 작은데서 한 30권 정도가 대출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0권을 잡고요 그러면 거기 인력이 4명이 충원이 된다고 그랬죠?

네, 각 버스당 2명씩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같은 경우 제가 거주하는데가 읍면지역인데 사실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소일을 하기도 바쁜데 과연 이런 시책이 있다는거 몇분이나 인식을 하겠고 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어디 면사무소나 농협앞 보다는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교직원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방과후라던가 이런 방법을 변화를 가져야 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또 어떤 무형자산 축적차원에서라도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런데다 도서를 좀 보게끔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면 서로간에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숙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지역에는 일괄적으로 한 두 번정도 걸쳐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을. 근데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어느 학교를 저희가 몇 군데를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앞에 댈테니까 시간만 알려주게 되면 하겠다 했더니 의외로 두군데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왜 그러냐면 학교 자체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저희가 가면 아무래도 책자내용이나 그런 것은 저희 시립도서관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용이 적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성공을 못 시켰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일부러 그 차를 세시간을 지켜봤는데 한사람도 들어가는 것을 못봤어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실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앉아서 보고만 받는데 사용자 명단같은거 시간같은거 다 기록이 됩니까?

대출카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필요하다면……

기회가 되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요 관내 이주외국인여성이 134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소재파악이 거의다가 면단위죠?

면단위가 많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과장님께서 도서관에 비치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읍면단위에서 면단위에서 도서관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서 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이동도서관을 연계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읍면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얘기를 하게되면 우리가 그 이동도서관 버스에 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일주일씩 시간을 주고 하시겠다고. 일주일타임으로 해가지고 순회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면하면 목요일날 갔으면 다음주 목요일날 갑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용자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교재값이 얼마나 드가는지 몰라도 농촌에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활에 쫓기가 보니까 같이 들로 밭으로 쫓아다니는 실정인데 여가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자기네가 자습을 하게끔 책자를 구입해서 우리시에서 좀 제공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문예학교라고 해서 덕산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바라는 바는 그 사람들이 고국과의 문화가 단절되는 문화충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국에서 나오는 것을 정기적으로 공급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이거는 순환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의 부서나 그런데 하더라도 그런 취지는 충분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연간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연간 참여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자로.

지금은 아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북매니아 모집을 넣어드린 이유가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됐어요. 단위별로 했는데 지금까지 자원봉사자같은 경우에는 약 30명 정도가 거의 월 2회정도씩 이상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처우를 해 주는게 있습니까?

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기적의 도서관에 호랑이 댐뱃대라고 하는 20여분 정도분이 기적의 도서관, 시립도서관, 시내학교, 읍면지역 학교까지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복장을 제공을 기적의 도서관에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요.

네, 본인들도 특히 노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복장까지 됨으로 인해서 5년은 정신적으로 젊어졌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장시간에 걸쳐서 김과장님이 설명을 주신게 거의가 전시나 홍보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전시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실이 있는 사업이 알차게 좀 수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의원입니다. 평소 독서나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업을 펼쳐주신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와 관련해서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각 및 점자도서코너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2006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반기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시각도서쪽에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이동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남지 않고 그 분이 오시는 분들이 반복해서 사용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단체를 10년 동안 제천시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런 내용을 처음 알았거든요. 홍보활동을 따로 하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단체로 하고 언론방송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각장애인협회 제천시 지부장님이 임원하고 도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차를 이용을 해서. 그당시에 건의사항이 도서관에도 있겠지만 장애인협회 사무실에도 부분적으로 순환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서에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을 떠올리는데 시각장애인 못지않게 1급 중증 신체장애인도 혼자 책을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청각도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애인 녹음도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녹음도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것들이 홍보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문도서관이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 책 뿐아니라 녹음도서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하고 해당 그쪽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장애인명부를 확인을 해서 중증 1, 2급 정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안내문을 보내고 도서목록표를 함께 참조해서 보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독서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조덕희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입니다.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자세한 보고를 받고 보니 시민이 달라진 모습 도서관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자율도서관 지원이라는 목록이 나오는 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신백 한마음도서관이 제가 개원할 때 가봤습니다. 제가 몇 번 들러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책장을 다시 구입을 했는데 책장에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얘기가 책장을 다 찼으면 좋겠는데 책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게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잘 되게 되면 책장을 치울 수 있도록 많은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1주일에 주기적인 교체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신백어린이 도서관이라 든지 다른 도서관에 책장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개원식할 때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당시에 보조설명을 잠깐드렸는데 그당시에 저희가 지원해 준 양을 감안을 해서 도서 서가를 배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새 책만 1년에 1200만원 정도 구입해서 지원을 합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걸 받아서 구입을 해서 지원해줍니다. 그것이 1년에 1400권 정도가 될것입니다. 그쪽에 개관된지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만 해도 1400여권 정도되고 그 외에 시립도서관에서 순환 나가는 것이 400권500권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기증도서가 들어 오든지 새로이 나타나는 도서는 신백동 또 하소동에 있는 자율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이 가지신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백 덕일한마음단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용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아르바이트를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린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마음이 부담을 느꼈을줄 압니다. 그렇다면 제천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단지 내에 적은 도서관이라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을줄 믿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서있는지요.

작년부터 저희 시에방향이 그런 아파트 밀집단지에 주민이들이 원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시책방향입니다. 단지 도서관에서 추진하는게 첫 번째는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적절한 공간 두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한 여건이 맞게되면 시설부분 책자부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천 관내에 아파트단지에서 어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해 주게 되면 더 좋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직원이 26명이 되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제천시민의 도서를 많이 볼 수 있는 많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명이 많은 각종 좋은 행사를 관장을 다할 수 있을런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보면 문화교실운영이라든지 방문도서관 운영, 지역내 자율도서관 지원문제라든지 각종 하는 사업들이 10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체적으로 자율봉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는 현재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걸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는데 단지 호랑이 담배대 20여명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매니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방법을 제시하면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는걸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들어 와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대 모집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40-50명 아니라 100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도서관장님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은 책을 대여하고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문화적 욕구을 충족시켜 주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직원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제천시 관내에 별도로 통계된건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도서관에 오시는 분이 20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나요.

맞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내에 사서직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서직 티오는 몇 명입니까?

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약 39명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도서 양을 가지고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관 면적과 함께 장서수 그리고 지역봉사대상 인원수를 고루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사서직이 부족하잖아요. 39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7명이 근무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39명이고 시립도서관 인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서직이 몇 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실제 인원은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티오와 현원의 문제 몇 명이 근무합니까? 사서직만.

현재 사서직만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근무해야 법상으로 맞습니까?

법상으로는 39명이 근무해야 맞습니다.

해소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서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건 공개경쟁채용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 행정직이 사서능력까지는 몰라도 사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가능하면 배치해서 시민들 이 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다시 말해서 토목직이 행정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행정직이 전기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고 현재 실상이 근본적으로 사서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행정직이 카바할 수 있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법적인 인원이 그러면 적어도 반 정도는 사서직을 확보를 해야지 39명 정원에 7명밖에 없다면 제천시청을 밖에서 봤을 때 옳은 기관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현재로서는 이상없게 하고 향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확대하는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거죠. 없는 것을 더 하라는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될걸 안하고 있으니까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거죠. 확대하는게 아니라 제 자리로 가라는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의병도서관이 준공이 되는데 처음 부터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병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지금 보다 의병도서관이 없었을 때보다 인력은 얼마나 더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 가는지 개략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의병도서관이 되므로 해서 추가로 3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히 내부 품위 받아가지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단계로 이번 인사에서 의병도서관에 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인력상황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각별한관심이 시에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인력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인력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 정리를 하겠는데 의병도서관 지을 때 장소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다른 지역에 의병도서관을 건립했을 때와 도서관 옆에 건립했을 때에 어떤 것이 효율성이 더 많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일단 결정된 사항이라면 그 사항이 모든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최대한 추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의병도서관을 신월동에 지었으면 행정인원외에 보일러하는 분도 필요할테고 전기하는 분도 필요할테고 경비인력도 필요할테고 인력이 더 들어 갈텐데 제 개인 판단이에요. 시립도서관 옆에 같이 지었으니까 운영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거 아니냐는 판단인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운영관리비 측면하고 효율성 측면하고 나누어서 봤을 때 운영관리비 측면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가까이에서 자주 이용할 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검토해봐야 한다는건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 맞지않으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야죠. 그걸 얼버무리면 안 되고 시민 편의성 문제도의병도서관에 꼭 필요한 자료가 의병사료인데 과연 제 3의 장소에 지었을 때 시민의 효율성문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현 위치에 건립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효율성 또는 시민이 이용하기도 편리성 관리에 합리성이 그런게 다 나온다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신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소신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한참 따져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시민들이 다니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편한데 중점을 두고 싶은게 제 소신입니다.

그렇다면 제천에 읍면동마다 하나씩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죠.

인력하고 공사면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1개 동 1개 동 마다 하는건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그당시에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단지 의병도서관은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거쳐가지고 시립도서관 옆에 설치가 된것인 만큼 의병도서관 고유의 목적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맞지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거 아니예요.

그 부분은 의병도서관의 위치가 맞고 안맞고 하는 부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는 업무추진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장님 입장에서 이미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사실은 제3의 장소가더 낫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신은 좋은데 소신을 떠나서 고집인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과 맞지 않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건 맞는데 그래서 효율성과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이용 모든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건 하지 말았어야 지 책임지는 도서관장님이.

책임부서장은 일단 자기 의견을 주장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친 후에 결정이 되면 그것을 따라가는게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일단 결정된 바에는 제가 생각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최대한 잘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소신에 안맞으면 사표를 내든지 해야지 해야지

저는 공직에 시민을 위해서 들어 왔습니다.

누구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안합니까? 우리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안하는지 아십니까? 어찌됐든 의사결정이 돼서 거기에 건립을 했으면 도서관장 입장에서 소신에 안맞아도 현재 이게 맞다 당시에는 안맞는데 여기에서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하겠다 해야지 이게 답변이지 지금도 소신에 안맞는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위치부분에서 잘못지은거 아닙니까?

제 소신은 변함없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저는 일단 주어진데 따라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쪽에만 그이후에 계속 골몰해 왔을 뿐이고 일단 결정된 후에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해본적다 이 위치 결정된데 어떻게 좋은 건물이 들어 서고 좋은 시설이 들어설건가에만 매진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위치입니다. 건물 짓는데는. 그걸 소관 부서장이 안맞는다고 하면 거기에왜 지었죠. 의장님 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도 시장님도 자치행정국장님도 도서관장님하고 소신이 같은지.

김흥래과장님 답변이 유영화의원님 질의에 의장으로 봐서는 부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는 동료의원 유영화의원님 하는건 현재 의병도서관의 위치에서 현재 효율적인 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더 증원됐다고 했습니다. 26명중에 도서관이 또 하나 생기면 최소한 7-8명의 인원이 들고 도서이용이 옆에 도서가같이 있기 때문에 의병도서관과 따로 있을 때 때 보다는 시민이 이용이나 접하기 쉬울 거라는 얘기인데 관장님의 얘기는 자꾸 장소가 적절지 못한 거에 대한 얘기로 질문에 본질을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보면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유영화의원님에 적절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별도로 다시 의원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유영화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당시에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의견이 많이 나왔던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러한 의견 조율을 거쳐가지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건 제 책임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에 따라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는 한번도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되기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일단되고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면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좋은 건물을 짓고 그 내용을 알차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만 지금까지 신경을 써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의원님이 요구하신 답변이 아니라면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전에 추진한 단지에서 생각한 것이지 그후에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여지가 없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답변이 최초 단계에는 소신이 이랬는데 결정되고 나서 보니까 다 지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잘 선정한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소신이 장소가 잘못됐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장 생각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똑같은지 그걸 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관리비측면에서 경감된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잘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양반이 말이야 어떻게 답변을 그게 소신입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소신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제가 그당시에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신은 제가 말씀드린 바고 일단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진행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처럼 일단은 저는 그쪽에 잘 해야 되는 부분하고 나름대로 측면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던 인원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쪽으로 되고 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쪽에 된게 잘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건 소신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제가 의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화의원님의 질의에 김흥래과장님의 답변이 질의한거에 대한 본질이 아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김흥래과장님은 하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지적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해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의기가 충천하셔 가지고 감사장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담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정기감사때 더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자면 당시에 의병도서관에 대한 추진은 도서관이 현재 너무 협소하고 도서관 사업에 대한 시의의지가 있다 보니까 의병도서관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당시 그동안 제천시에 도서관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많은 실적과 많은 수상을 하면서 그런 저의 시에 뜻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열악한 지역에 도서를 배치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양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모회의때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신백두학동이 문화공간으로 체육공간으로 열악한게 많다 그런 판단하에 신백동 시유지에 추진하는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한군데로모아야지 인력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고 예산을 일부라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현 장소에 건립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곽지대에 또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후추가로 추진한 사업이 어린이복지센터라고 국비 10억 받아서 도비 4억을 설득해서 받아내서 지금 시비 포함해서 16억 사업으로 신백동에는 내토초등학교 앞에 착공을 했고 서쪽인하소동에는 하소어린이공원 안에 착공을 했습니다. 양쪽 다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동서에 소외되었던 밀집지역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지음으로 두가지 측면을 다 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논란 문제는 그당시에 시각에서의 논란이었고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대로 추진하고 보완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어린이 전용 복지센터 두개를 제천에 건립하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시장님에 답변이 됐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흥래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과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도서관에 효율성 문제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소신인지 고집인지 너무 강해서 서로 의견충돌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여러 가지 일 잘 하고 있는데 칭찬도 했는데 그 문제는 검증이 된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까 시간이 낭비하고 되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기존 시립도서관하고 새로 건립한 의병도서관에 장애인 이동시설이 편익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 도서관에는 휠체어리프트가 되어 있고 새로운 의병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서관에 리프트가 굉장히 불편한것 같은데 계단도 좁고 해서

아까도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방안을 세명대학교에 작품으로 해달라고 한 이유가 기존에 시립도서관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장애인분들은 송구스러워서 저희가 업고 올라갈래도 본인들이 꺼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병도서관할 때도 시장님께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쨌든 넣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 시립도서관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구상은 가지고 계신가요.

세명대학교 졸업작품전 미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시립도서관하고 의병도서관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병도서관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본관으로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20m 정도 됩니다.

그거 이용해도 되겠네요.

충분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계속협의해서 부족한 사서직도 채우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있나요.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병도서관 준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엄태영시장님께서 저희들에 본회의장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단상에서 조금 저희들 5대 의회 의원님들이 듣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표현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곡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감사장에 표현까지 써주시는데 단체장님이 적절치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물론 업무보고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 갈 때는 의원들이 방향제시를 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곡해를 하시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해주십니다마는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시장님 그자리에서 김병창의원님들의 지적한 말씀에 수긍이 갑니까?

예.

지금 시장님들의 긍정적인 대답으로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발언대로 나오 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과 직원 일동은 건전하고 의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13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호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별지에 배부하여 드린 도시개발과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 도시계획, 개발촉진, 도시정비 4개팀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을 보면 도시행정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로와 택지개발 관련 업무, 가로등 설치관련 업무,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산업단지 지구 지정,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팀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과 민자유치, 외자유치 그리고 개발행위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과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 단지 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업무체계 개편에 따라서 2007년까지 도시계획장기개발계획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을 시 전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항공측량토지적성평가를 384㎡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는 주로 과거에 준농림지역 현재는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45억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항공측량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과 용도지역 및 토지적성평가, 기반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가실겁니다.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세분화하고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도록 해서 전 행정구역을 용도지역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시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도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중앙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성공적인 조성을 기반삼아서 새롭게 앞으로 발생될 공장용지 수요에 대처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차원에서 왕암동 일대에 약 7억 41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45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련위치 업종 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서 개발구상안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충청북도에 지구지정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를 조기에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휴앙타운은 지난 2004년 8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작년 7월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시와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 기본협약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제도에 단점을 보완해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토지공사에서 금년 3월 20일 토지공사 본사 자체의 방침에 의해서 제천종합개발지구를 시범도시지구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해서 제천웰빙휴양타운과 봉양소도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봉양 마곡 구곡일대 면적은 약 162만평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1회 최대의 레져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골프장 72홀과 스키장 6면 그리고 골프대학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결과 골프장은 54홀로 줄이고 스키장은 그대로 하되 골프대학을 제외하는 대신 전원주택단지와 산업시설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사업시행 기본지역 종합개발지구 지정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은 천남동 산8-1번지일대 약 800억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미 2001년 토지공사와 수탁협의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최종 사업인가단계에서 산지전용협의조건이 제천시가 직접 시행을 하고 또 산지상부를 일부 제척하는 그런 산지전용협의가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검토한 결과 제천시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투자사업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폭은 12m 이하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m부터 그 이상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지금까지 추진방침을 보면 우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기 보상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집단 다수민원을 우선 반영하고 또 신규사업은 보상완료지구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하도록 해나가도록 있습니다. 설계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에 수립했다고 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민회의를 항상 열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6개 노선에 6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총괄을 보면 우선 계속사업이 13건에 금년도 40억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사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락주공아파트에서 장락초교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보상해 준데 이어서 공사를 계속 마무리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백 7, 8통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현재 토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1월이면 모든 공사를 마무리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양 연박에서 디지털전자고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860m에 24억을 투자할 계획이였습니다만 봉양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 약 300m는 1차사업으로 마무리 짓고 그 이후사업에 대해서는 봉양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남천연립주변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추진공정이 오는 9월 아스팔트 보수를 완료하게되면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영화새마을금고옆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속히 마무리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천연립 및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7월 중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하소-원뜰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400m구간을 지금 현재 구조물공사까지 마무리 짓고 9월초에는 공사계획을 마무리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고암 무덤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말 구조물공사를 모두 마치고 이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송학 입석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포장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8월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을 바라보고 오른쪽 구역이 되겠습니다. 1400㎡를 건물을 철거하고 또 보상을 해서 광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제기한 사항을 불복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제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8월중으로 중앙토지수용회에서 토지수용이 되면 계획된 광장사업 조성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구시청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토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물공사와 절개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이월사업은 대부분 금년도에 보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22억 4천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 9통 도로개설사업은 연장이 50m에 폭이 6m입니다만 상부와 하부에 높이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를 했더니 약 17%의 9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에 도로관리상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현재 발주를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덕산면 광장조성사업은 현재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포함해서 5억을 금년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서 금년도에 보상까지 마무리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형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동 희망3길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차도블럭 부설구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해 달라는 주민들 회의결과에 따라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소로3-2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업계획 위치변경 요구를 해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소로 2-3호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토지분할하고 있습니다. 하소동 소명교회옆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약 4억 4천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예산 2억 1천정도의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두 빌딩옆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40m 짧은 거리입니다만 도로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계속 접속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모산동 제2의림지밑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약 7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예산 확보 되는대로 공사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강제3통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회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고 있어서 주민들 합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낸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면 도시계획도로 소로2-11호선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개의 노선으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줌에 따라서 소로 3호선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설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660m를 폭 12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발주후에 아스콘포장 시공후에 토지미협의로 인해서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국방부와 37사단과 합의각서 체결을 하고 8월초순에 마무리짓도록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남산절개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달말 포장을 완료하면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번째 덕일아파트에서 장락사간 인도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억 지원사업을 통해서 봉양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한 지역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도읍 육성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지난 6월 29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00억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용역과정에서는 모든 개발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하고 또 수익성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소득원이 증대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약 18만 6천평에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4830세대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지금 상반기에는 토지보상을 토지는 41%, 지장물은 31%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불응해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쯤이면 다시 재평가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보상 추가협의통보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을 둘러싼 철도사업은 제천과 쌍용간 14.3km 또 제천에서 원주간 35.6km, 제천에서 도담간 17.4km 세개의 철도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천-쌍용간 사업은 현재 지난해까지 229억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98억을 투자해서 약 1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원주간은 현재 실시설계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고 제천-도담간은 지금까지 약 5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철도관련 사업은 내년도에 철도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국가SOC사업이 증대되면서 중앙선 내지 태백선 투자사업이 지연될만한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국회의원님과 우리지역의 모든 역량을 도모해서 중앙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금년 7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 60평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과된데서 징수된 예산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이러한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담금의 사용은 국가가 30%, 지방이 70%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 예를 들어보면 현재 맨아래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서는 약 200평을 건축한다고 봤을 때 약 720만원 정도, 비도시지역에는 540만원정도 부과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사전준비를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이미 입법예고와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는대로 바로 부과등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0번째 개발행위 허가 민원효율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시에서 처리한 개발행위관련 민원은 허가가 379건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개발행위허가민원이 연중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축산업에 호황을 타고서 축사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농촌지역에는 전원주택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거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최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하도록 노력해나가고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서 허가민원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가로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보안등은 약 9900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이 3800등, 농촌가로등이 3400등, 동 마을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2600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주체를 보면 농촌가로등은 읍면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 보완등은 설치와 운영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등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두번씩은 전 면이나 동지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신규로 등을 요구하는 그런 신규수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규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전기료가 연간 2억 9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째 전문건설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면허는 약 374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철근 콘크리트가 132개로 가장 많고 업체수로는 244개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에 면허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사업을 한후에 방치된 잔여지에 대해서 알뜰하게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청전동 성한아파트 중심과 남천동 서부동에서 4군데를 1차사업으로 조성하고 이 조성을 해나가는데 우선 조성은 시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하되 관리는 주민 자체적으로 해나도록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런닝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자연도시 제천이라는 이미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히 집단 주택지가 많은 집단주거지 근교에 품격있는 런닝로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은 대단위 주거단지 주변에 3～4km 범위에 런닝로드를 조성하되 도로개설과 가능한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민들이 야간운동이 가능하도록 조명이라던가 편의시설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가로수 숲길을 조성해서 특화된 도로를 만들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특히 도시계획으로 수립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비해서 개발가용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상담하는 과정에서 특히 법적 제약 청풍이나 이러한 호반주변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청풍호반은 환경성 협의에 부딪쳐서 대부분 투자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성을 피해나가다 보면 봉양, 백운, 송학 북부지역이 주로 되고 있고 또한 북부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있어서 토지수용을 하지 않는 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제도를 통해서 행정제약을 미리 협의하고 그리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개발후보지를 시가 확보해 놨다가 투자상담에 적절히 응해서 지역개발에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희 과장님 그동안에 보고 충실히 하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4만 시민의 삶의 쾌적함을 위해서 우리 함대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도시개발이라던가 미관에 대해서 특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구상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44페이지요 한번 봐주세요. 전문건설업 운영 및 관리인데 등록수가 374개이고 업체수는 244개인데 이게 차이가 등록을 해놓고서 지금 영업을 안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한개 업체당 면허를 두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수하고 등록 면허수.

종합하고 단종하고.

종합 단종이 아니라.

철·콘하고.

업체 한개 업체가 철·콘하고 상·하수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규등록 및 폐업신고라고 해서 33업체 신규는 16, 폐업 16 이런 것이 명의변경된 것 아닙니까?

신규로 등록하거나 폐업한 경우인데요 폐업한 경우에는 가스나 난방, 설비 이쪽이 주로 폐업이 많았고 신규는 주로 건설업쪽에서 철·콘이나 토공 이쪽에 신규가 있었습니다.

우리 374개 등록수를 갖고 있는 이 업체들이 지금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걸로 좀 전체적인 지역경제하고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 위축을 당할 우려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이 업체한테 어떤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관련부서들끼리 어떤 구제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네, 건설업면허가 1년간 소화해야 되는 수주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 그것을 수주를 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연초에 공사를 일괄 발주하면서 외지업체가 수주를 한 경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역업체가 하도급 내지는 협력업체로 참여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실과 주무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근에 와서 기반시설 투자예산도 시도 줄어들었고 또 주변에서도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거에 공감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여하간 지역 영세업자나 지역업체에 대해서 보호책을 좀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거 43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가로등 문제인데요 지금 농촌가로등은 읍면동장이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님들 유지관리비가 업무추진비가 년에 얼마씩 나가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열악한 입장인데 농촌가로등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 보안등같은것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 실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동에다 신고를 하면 동에서 시로 오고 그래서 행정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즉시 대응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에서 관리하다 동에서 관리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읍면단위 동단위 이렇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첫째는 모든 사업이라던가 관리가 예산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까지 우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했을 때 과다한 업무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관리를 맡긴걸로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상충된 예산지원이 따라야 되지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읍면동단위에 그런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숫자도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데 이자리에는 마침 시장님도 계십니다. 내년도 편성하는데 우리 개발과장님 좀 조르세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확대해가지고 농촌의 시민들도 도시에 시민만큼이나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의원입니다. 강제국민임대주택단지를 4830세대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걸로 알려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교통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주택공사에서 충청북도에 신청을 해서 실시계획 수립때 반영이 된걸로 알고 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진입도로가 부족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다리도 놓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실시계획에서 간선시설에 부족량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굴다리를 빠져 나가는 25m 대로 2류 2호선에 대해서 도로를 지금 현 상태에서 이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굴다리 확정하기 전에 기본도시계획이 세무서앞에서 제천 철도를 넘어가는 과선교시설이 도시계획에 나와 있던 걸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취소가 됐는데 저희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통행량으로도 거기가 굉장히 남당초등학교 앞에 교차로가 복잡합니다. 대한주택공사측에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교통영향평가만 했을 것이고 제천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천 남부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교통시설에 대해서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주택공사 시행하기 전에 제천시에서도 전체 시행되어 가지고 입주가 완료됐을때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남부지역과 도심지와의 교통연결도로가 과거에 굴다리 확정사업을 계획하기 전에는 것에 세무서에서 나와서 명지초등학교 옆으로 가는 도로를 계획한게 있었습니다. 굴다리 확장사업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굴다리 확장사업을 통해서 해결한다는게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기본계획 공청회때 제시를 했습니다만 남부에서 외곽산업도로를 다시 한번 1차 외곽산업도로로 경찰서 앞을 지나 가는 용두대로를 철로밑에서 남부 환경관리사업로로 역뜰로 연결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때 철도 노선이 상당히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언더패스가 가능한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곽도로로서 처리가 될거고 단기적인 지방도로법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영천동 남부교회 주변에 교차로에서 혼잡도 지수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남부교회 앞에 교차로에 선형을 개량한가든가 작은 과선교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충분히 교통량이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자세로 장기적인 시책을 시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희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거의 25년 됐죠. 지금 도시개발과 주무과장님으로서 제천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든가 아니면 민원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국가 간선사업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건 제천-원주간 철도복선화 사업이 지역현안사업으로는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도 38호선이 태백까지 개통이 되면 우리가 공원에 그동안에 다소 충주와 원주로 지향했던 도시교통구조가 영월, 태백, 평창, 정선 이쪽에 배후 경제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 38호선은 이미 현재 한참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제천-원주 구간은 물론 용문까지 되어서 원주까지 철도가 안왔습니다만 제천-원주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힘을 모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에 모든 미래는 과장님 부서에 달려있죠. 그런데 예산도 많이 부족하죠. 시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 도시개발과에 조금 더 배려하셔 가지고 진척되던 많은 공사들이 기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투자통상실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맞춤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맞춤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는 사실은 특히 제천지역이나 지방도시에 산업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산업단지도 보면 광주나 전남지역에 대부공단같은 것도 조성하고 10년이 지나도록 분양을 못하고 50%의 분양율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산업단지는 분양을 조기에 할 수 있는게 근간이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토지공사가 될건지 시가 될거냐 시행자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 토지공사에 협의를 해도 제천은 공장입지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직접 시행자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시 입장으로 봐서는 조기에 조성을 해서 공장임대 용지를 분양하는 것이 지역현안과제인데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면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실도 지금까지에 기업 유치했던 활동노력을 그야말로 여기다 쏟아서 제2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맞춤식 공업단지 조성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걸로 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맞춤식단지가 될려면 사실 수도권 인근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 들어올 사람이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2의 바이오밸리의 경우는 들어오세요 오세요 해야 되는 입장아닙니까? 과연 그 들어 오실려면 기업에 우리의 입맛에맞출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로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간해서는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안드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번 구 시청 주변도로 개설공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일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고 함대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의원입니다.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 총 사업비가 200억 말고 민자부분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431억입니다.

431억원인데 행자부로 부터 지원되는 200억은 사안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 지원입니까?

사안별 계획에 의해서 총액 지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애초에 6면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3면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자원관리센터에도 3개 면에 축구장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투자가 아닌지를 해보셨는지요.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는 또한 당초에 봉양 소도읍계획과 자연관리센터 건강축구장이 동시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건강축구장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6면을 추가로 해서 상승효과가 더 있느냐 아니면 3면으로 전체를 6면정도로 가져가면 되겠느냐 수요 판단을 용역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본구상이 먼저 검토가 된후에 사업성 여부를 따져서 결정할 겁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에 431억 정도에 241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축구캠프장을 가지고 있는 남해라든가 태백, 용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소도읍 육성사업 조성 계획보고서에 작성 당시에 남해, 태백, 용인을 다녀와서 그런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쪽에 현재 축구캠프장을 운영을 하면 하면서 수익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남해나 태백의 경우는 직접 시에서 조성을 한거고 용인의 경우는 체육대학 전문 선수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의 경우는 초창기 우리나라 축구캠프를 개척한 도시고 태백은 고원의 도시 태백의 훈련용 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서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축구경기가 약 45개 연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축구기반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러한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하는 것을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깊이 있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재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 6면을 할건지 줄여서 하고 나머지를 다른 레포츠 자전거라든가 우드볼을 다변화하는걸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해는 겨울철 캠프장으로 인기가 있고 태백은 고원지대기 때문에 여름에 많은 인기가 있는데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적 특성상이 두곳과 경쟁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431억원중에 절반 정도인 204억이 투자되는 축구캠프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재검토를 요청을 드리고 말씀하신대로 기타 마니아층이 있는 MTB라든가 기타 다른 체육시설들에 설치에 대해서 아울러 봉양읍이라는 특성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체육시설은 외부에서 손님들을 많이 불러와서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이라는 목적보다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관리측면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해나 태백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남해도 멀고 태백도 멉니다. 대한축구협의나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면 관리운영을 축구협의산하단체에서 위탁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에 사전 안정성을 두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므로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건축과 직원 및 현황을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4개 팀 23명으로 건축행정팀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서무, 건축물대장 기재 및 발급을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팀에서는 건축허가, 불법건축물 단속,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팀은 농촌 및 도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팀에서는 공동주택사업 승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을 보면 총 4만 7429세대로 주택보급률은 93.4%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건축관련 인허가 처리를 약 293건과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을 2만 1천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76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의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시민제안 도시미관사업을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소관으로 첫 번째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대장 시스템 293건과 건축물대장 4만 5천건, 기타민원 약 6천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항상 친절한 공무원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착시키코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미신고 불법건축물과 불법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올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정비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현수막 게시대가 17개소가 되겠으며 시민게시판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중심가로에 시섬가로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한차원높은 광고물이 파급 확산돼서 쾌적한 한가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1개 노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하반기에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일정은 선정을 8월달에 할 계획이고 최종 설치 마무리를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무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및 지원입니다. 무주택 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세금 융자를 6세대 5400만원을 하였고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추천을 7건에 2억 8천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는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경관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건축허가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심부 가공선 지중화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금년도에 의림대로 전체구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초에 바로 착공해서 올 12월에 3차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입니다.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을 시공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발굴 시상해서 파급시킴으로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기틀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상은 금년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비건축주,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교육입니다. 아름답고 수준높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의 계기를 마련하므로 변화를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건축계획이 있는 예비건축주나 기능공, 건축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10월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 3회에 걸쳐서 약 500여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되거나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하소동 신당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저희들이 80%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8월 중순께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시설 환경기반을 조성해서 주민복지와 소득항상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송학면 오미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로매설사업, 마을광장, 쉼터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는 담장 개량을 완료하고 하소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81개지에 2만 1724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단지는 약 60개 단지에 1만 2천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로등 유지 보수, 도로보수, 상하수도, 주민복지시설, 단지개방,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6월중에 사업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영세가정에 노후주택을 개보수사업을 추진해서 삶의 희망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신청을 받은게 총 6동이 신청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한 분은 고명동에 송종섭씨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석전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담당에서 특수시책입니다. 농촌마을 다목적 광장,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소득 향상이나 주민복지, 관광기반 정비 등을 통해서 마을기반을 조성하고 살맛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송학면 도화리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쉼터라든지 친환경담장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7월말경으로 확정하고 기본설계를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테마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전원마을 형태를 탈피하고 초자연적이고 자연 풍광과 어울리는 선진국형 보금자리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을 하자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주택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미확정이고 사업규모는 약 6000천평 정도에 20세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8-9월에 선정하고 입지 선정이나 사업방식, 전문가 자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공감대가 없을 경우에는 재검토할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담당분야에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건축공무원 업무 연찬계획입니다. 꿈의 도시 1단계사업을 금년도 문화의 거리 준공과 더불어 마무리 했습니다. 2단계 사업에 준비를 위해서 건축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기회를 넓히고자 견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의원님 질의하시고 박태규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짓다가 부도난 건물들이 제천시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세동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동 더 되겠죠. 작은 건물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사후대책이 현재로써는 지금 없고요 앞으로 대형건축물 약 2천평 이상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부도가 났다던지 장기 방치가 되는 것은 현행법으로 환경관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건축물이 방치가 될 때에는 시에서 미리 받은 예치금으로 사업완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금년도 5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하고 그게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건축물도 아름답게 지어야겠지만 짓다가 만 부도난 건물도 조속하게 복구가 되던지 철거가 되던지 둘중에 하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분수대 그 사업이름이 뭐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조금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발상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바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단단히 세우셔서 정말로 제천시가 만들고자 하는 꿈의 거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주택융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융자할 때 보증인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 보조금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신용불량자도 안되죠?

아마 은행에서 그거는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죠. 저소득층사람이 신용불량자아니고 보증할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은 저소득층들이 이러한 자금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꿈의 도시만들기 외관상도 중요하지만 영세민이 살 수 있는 대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 추진해서 사업비 2천만원이죠?

네, 2천만원입니다.

근데 2천만원짜리 사업비를 올린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올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것도 보면 저소득층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천만원짜리 사업을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다는 것은 자체가 이거 조금 전시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성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매우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적인 개보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던가 협력을 같이 받아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왕에 업무보고에 올려서 시책사업으로 하실거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사업비를 보다 많이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세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제천시에 허가사항중에 특이한 사항 하나가 외관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해서 저희들 밤에 보면 조경이 야경이라고 하나요 아름답게 비춰지는 곳이 모텔들이 많이 있죠.

네, 모텔도 있고 일반상가건물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기세가 들더라도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한다는 말씀이 정말로 저렇게 만약에 도시가 다 채워진다면 아름다운 도시일거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제천특성에 맞게 한다고 하면 정말로 제천이 그 무엇보다 다른데 알릴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연구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세요.

14페이지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 추진을 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가정 개보수사업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알기로도 이집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아는데 한집을 헐고 다시 짓는데도 2천만원가지고 자금이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가정 개보수사업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에는 가족수라던지 기초수급대상이라 던지 장애여부라던가 건물수요를 감안해서 점수제로 부여를 했습니다. 부여한 결과 신백동에 있던 분이 가장 점수가 높아서 그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분의 집이 상당히 초가로 낡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을 2천만원가지고 새로운 건축물을 새로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 골조라던지 건물 외관이라던지 그분이 생활하시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집에 대들보가 주저앉아가지고 동네사람들이 임시로 떠받쳐서 하룻밤을 안전하게 지낼까 걱정하며 지내는 가정인데 그런 집을 철거하지 않고 보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저희들이 결정했을 뿐이고 좀더 구체적인 신축을 할것인지 개축보수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새롭게 방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추석전에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이 될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할거 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좀 이것을 확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영세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분들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않습니까?

네,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태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전에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기간중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 격려해 주시고 응급복구 현장에도 참여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450㎜의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20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사항은 없습니다. 담당업무는 재난관리담당은 재난상황실 운영과 유도선 관리를 하고 있고 재난예방담당은 재난예방사업과 경보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지원은 자연재난관리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민방위담당은 국가비상계획과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제시설로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을 비롯해서 재해문자전광판 등 여러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침수위험지역인 덕산면 시루미지구와 고립위험지역인 봉양 장평 고산동마을과 그리고 천남 전암마을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및 인적재난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투입했고 특정관리대상과 시설물 정비 그리고 익사사고 다발지점에 구명의보관함을 설치해서 인적재난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예방 및 수해복구 분야에 있어서는 재해취약지구 해소사업에 1억 95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긴급 민원발생지역과 재해경고시설물을 점검해서 자연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했으며 2005년도 이월된 수해복구 공사는 4건중 3건이 완료되고 한건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중지되었습니다만 8월중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분야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민방위역점시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민방위교육도 내실있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7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과 재난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내실있게 수립을 해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활성화해서 재난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2006년 8월 4일 탁사정에서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순화운동 확산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기재해없는 마을입니다.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재해없는 마을로 선정된 청풍면 장선리 오지마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간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서 전기재해요인을 사전에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장선마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부적합 설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하고 교체작업을 실시를 해서 전기재해취약지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산면 괴곡리 통선 구입입니다. 수산면 괴곡리 벌말주민들의 통행과 농경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댐주변지역사업비 6400만원으로 통선을 구입 활용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선박건조와 바지선 제작에 따른 계약을 마치고 통선을 제작 7월 19일 선체가 납품되고 바지선 제작이 완료되어 7월 31일경에 진수식을 마을에서 가진후 실제 운행구간에 투입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천시에는 의림유선장과 청풍도선장에 29척의 유도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2006년도 상반기 이용자는 9만 73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유도선 안전을 위해서 청풍도선장에 있는 청경으로 하여금 매일 상주 근무토록 하고 의림유선장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공익요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겠으며 유도선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도 실시를 해서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정기점검입니다. 재난발생이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물 310개소와 1, 2종 시설물 40개소로 총 350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공공부문은 공무원 그리고 민간부문은 시설물별 유지관리업체 기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 결함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건축물의 보수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기능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체크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써 현재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설로는 자동음성통보시설을 비롯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2500만원의 사업비로 자동음성통보시설의 경보방송 단말기 6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자동우량시설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신속한 예·경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가 하천제방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주택이 침수되는 지구로써 도로와 하천을 정비해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10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한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판계곡 교량설치 공사입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갑작스럽게 불어난 계곡물로 해마다 익사사고가 반복되는 대판계곡에 교량을 설치해서 인적재난을 해소하고 고립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2억 5천만원과 시비 2억원으로 덕산 억수리 대판계곡에 교량을 설치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기본조사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와 관련부서 인허가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인근 지자체 및 군부대와 체결한 재해복구 응원협약을 통해서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부대와 충북 11개 시군과 그리고 영월군과 응급협약을 체결한하바 있고 하반기에도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군부대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응급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동안 인근 지자체간에 응급복구 지원협약에 의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는 99%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홍보입니다. 2006년도부터 달라진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주민들의 복구지원 누락을 예방하고 사유재산피해 신고제도를 정착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종전에는 중앙 확인후에 시설별 부서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부서별로 현지확인을 한후에 선지급금을 방제부서에서 일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천시홈페이지와 읍면동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유재산피해가 누락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태발생시 즉시 활용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부족장비는 보강을 하고 노후장비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로는 비상급수시설 16개소와 대피시설 그리고 민방위장비들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수를 하고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장비와 방독면을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6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절차 연습으로 전시대비계획에 의거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고 전쟁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훈련으로써 2006년 8월 17일 18일까지 2틀간은 핵심 과제발표와 실제훈련을 주간에만 실시를 하고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전시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주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훈련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 및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발생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신호수단으로 유사시 인적 물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보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는 민방공경보사이렌을 비롯해서 15개소의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2800만원으로 봉양읍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장비를 교체했고 하반기에는 3500만원으로 봉양읍 명암리마을회관에 민방위재해경보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대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입니다.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습 위험지구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장비를 비치를 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백운 덕동계곡을 비롯한 취약지에 수영금지표시판과 구명의·환을 비치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별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주 1회 이상 현장확인토록 해서 유지관리는 물론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지도를 통한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지역홍보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활용해서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사항을 게재해서 재난발생시 즉각 대응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지에는 1500매의 재난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작된 홍보물을 읍면동 민원대와 여름 휴가철 유원지 관광객에게 배부토록 해서 자율 방제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재난관리 주부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부 민방위교실을 운영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하반기에도 10월중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 주부 민방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종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신종태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며칠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원내 수녀님 사고난 지역이죠. 여기가 국립공원

전에 사고난 3건에 대한 인적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도 갔던 사항이고 그랬던건데 지금 공원 국비로 2억 5천 우리 시비로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량을 설치할 때도 5억 6억씩 들어 가는데 4억 5천 가지고 됩니까?

지금 그쪽에 대판계곡에 교량 설치하는 것이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최소 폭의 교량을 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억 5천 정도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기 허가를 득해서 하는건데 최소 폭이나 폭이 1m 늘어난다고 해서 자연훼손이 되고 경관에 침해를 주는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데는 다른 공원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특수하게 해야 된다고 보건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걸 연구를 해보시고 기왕 놓는 교량이라면 백년대계를 봐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공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세요. 1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보면 방독면 구입이라고 해서 3500만원이 예산이 선거죠.

그렇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지상보도에 많이 야기됐죠.

예. 그렇습니다.

유념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도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있나요.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신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기상특보를 예의 주시해 주시고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 재난이 발생이 돼서 천재니 인재니 해서 규명한다는건 조금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선진행정을 해나간다는데 위배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 전에 예방차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의원입니다. 지난 수해폭우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거 보고 고맙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도내시군 자율방범대에 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물론 충주와 저희들 21.9%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열악한 제천시에 재정으로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충주시와 저희들의 자율방범대 직원 예산 현황을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충주시에서는 약 2억 316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제천에서는 1억 1774만 5천원의 지원을 반도 안 되는 걸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대를 야간에 가보면 직원이 물론 없어서 그렇겠겠습니다만 인원도 감소되고 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지역에 야간에 방범활동이라든지 행복한 제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좀더 나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지원이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충주시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결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 대원수대 금액을 비교를 해야 일인당 얼마 정도 수혜가 간다는게 비교가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간에 지원현황을 대비를 해서 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본 의원이 조사해보면 일인당 야식비로 2500원씩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인원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 때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2500원을 가지고 야식비로 사용을 못하고 많이 운영비로 조금씩 사용을 하고 방범대장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주머니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 제천중학교 밑에 플랜카드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모집이라고 해놓고 특전이민방위교육 면제입니다.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제천시에 재정자립도도 열악합니다만 소홀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많겠습니다만 자율 방범대에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돼서 실질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기를 돋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제 질문을 마치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종태과장님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과장님 제천시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선 안전관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의림유선장하고 청풍도선장에 보면 29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이용객이 거의 9만여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면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저는 늘 느껴 왔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현재 점검을 주1회한다고 하는데 주로 점검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정기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은 보고서에는 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선박직이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내용은 안전장구에 대한 점검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소화기가 제대로 일정 수량비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자격을 가진 회기사가 운행을 하고 있느냐 그 반면에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은 승선인원을 초과하지 않았느냐 또 승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그런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내용이야 몇 가지 있는데 그러한 관리를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그러면 과장님이 하고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직원이 청경이 거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일 상주근무를 하면서 안전점검은 저희 과에 선박직이 있습니다. 선박직이 주 1회 출장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당일 승선인원에 대한 안전사항은 청경이 현지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직원들도 의림지하고 청풍호에 나가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회사에서도 안전점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기적인 교육과 안전을 통해서 재난을 방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인명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분기에 2회 정도로 늘려서 그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줬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만 2회 실시를 하는 것으로 교육을 다시 수립을 해서 가능한 한 종사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직책이 상황실장인가요.

예.

대책본부장이 따로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공교롭게도 16, 17일이 연휴였죠.

예.

그때 갑자기 시가 많이 와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책을 세울려고 하면 인원이 필요했었죠.

그렇습니다.

장곡취수장이 넘어올려고 했고 다른 데에서도 조치가 필요해서 기동반이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나갈 데는 많고 인원은 없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절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반이 여성공무원이다 보니까 제가 실례를 예를 들어서 비닐이 필요한데 읍면동에는 시에서 더블캡이라는 차를 사줬습니다. 짐을 싣을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동에는 그차가 현재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걸 와서 실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둑은 무너질려고 하는데 싣고가라고 하면 차를 어디가서 빌려와야 됩니다. 이럴 때 만약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차를 빌리러 다녀야 됩니다. 시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실어줄 직원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당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지금 수방자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읍면은 읍면창고에 분산배치를 해서 즉각 수급하고 있고 동은 사실상 동에 창고가 협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방자재를 많이 적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동에서는 소유하는 대부분의 물량을 시 창고에 보관을 하고 동에서는 요청을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가져와서 수방자재를 창고에서 수불을 해 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있는 차량을 기동배치를 해서 즉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시에 화물 내지는 수방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대기시켜 놨다가 동에서 요구를 하면 즉각운반을 해서 지급을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3일간을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관리과 고생을 하는걸 봐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날이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비닐을 사러갈 수 도 없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장곡취수장이 넘는다고 그러면 15만 시민이 관련해서 기동반이 그리로 가지 개인주택이 무너진다고해서 갈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신태훈국장님도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대책할 수 있는 마련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350㎜ 400㎜가 비가 오는게 예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대책을 잘 세워 놓다보니까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해서 실제로 덮으면 안무너질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더 재난관리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게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화물차를 각 동에 한대씩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청전동 축대 붕괴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전동 축대 붕괴위험에 따른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법적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도나 소방방재청에 질의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시비를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하기에는 어려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택내지는 축대붕괴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이 주택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결론이 내려지면 결국 그리고 법에 의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을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억지를 한번 쓰겠습니다. 한수에서 실종되신 분 시체 찾았나요?

찾았습니다.

그 양반이 청주사람이죠. 청주사람이 빠졌는데 왜 제천시에서 찾아야 됩니까? 제가 거꾸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든 사유지든 아니던 간에 청전동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잠을 자다가 사태로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도 재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애매하죠.

말씀하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용역발주를 7월말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면 강제대피명령으로 내릴 뿐이지 다음에 대책이 뭐냐는거죠.

법에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한 시설물로 판단이 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긴급대피명령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 만약에 본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2단계로 강제퇴거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퇴거를 시킬 때 행정기관에서 경찰관서에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서 강제퇴거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행정관서에서 고발을 해서 일정한 벌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계도 비교하면 꼭 여기서 인명사고가 나야지만 중요시 여기고 지금 7채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또 복구할 돈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다. 어디로 무조건 나가라고 대피명령으로 내렸을 때 비단 청전동 뿐만 아니라 사유지 전체가 해당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질의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유시설은 저희가 시비나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고 단지 사인간에 분쟁은 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역발주하는데 돈 들어 가죠.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줄 수 없죠.

예.

용역발주 왜 합니까? 돈 들이면서 강제철거 시킬려고 용역발주하는 거 아니고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거지 대책이없는걸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발주하는건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역발주하는 것은 대피를 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건물 내지는 축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시에 건축직이나 기술자들이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용역진단을 안해도 다 무너져 있고 주택 한 채가 완파되어 있고 완전 금이 다 가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무조건 위험지구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봐도 누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그 집은 살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대책이 대피명령밖에 없고 그걸 듣지않을 때는 고발조치를 한다 할 경우에 굳이 용역까지 가지고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거죠. 어차피 눈으로 다 보이는건데 그렇다면 만약 의 경우 용역발주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있다고 하면 용역발주하는게 백번 맞습니다. 용역발주하고 그다음에 대책이 없는데 발주만해도 뭡니까? 지금 가보면 마당이 다 떨어져있어요. 건물이 다 기울었습니다. 그건 눈으로 봐도 거기는 살면 안 된다는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설명을 드리느냐 지금 만약에 한참만 그래도 괜찮은데 옛날에 제가 동네 어르신들이 여쭙는게 블록 전체가 우시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서 첫 번째 집도 배가 나와 가지고 비가 한번 더 오면 무너집니다. 저쪽 끝에 4집이 다 배불러 있습니다. 위에는 건물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냅뒀다가 무너져서 가지고 자다가 다 쓸렸습니다. 인명사고 났습니다. 이럴 때는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사고가 나기 이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을 일단 통제를 하고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이틀에 가서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 의장님도 오셨는데 실제로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 곳이 제천시 뿐만 아니라 단양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 시장님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는데 질문을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우선 기본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는 현황에 나와있듯이 2개과 8담당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의사가 23명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80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가 있는데 보건위생과가 4개 담당이고 보건지소가 면단위로 1개씩 8개지소가 있고 또 오지지역에 진료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주 업무는 밑에 현황에 나와 있듯이 의료기관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그다음에 공중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는 마치고 당초 유인물에 의해서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기 실시한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에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제천이 전염병없는 청정제천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고 시민들의 먹는 음식을 마음놓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문화를 조기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업무로써 4페이지 먼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금성면에서 높은 다리 가기전에 좌측에 있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국도비 및 시비 포함해서 약 42억원 들여서 지난 4월달에 개원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병상이 100개인데 금일 현재 3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는 최소한 90% 이상 입실되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두 번째 송학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송학면에 송학중학교 입구에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기존 보건지소가 워낙 낡고 해서 새로 신축하는데 이미 설계는 1차설계 끝나고 2차설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8월중에 입찰 및 착공해서 금년도에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백운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역시 백운보건지소도 워낙 낡아가지고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백운면사무소내에다가 짓는 걸로 확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설계가 나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공해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네 번째 옥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옥전보건지소는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미 발주는 지난 6월 중순경에 했는데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 장마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11월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공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공전보건진료소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중으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12월이 되기전에 이전준공을 해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건행정혁신연찬회 개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던가 자체 연찬을 위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 및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6월달에 했고 하반기에도 11월중에 연구 과제발표회를 하고 발표로 끝나는게 아니라 발표자의 상호 토론이라던가 그런걸로 해서 보다 직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염병없는 행복제천이미지 구축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이라던가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질병감시체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지역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역학조사반도 운영하고 집단설사환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까지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기존은 주로 연막위주의 소독을 해왔는데 연막소독에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연막분무위주로 소독방법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분무위주로 바꾸다 보니까 지역이 넓고 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공동주택정화조를 전체 조사해서 거기서 유충이 많이 나온데는 2주 간격으로 유충구제제를 투입해서 사전에 유충단계에서부터 전염병과 모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함은 물론 전염병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반까지 설치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아홉 번째 이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위생해충 구제작업입니다. 우선 각 학교가 개학하기전에 개학전에는 한 2, 3개월 동안 학교를 비워놓기 때문에 위생이 좀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학전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나가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기전에 1주전에 역시 전체 소독을 해서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10번째입니다.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노인정,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전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노인정 250곳 전체와 사회복지시설 22개소 전체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경로당에는 모기 및 바퀴제거 약품까지도 구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히 위생해충 구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1번째 시민건강을 생각하는 의약업소관리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던가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가지고 무면허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또 가격표시 위반업소라던가 구입가격 미만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도 보건교사라던가 구급차 기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관내 음식점중에서 그래도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음식점을 가려가지고 모범음식점이라는 현판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총 66개소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이거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 66개 지정된 업소에 대해 가지고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3번째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접객업소 가꾸기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총 2700개소와 공중위생관리업소 660여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자체 점거이라던가 일제단속 또 자율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4번째 시민건강을 생각하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식품은 우리시민들이 먹는 가장 중요한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가지고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라던가 판매제조가공업소 등 모든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5번째 위생업소 단속 실명제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위생업소에 출입해가지고 검사라던가 지도단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업주에게 사전에 제시함은 물론 그 업소에다가 비치된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관계 공무원이 방문결과를 기록하는 등 실명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접객업소 출입검사기록부 작성 및 비치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철저히 기록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업무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우리 보건소위생과 소관에 8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보건소와 떨어져 있는 관계로 다소 직원들이 업무에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2월달에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직원들간에 화합분위기도 조성함은 물론 근무에 보다 철저히해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대상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입니다. 올바른 개인 위생습관의 생활화를 위해가지고 관내 초등학교라던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33개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손바닥 세균체험을 통한 전염병 예방교육이라던가 어린이 대상으로 연극공연 등을 해서 아이들이 손씻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우리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손 씻을래요 하는 연극공연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한 650여명이 참석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손씻기 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 번째 고객편의 현장 위생교육 실시입니다. 제천바이오밸리 등에 입주하는 기업체 및 관내 집단급식소라던가 식품 제조 가공판매업소 등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한 거라던가 또한 식품의 안전취급 요령이라던가 개인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자세한 것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손씻는 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관내 업소에 일단 들어가면 현재 손씻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관내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손님들이 들어가서 식사하시기전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그것을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업주가 좀 부담해 가지고 업소당 한개씩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예산이 허락이 안 되니까 샘플로 10개소 정도 한 다음에 차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의하시고 권석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제천시에 약국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네, 악국은 44개소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가지고 약국이 시민한테 하는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의약분업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병의원약국에 개점시간이 행정적으로 규제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시민들 불편이 있을까봐 우선 자체적으로 휴일날 당번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영업을 좀 늦게까지 하는 그런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나 개별 약국을 통해서 12시까지 병원이 처방전을 발행하고 문을 닫으면 약국은 12시 30분에 문을 닫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어떤 협조나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현재 배치 운영현황하고 각 진료소당 건강관리 주민담당수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의하시고 권석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천에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에 있는 백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얼마전 장소를 둘러봤는데 좀 접근성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서 면사무소가 약간 떨어져있고 또 경사가 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보건소를 찾는데 좀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실 수 있는지 재선정은 불가능하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선정을 위해가지고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한 5월까지 7개월 이상을 제가 실제 나가서 현장 본것만도 아마 족히 10번은 될겁니다. 제가 나가서 본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재지에 인근된 주변을 진짜로 갈 수 있는데는 다 찍어봤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토지소유주가 흔쾌히 보건소에서 일을 한다면 팔겠다 그렇게 하는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일반 이장협의회라던가 또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그분들하고도 몇 번을 다녀봤습니다. 물색을 위해서 이왕이면 이쪽 우체국이라던가 복지회관 그쪽 옆으로 해보자고 수차례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나와가지고 결론 지은게 이왕이면 면사무소에 지어가지고 우리 의사들이라던가 직원들이 거기서 서비스도 좀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있을지 몰라도 도저히 찾다 찾다 7개월 이상을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에서도 도저히 안되니까 그러면 이리로 하자 이렇게 된겁니다.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아니요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그런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논이나 밭 거기도 알아봤습니다. 쉽게 예를들자면 백운에 버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위에 조마한 논도 있고 거기를 복토해서 쓸려고 처음에 찾고요 복지회관옆에 무슨 조만한터 거기도 찾아보고 또 면사무소 들어가는 로타리입구에 우측으로 하단쪽으로 그땅 하여간 주변에 갈 수 있는데는 다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근본적으로 팔지를 않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쪽에 해당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각 병원에서 감기에 대해서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병 의원들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생제 처방율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에 한번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관내에도 공포도 다 됐고요 그 처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강행적으로 지도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가지고 당시 언론보도된 거라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의사협회 회의하고 그럴 이와 같이 제천지역에도 일부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가능한한 좀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써주십사하고 자율적으로 단체회의시에 저희가 협조당부를 한바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많이 쓰라 조금 쓰라 그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보건소의 임무중의 하나가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서 진료를 받는데 많은 곳은 94% 이상이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고요 거의가 70% 넘는 그런 처방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없어질뻔 했던 보건진료소들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각 진료소 소장님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고 권석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성격인데 백운보건지소 토지매입의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위치선정 협의과정에서 본인들이 매각을 안하겠다고 대부분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협의에 못들어갔습니다. 선정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는 얘기 안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땅을 잘사는 노하우를 가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건지.

기술이 남이 못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걸로 아는데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가장 이것만은 자신있게 잘했다 이런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가장 잘한 것은 우리 보건진료소쪽이 제가 가장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이용객이 늘고 활성화시켰다는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으면 하나만 더 자랑하세요.

글쎄요 보건진료소쪽을 하나 드는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잘 못했다 하는거 있으면 하나만 하세요.

그거는 두고 두고 추억에 남겠지만 하느라고 했는데도 지난 봄에 제천고에서 불행하게도 식중독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머리에 남고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천시 보건소에서 국가로부터 국비 보조요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전체 내용은 제가 보건소것은 모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1억 5300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며칠전에 받은 자료인데 지금까지 수납된 것이 얼마냐면 5억 2700만원이에요. 미수납액이 5억 9600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50%가 수납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 총계가 4억 8900인데 2억 3000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이 2억 5900만원이에요. 그중에서 특히 관심가져야 할 부분들이 비형간염 이거 아닙니다. 건강증진사업이 50% 미만 수납이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같은 것은 국비보조액이 3억 4600인데 한푼도 아직 수납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같은거 한푼도 수납을 못했습니다. 암치료비 이런 것들이 거의 수납이 안되고 있고 국비에서 도비보조금도 보면 역시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한푼도 수납을 못했고 역시 도비보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400만원 한푼도 수납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세입기관에만 밀겁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수납독촉을 할겁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못챙겼는데 내일부터라도 국가를 찾아가든 도를 찾아가든 다음달까지는 어쨌든간에 최대한 수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과장님 혼자 하시지 말고 협조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빨리 수납받아가지고 확정된 예산인데 우리 제천시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 늘잖아요. 막말로. 사업도 할 수 있고 하셔가지고 8월말까지 얼마나 수납됐는지 저한테 좀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8월말까지 만족할만큼 수납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고 권석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식중독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많죠.

예.

관리가 보건소관리입니까? 교육청 관리입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교육청이 관리하더라도 별도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있으시면 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주시냐면 구제 및 방역했다는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방역실적이요.

예.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693개소, 공중위생관리업소가 658개소가 있죠.

예.

몇 분이 지도하시나요.

전체 인허가라든가 수리 쪽에 4분, 지도 단속쪽에 4분이 있습니다.

4명이서 하기는 벅찬업무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무실 와보시면 알지만

항상 나가계시고 민원인하고 부딪치고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업소가 3천개가 넘습니다. 3천 몇 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지도 관리가 이루어질려면 인원보강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관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잘 보이시든 시장님한테 잘 보이시든 시장님한테 잘 보이시든 인원을 보강해서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구 시청 전체를 보건소를 포함을 해서 복지센터로 제천 보건복지센터로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8개 지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설해 나갈거고 신설할건데 앞으로 몇 개 계획이 있습니까?

지소는 신설이나 증설을 안합니다. 지소는 면 단위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8개 읍면이기 때문에 8개가 있습니다.

그게 회계과에서도 저희들한테 보고에서 거론됐던 사항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현 보건소 청사가 비좁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까? 좁아서.

예. 좁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밖에 임대를 해서 쓰고 또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마음껏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소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구 시청사에 제천 보건복지센터가 들어 간다고 계획을 했을 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와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종합추진을 하면서 내년도 상반기 넘어가야지 예산편성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그리로 옮겼을 때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건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만 했지 벌써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고됐던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옮겨갈 주무부서인데 계획도 아직 구상도 안하고 세워 놓지않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좁다고 말씀하시면 계획도 없이 시장님은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큰거 예를 들면 건강증진사업, 암관리사업은 지금 보다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폭넓게 많이 가야 하게 되는건 되어 있는데 그밑에 세부계획은 수립을 못했다는건 큰 줄기는 잡았습니다. 밑에 세부 상세계획은 아직 미완성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천 보건복지센터가 옮겨가지고 제천시민들한테 의료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나 제천시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도 관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공청회든 여러 가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들어가실 주무부서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석규보건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존경하시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제천시의회에 입문을 적으로 축하드리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제천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드립니다. 2006년 하반기에도 건강관리과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는 먼저 권석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페이지 두 번째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역점 추진방향은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중심에 건강증진활동을 강화하며 맞춤식 방문가정 간호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질병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검진 사업 확대, 난치병환자 의료비 지원확대, 의료취약계층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여 건강한 365일 활기찬 제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진료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는 9월중에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임부 및 영유아 등록 1650명,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해서 870명 또 건강진단을 120명에게 등록관리와 진단을 실시하여 최선의 모성보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두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접종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1만 8596명에게 예방접종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대상자가 누락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 정신환자 및 가족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 정신질환자에게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있습니다. 등록 및 사례관리를 100명에게 실시하고 작품전시회를 1회 실시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75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가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흡연 및 금연 실천을 위해서 보건소내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25일로 금연구역을 확대에 따라 금연 규제대상 시설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흡연 및 예방교육을 15회에 500명에게 실시하고 금연클리닉을 1800명에게 실시 하여 상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연규제시설 511개소를 1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여 위반업소나 위반대상시설에게 흡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지도 점검코자 합니다. 5번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스포츠센터내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체력측정실과 가정주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측정실 운영은 830명에게 실시하고 가정주부건강교실 71명에게 하반기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절주교육 및 홍보입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상별 절주교육 및 캠퍼스를 실시하고 홍보물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절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절주교육은 3개교에 걸쳐서 11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인 대상 패널 전시 및 간접체험코너를 10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4878명, 노인 의치보철사업에35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강건강 및 질환의 예방을 우선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구강검진을 70개소에 4885명에게 실시하고 불소 도포사업을 11개 교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50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방문진료, 가정간호, 의료 소모품 등을 제공하고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여 2회에 60명에게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 방문보건을 더욱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료중인 암환자, 말기 환자, 암 완치자를 대상으로 재가 암환자 방문 보건서비스를 250건실시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25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17회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예방교육 및 체험교육을 4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전국 45개 보건소를 거점 보건소로 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활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50회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2번 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골다공증 검진 천명, 초등학교 축농증 검진1900명을 실시하며 611명의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국가 암 검진관리사업입니다. 질병을 조기 검진 치료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내 병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미검진자에게 검진토록 전화나 기타 엽서나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미검진자에게 검진을 독려하여 검진율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암 등 8436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4번째 오벽지 순환진료입니다. 오벽지를 대상으로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 36개 마을 80회, 일반내과 19개 마을 19회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주민건강을 위한 진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65세 이상의 노인의 약제비,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암 검진 결과 유증상자 51명에게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건강관리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1960년 70년도에 가족계획 전체 또는 일반인의 대상으로 불임부부의 산모에게 국비를 보조하여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시술 의료비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2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33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출산준비 교실과 임산부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준비교실을 4회에 실시하고 임산부에 대한 육아교실을 15회 운영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활기찬 제천 건강시민 걷기대회입니다. 대회추진은 한국워킹협의에 위탁하였으며 9월에 제천시를 시작으로 읍면을 순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걷기대회는 9월 17일 전국 걷기대회 일정에 맞춰 실시하고 각 면은 각 면의 일정에 따라서 걷기대회를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운동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의림지, 청전공원, 기적의 도서관 등에 건강스트레칭 판넬, 구간별 운동소비량 안내 판넬을 제작 설치하여 운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키 쑥쑥 몸 튼튼 어린이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최근 식생활 변화 및 활동량 감소로 소아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여 어린이 비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섯 번째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2006년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으로 신청하여 저희 보건소가 선정되어 보조금을 1억 602만원을 지원받아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방 허브보건소 프로그램 용역 1건, 한방건강 프로그램 기체조 교실외 11건을 운영하고 장비 8종을 보강하여 주민 한방진료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의원님 질의하시고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서 세째 이상 출생아 축하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째 이상 출생아 출산 축하금을 개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현재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건 알고 계시는 현안입니다. 지구촌의 재앙이면서 국가적인 재앙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 유입정책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전반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선진국 입장에서는 프랑스에서도 셋째 이상 자녀는 89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제천시에서 이제 체력이 국력이 아니라 인력이 국력이라는 인간이 없어지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소수만족은 자멸할 수밖에 없고 30만원이 적절한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책정한 금액인데 그 당시에는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세 번짼가 많이 주는 지원금이었는데 올해는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보다 많이 주는 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출산하는 세대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혜택을 더 드렸으면 좋은데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결과에서 작년에 준거니까 작년에 준 기본적인 30만원을 주고 현재는 그보다 문제점이 정부에서 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아직 이게 입법예고나 입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금이 내려올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항이 입법예고가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시에서도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지원금을 향상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있어서 내년도에는 타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의하시고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행사에 보건지원 나가시는거 담당하시는 과 맞으시죠.

아까 보건위생과 나가는데 인력은 거의 우리과에서 대체하고 계획은 보건위생과에서 세워서 인력은 저희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관리현황에 관한 문제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사에 보건지원을 나가시게 되면 보건요원에게 휴무수당하고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없고 대체휴무일이라고 해서 그만큼 노는 휴일날이라든지 기타행사가 있을 때는 노는 날일 경우에는 대체휴무일이라고 해서 평일날을 휴무일로 하루쳐주고 이틀 나갔으면 이틀 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수당은 나가는게 없습니다.

대체휴무일이 있으면 복지의 하나니까 가능하리라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에 각종 행사에 보건요원들이 배석하는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 들었느냐 하면 제천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줄어든게 아니고 제천시 보건소에서 행사장에 보건인력 배치하는걸 기피하는 바람에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설병원에서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사설병원에 의무요원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책검토를 부탁드리고 보건요원들이 배석함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배석을 해야 되는데 사명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 맞으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 부탁을 구급차량하고 현장에 구급요원이 만약에 조치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 배상하도록 판례가 나와 있는거 아시고 계시죠.

예.

철저하게 보건요원들의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하신 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전반기 보건지원 각종 행사에 보건지원한 실적을 현재 안가지고 계시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의원님 질의하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8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인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금이 어느 금액이 한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 환자같으면 혈액투석하는데 최소한 전체적인 의료비를 지원을 못드리지만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소아혈액암환자 이런 경우는 100에서 120만원까지도 지원이 되고 해서 지원하는 암은 희귀난치병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딱 한 가지를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 89종으로 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82명으로 나와있는데 수혜대상자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 관내에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환자를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어느 소득계층이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제적으로 의료혜택을 전액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 수급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는 아니고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실제 수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혜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기석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병을 진단을 가지고 온 사람은 개별적으로 전화작업도 하고 오는 분들을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팜플렛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들을 가능하면 지역이나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의원님 질의하시고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입니다. 제천에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안상범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동환경에 대해서는 제천 사업대상이 제천시민이 다 되고요. 그중에서 책자에 나온걸 보면 사업장소 3개소의림지, 청전공원, 기적의 도서관 세군데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교동에 있는 독순봉이라든지 청전동에 있는 제고뒷산, 용두동에있는 하소리 뒷산하고 신백동에 동중뒷산에 여기도 산책로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독순봉이라든지 제고 뒷산을 가게 되면 아침으로 가면 운동을 많이 하고 어떨 때 보면 시설되어 있는 기구가 파손되어 있는걸 봐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그것은 세군데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제가 얘기했던 산책로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건강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내려오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만 내려온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년 내려 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서너군데씩 확대해서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했던 신백동에 동중뒷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을 만났더니 이런 기구 설치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동 독순봉이라든지 그쪽에는 기구가 파손돼서 고쳐 달라는 얘기를 듣고 해서 예산은 1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러한 쪽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데를 파악을 해서 점진적으로 1년에 서너군데씩 더 설치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제천 건강시민 걷기대회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이 사단법인 한국워킹협회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천에 워킹협회 지부가 있습니까?

제천에 없고 청주에 지부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줄려고 섭외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인원상이나 이런쪽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알아보던차에 워킹협회에서 우리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돈을 모두 거기다 쓴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워킹협회하고 그렇게 건강걷기대회를 할려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당연히 그 기금에서 나가는 돈을 당연히 거기에 써야 되는거고 제가 여쭙는 것은 워킹협회가 제천시지부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청주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주에서 한두분은 오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부에서 이걸 주관한다는 거죠? 근데 제천에서 없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활기찬 제천건강시민걷기대회를 청주에서 주최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맡길려고 하니까

아니 맡길려고 하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활기찬 건강시민 걷기대회를 청주 도협회에서 하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와서 주관만 하는거니까 제천에 없는거니까 거기서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서까지 작성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이 양반도 그래요. 이거 청주에서 우리가 버스도 없이 와서 하는데 제천도 워킹협회 좀 덕망있고 유능한 분이 있으시면 제천에서 워킹협회지부를 만들면 하나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매년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워킹협회를 잘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안상범 과장님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는거죠?

거의가 그렇습니다.

특수사업도 지금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사망제적자가 몇 명이나 연간되는지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자는요?

신고자는 우리가 매달 보고는 받는데

평균 대략.

대략쳐서 한……

모르실테죠.

네.

왜냐 하면 보건사업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좀 참고를 하셔야만이 어떤 보건사업에 시책으로 사업을 잡는데 아마 기초적인 기초로 삼아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마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앞으로 연찬을 더 열심히 해서 세심한 관계사항도 제가 파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수시책사업으로 특이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글쎄 타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좀 연구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40명 이게 전반기 사업이 나간게 있죠? 1억 3300만원인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20명 6명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지원실적은?

그러니까 나가는 방법은 불임부부가 예를 들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한다던가 뭐 이런데 병의원으로 지출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병원비 지원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73명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조사에 의해서 입니까?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앞으로도 하고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 70년대 가족계획을 한 사람이 얼마 되고 또 지금 가임여성이 임신을 안하고 있는 숫자를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태라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발굴해가지고 이러한 복지가 증진된다고 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 자연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국인 여성들이 농촌에 많이 쉽게 얘기해서 시집을 온다고 합니까. 그 실정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것도 잘 모릅니다.

아니 정서가 그렇다는 것은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하고……

숫자는 모르시더라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어느 과장님이 134명이라고 이렇게 인원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출산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천시에서 이거 선례적으로 그런 여성들한테 이런 수혜를 줬을 때 출산의 수혜를 줬을 때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제천시의 홍보도 될 수 있는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사업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5개 담당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업관광담당에서 농촌관광 또 농업인복지, 인력육성, 정보화센터내 경리를 맡고 있고 농사지원은 고품질쌀 대책과 소득직불제, 농기계 지원, 농업재해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에서는 축산지원사업, 축산지도사업, 가축방역, 내수면어업관련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유통가공담당에서는 농산물 유통시책과 농산물 가공 및 안전성관리 또 양곡관리, 농산물 수출을 담당합니다. 농지관리담당에서는 농지전용인허가,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지면적은 저희들이 전답을 포함해서 1만 1529㏊가 되겠고 농가수는 전체 시 총 가구수의 14%, 농업인구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는 경운기가 4078대, 트렉터 814대, 이양기 1223대 등 다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가축사육은 한우가 1297호에 1만 398두, 젖소는 13호에 484두, 돼지는 52호에 2만 7203두, 닭은 406호에 87만 8153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3페이지에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관광사업과 미래형 고부가가치사업인 바이오 친환경농업을 직접 육성하고 농축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목표로 해서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추진입니다. 농정에 발전을 도모하고 또 농업인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또 아울러서 금번 제천의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천을 홍보하는 이러한 기회를 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시도에서 16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본 대회가 한농연가족이 한 3만명, 기타 관계자가 5천명 해서 3만 5천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제천비행장 일원과 의림지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행사지원비로써 6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비행장시설 위치에다가 하기 때문에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20개, 간이샤워실 20개, 수영장 1개소, 몽골천막 500개, 전기시설 발전차 3대, 통신시설 전화기 200대, 그 외 팩스나 인터넷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대회에 부대행사로써 한농연 제천장사씨름대회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한국씨름연맹이 주최하고 한농연에서 주관하는 제천장사씨름대회는 결정전을 태백장사, 금강장사, 한라장사, 백두장사를 각각 하루씩 결중왕전을 치루게 됩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현재 시설이 미비해서 냉방시설을 임시시설로써 냉방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발전차 1대로 해서 전기공급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보조스텐드가 또 1식이 설치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KBS가 생중계를 내일 오후 2시부터 결정전에 맞게 홍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행사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제천시 농업경영인에서 주관해서 행사시설을 맡고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사가 질서있고 행사가 의미있게 진행이 되어서 가장 전국대회 행사가 알차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광마을 조성을 5개 시군마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사 1촌 자매결연을 59개 마을을 체결해서 결연을 맺고 있고 지금 농촌에 관광이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에다 이득을 주는 이런 관광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시범마을 조성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광마을에 대한 중점적으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진관광마을도 벤치마킹을 해서 한도약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관광마을 육성사업 시범마을 추진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 금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남부 5개면에 1개면에 1개소씩 관광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곡리, 덕산면 억수리와 청풍면 용곡리마을은 지난해까지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수산면 적곡리와 한수면 송계2리 마을에 시범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곡리마을과 억수리마을은 민박시설이 되겠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적곡리마을과 송계2리 마을은 송계2리는 숯가마 시설이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적곡리마을은 민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에 1개 마을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중에 부지 및 마을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서 포기가 발생되어서 현재 마을대상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선정을 해서 시범마을 조성하고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4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가 지원이 11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한개 마을에 6700만원씩 부담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성면마을은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좀 중점적인 것만 간략히 보고하시고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세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정보화교육 지원은 현재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자녀에 대해서 보육시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일손돕기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활성화입니다. 농업인단체는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새농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체적인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여건이라던가 변화에 따라서 농민들의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활성화입니다.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 지금 340명이 후계농업이 있어서 앞으로 이 농업인을 육성해서 농업을 지키고 농업을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종 신문보급이라던가 육성자금 지원 또 여러 가지 수련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업인 농지소유 5㏊미만 되는 농가에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남북영농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도 3년차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북고성 삼일포에 복숭아하고 사과농장 1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정리에 배과원 3천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관리동과 과원조성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6월달 현지 사업자들 방문에 의하면 작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제천사과 홍보활동에 모체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직불제는 쌀소득에 대한 직불제 고정형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논을 친환경적으로 경작할 경우에 직불제를 주게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사도 14도 이상되는 지역에 고정형직불제가 지급되지 않는 지역에 지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는 59개 법정리에 금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직불제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은 현재 농촌에서 농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처리제라던가 상토 또 병충해방제 농약대, 안전사용 장비, 육묘상자 등을 지원해서 금년도 활용을 잘해서 농가절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저희들 농정목표가 앞으로 바이오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환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품질인증농가에 검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료 지원이라던가 기타 바이오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밭작물에 대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유박비료를 금년도에 10억 1200만원 어치를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양을 지력증진을 해서 작물이 생육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손절감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에 지금 고령화되고 농촌의 일손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를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일부 보조를 해서 보행형관리기라던가 중경제초기 등등 농기계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협과 협력을 해서 또 일부 농협에 사업비를 부담을 시켜서 농기계를 보조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촌 고령화나 일손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읍면동 세부내용은 뒤에 부록에 36페이지에 수록해 놨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이 현재 환경오염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현재 축산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도 되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퇴비사라던가 액비저장조, 비가림 시설,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을 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전염병예방주사를 한 10종 정도를 저희가 국비지원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는 마을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매월 성수기에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매주 1회 실시하고 그 이외에는 매월 1회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그 외에 법정전염병 등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는 전업농가대로 그 외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수의사들을 동원하고 해서 추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진단은 가축방역지원본부에서 현재 제천시에 두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해서 예방활동과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는 축산생산성 향상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치어방류 및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 충주호가 있는 관계로 해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한 10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자원보전과 자원확대를 위해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만미 정도를 방류하겠습니다. 어종은 뱀장어하고 붕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용 다목적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축산농가가 환경이 매우 어지럽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자재나 축산인들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주 광범위하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깨끗한 축사환경만들기 일환으로 축사주변에 창고를 신축하는데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은 6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을 만들고 미관성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창고를 설치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일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내용은 37페이지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규모 농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대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유통시설을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8페이지에 세부사항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입니다. 이 산간지역에 저희들 작목이 다양하고 유통기간에 따라서 가격에 변동차가 많기 때문에 농가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격이 폭락할 때 일정기간 저장했다 출하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97년도부터 일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3평에서 10평 정도 규모로 해서 거기에 양채라던가 버섯, 신선채 재배농가에 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00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은 저희들이 규격출하를 하는 품목외에 소형포장재가 필요한 그런 농가의 작목반에 지원하는건데 저희들 금년도에 오이, 생강, 약초 또 야생차 여기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개발과 제작을 하는데 일부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게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지금 농촌의 여건이 변하고 유통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파레트라던가 플라스틱 상자가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한 25%정도밖에 저희들에게 보조지원이 안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중앙부처나 도단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해야될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40페이지 부록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직거래를 해보면 450억 정도가 직거래 실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하나로 등 여기에 상설쪽으로 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장터를 운영한다던지 산지에서 직접 파는 직거래 실적 그다음에 물류센터 등에 대량소비처에 직거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는 88체육관 서울연수구청, 인천, 동대문구청, 성북구청, 서초구청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판매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에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7월달에 서울지역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한마당잔치도 청주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천에서 시민으로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농특산물 간이판매장을 설치 운영해서 산지에서 직거래가 확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 제천에 RPC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PC의 운영이 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건조 저장시설을 좀 현대화시키고 냉각시설 등을 지원해서 제천의 쌀 품질을 한차원 높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물론 제천농업협동조합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RPC를 매년 농림부에서 평가를 하고있는데 제천RPC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RPC운영 자금에 대한 차익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RPC운영자금이 22억 5천만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1%에 대한 이자에 대한 60%를 2200만원을 보조를 해서 RPC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RPC에는 저희들 금년도에 3584톤을 수매했는데 현재 재고가 10%정도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쌀대책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저희시에는 사과수출단지, 화훼수출단지 화훼는 백운에 있고 사과는 제천사과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덕산일대 양채수출단지를 지금 현재 농림부에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도에서 보조로 농가에 5% 수출액에 그다음에 수출업체에 2%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에 관심과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입니다. 지난해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건축비와 또 자체사업비 부지매입을 1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수산면 적곡리에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순경에 완공을 해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을 선별 포장을 해서 물류센터에 거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산지에서는 산지유통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여튼 작년도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여튼 8월까지 완료를 해서 우수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운영관리자를 남제천농협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민원처리입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92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사를 해서 금년도 조사결과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승인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벼멀칭재배 및 팽연왕겨 공급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제조체를 쓰지 않는 농업을 위해서 논에 이양기에 멀칭을 종이비닐을 부착해서 모를 심게 되면 제초제를 치지 않고 잡초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팽연왕겨라고 제천RPC에 설치해놨는데 여기에서 왕겨를 가지고 압축도 하고 밑깡을 만들어서 밭이나 논에 살포함으로써 잡초발생을 억제하고 그것이 썩어서 퇴비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인데 현재 제천단양축협에서 황초와우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브랜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농가는 한 40여 농가가 되는데 앞으로 혈통우를 하여튼 우수혈통우를 가진 한우를 확대 보급하고 육성을 해서 황초와우라는 브랜드가 육성되어가지고 제천에 축산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공수정료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기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11일날 전 농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민속경기라던가 이런것만 하는게 농업인의 날만 해서 모양새가 그렇고 시민이 같이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행사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때 시민과 함께하는 농특산물 한마당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플데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24일이 둘이 만나서 사과하는 이런 날이라서 사과데이인데 저희들이 작년도도 했습니다만 동대문구청광장에서 작년도에 서울서 우리시만 올라가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영주시, 영월군, 단양군을 같이 중부내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사과를 가져가게 되어있고 영주시는 인삼, 영월군은 더덕, 단양군은 마늘을 가져가서 행사를 서울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10월 24일날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관련 계가 하나가 건설과에 가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농촌개발팀이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이 건설과에 있으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농업축산과와 건설과를 오가면서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계 업무가 농림부 소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소득 종합개발사업도 농림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기획이 각 농업분야에 있는 그런 분야에서 협조를 해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국을 달리하고 과를 달리하다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 협조하는데는 저희들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3쪽에 있는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00평에 대해서 61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27동 밖에 추진이 안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농업시설이라서 그냥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농막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전기시설 없이 살림을 안하고 단순히 농자재창고로 쓰는건 20㎡까지는 신고나 절차없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이런 저온창고나 이런 시설은 전기시설이 들어 가고 복합적으로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이는 전기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축법에서도 이런 것은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전기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건조시설은 콘테이너형으로 인정이 돼서 건축물대장에 안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로 제작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콘테너식으로 됐더라도 그냥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농막의 경우에 어떤 생활을 안하고 단순히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절차없이 허가절차없이 가능한데 그런 건제가 판단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형저장저장고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농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애로 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죠. 200㎡ 이상이 됐을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걸로알고 있는데

농지조성비요.

그런 종류같습니다. 이것이 축사가 보통 보면 100평 200평씩 하게 되는데 200㎡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 이상이라고 했을 때 대형 축사들은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고 이것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확인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의원님 질의하시고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일 어려운 부서 같습니다. 농민들은 FTA에다 뭐다해서 연일 데모하고 그거에 대책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브루셀라에 걸린 소가 있어서 살처분한게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몇 두나 됩니까?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1종 전염병 맞죠.

예.

인수 공통 전염병도 맞죠.

예. 맞습니다.

제천시에 살처분하다가 혹시 병에 걸린 분은 없죠.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살처분하실 때 음성지역에서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해서 살처분하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살처분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가장 곳은 축산폐수물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기물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축산폐수관련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 설치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일정량의 정화조가 가동이 될려면 한꺼번에 폐수가 들어가서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설치를 하고 계속 매일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발효가 안되서 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를 일반농경지 주변에 설치해놓고 거기에 운반을 해서 액비저장도 시켜 봤는데 액비저장조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축산물 폐수장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환경오염에 주범도 축산물이라고 원성을 많이 듣고 있죠.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오폐수처리장에 취급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32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이에 보면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주체가 황초와우 브랜드 선포를 축협에서 한거죠.

그렇습니다.

혈통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증명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서산가면 해미가면 한우종축개량사업소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혈통이나 등록되어 나오는거 하고 가서 직접 구입하는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일괄적으로 좍 나오기 때문에 나이먹은 소하고 안먹은 소하고 정액이 신선도면에서 품질면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직접 고르실 수 있으면 왜 직접해서 골라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거기가서 고르지 않으면 나이먹은 소를 섞여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혈통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일련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이왕 인공수정료를 지급하실거면 번거롭더라도 눈으로 보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렸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가장 좋은 인공수정액은 3세에서 8세 사이입니다. 잘못하면 50% 이상이 나이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한 소가 많이 있습니다. 섞여올 우려가 있으니까 이왕 황초와우 브랜드까지 선포해서 육성하는 사업이라면 견학삼아 한번 다녀오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농업개발과 소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는 과장을 포함한 19명이 3개 팀 8상담소로 현재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인력팀에서는 청사관리와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수리 및 대여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생활개선팀에서는 여성조직과 향토개발, 시범사업 등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자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팀에서는 사무실 청사내에 실증시험포장에 체험학습장 운영과 새기술 개발, 우량묘 생산포, 원예활동지도, 건강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상담소에 4명의 상담요원이 한 명이 2개 면씩 담당해서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당리에 있는 저희 건물은 97년도에 이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799평과 실증시험포장 1만여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영농시설은 청내시설과 외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실증시험포장과 체험학습장은 육묘장을 비롯한 분화온실, 조직배양시설, 원예치료실, 체험학습장은 하반기업무보고를 보고드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약초건강축제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7월20일날 최종적인 구체적인 안을 협의를 봤기 때문에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병제와 분리를 해서 개최하는 걸로 연초에 안을 잡았으나 의병제와 동시에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고 장소는 작년도와 같이 실내체육관앞 광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제천약초시장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조율을 거쳐서 행사가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방향은 기술센터에 기능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실증시험포장을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해서 농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금년도 약초건강축제를 성공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4H회 등 1168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상반기에는 지도자회 등 재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도자회는 지도자 교육, 4H는 야영교육 등 교육행사를 2회 실시하며 앞으로 체계적인 학습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현 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농업인 전문교육 2338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에 1월달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하는 상설교육, 전문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07년도 교육을 추진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는 12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6회를 하반기에 63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여은행은 52종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상반기에 18대를 구입하고 하반기에 부족한 수확용농기계 4대를 구입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의 필요로 하는 지원할 때 손색이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면 단위 농기계 대여은행 지원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금성면에 설치하여 5월 3일까지 22대를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23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대여를 하도록 지도하며 간이보관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농업뉴스레터 송부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이나 시정 농정의 신속한 정보를 위해서 3천명에 대해서 매월 전자우편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농정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송부자에 대한 청취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좋은 자료가 농업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여성 전문조직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읍면 단위를 포함한 10개 회에 육성과 읍면단위 생활과학교육 36회를 추진함에있어서 상반기에 28회를 추진하였겠으며 또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비누를 제조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능력향상 읍면순회교육을 16회 실시하고 약초건강축제시 이러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국형 전통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30회에 1600명에 실시하는 교육이 전통음식교육과 향토음식 전문과정 10회, 약초음식회 개발용역 1건이 추진되었는데 상반기에 약초음식 전통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초를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용역은 약초비빔밥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어제 같이 추진상황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 하순 그리고 9월 하순에 보고회를 받고 약초건강축제시에 상품화되는 것을 시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선음식책자라든가 해서 한방요리 축제시에 각종 한국형 식문화와 관련된 약초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사업은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선물 음식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10여회 연구한 끝에 약초 아이스떡이라는 품목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품화를 위한 절단기라든가 냉동고 자재를 확보하고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의병제 등 각종 행사시 시 상품화해서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은 총 12개 분야에 1억 9백만원의 사업으로서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건강관리실 1개소를 추진해서 완료하겠으며 완료된 사업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지 실증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본자료에서 말씀드렸던 1만여평의 부지에 있는 분야별로 과정이 되겠습니다. 노지 포장에서는 유전자원식물, 약용식물, 허브 등이 있는 것을 운영 관리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인 체험학습장 운영하는데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수원 및 사과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실내에 있는 1200평에 과수원과 250평의 왜성대목 증식포장, 1200평의 매실과원, 신동에 있는 사과공원 200평에 대한 80주 심어저져 있는 사과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과의 지역 명성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농업인에게 적기에 영농을 추진하고 불량묘 생산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봄에 고추 13만본, 가을 김장배추 24만본을 생산해게 해서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4만본의 고추 육묘를 홍보해서 신청 접수 파종해서 공급하는 것을 8월 25일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추진을 해나가도록 있습니다. 16페이지 약용식물 분화온실 운영입니다. 유리온실 100평에 우리지역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과 수생식물, 약용수를 이용한 분경을 연출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약용수 복분자등 30여종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실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약초건강축제시 시민과 같이 관람할 수 있는 포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하우스 포장입니다. 시설하우스는 총 5동 1천평의 시설에 관수시설과 원예치료실, 조직배양 감자 복숭아 시설포장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리모델링시설을 보완하고 육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원예치료실에 체험학습장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원예 연구활동 모임입니다. 생활원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총 시민 64명이참여해서 월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회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화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해서 약초건강축제시 회원들이 2점씩 출품해서 약초건강축제가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청씨레기제조 활성화 방안과 한약재 부산물을 이용한 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무청씨레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삶아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솥을 개량하고 이중 솥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넣고 동시에 들어냄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야만 해서 개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한약재 부산물은 조사료와 같이 섞어서 TMR 사료를 제보조해서 육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1차 도체한 결과에 A1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9월달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세명대학교에육질 분석까지 의뢰해서 결과를 앞으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특화작목에 대한 농업의 날 운영입니다. 금년도 2개 과정 73명에 대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주 작목인 사과와 친환경농업을 가지고 교육과목으로 잡았습니다. 사과와 친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5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6회에 각 3회씩 6회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서의 입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습니다. 21페이지 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을 노인들이 같이 일에 참여하는 생활을 영위하며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옥전리 마을에 1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 5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옥전리에 향토전시관을 하고 장뇌삼 작업장을 설치했으며 곤드레나물을 300평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건강장수마을에 대한 건강교실운영과 앞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학습활동 또 환경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시민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사무실내에 1만여평에 실증포장을 이용해서 원예치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과 함께 해서 포장으로 운영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포장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학습장은 충청북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2005년도에 학생과학체험학습장으로 지정된바 있으며 상반기 중에 1600여명이 참여했고 타지역에서 130여명이 관람한바 있으며 체험학습을 270명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촌과 소비자가연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초건강축제 추진입니다. 1회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국행사 앞으로 2010년도 한방엑스포와 연계시킬 수 있는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의병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한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시, 판매, 체험행사 등 24개 종목을 해서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와 참여단체 등 에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협조를 거쳐서 금년도 약초건강축제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TF팀 구성까지 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수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재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전체 직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정보팀에 4명, 친환경농업팀에 5명, 경제작물팀에 6명으로써 전 지도력을 경주하여 지도사업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친환경농업분석실 20평, 조직배양실 26평, 경영상담실이 30평, 병충해 600평 있어서 현장지도 애로기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총 예산은 49억으로 본예산이 42억 1차 추경에 6억이 되겠으며 총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업무를 정하였으며 전 지도력을 경주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3대 핵심과제중 우선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황기GAP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농가가 36호에 24.6㏊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최초로 황기GAP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지역이 황기GAP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타 지역의 농가가 우리 지역에 와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국 GAP생산물에 대한 출하유통관계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점검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만 GAP사업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4개소에 120㏊가 벼고품질생산단지, 잡곡고품질 생산이 50㏊, 채소 및 저농약 과수재배가 11.6㏊로 그리고 무농약 딸기 채소단지가 6㏊, 유용 미생물실 농업천적실 신축이 120평을 비롯하여 현재 친환경농업에 메카로써 전력을 다하기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농업천적실은 8월 6일이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난해 35호에 불과한 친환경품질인증 농가를 금년도 현재 69억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로써 FTA 지방 자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1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18억 9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주체는 제천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지역크러스터 브랜드의 광역화 이러한 것을 모토로 추진되어 왔으나 저희지역은 주야간 온도가 교차가 심하여 품질이 우수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과가 대단히 우수한 점을 인정하여 농림부로부터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저희 기술보급과는 기술정보팀에서는 우수한약재 생산기술의 체계화, 친환경농업팀은 친환경농업 메카의 기반조성, 경제작물팀은 FTA 지방자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한약재 기술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 차별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벼에 있어서 14개소에 120㏊의 친환경단지를 조성했으며 특히 03년도에는 6㏊에서 04년도 21㏊, 작년도에는 70㏊로써 10%까지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친환경농법으로써는 왕우렁이농법을 도입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친환경 재배농가에 대한 특별한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액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50㏊를 목표로 콩과 수수, 율무 등을 친환경재배 추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잡곡에 있어서 품질인증농가를 16호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잡곡 친환경재배농가에 대한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품질향상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전체 2797㏊로써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179톤을 공급하였으며 벼 102톤, 감자 51톤, 옥수수 0.36톤등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친환경농산물 시설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천적을 활용하여 고추, 과수를 재배하고 특히 무농약 과채료 시설재배단지를 처음으로 금년도 육성하고 있으며 시범농가에 대한 교육과 무농약 고추인증농가도 금년도에 6농가를 확보하여 고추에 있어서 현재 친환경 무농약재배의 기반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석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농가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토양종합분석을 1620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조직배양은 감자조직배양을 4천본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토양중금속분석기를 구입 비치하여 금년도부터는 토양중금속분석까지 추진하고 있고 토양비색계를 활용하는 등 도내에서는 가장 첨단기술을 확보한 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전용농기계 임대 등 총 18억 9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FTA관련 농가에 대한 홍보와 자체 점검을 추진한바 있고 특히 중간평가를 개최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하우스 설치 보급에 5㏊를 금년도 추진한바 있으며 이 부분은 농민들 시위때 간절히 요구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 5㏊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원작피해 개선사업으로써 특히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연작이 문제가 되고 또 배추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토양활성제와 프론사이드 등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을 위한 약재를 공급중에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배추 무사마귀병 희망농가를 일제 조사해서 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332㏊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양채류 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남부지역인 덕산이 주요 재배지역이 되겠습니다. 인, 칼균배양기를 보급을 해서 양채류 품질에 대해서 저장이라던지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고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 칼균배양기를 보급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입니다. 품목은 과수가 되겠고 목표가 116㏊이며 SMS교육 등을 추진했고 특히 금년도에 06년도 재해보험 가입된 농가가 122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국비가 33%, 도비가 8%, 시비 8%, 자담 16%로써 총 116㏊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에 과원 폐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복숭아, 키위, 시설 포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 폐업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5.9㏊를 추진을 했고 상반기까지 지원실적은 총 5.9㏊에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7농가에 4.7㏊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과 적정품종 선발 시범입니다. 우리지역에 지대별 사과밀식과원을 조성하고 3내지 5개 품종을 전시실증재배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으로써 사과에 이중봉지, 유백봉지, 은박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일반농가에는 60%를 지원하고 25페이지에 있는 사과품질 향상성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타지역과 달리 FTA를 단독으로 확정 선정됐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사과생산에 주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지역특화작목 집중지원으로 지역특산품을 명품화 2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약초저온저장고,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30%로써 설계 등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은 법적절차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100%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균특사업이 되겠는데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약초영농법인, 월악산약초영농법인에게 저온저장고 보완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으며 앞으로 지금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 없이 진행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안전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한수 덕곡지역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력시스템에 대한 농가교육 그리고 브랜드를 한입에 반한 사과라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포장을 확정하고 포장재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친환경농법으로 사과를 생산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앞으로 한입에 반한 사과로써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농업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ISO 9001을 인증받는 사업으로 품질경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두학동 학들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솔경영리서치를 통해서 현재 컨설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청풍 대류지역에 대표적으로 우리지역에서 황토가 생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황토를 이용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착안을 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의 브랜드로 확정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명은 찰진 황토로 확정을 했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06년도 업무보고시에 황토아일랜드축제로 발전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풍황토를 이용해서 찰진 황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금년도부터 황토를 이용한 브랜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추멀칭필름 지원과 담배멀칭필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고추멀칭필름 사업은 농협이 주체가 되고 담배멀칭필름지원은 엽연초생산조합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및 농업 천적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실천과 농가소득을 위한 기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0평의 규모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 완료되면 농가에게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무상 보급하고 농업천적 육성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두 번째 색깔있는 황토사과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광지 주변에 과수재배 농가중에서 홍옥을 주 품목종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3호의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사과 시설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앞으로 GAP 품질인증 또는 친환경농법이 앞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에도 친환경사과시설재배단지를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시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0.2㏊를 처음으로 시설을 하고 친환경농법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약제 생산을 위해서 황기GAP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고 참여기관은 기술보급센터가 되어서 05년 7월부터 08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24㏊를 확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2차년도 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한국생약협회에서 GAP인증을 확인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인삼공사 등에서 금년도 GAP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유통대책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하반기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아주 열성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종명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딱 한 가지만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1㏊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로 되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122호에 대해서 국비가33% 그다음에 지금 아니 34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800만원, 자담이 16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해에 따라서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 정해진 금액은 여기에서 년도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풍속이 19m 이상일 때에만 규정이 있죠.

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재해라고 인정이 되는 것은 전체 포장에서 30% 이상이 낙과가 되던지 피해를 받았던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농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통계를 내셔가지고 피해가 매년 해마다 지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류같은데 이런데는 계속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거를 갖다가 설득하시고 농가를 설득하시고 시비, 국비도 확보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알찬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