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차성업 의원 발언

제9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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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 도서개발사업소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 차량등록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과,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시립종합박물관) - 세계박람회지원단(유치지원과, 기반조성과, 서울사무소)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됐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현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이용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위지환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양창승 도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정책 질의만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국장님은 가시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이삼용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보다도 국장님 소관 업무 각 부서에 이번 추경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저희들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결위에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데 저희들 예산 당초 세울 당시와 지금 사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목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세입과 세출에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또 정말 저희 여수지역에서 시정구호도 정해졌습니다만 바다 그리고 꽃과 빛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은 해안가를 살리고 수변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관광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예산들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도 늦었다고 보는 시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셔서 꼭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우리 경제농수산국에는 보통 우리 서민들이 벌어먹고 사는 터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꼭 우리 말하자면 수산사업이나 젓갈사업, 농수산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된 만큼 계속 연장인가 또 조금이나마 시에 혜택이라도 있는가 개인 혜택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특히 저희 수산 쪽 분야는 시 전체보다는 한 업체 법인체이라든지 개인의 이익이 많이 갑니다. 이것은 곧 뭐냐 그러면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단체가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젓갈공장 아니면 또 수산물저장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되면 이것이 어차피 환원은 저희 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 전체에 돌아오는 이익보다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성격상 보게 되면 개인에게 지원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체 시민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분야도 어차피 하다 보면 개인 지원이 많이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거의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결과물은 아웃프트는 어차피 저희 시에 시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라든지 시민의 경제에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겉보기에는 얼른 자칫 보면 개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시를 위한 지원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만 그러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보통 지원하는 것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곳만 제가 보면 꼭 해준 데만 계속 해 드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곳 지원이 되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또 옮기는 것도 보여야 될 텐데 지금 농수산물이나 보통 이런 문제는 보편적으로 보면 꼭 지원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없습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그런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서개발사업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는 저희 시비 일부 국비만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서개발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별도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도서 쪽에는 도서민들의 정주공간을 앞으로 많이 개선해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육지에 투자된 예산보다는 많이 보입니다. 어항이라든가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양식장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주여건이 사실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객선 운임지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송재향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요 전통 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수를 상징하는 전통공예품 전시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시품의 보완이라든가 장소 선정의 신중성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임차료 3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예품이 저희 시에서 생산해 내고 전시하는 것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 여수도 이런 공예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그동안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이 문화라든지 예술 이쪽에 사업성 쪽에 건설 쪽 SOC 쪽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는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나마도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자신감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고 전국대회라든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러한 장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적은 예산으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장소를 약간 변두리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원해서 큰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장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해 놓은 것인데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예산 집행과정상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이 나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키워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을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께서 전시품 보완이나 장소선정 같은 것을 조금 각별히 신경쓰셔서 꼭 3천만원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우리지역의 전통공예품 같은 것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참고로 그래서 본예산에 3천만원 추가해서 6천만원 장소를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도서개발사업소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할랍니다.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김순빈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나중에

순빈

김순빈위원

국장님한테 할게요. 워터프런트 개발사업 용역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워터프런트 이것은 저희 시가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여수지방해양청에서 해양공원을 조성해서 상당히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방문객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객선터미널에서 돌산대교까지 그 다음에 종화동까지 오동도 2012엑스포장까지 연계되는 그런 해안선을 가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지원해서 우리 여수가 정말로 갖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바닷가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바로 그런 틀을 잡아 가지고 이 틀을 잡아놓으면 여기에다가 지방청 국비를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틀을 저희 시에서 잡아주면 나중에 국비를 지방청하고 협의해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이런 틀을 잡아주면 나중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워터프런트사업과 연관해서 그 다음에 여수해역 수산자원도 작성 용역 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설명만 해주시고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그것은 방금 저희가 지금 현재 여건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현재 용역을 한 것보다는 한 기관에다가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 낫겠다 용역을 하게 되면 비전문기관이 낙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예산 선 것을 과목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양해를 구하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71, 77, 82, 97, 118

현곤

서현곤위원

세입은 한번에 다 물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67에서 71, 77, 82, 97, 118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341에서 3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342페이지 민주노총 및 건설노조사무실 확장 이전 임차료는 어디다가 얻는 것입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성산공원 앞에 위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몇 평이나 되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현재 총면적이 129평정도 되고요, 3층 건물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 2, 3층 다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건평이 129평이고요. 현재 거기 임대상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층 2층 3층 해서 월 사글세로 19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세로 했을 경우에는 5억 정도 전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342쪽에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보조 있죠? 이것 어디다 어떻게 했는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여주십시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부기만 여수대학교 명칭이 전남대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부기만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왔던 것을 자료로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5억이면 집을 하나 살 수 있지 않아요? 5억이면 건물을 살 수 있지 않아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임대료가 5억이면 엄청 비싼데 거기 시세에 비하면 주인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측금액이고 별도로 임차를 할 때는 시장 조사를 다시 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직접 우리가 할 것이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여수시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얻어서 근저당설정하고 노조에는 사용권만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박평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할랍니다. 129평을 사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누구를 준다 그 말이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민주노총하고 건설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조금 또 회의실도 없고 그래서 1층 2층은 각기 민주노총 건설노조하고 각기 사용을 하고 3층은 회의실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의 사무실이 시에서 얻어 가지고 대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원해 주고 있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은 저희들이 3천만원 임대료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수를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노조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자담으로 해서 조금한 사무실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방금 서현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이 신시가지지만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물색을 해 본 장소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장소고 꼭 이 장소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몇 군데 해 보니까 상당히 사무실로써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은 독채로 얻을 경우에 상당히 임대료가 비싸게 나가고 그 정도는 있어야지 수용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박평근위원

좋습니다. 계획도 다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참 집을 임대를 해 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어촌에는 현재 농로 골목길 하수구 기타 생활 기반시설 이 정비도 못해 가지고 농사기반 정비도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이 거액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대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 맨날 자기들의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도 그분들은 맨날 건설노조니 아니면 민주노총이니 집회만 가져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 못 받으면서 지역경제 저해되는 그런 집회만 갖고 어떻게 보면 왜곡되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에게 좋은 건물 얻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집회만 하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충분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복지를 위한 어떤 대책 일환으로 5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좋은 인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의 노동 환경 기업인들이 보는 여수의 노동 문화를 볼 때 좋은 시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사평화 정착 이것이 좀 하루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주면서 또 이런 노사문화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가 살려고 하면 최우선이 노사문화가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평근위원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오. 정신의식 변화가 있어야지 집회를 건전한 집회 우리 지역을 위하고 시를 위한 집회를 갖는 것이 정신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지 노사문화정착이라고 해 가지고 집회만 자꾸 가져서 이 지역에 시민들에게 저해되는 그런 집회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정신교육의 문화정착을 시키는데 역점을 한 번 가져보십시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앞으로 경제농수산국에 있는 상임위원들은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박평근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는 보충질의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맞습니다. 왜냐 하면 박평근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감합니다. 보충 질의하신 것이고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랍니다. 민주노총 및 건설노조사무실 임차료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배경이 무엇 때문에 해주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법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 준칙이나 규약이 있습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법적 지원이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바로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떠한 민주노총 대표자하고 협의를 해서 준 것입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 건설노조의 집행부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협의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 문제가 건의가 됐고 이 문제는 김충석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결과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여수가 민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노총도 있는 것 아시죠? 한노총도 사무실 임대 해 주겠네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한노총은 현재 저희들이 선원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 전부 다 해 줄 것입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전교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시민들이 재산세를 내고 세금을 내면서 이런 단체에게 지원이 되면 물론 효율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협회 모든 부분의 임차료를 다 대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 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임차료를 5억이나 해줄 수 있는 나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해줄 수 있는 배경이 있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필요적으로 해서 5억을 지출 하겠다 이런 내용적으로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근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법적 근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법적근거만 제시하고 조례에만 있으면 모든 사무실 임대를 다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그분들이 불편함을 평소에 많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고 또 여수에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또 선행이 됨으로써 그들도 어떤 산업평화 정착하는데 한 발짝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근로자복지 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뜻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노조가 여수에 몇 개 단체 노조가 있는지 압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개별 노조는

기동

이기동위원장

개별노조가 아니고 개별노조나 단위노조나 직능별노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 건설노조는 단위노조입니까, 직능별노조입니까, 조직별노조입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건설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에 한 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건설노조가 여수는 2,900명 정도됩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이 여수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만 지원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지 어떤 문제성을 대두해서 시에서 선심성 행정이나 일단 건설노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보다는 아까 박평근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하셔서 지원하시더라도 많은 부분에 생각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5억 임차 건물 안에 2개의 노조사무실로만 씁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이삼용위원

혹시 임대공간은 없어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인제 한 개는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두 개는 인제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같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부분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예.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특별회계 637에서 644

옥심

박옥심위원

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아니, 있어요.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342쪽요 제일 밑에 보면요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라고 있거든요. 부기 변경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부기변경을 해 주면 계속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3천만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부기변경해서 창업보육센터로 지금 운영비를 바꿔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보육센터가 지금 뭘 하는 데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이미 애초에 서 있는 건데 여수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름만 여수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로 바꾼 거라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보육원을 해줬는데 이름만 전남대학교로 바꾼다 그 말이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보육센터 창업운영비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했는데 여수대학에서 전남대학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지.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차성업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서면도 좋은데요 1회만 해 줄 것이냐 계속 해 줄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계속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보육센터가 애기들 아닙니까? 보육센터가 누굽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창업하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아, 창업하는데?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창업하는데 관련된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먼저 설명 좀 해 주시라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이 아니어도 1년에 여수대학교가 지금 2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부기변경 해 갖고 계속 연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기존에 인제 여수대학교에가 이것이 창업보육센터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지정을 해서 개설된 기관이고요 인제 이번에 올린 것은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로 개명이 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한 것이고

옥심

박옥심위원

1년에요, 여수대학교에 지출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수대학교에 지출된 돈이, 시에서 지원해 준 돈이 얼마입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인제 분야별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답변을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말 좀 해 주시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대학교로 지금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 본예산에 여수대학교 표기로 된 지원사항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자 교육지원비 1억원

기동

이기동위원장

계장님 토털 금액만 말씀하세요.

옥심

박옥심위원

토털 얼마냐 그 말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자세하게 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2억64백만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년에 지원된 부분이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수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까지 들어가서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까지 들어가서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여수대학교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창업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연구라 해서 많이 지원된 줄은 알고 있는데 실지로 누차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로 변경이 됐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수대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공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80% 정도는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준 보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뭔 연구, 창업 이렇게만 들어오지 한 번도 그런 것이 안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가 뭡니까? 대학교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취업을 못 해 갖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교 하나 가르치는데 돈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국립이나 덜 들 겁니다마는 사립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가르치면 부모가 가르친 대가를 얻을 수 있게끔 시에서 협조해 준만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려도 1년에 우리가 공단에 들어간 학생 취업이 몇 명입니까?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분야는, 저는 인제 저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예.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창업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어떤 졸업생들에 대한 어떤 취업 알선 쪽이 아니고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옥심

박옥심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우리 시에서 좀 신경 써서 안 그럽니까? 그러죠? 물론 여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면 취업도 알선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창업 아닙니까? 그런 길을 여시라 그 말입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좀 과장님 약속하십시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343쪽에 한 번 더 질의할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거든요. 여수에서 재래시장이 12개 시장이라면서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연구하신 그 목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재래시장을 앞으로 개선할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할라 그럽니다. 앞으로 자꾸만 대형화되고 상점이, 그래서 재래시장이 자꾸만 위축돼 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다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6천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용역을 할라 그러는데 내용은 인제 시장별로 실태분석을 하고 또 시장별로 여건을 감안한 차별화 및 특성화시키는 그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할라 그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실지로요,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만 내 보내지 마시고요 아침에 좀 시장 조사를 해보십시오. 용역을 안 주고도 어떻게 앞으로 시장을 살리겠다는 그런 확신을 좀 이야기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시에서는 꼭 용역만 줘서 그분의 뜻만 물어보냐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현지에 가서 봅니다. 실지로 가서, 보지 않고 어떻게 이리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실지로 농협을 견학하고 앞으로 재래시장 살리실라면 가서 보시라 그 말입니다. 보시고 아,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럽니까? 이 용역을 다른 용역 주지 마시고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서 현황 파악은 열심히 해 보고 용역을 의뢰할 때 시방서에다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좋은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약속할 수 있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볼랍니다. 방송매체 시 홍보지원이 있거든요.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움직인 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제 기업사랑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지금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하고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해서 결의문도 채택을 해 주시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MBC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전반기부분에 대해서 총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일응 2천만원 하고 있고 인제 후반기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또 2천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이 홍보방송을 하게 되는데 매일 2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아침 9시 20분에 한 번 하고 또 17시 20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해서 계속 기업에 대한 홍보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344쪽요, 서시장 주변 공동작업장 시설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국비만 내려온 것 같은데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시비도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시비 있습니까? 시비도 있구만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서시장 주변에 공동작업장 시설사업을 할 계획인가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인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세부 사업명은 공동작업장 및 상인 교육장 설치라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인제 공동작업장도 마련하고 실내 인테리어, 특산품 진열대 또 교육 및 안내방송시설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공동작업장이라 했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말하듯이 재래시장을 살린다라는 연구용역을 주신다 했잖아요? 활성화를, 그러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서시장에 공동작업장을 세우실라면 장날 가서 보셨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해 갖고 비 오면 다 찢어져 버리거든요.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2억5천 살린다고 이렇게 매년마다 만들어놨지만 쓴 것이 한번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갖고 그 부근을 좀 사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지금 없고 더더구나 심지어는 지하에다가 슈퍼까지 넣어버려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실지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리모델링 만들고 이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실지로 시골 사람들이 길거리 아니더라도 시장을 볼 수 있는 곳 또 더더구나 우리 농산물 여기 많이 나오는데 시골 사람 아니면 우리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돈을 내라고 발로 차 재끼기만 하지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와 갖고 뭘 찹니까? 길가에 내놨다고 발로 차 재끼고 이런 연구만 하고 또 서시장에서는 뭔 사무실 운영한다 해 갖고 돈이나 받을라고 눈 뻘게 갖고 5백원, 천원 받을라고 다니고 이런 것뿐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 땅이지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7월 말이나 8월 중에는 교동시장, 연등천변에 있는 천변으로 쭉 나와 있는 노점 및 상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케이트 시설을 1차로 지금 6억15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충무동 청과에서부터 남산동 전신전화국 있잖아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를 터서 확 터 버리면 완전히 좋아집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짜잘짜잘 들어간 돈이 1년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재래시장을 살리실라면 한 번 더 생각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로 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론적으로 다 맞거든요. 실지로 이루어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어제도 늦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회의가 성원이 안 돼서 약간 늦게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농수산국 1개 과 지역경제과를 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도 있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붙여 가지고 빨리 해서 지금 한 10개 산단지원개발사업소까지 다 떼 놓고 직제가 있는데 오전에 심의할 수 있는 우리 산하단체인데 고려해서 가속을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면 물론 인제 정책 질의나 총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추경예산에 관해서 직접 질문하시고 물론 보니까 전부 다 또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이삼용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요 우리 지역경제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옥심위원님께서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우리 2억6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 연봉 5천만원의 월급쟁이 한 가구가 30년이 걸려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2억6천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다면 2억6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박옥심위원님께서는요 그 평생교육원에 지원하는 돈을 전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 졸업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과연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 편성하고 있는 2억64백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그쪽에 편성하지 않고 전남대학교 학생들에게 편성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한 여수창업보육센터는 여수대학교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여수대학교 시설을 빌린 것뿐입니다. 빌린 것뿐이고 이 시설은 산자부에서 이렇게 추진한 그런 사무소고 단지 인제 시에서 그 운영비 보조로 해서 3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새로이 창업을 한 그런 창업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회계제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럼 평생교육원에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평생교육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시라니까 위원님들이 또 이해를 못 하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자꾸 반복된 질의가 되잖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여수에 대형마트가 입점한 지 이미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동안 한 번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여수시의 전반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한 바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우리 박옥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할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재래시장 그러는데 지금 인제 용역관계로요 지금 현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국비, 시비 그리고 또 서정시장의 지원에 대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옥심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싱싱한, 모든 식탁에 필요한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의 물건들은 저 시골에 있는 또 아니면 어촌에 있는 분들이 가져와서 시장에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정시장은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상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상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방 한두 번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박옥심위원님 말씀은 농촌에 안 살면서도 이 농어촌 쪽에 얼마나 심도 있는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냐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촌에서 오신 분들이 앉을 곳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해하기는 재래시장이라고 함은 노점상이 마음 놓고 상품을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의 한 역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한 8억 정도 됩니까? 얼마입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8,280

박평근위원

8천?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근위원

8천 얼마 이거를 전액 삭감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평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서 제가 그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시간이 지나가는데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한다 그래 가지고 특정인을 위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핵을 제가 짚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서시장의 기존건물 상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시장에 보면 또 주변상가가 있습니다. 노점상가입니다. 노점상가,

박평근위원

그러면 지금 서시장에 지원되는 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근위원

지금까지 서시장에 지원되는 금액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인제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시장의 기본 상가건물 안에 있는 손님들이 아니고 주변상가 그러니까 노점상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장이라든지 작업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그 주변에 있는 특정지역의 주민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박평근위원

그러면 농어촌에서 가져온 상품들을 어디다 놓고 팔 수 있어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점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박평근위원

노점 어디서요? 어느 부분에 어디서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 연등천변에 또 구 전신전화국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박평근위원

자유스러이 시간과 장소를 마음 놓고 선택해 갖고 팔 수 있어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 시장이라는 곳은 자율기능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뭘 하고 여기는 뭔 품목을 팔고 그렇게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평근위원

시장 조사 몇 번 해 봤어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근위원

많이 해 봤습니까? 시장 조사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자주 나갑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내일 아침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 내용이 뭔가를 이해할 거예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니, 저도 아침시장 많이 봐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점상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 가리개 또는 햇빛 가리개 시설로써 연등천변 위에서부터

박평근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밑에까지

박평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답변 요령을 달리 한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제

박평근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 내, 내일까지 해도요 정답이 안 나옵니다. 당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아, 위원님이 방금 물으신 사항이 일부 특정인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면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저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햇빛 가리개 한다는데 그 상점 앞에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상가 주인이 허가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형성돼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현안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서정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인제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니까 위원님 좀 그렇게

박평근위원

보조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과장님! 박평근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하고 박위원님하고 조금 대화의 차원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지역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고 또 박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시면 아침시장이 됐든 오후시장이 됐든 간에 이렇게 소규모로 아까 노점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노점상 하신 분들이 발로 차고 난리예요. 전부 쫓겨나고 돌아다니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특정인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 뜻이었는데 자꾸 자꾸 하시다 보니까 우리 박평근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보충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분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 서시장 주변 공동작업장 시설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국책이죠? 국책, 국가가 가령 거대자본의, 거대상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대자본이 지방경제 소위 말해서 꼭 지방경제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까지 와서 상권을 잠식하고 그런 관계로 서민들이 모이는 우리 서시장 같은, 동정시장이라든가 여천 뭡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쌍봉시장

이삼용위원

쌍봉시장 같은 밑바닥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상태 아닙니까?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차원에서 다시 말하자면 거대자본의 경쟁력을 좀 국가가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국비를 보조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해 주고 환경도 바꿔주고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상품구매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을 금액이 적고 많고 하는 예산 심의 자리입니다마는 더 이상의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투자해 가지고 무너지는 서민 경제인들이 찾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 지역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그런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상행위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을 찾는 서민 대중들은 우리 여수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밑바닥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여수에 사람이 유출되는 살기 좋은 여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가령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 지역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초점에서 온 예산입니다 하고 설명을 좀 해 줬으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합니다. 인제 아무튼 밑바닥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붕괴 직전에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바로 우리 서시장 같은 박옥심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박평근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그런 용역비도 나가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몫이다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해도 서로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과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업무보고도 있고 정책질의도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경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시고 조금 협조를 해 주시고 정책적 질의는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요구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 때문에 또 그 속에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노점상의 용어가 뭐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점상, 이 노점상을 뭐 할라고 넣었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인제 과장님도 내용은 아실 겁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상가

박평근위원

차라리 노점상 단어를 빼버려야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시장 상가 상인들의 문제만 아니고 노점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인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고 특별회계를 봅시다. 637에서 644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에 663에서 665,

현곤

서현곤위원

638페이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같이 보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발전소 주변사업 지원금 여기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네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발전소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습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5킬로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까 놔두고 예를 들어서 여수화력발전 같은 경우 48백만원에서 2억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1, 2천이 증가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4배가 증가했어요. 400%가,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화력은 1억에서 3억이 되니까 300%가 증가가 되고 이렇게 증가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산정기준이 사업 총 발전 용량을 갖고 따졌는데 실지 발전하는 양으로 바뀌면서 단가가 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좀 지원금이 대폭 인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법이 바뀌었어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바뀐 법 한번 볼 수 있어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금년도부터 이렇게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 몇 월부터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법조문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장님이 오늘 또 출장이 있어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 출장 갔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런 법이 바뀔 정도 되면 다 예고가 되고 해 가지고 예측이 되는데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예측이 안 돼서 3배, 4배 이렇게 막 증가를 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추경이라는 것이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 돈은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돈이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발전소에서 지역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발전소에서 수입이 됩니까?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발전소에서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호남화력, 여수화력, 광양화력 세 발전소에서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로 세입을 시켜주는 돈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외수입이죠?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지원금입니다. 발전소 지원금으로써 그것을 세입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특별회계 663에서 6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63에서 665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기금운용 710에서 7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방송매체 홍보지원 해 가지고요 상공회의소에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돈은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 지출이 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우리 중소기업발전자금은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의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은 시설자금하고 운용자금을 지원해 주고 운용자금에 대해서는 2차 보전이라 해 갖고 저희들이 3%를, 총 이자액 중에서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인제 지역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2, 88, 97, 118 세출 351에서 3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2006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깎였네요? 국비가 많이 깎여서 시비가 많이 깎였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이렇게 많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원래 사정이 정부에서 국가예산 세울 때 국가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인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들이 정식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삭감되면서 예산이 지금 줄어든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원래 몇 척을 구조조정 할라고 했는데 몇 척으로 줄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원래 척수는 전체 80척이 돼 가지고 총 저희 사업비가 44억이 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원래가, 44억42백이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32억25백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5억 우리 시비가 6억25백만원입니다. 20%, 80% 그렇게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감척할라 그러는 거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감척이 인제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원래 계획보다 몇 척이 줄어들었습니까? 금년에 감척이 이 예산 가지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73척입니다. 원래가 80척

현곤

서현곤위원

80척인데 73척으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11억이 줄었는데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인제 저희들 이것이 입찰제가 되다 보니까 척수보다는 입찰로 들어갑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가로, 어민들에게 너무 저가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계획을 보면 40억을 가지고 80척을 할라 그랬는데 29억으로 줄어 가지고 11억이 줄었으면 3분의 1로 줄었는데, 예산은 그런데 배가 줄어든 건 7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너무나 저가로 예산 세울 때 어떤 그것이 표준 예측이라고 됐을 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약간, 예. 그 점이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보다 너무 저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서민의 어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인제 정부 방침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척수를 할라고 보니까 당초 예산을 가지고 많은 척수를 할라고 보니까 입찰제로 들어갑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 입찰제도가 대한민국이 통일입니까? 여수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민들이 너무 저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근데 저희들 감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인기선 저인망 고대구리감척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일반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 감척이 고대구리감척보다 훨씬 보상가가 좀 좋습니다. 보상가가, 쉽게 얘기해서 고대구리감척은 폐업보상금이 척당 2천만원이 최고 한도인데 저희들은 4천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은 적다고 그렇게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낙찰제로 하다 보니까 실지 선척 가격이나 이런 게 약간 떨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353쪽 전통식품 위생가공 시설사업이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역이 어딥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사업장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45백, 시비가 45백인데 자담이 6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은 아닌데 이것은 여수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멸치나 젓갈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직 업자 선정은 안 됐는데 앞으로 인제 어촌계나 또 생산어민들이 앞으로 사업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도 위탁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이건 입찰이 아니고요 인제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신청에 따라서 해 준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는데 예산으로 넣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말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그 뒷장을 보면요 해양수산중기발전계획 그래 갖고 용역이 3억인데 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사실상 우리 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가 원래 여수 수산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70년, 8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여수 수산업이 사양화 돼 있었는데 앞으로 여수가 다시 옛날 같이 수산도시의 명성을 찾을라면 어떠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상 우리 수산업이 폐쇄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일, 한·중 어업으로 인제 바다 어장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고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민들이 또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나 우리 전남도의 계획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맞는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맞춰 가지고 어떠한 우리 어민들한테 지속 가능한 어떤 수산업이나 또 경쟁력이 있는 꼭 우리 1차 산업뿐이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 산업이 가능한 한 이런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이번에 인제 용역을 해서 그런 걸 발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인 우리들이 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반적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산업의 중기발전계획 용역은 좋습니다. 1차, 2차 하는 것도 좋지만 바다에 고기가 있어야죠. 이런 것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용역 만들어 놓고 우리 과장님 고기 좀 몰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잘될 겁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상 그 동안에 우리 수산업이 인제 어선업과 양식 위주로만 해 왔습니다. 근데 고기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인제 그런 분야보다는 해양관광이나 레저 이런 파트로 인제 방향을 돌려 가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해양 관광 소리를 우리 과장님이 많이 하시는데 해양 관광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수가 이 관광 소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실지로 관광에 필요한 예산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제 해양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자, 여수 관광 볼거리 제공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각 예산이나 모든 것을 세웠고 또 현재 많이 갔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섬, 여수, 살기 좋은 여수 하면서도 여수에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차 말 그대로 박물관이 있습니까, 수족관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오동도에서 자산공원 케이블카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어려서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볼거리는 하나도 만들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이런 용역을 만들고 아까 여기 식품 위생 가공사업 참 이런 게 다 맞거든요. 실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여수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지로 바다에 고기는 없는데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모든 제품이 물론 외국에서 많이 오겠죠. 인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보자 그 말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353쪽에 전통식품 위생가공시설사업으로 도비가 45백만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어차피 수산중장기발전계획용역으로 3억이 지금 돼 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 있지만 그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그 용역은 말하자면 중기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자 하는 기본계획인데 아까 인제 전통식품 가공시설은 바로 인제 금년 사업으로 바로 가공돼 갖고 쉽게 말해서 봄철에 젓갈이 많이 나옵니다. 멸치가 나옵니다. 그것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공분야로 만들어 가지고 젓갈로 판매하자는 이야깁니다. 우리 신안 같으면 새우젓으로 만들거든요. 우리 여수는 인제 앞으로 멸치젓이나 다른 젓갈로 해서 많이 생산된 부분을 인제 가공식품으로 만들자 그런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젓갈은요, 지금 수협에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수협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여기 보니까 수협에서 2억씩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래서 354쪽 보시면 사실상 그 2억원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할라고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이번에 9천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도의 돈 때문에 이 예산을 맨날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습디다. 돈 그것 때문에 적자가 그냥 이만저만이 아니더만요.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효율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과장님,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57페이지에 2003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사용 잔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 버렸는가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2003년 연근해어업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지금은 연안으로 시스템이 작은 배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20억58백만원이 전체 사업비였습니다.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1,941만원 그러니까 지금 84백만원이 지금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반환 안 했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안 하고 이번에 인제 예산 세입 잡아 가지고 반환 들어갑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일부러 시비라도 맨날 이런 걸 세우면서 왜 반납을 시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어딥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다른 구조조정 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우리 해양항만정책과나 수산자원과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을 할라고 예산을 또 세우잖아요? 돈이 없으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근데 있는 돈을 왜 반환하냐 그 말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 있는 돈을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예.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예산은 압니다마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지 그러냐 그 말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목적 외에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 전체 근해가 9척인데 9척에 대한 폐업보상, 선체보상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감정평가서의 평가에 의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보니까 무선설비지원 사업비 사용 잔액도 마찬가지죠. 물론 인제 목적비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는 소리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받아 오시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가져오셨을 건데 그래놓고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러니까 84백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같이 전체예산은 20억58백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반환을 하셨겠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효과적으로 좀 하십시오. 앞으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시비를 또 어떻든 나중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목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만약에 과장님이 안 세우신다면 좋아요. 분명히 이 부분을 또 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 78, 81, 82, 98, 119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 361에서 3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1에서 368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성립된 줄 알고 있는데 여수해역 수산자원도 작성용역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당초에 여수해역 수산자원도 작성용역이 용역비로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기관에 대한 대양 사업비로 과목만 바뀌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됐는데 과목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그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때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때 예산서에가 다 써져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364쪽요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관련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어디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민간위탁금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이 수거·처리비는 지금은 아무데나 처리를 못 하고 지정된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수 같으면 2개 KCC하고 와이엔텍하고 있고 또 목포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갖다 맡겨서 소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해양쓰레기를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해양에서 우리가 수거해 온 쓰레기를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수거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공장이 돌아가고 있냐고요. 수거를 해서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민간회사에다가

옥심

박옥심위원

민간회사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KCC하고 와이엔텍하고 공장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와이엔텍하고 그리 들어갑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도비는 없구만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여기는 시비만 있고 도비는 없는데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당초에

옥심

박옥심위원

당초는 있는데 현재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당초는 있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만 2천만원이 더 지금 증가가 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여수시에서 쓰레기 모든 것을 지금 공단으로 많이 들어가죠? 와이엔텍으로, 그러죠?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짓는다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거기서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우리가 여수에서 짓는다면 가능하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 말이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366페이지 외해수중 가두리 양식어장 개발사업 그거는 어디서 개발하는 겁니까? 어디로 돈을 주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가두리는 연안에 전부 위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40m된 거문도나 남면, 연도 쪽 그런 쪽에 수심 40m 이상 되는 데서 15m선에다가 마름모꼴로 된 가두리를 넣어서 최첨단으로 사료도 육지에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어떤 분들한테 주냐고. 어민들한테 쭉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하는 건지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 이게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조합법인을 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을 해서 할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법인?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무슨 법인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영어조합법인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인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서 할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이런 걸 할라면 본인부담도 좀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닌가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억인데 6억이 도비하고 시비 보조하고 50%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50%가 본인부담이에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합니까,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니요, 인제 우리가 시험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하고 관리를 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을 때는 지금 연안에 있는 가두리를 줄여나가고 외해로 나가서 자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검증이 다 돼서 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제주도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2006년 외해수중 가두리 양식어장 시험 연구 해 가지고 36백만원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시험 연구비 나가고 개발비가 나가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험연구도 안 해 보고 개발비를 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험 연구라는 것은 미리 한번 해 보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공기업이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수산연구소나 그런 데서 예를 들어 했다면 잘 해 가지고 이게 진짜로 성공률이 몇 % 정도 되고 어민들한테 보급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되면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럴 때 개발비를 줘야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개발비하고 이게 연구비하고 같이 주면 이건 개발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 12억 사업비 중에서 36백만원을, 거기에 앞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같이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별도로 지금 시험 연구한 것이 없어서 이번에 많은 사업비가, 연구를 할라면 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를 주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면허가 나올라면 1년 6개월 실험 연구를 해서 평가가 돼야지 면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 질문 포인트하고 조금 안 맞는 감이 있는데 저는 뭐냐 하면 공기업에 대한 사업비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어장 시험 연구 어느 기관에서 할 거예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하겠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36백만원을 주면 금년에 해 보고 또 내년에 해 보고 잘 된다 그럴 때 5억이나 10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12억짜리 가두리가, 가두리를 3조를 할 건데요 그 시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위에 개발 사업이 아니고 시험 연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말하자면, 병행해서 한 겁니다. 연구비만 따로 조사할라면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인제 민간한테 실지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시험 연구도 안 해 보고 민간인들한테 돈을 줘 갖고 한번 해 보라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제주도에서 작년에 해 갖고 효과가 괜찮고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제주도는 우리하고 수온도 다르고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를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의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지역의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우리 지역에 맞는

현곤

서현곤위원

어민들 50%를 줄 게 아니고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할 게 아니고 조그마한 규모로 아까 15m라 그랬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25m도 해보고 20m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조건을 줘 가지고 적은 투자를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이렇게 딱 해보니까 15m 수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고 거기 했을 때 성공률이 몇 %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공하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우리 어민들이 50% 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시오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수중 가두리 하는 데가요 미국 나사에서 나온 망이 있거든요. 그 망을 갖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여기 본 바와 같이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시험 연구시설만 해도?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이 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인제 겸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겸해서 인제 연구를 같이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얘기 논쟁할 생각은 없고 그냥 그런 개념으로 하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리 한다 그러니까 좀 미심쩍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생기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충분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별도예산이 아니고 12억 중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이야기했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짧게

옥심

박옥심위원

예. 짧게 할게요. 365쪽 보면 매년 지금 적조피해로 어장들이 많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적조 사전에 예방 같은 것이 안 됩니까? 모릅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지금 각 국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조가 해를 꼭 끼치는 것보다도 식물성 플랑크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하는 거라 적조만 죽이면 또 다른 환경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도 지금 확실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황토 흙을 뿌려서 적조 예방을 한다 하는데 황토 흙이 바닷속에 깔아지는 데도 손해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황토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고요 황토가 저층에 들어가면 육지에서 객토해준 것 같이 그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황토를 넣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피해 예방은 사전에는 없다, 그 말이지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2, 73, 78, 79, 98, 99, 105페이지를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 123페이지 세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은 371쪽에서 392쪽을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친환경농업일지 있지요? 친환경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단지 내에가 여러 사람들의 농가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원해서 그 단지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이제 일부는 아까 할 수 없이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단지를 100헥타 규모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마을단위로 해서 미리 회의를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대개 친환경농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금 공공비축미로 사준 쌀이 좀 고가로 사들이는데 자, 그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한 만원 정도는 더 고가로 수매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시비로 자재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해주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거의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그 단지 내에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농법에 적극 참여 하고 이렇게 보조가 되지요. 거기에 필요한 농약은 아니고 뭐 하는 게 있지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자재들이 조금 지원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자재가 나오면 그 양반들이 쓰십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확인했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쓰는 농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일부 남아갖고 남겨놓은

성업

차성업위원

남은 게 아니라 안 쓴답니다. 과장님, 그러면 친환경단지내에 가서 보면 농작물이 차별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물론 농가의 기술정도도 있을 것이고 이제 토질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게 아니고 그런 자재를 안 쓰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살짝 농약을 한번 한다든지 제초제를 살짝 한다든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고스럽지만 과장님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단지 내에 있는 농작물이 어떻게 차별화가 됐는가 어느 농가가 됐는가 자세히 조사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우미를 배치를 해 가지고 그런 농가들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도록 만약에 그 단지 내에서 한 농가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위에 여러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사정이 그런 것을 고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웃끼리 의리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 되지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가서 찾을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가서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농작물이 차별화가 있어요. 농약 안 치는 것은 포기도 잔잔하고 노리끼리하고 거름 제대로 비료 먹은 것은 아주 크고 아주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시간 있으시면 가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친환경하고 저농약은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똑같은 친환경인데요 친환경중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저농약 작년에 썼던 농약의 절반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농약은 농약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유기농은 농약이라든가 화약비료를 안 쓰고 그런 단계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우리 친환경농법에 마크가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약간 틀리지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런 것은 전문가들만 알게 돼갖고 있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전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표시가 돼 있지만 과장님처럼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들은 아시지만 보통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몽을 해서 표시를 보면서 친환경인가 저농약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고 소비자들이 혼돈이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런 것을 미항지나 소식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홍보를 해서요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지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심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친환경 벼 수확을 여수시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재배를 해서요.

옥심

박옥심위원

재배한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지금 단지가 4개면에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율촌 청산, 소라 봉두 관기, 돌산에 둔전 봉수, 화양에 서촌

옥심

박옥심위원

친환경으로 벼 수확을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수확이 됩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금년에 할 것이 저희들이 600헥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정미소가 없기 때문에 별량정미소하고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그쪽에서 가공을 해다가 앞으로 우리시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무리 친환경 쌀이 좋다 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뭣이 있냐 옛날에는 쌀을, 벼를 많이 말렸거든요. 말려서 이렇게 공장에서 벗겼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벗기니까 아무리 좋은 쌀을 갖다 놔도 시간이 흐르면 벌레가 나오더라고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박옥심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실은 소비자들도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데 가서 쌀을 보고 맑고 좋은 것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분이 14%, 15%대 이런 것을 도정을 해서 토실토실하고 이빨로 깨물면 돌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색깔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매를 할 때 14%, 15%됐던 것을 물을 품어 가지고 도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20킬로그램 단위로 소량 포장을 해서 안냅니까, 옛날에는 몇 가마씩을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을 드리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쌀을 이렇게 도정하면 쌀이 오래 먹고 좋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주셔야지 그 빛깔만 보고 맞추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런 지적도 좋은데요 지금은 소비 패턴이 바꾸어져서 그때그때 도정 된 것을 새 쌀을 먹는 그런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새 쌀 사서 잡수더라도 내가 사서 먹어보니까 주부니까 알잖아요. 터갖고 벌려보면 일기가 이렇게 고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멍어리가 돼 버리더라고요. 쌀이 버그러져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장기적으로 보관 안 합니다. 안 하더라도 태양을 쐬가지고 가공을 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맛있는 쌀을 먹을 것인데 그때그때 소화시켜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피해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해당되신 분들이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갖고 오는 거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마무리요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시·도비나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애쓰고 다 세워가지고 필요적 경비로 다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연인지 몰라도 각 부서마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념하셔 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1, 82, 104, 106, 128, 12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577쪽에서 5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도서개발사업소가 일을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런데 582페이지 보면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는 다 깎여버렸네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공사 진행 속도도 점 느려가지고 그 돈을 다른 선착장이나 물양장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깎인 것은 아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다른 데로 줬다고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다리 공사 진행이 늦기 때문에 그 돈을 어차피 내려 온 돈이기 때문에 선착장이나 물양장 하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썼어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에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그 밑에 보시면 수정이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온 게 그렇게 전용을 해도 돼요? 다리 공사 하라고 돈 줬는데 국가에서 21억을 줬는데 그걸 다른 데도 써도 돼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때는 도서개발사업비로 내려옵니다. 도서개발사업비중에서 다리 공사하고 선착장 물양장 공사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월호동 마을 부잔교 시설공사 이것도 585페이지 1억98백50만원 이것도 그렇게 다른 데 쓴 겁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이 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로 했던 것인데 민간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587쪽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시설비 전체가 다 그래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월호동은 부잔교, 부잔교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587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단체에다가 줬어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마을에다가 줬습니다. 마을에 선착장 옆에 보면 배를 접할 수 있는 부잔교가 필요하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첫째 그 마을에 대표성 마을의 의견이 진짜로 제대로 하냐하면 그게 아니고 한 두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잔교 같은 것이 시에서 공사를 직접해야 되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했지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인이 할 때는 그렇지만 무슨 마을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는 없습니다. 왜 그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시설만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10%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것처럼 관리에 애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아닌데요. 시에서 해주니까 함부로 쓰고 자기들이 했으니까 아껴쓰고 그런데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데 주의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 마디로 특별한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뭣 때문에 시에서 할려고 예산 세웠다가 마을에다가 민간자본으로 주는지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선착장이나 방파제같은 데는 특별히 관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잔교는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돈을 투입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들 마을부담 10%해봐야 부담 안 해요. 그것은 형식적이고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585쪽 보면 용역비가 워터프런트 개발사업 용역해서 기정에 1억이 있는데 1억이 또 올라 왔거든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지금 중앙동에 물양장하고 바다를 매입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로 해서 저희들도 꼭 중앙동만 아니고 신월동도 필요하면 신월동도 하고 소호동도 필요하면 소호동도 하고 오천도 필요하면 오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초에 1억을 가지고 해볼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한 두군데 밖에 못하겠더라 그래서 더 동시에 개발할려면 사업비가 더 1억 정도 추가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1억을 더 추가로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통 용역 이런 것을 맡은 부서가 어디에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용역은 맡은 부서가

옥심

박옥심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을 맡은 부서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그건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기관도 있고 거기에 맞는 기술자를 고용해서 전문단체

옥심

박옥심위원

용역은 참 이상하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용역이드만요. 그러지요? 용역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고 왜 내가 도서개발사업소에다가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선착장 공사 방파제 공사 그때 우리 묘도를 가서 보니까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묘도의 선착장 해놨는데 싹 무너지고 없더라고요. 돌을 내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돌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돌도요 이렇게 해초 있지요. 굴깍지나 해물 초 같은 걸 많이 얹잖아요. 이런 돌에 얹어지면 파도가 쳐도 이렇게 막아집니다. 많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부 매끄러운 돌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그 구멍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것도 많더라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연구하신 박사님들이 훨씬 많이 알거니까 용역 맡으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시에서 옛날하고 달라서 모든 5백만원짜리도 용역이거든요. 올라온 부서를 보면 5백만원짜리도 용역이 올라와버려요. 왜 용역이 올라 오냐 편하게 하자 이래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용역박사님이 잘 아실 줄 알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라 그 말입니다. 왜 돌이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면 파도만 치면 무너져 버린가 그걸 한번 연구해보시라 그말입니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태풍이 왔다 장마 졌다 하면 해안도로 방파제이고 수억, 수 십억을 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섬 지방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파도가 쳐도 덜 상한 부분에는 그런 해초가 많이 붙어 있더라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살펴보시고 용역을 고를 때 그 연구하신 분들을 고를 때는 그런 점도 참작해서 했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제안이나 방안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착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방파제 여기 보니까 소율에도 있고 오천도 있고 방파제 작업을 많이 하시네요. 중앙동에 보면 그 물양장 잘해 놨잖아요. 그런데 굴전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굴전에 패각들이 널려 있어 가지고 파도가 한번 왔다 치면은 저는 그렇게 험한 그런 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안 올라와서 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굴전뿐만 아니라 요즘 바다에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도 있으니까요,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굴이라든지 홍합을 양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은 동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위생적으로 이렇게 홍합을 큰 것을 해서 깐 다음에 그 자잘한 것은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름 되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위생적으로도 그러니까 한번 둘러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께 국한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용역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좀더 나은 우리 발전을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하겠지만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개발되지 않으면 그 용역비는 쓰고 마는 걸로 끝납니까? 어떤 책임 소재는 없습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중앙지원 받을 것은 중앙지원 받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걸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 중요한 거라면 이건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너무 많은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용역을 세웠으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586페이지 화양면 세포 지바게 물양장 보수 공사가 있는데 조서에 보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지금 물양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옆에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수할 예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바게가 뭔 말이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동네이름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여기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굴 양식하신 분들이

기동

이기동위원장

몇 분이나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통 20, 30호 정도 될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수공사예요? 증축 공사예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보수공사입니다. 보수하다 보면 기존에 시설 조금 좁으니까 넓힐 수도 있을 것이고

현곤

서현곤위원

넓힐 때 시에서 임의로 하는가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물양장 같은 걸 넓힐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면허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기는 마을에서 요청한 거예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어떤 분들이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마을에서 이제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해수욕장 관리가 도서개발사업소로 업무 이관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중앙부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홍보과에서 우리 도서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관광홍보과에서 넘어왔으면 만성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관련된 조례가 다 있습니까?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우리가 해수욕장, 피서지 합쳐서 13군데가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박평근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러는데 달천에 보면 선착장에 거기가 계속 차가 빠지고 인사사고가 난데가 있더라고요. 달천 선착장이 마침 박위원님이 어디 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주차를 해갖고 달천으로 들어가는 데나 여자도 들어가는 데나 섬달천 거기에 보니까 난간대가 없어 가지고 차들이 굉장히 빠지고 인사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창승

양창승도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1分會議中止) (14時19分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 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성득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이정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소장님 우리 시 관내에 보건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요, 43명입니다.

이삼용위원

43명, 주로 어디 배치 돼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주로 도서 지역 보건지소, 육지지역 보건지소입니다.

이삼용위원

응급실 같은 데는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보위는 병원급, 병원급이 8명이 있는데 그건 도에서

이삼용위원

아, 그건 도 관할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도에서 직접 병원장 요구에 의해서 배치합니다.

이삼용위원

주로 공중보건의가 몇 년 근무이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3년 병역 근무에 갈음해서

이삼용위원

주로 인사 배치는 주로 그냥 보내주는 대로 받습니까? 요구를 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사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협의회가 있는데요 그들의 의사를 희망지역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두 군데 이상, 한 군데를 두 사람 이상 희망하는 경우는 강제 배분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의사협의회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가칭 보건의사들끼리 모임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로 그러면 우리 시 부근에 출신들이 많이 오겠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지역에 근무하면 가점이 있고 타 시도를 고향쪽으로 가까운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서를 희망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왕왕 매스컴을 보면은 공중보건의 근무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탈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 관내는 환경이 열악한 낙도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잘하시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대부분이 우리는 인성이 착한 그런 의사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이삼용위원

주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배치 돼 오면은 가령 삼산면이라든가 남면도 있고 화양면도 있고 그런 데는 소장님 인사권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로 인사권자의 판단이겠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이라든지 그런 노인성 질환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전문의를 보내겠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문의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의사도 전문의 배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 희망대로 다 오지는 못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을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셨네요.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 구성이 43명이라고 했지요? 43명이 주로 과목이 어떤 과목이 많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대부분이 전문의 과목이 없는 일반 의사이고요, 아직 전문의 과정을 못 밟은 일반 의사이고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과 몇 분들이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군 미필자이니까 졸업하고 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이삼용위원

전문의 과정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오겠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문의를 따고 군대가야 되겠다고 하면 병무청에서 연장해주기 때문에 전문의 따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의사고시 합격해서 바로 배치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낙도 같은데 교통이 불편하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의사에 질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별개의 과가 꼭 있어야 할 내과라든가 그런 전문의가 공중보건의가 많이 오면 좋지만 아주 거리가 먼 과가 와가지고 낙도에 의료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탬이 안 되는 과가 가 갖고 있으나마나한 보건의가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 문제에 우리 관내에 그런 필요한 과 출신 전공과목 그런 사람들이 요구에 의해서 인사배치가 되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방금 그런 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걸 보다 좋은 전문의가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되잖아요. 상당히 인원 관리에 대해서 타이트 하게 될 텐데 지소 같은 데, 보건지소 좀 환자가 많지 않은 데가 있잖습니까? 제일 적은 데는 하루에 몇 명씩 옵니까? 평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적게 오는 날은 3, 4명 오는 날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곤

서현곤위원

한 달 평균으로 환자 치료하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집계표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마는 평균 20, 30명은 하루에 진료하는 걸로

현곤

서현곤위원

하루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지소에 따라서 편차는 큰데

현곤

서현곤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과장님 보건지소담당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일이나 상암 같은 데는 5명 정도 되지만 또 한 40명 정도 하루에 평균으로 25명 정도로 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보는 데는 좋고 꼭 있어야 되고 증가해야 되는데 적은 데는 하루 평균 2, 3명이 안 되는 것 같은 데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5명까지는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5명 평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최하가

현곤

서현곤위원

최하가 하루 5명, 그러면 5명이면 한달이면 한 100명 못 돼요. 100명 못되는데 그런데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간호사가 2명 배치 돼 있는 데도 있고 한 명 배치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육지부에 환자가 적고 대개 보면 교통이 좋기 때문에 다 큰 병원으로 오지 잘 안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조조정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삼일하고 관기가 제일 환자가 적은데 거기가 하루 평균 5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들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드리겠지만 각 실과 예산안 심사를 다루실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고 다른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노인전문 요양병원 과목변경입니까? 시설비 과목 변경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상임위에서 저희들 과목변경을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차기 추경에 반영키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이 안 된다면 현재 한참 진행 중인 공사가 일시 중지해야 되는 사태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공사 중지로 인한 치매병원이 흉물스럽게 보여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시공자나 수탁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이나 또 근로자들의 노임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날 제3회 정리추경 때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일응 14억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세웠지만 나머지 21억 시설비를 세운 것은 제1회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경을 해주겠다는 그때 당시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만약의 경우 예산이 삭감된다면 저희들로써는 당혹스럽고,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소장님, 이것이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바꾸는 과정이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금액은 똑같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산은 추가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왜 민간보조로 합니까? 시설비를 민간보조로 바꾸는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배경 설명을 저희들이 드릴려면 장황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치매병원을 우리시에서는 50억 규모로 보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치매병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돌연 지하에 암반이 출현되고 여러 가지 볼링테스트 결과 암반 분포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이 68억까지 이렇게 설계사로부터 대략설계를 받고 보니까 치매병원을 도중에 짓지 못하고 중단해야 할 사태가 왔습니다. 50억 이상의 재정은 부담할 수 없는 시 입장이었기에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많은 중진 의원님들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물었고 또 수탁법인하고 상의한 경우 차라리 그러면 예산확보를 못한다면 우리 자부담으로 할 테니 50억 규모 범위 내에서 수탁 예정 법인이 의료법인 병원법인이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냥 줄려면 그냥 줄 수가 없고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하겠기에 전국에 민간 대행했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배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갖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조례는 못 봤습니다마는 가지고 왔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이삼용위원

조례 이름이 뭐예요? 정확하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여수시 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50억, 병원 자체를 세우는데 50억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 50억 가지고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억 줄 거니까 나머지 차익금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자비로 해갖고 완공 시키겠다 그런 허락을 받고 지금 이 부분을 시설비 직접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민간보조로 돈을 내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행 우리시가 하는 경우는 68억이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50억 들어갈려면 우리가 용역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실시설계라든가 건축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언덕바지로 공사를 할 텐데 지질 확인을 안 했을까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지질조사 진입로 용역해서 전문가들 용역을 다 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서 용역을 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용역을 진입로는 약 7천 그리고 건설설계 용역은 1억4천 정도입니다.

이삼용위원

건물에 설계용역입니까? 전체 공사에 대한 용역이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공사가 두 파트입니다. 토목공사 분야로 진입로 공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본 건물 짓는 건축분야하고 두 개

이삼용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을 두 파트로 해 가지고 진입로 용역하고 건축용역이 있는데 토목 공사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갔냐고요? 건축만 나갔습니까? 토목까지 전체적으로 요양병원 짓는데 용역이 나갔다 그 말이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토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건축용역을 하지요.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서울

이삼용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발주를 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업체는 용역은 서울에서 하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이삼용위원

보십시오. 우리 보건소가 비전문가였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 용역이 나가면 용역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자와 학식을 가진 쪽에다가 전체적인 공정, 토목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것을 진단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이 암반 생각지도 않은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비가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준다는 것이 그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용역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시장 산하에 전문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감독하고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이삼용위원

감독은 공사가 발주됐을 때 감독은 기술파트인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토목은 도시계획과이고 건축은 건설과쪽에서 감독을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러 이러한 60억 50억이 넘는 공사를 할 때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이 공사가 원만하게 계획대로 잘될 수 있게끔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흙을 걷어내니까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날 정도의 용역이었다면 용역 자체가 잘못됐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소장님한테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마는 예산 문제 다루면서 책임소재를 나누는 것 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용역이 무지기 올라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이 돈을 받고 진단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주세요 하는 부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이 남발되는 데도 아무런 쓸모없는 예산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시설비를 가지고 우리 시가 알뜰살뜰하게 요양병원을 건립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계획상의 문제이겠지만 지금부터 민간보조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끌려갑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는 현재까지는 공정이나 또 제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준공 예정 기간까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견실시공이 돼서 좋은 건물이 되리라고 현재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반드시

이삼용위원

공사는 처음 나가는 겁니까? 과목 변경 해가지고, 이 얼마지요? 본예산도 많이 남았대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실제 선급금하고 기선금 공정에 따른 돈 11억은 나갔고요. 나머지는 설계용역해서 총 14억 나갔습니다.

이삼용위원

하여튼 잘하십시오. 내가 이러쿵저러쿵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정책질의도 아니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마는 시작부터 11억은 민간자본으로 나갔습니까? 목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작년도 것은 시설비로 나갔습니다. 금년에 민간적자본로

이삼용위원

우리시가 공사를 하다가 포기한 상태구만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니 금년에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선급금하고 기선금 준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정상적인 입법 과목으로 나갔고 작년에 예산은 진입로하고 건축 공사 설계용역비가

이삼용위원

소장님, 지금 보조비가 과목변경이 돼서 시설비에서 넘어온 것인데 지금까지 11억 돈이 나갔다면 그것은 시설비로 나간 거예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이삼용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11억이 나갈 때는 민자로 나가고 이것은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올라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12월 29일 날 제정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26일 날 끝났거든요.

이삼용위원

11억이 언제 나갔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올해요.

이삼용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2005년 예산이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명시이월

이삼용위원

조례 제정 이후 민간자본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을 과목변경 한 것은 작년 12월 달에 된 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획예산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 선 것이고요 12억은 작년 2005년도 예산에서 지급되고 그런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렇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 예산이 14억32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과목은 시설비였습니다. 그 시설비로 추진을 하다가 방금 보건소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실시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안 하고 수탁업체가 부담을 할 그런 조건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 이미 시설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작년 11월 29일 자 그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면서 또 추경도 2005회계연도 추경도 그때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때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그 이전에 12월 26일자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과목변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11억은 시설비로 나갔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아니요. 최종 추경 때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줬습니다. (장내소란)

이삼용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공사가 잘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염려 안 할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가 난관에 부딪쳐 가지고 50억 예산을 잡을 때도 증액시키면 될 일인데 나 생각에는 이왕 좋은 일을 하자고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예산이 빗나가 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도 아닌데 개인에게 위탁을 해줘 가지고 보조금으로 내려서 나머지 부족분을 거기서 위탁받는 사람이 돈을 대서 완공을 시키시고 그런데 내가 과연 위탁받는 민간업자가 얼마만큼 공기 내에 계약 내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은 믿지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이삼용위원님 말씀을 우리 보건소장님은 다 이해를 하시지요? 내용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위험적인 부분 속에서 생각하면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시의 형평성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 속에 만약 이걸 가진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수탁자에게 특혜를 주는 어떠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 걸 취소하고 후자를 택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은 적고 합리적인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근거에 의한 예산의 방법론을 택하다 보니까 이런 목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하여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 447에서 470쪽까지 같이 좀 봐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끝까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끝까지 보십시오.

박평근위원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50쪽에 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의 삭감조서를 보면 우리 보건소 것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반수용비 식품위생업소 배부용 위생모자 괄호 열고 스카프란 말입니다. 이것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벼운 생각으로 스카프가 있어서 위생모자가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삭감이 올라왔는고 우리 해당 과장의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모자는 저희들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쓰질 않아서 머리카락이 날리고 또 머리카락 속에 비듬 같은 것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객들한테 불쾌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스카프 위생모를 씀으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써 줌으로 인해서 또 위생모에다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홍보 문안을 집어넣어서 위생복과 위생모자를 같이 써서 한다면 어떤 홍보효과보다도 개최에 따른 홍보효과가 더 클 것이고 또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저희 여수시의 위생문화를 조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BI실사단이 현지 확인할 때 식당을 찾았을 때에 관광객이나 시설 안내 쪽에서 깨끗한 위생모로 통일되게 하면 아, 시민들의 정말 하나된 그런 모습을 아마 저희들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음식을 빼면 정말 관광객이 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음식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위생복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여수의 독특한 그런 깨끗한 문화를 조성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스카프를 제작해 가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식당에서 제작하라 하면 각각 형형색색으로 색도 틀릴 뿐만 아니라 홍보문안도 없어서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같은 색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신다면 줬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음식문화를 만드는데 일조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근위원

강과장님! 취지와 목적, 내용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욕심이 많이, 우리 여수 홍보 매체를 통한 위생 또 우리 엑스포 유치 실사단에 대한 좋은 인상 또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우리 여수시의 후보지로서 선택받을 수 있는 플러스 점수를 주기 위한 의욕이 너무 과욕적인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식중독 및 음식물사고 예방홍보에 따른 식품업소 정기 우편물 발송비 이런 건 안 해도 안 돼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식중독 사고나 음식문화 쪽으로 예방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이런 정기 우편물 발송비는 없으면 저희들이 각 업소에 홍보할 수가 없고 또 부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수도 없고, 식당만 해서도 저희들이 5천 여 개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홍보물을 집집마다 보내고 저희들 총 위생업소가 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물로 해 갖고 부치는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편,

박평근위원

짧은 생각과 상식으로써는 우리 여수 관내 식품업소 어떤 단체가 안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쪽에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초에 연두회의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 업소가 요식업조합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전 업소가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식협회에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요지로 식품 관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딱 주고 만일 이행을 않는 위반자에게는 법적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위생 검열을 해서 단속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좋던데요 저희들이 요식업 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공문 발송이나 직접적으로 안 했을 때는 일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기피를 합니다. 절대 저희들은 처벌받을 수 없다 하고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합에서 할 일은 별도로 조합에서 하고 대신 우리가 아무리 이중 일이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꼭 해야지 어떤 행정상의 공백이라든지 어떤 불신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업주와 저희들 간에 개별적으로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평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스카프,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좋은 생각이긴 한데 과연 종업원들이 그걸 쓰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신이 안 오거든요. 왜냐 하면 법적으로 쓰라 해도 안 쓰고 지금 위생모자를 쓰는 업소가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당신네들이 만들어서 쓰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냐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거의 많이 안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스카프를 제작해서 했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줘 봤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만들어준 업소에는 거의 쓰고 있고 만들어 주지 않는 데는 아무리 쓰라고 해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일괄 몇 개나, 어느 업소에 몇 개 정도를 줘봤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광지 있죠? 향일암이나 돌산대교, 오동도 쪽 그 다음에 체육관 주변 쪽으로 줘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 곳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많이라 그럽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못 가 봤지만 몇 군데는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줘서 쓸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근데 앞으로 쓰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강제로?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쓰게 해 갖고 여수의 음식 이미지 부각을

현곤

서현곤위원

그 모자 써 가지고 우리 관광에 끄떡하면 엑스포, 엑스포 들먹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엑스포는 부가적인 거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 이 돈이 들어가는 목적이 위생 아닙니까? 위생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엑스포는 부가적인 거니까 약간 양념만 조금 하면 돼요. 근데 엑스포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엑스포 홍보용이라면 나는 반대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서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잠깐요. 이게 진짜 위생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인제 우리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이렇게 시민들에게 해봤더니 꼭 그걸 써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점진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좀 특정한 업소라든지 특정하게 요청을 하는 데라든지 이렇게 줘 가지고 점진적으로 홍보하면서 쓰게 해야지 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강제로 쓰게 할 거예요? 종업원들 모자 안 쓰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는 업주도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애요. 당신 모자 쓰고 오시오. 공장에 가면 안전모를 씁니다. 안전모를 안 쓰면 사고가 나니까 강제로 하지만 그건 강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 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위생모하고 위생복 착용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착용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면 영업자가 하지 왜 시 예산을 주냐 이렇게 인제 하시겠지만 계도 차원에서 시범을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나중에는 영업자 스스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떤 업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쓸 만한 업종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이랄지

현곤

서현곤위원

모범업소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일괄 다 주지 말고 모범업소 정도로 줘 가지고, 한번 줘 갖고 쓰게 해 보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시범적으로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좀 잘 쓰고 홍보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칭찬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씁니다. 안 써. 모자 안 쓰는 습관 된 사람을 씌울라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강진원위원

우리 간사님이 요식업조합장님이니까 간사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잘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은 스카프하고 위생복이 개수는 만 개라 그래도 많게 느껴지지만 실은 우리 여수에가 모범업소가 한 22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업소들이 모범업소 정도 되면 직원들이 한 거의가 10명 이상 되는 데가 있고 또 7, 8명 이렇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을 시범적으로 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범업소 자격이 또 그런 걸 다 갖춰야 평점이 들어갑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평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기는 꼭 필요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447에서 470쪽까지 같이 봐 주시고

이삼용위원

강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또는 위생과라 그럽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입니다.

이삼용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시 보건행정에 관계되는 계몽차원이라든가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스카프 종류 앞치마 많이 나갔죠? 그 동안에 요식업소의 홍보 차원에서 우리 여수시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니, 별로 안 나가고 작년에 도 사업으로 도비에서 4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 바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시에서 쓰레기 봉투도 나가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쓰레기봉투를 작년부터 주었습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8년 전부터 의원을 했는데 4년간 공백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내가 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요 아무튼 앞치마도 다 줬죠? 앞치마,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앞치마는 안 줬습니다.

이삼용위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이삼용위원

아니, 작년 얘기가 아니고 이 스카프 예산이 통과가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지만 되면 홍보가 100% 나타날 수 있게끔, 착용을 하게끔 그것만 착용하는 게 아니라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만 갖다 부어 버리고 후속조치가 안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 아닙니까? 결과가 확실하게 몇 백 % 나타나야지 그 예산 투자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삼용위원

바로 그런 얘기를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물읍시다. 앞 페이지 공중위생 보건소 진료 활동비가 줄었는데 활동범위가 줄어드니까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 보건행정은 보건 혜택을 받은 예산은 넓어지고 많아진 것 같은데 이 활동비가 어찌 감액돼 올라온 것 같애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장려금하고 활동비 중에서 이중으로 과거에는 줘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삼용위원

이중으로?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2006년부터, 왜 그러냐 하면 활동비는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3만원입니다. 장려금은 70만원 정도 되고

이삼용위원

우리 강과장하고 얘기하면 꼭 싸운 사람같이 얘기를 하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

야간 체조를 위한 강사수당 어디에서 야간 체조를 합니까?

공원요? 공원?

어느 공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진남경기장하고 소호요트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삼용위원

소호요트장, 진남경기장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엄청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요, 화양보건지소 신축공사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도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저희들이 6군데를 올렸는데 화양은 육지지역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삭감을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라면 예산을 주겠다는 내시가 있어서 세우지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니, 가내시는 내려왔었는데 확정내시에서 빠진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왜 빠졌소? 로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육지지역이니까 좀 천천히 지어도,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에 먼저 짓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사람이 준다 해 놓고 왜 약속을 어기냐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마 지원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나눠주면서 아마 한 군데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꼭 받는 노력을 덜한 것 아닙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인제 2007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번 주겠다 하면 끝까지 받으십시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460페이지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은 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다 됐네요.

현곤

서현곤위원

소장님, 뭐 금방 끝나니까요. 460페이지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양육지원금 1억5천에서 9억으로 이렇게 대폭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2005년도에는 우리가 셋째 자녀까지 50만원씩 줬습니다. 근데 작년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 예산이에요? 3백만원 올리고 나서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조례개정을 2006년 1월 1일자로 해서 3백만원으로 증가된 것이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465페이지 영구불임 복원시술비 지원 예산을 좀 세웠다가 이것도 100% 삭감이 됐는데 인구 증가책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삭감된 거는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복원시술비 그 지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자체 변경되어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죠. 44백만원 섰다가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가내시 때는 계획이 있었는데 확정내시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복원시술비가 당초에는 사업계획서에가 있는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돼서

현곤

서현곤위원

보건소 사업은 그냥 국비 안 주면 모두 안 해 버립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이 사업만은 국가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 우리 시가 인구 증가책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지 국비 안 준다고 시비도 다 삭감해 갖고 안 해 버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지만 확정내시 때 사업이 변경됐는데 방금 서현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필요한 사업 같애. 인구 증가책, 어린 애 안 낳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는 못 낳게 해서 전부 정관 시술비를 보조해 줬잖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은 도리어 복원시키는데 엄청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복원

현곤

서현곤위원

복원하는데 예비군훈련도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출산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한 방법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복원사업에 예산도 지원해 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유인책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 빼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원수술 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 다 끝날란가 모르겠네. 하여튼 민방위훈련이라도 빼 주고 어떻게 해 가지고 복원수술 해서 많이 낳게 해 주는 그 시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그냥 국비에서 안 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삭감해 버린 건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사업이요, 국가사업 방향이 시대에 맞춰서 저출산 인구증가 대책사업으로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 방향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엄청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국가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찌 현재까지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466페이지 도성농원 한센복지관 건립, 도성농원은 어디예요?

박평근위원

신풍 애양원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애양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신풍 애양원을 도성농원이라 합니까?

박평근위원

거기 잠깐요.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이과장님 소관입니까? 신풍 애양원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박평근위원

거기 왜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5억원짜리 말씀이시죠? 도성농원에 한센복지관 건립으로 국비

박평근위원

아니, 어디 취소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나 지금 그 말이 나왔었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461쪽 말씀하시죠?

박평근위원

아, 그런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466

현곤

서현곤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466쪽에 도성농원 한센복지관이 국비 50% 해서 5억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예. 예. 그건 서 있고

박평근위원

아, 그게 서 있어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기금운용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기금, 몇 페이지입니까?

강진원위원

가만있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과장님,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사업 하고 있습니다.

강진원위원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1년에 출생아가 25백 명에서 3천 명입니다. 근데 금년에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저희들 목표가 50명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가구별 재산소득 등 등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구별 재산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등급으로 최하 130%까지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2차년도, 3차년으로 돼 있는데 자녀수는 관계없이 주되 저소득부터 해 가지고 극히 적은 수인데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원위원

그럼 인제 2006년도 본예산에 2,010만원 서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었어요? 이것이,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강진원위원

본예산에 있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2,01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강진원위원

신생아라는 건 몇 세까지가 신생아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신생아는 출생 후 한 달입니다. 28일까지가 신생아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얼마씩 지원하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약 40만원씩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우리가 조례상 그렇게 안 했어요. 3백만원 준다는 것은 뭡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신생아 출산 양육비 지원이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양육비 지원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이고

옥심

박옥심위원

그거 나갔습니까? 한 번이라도,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번에 제정되면 현재까지 약 250명이 출생했는데 현재 50만원을 줬기 때문에 언제 250이 더 나오냐고 계속 저희들 민원인한테 전화 독촉을 받고 애로사항이 심히 많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여기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한 30%가 불임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임부부는 그러면 임신을 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는가요 안 그러면 불임부부에 의해서 그냥 한두 번 시술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목표가 53명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2회 1회당 150만원 기준해서 2회까지 약 3백만원 한 가정 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보통 불임부부는 두 번 시술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보면 성공사례가 2회도 있고 1회도 있고 또 2회 넘어도 안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케이스가 있대요. 인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것 다 해 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어떤 사람에게 해 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불임치료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대상자 목표가 있어 가지고 일단 가구별 재산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가정지원을 해서 최하위 130% 이내에서부터 기준이 쭉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기준이 국가에서 나온 기준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지원 대상 선정하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재산 및 가구별 인구수 해 갖고

현곤

서현곤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영세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그 기준으로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영세민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거 인공 수정 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 해 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박평근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불임시술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인구 증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동감하고 적극 후원을 할랍니다. 근데 지금 과연 불임시술을 희망하는 우리 가정들이 몇 세대나 있을까요? 불임,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과거에 불임시술 했던 사람 복원 시술 말씀입니까?

박평근위원

예. 지금 앞으로 희망자가 많이 있겠냐고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과거에 불임 시술했던 사람이 가정별로 복원 시술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파악을 해 갖고 몇 가정이나 되고 그렇게 어느 정도냐 그렇다 그러면 순수한 국비 아니고 우리 시비만이라도 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저는 그런 뜻에서 현황을 조금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도성농원 한센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제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쪽 현장에 다 가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그쪽 애양원에는 지도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가 지금까지 쭉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은 많이 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어떠한 장기교육에 의해서 정화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직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실사업에 가까운 사업계획이 수립돼 갖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관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목적사업 외에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또 장기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농장 여기저기 그냥 하수구 복잡하니까 싹 쓸어버리고, 철거해 버리고 한 쪽에다가 정말 이런 복지관을 지어 드리고 또 한 쪽에는 농장을 하고 환경을 좀 쾌적한 환경으로 전환시켜 가는 사업이 전개됐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쪽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박평근위원

저도 그걸 건의사항으로 우리 집행부에 보건사업 내지는 그쪽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방향제시를 한번 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접 이런 복지관이 건립되니까 하여간 그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세심하게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도성농원에 가면 이번 것은 저희들 말 그대로 한센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을 보면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시설이 없어서 인근에 가면 아주 거기가 전부 다 좁으니까 기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이 희망사업으로 수년간 거쳐서 국비보조로 해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만 주고 물론 목적사업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억이면 5억의 가치를 다 해서 정말 궁극적인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틀은 복지사업인데 적게는 부실사업에 가깝게 해 갖고 현금을 우선 먹고 자기들 필요한 쪽에다 초점을 맞춰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목적사업에는 저해가 되는 그런 사고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약간의 나 혼자 의구적인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냐 하면 환경을 보고 느꼈을 때 그렇게 비교를 해 봤다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모든 부분이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물론 제가 보니까 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 위생모자, 불임수술 해 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보충질의를 같은 내용으로 하니까 서현곤위원님 질문 하나만 받고 기금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질문 아니고 전체가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어 가지고 시에서 그 쪽에다가 이렇게 좀 이양해 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박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줘 버리면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민간 자본적 보조는 이미 작년도 의회에서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공신력을 잃은 채 다시 사업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건 다음부터 할라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정책질의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충분히 위원님들의 입장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727에서 7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을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해 드릴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장훈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유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셨을 줄 알고 생략하시고 바로 예산안 심의를 하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하고 기술보급과장님 같이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우리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어디예요? 세입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세출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 물어봐야지.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 473에서요 481쪽을 봐주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476쪽 봅시다. 위에 보면요 생활개선회원 결의대회 참가자 보상금 중앙 그랬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 회원들 결의대회가 중앙단위가요 농촌진흥청에서 11월 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실 생활개선 회원님들의

옥심

박옥심위원

이번에 새로 창간한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 여비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죠.

옥심

박옥심위원

중앙에서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결의대회 참가하셨습니까? 옛날에도?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처음으로 지금 시도한 겁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래요? 그 결의대회 참가하는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결의대회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기동위원장, 김순빈간사와 사회교대)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그때 가서요 친환경농업관계하고 앞으로 인제 우리 농산물이 지금 미국하고 FTA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지도자 회원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4H 중앙단위 경진대회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아마 농민들 전체 아마 결의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회원들 가셔야 될 여비가 없어 가지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결의대회에 참석할 여비가 없어서 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83에서 49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48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발신자 기능교환기 그래 갖고 카드 구입이 뭡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이것이 인제 CID라 그래 갖고 caller identification이라고 해 갖고 현재 착신자가 전화를 하면 수신자한테 전화번호가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걸 하냐 하면 현재 1청사는 돼 있거든요. 2청사 교환기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봉사과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음해성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민원인들이 막 술 먹고 욕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다가 또 이렇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꼭 그렇게 카드를 구입해야 됩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교환기에다 끼워야 됩니다. 그 카드를,

옥심

박옥심위원

카드를 끼워야 알 수 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카드를 안 끼우면 알 수가 없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것이 왜 그렇게 필요했으면 이제사 그 카드를 구입하게 됐습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요구했더니 1청사만 해 주고 2청사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진원위원

예. 그랬습니다. 작년에,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네요.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차량등록사업소도 같이

순빈

김순빈간사

예. 마쳤습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고맙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빈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학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곤 하수도과장입니다. 배태영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상수도과장은 오는 중이고 민화기 시설관리과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어떤 지역에는 수돗물에다가 불소성분을 넣어서 이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불소문제는 저희들이 학용정수장을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아마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는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원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여수시에서 실험적으로 지금 한 몇 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에서요?

강진원위원

예.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강진원위원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과장님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4페이지 그럼 소장님이 답변한 게 제일로 낫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세출부분을 다 같이 봐 버리죠? 그럼 우선 순서대로 넘어갑시다. 83,

현곤

서현곤위원

아, 세입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입 없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럼 세출부분만 491에서 499까지 같이 한꺼번에 봐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예. 494페이지요. 화정면 개도 상수도 시설사업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494페이지 일반회계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94 화정면 개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5천만원을 왜 이렇게 깎았습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서 감리비가 지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감리비 쪽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돈이 부족해서 채웠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끝나 가지고 돈이 남았다든지 이랬을 때 삭감을 하는 것이지 공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이 얼마가 더 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천만원 삭감을 왜 했냐 이 말입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있는 것을 변경 설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것으로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성질도 급하시네요.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사항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선공사를 했어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공사를 미리 했다 그 말입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인 연차사업이거든요. 그것이요.

현곤

서현곤위원

연차사업이라도 아까 말씀 중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그랬잖아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 예산이 없어도 마무리된다 그 말입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공사 연차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2억5천만원이 수립된 뒤에 공사가 진행돼야지 어찌 답변이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나옵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이 25억원 아닙니까? 당초, 거기에서 지금 5,553만원 감액시킨 244억8천만원만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행위가 지어졌기 때문에 5,553만원 감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2억5천을 가지고?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 25억, 25억 그것 가지고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울러서 참 잘됐고 화양면이나 소라나 율촌 쪽에는 어떻게 좀 계획 아직 어떻습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화양면은 저희들이 2009년까지 금년도부터 소라, 율촌이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양면은 내년도 예산 확보로 내년부터 지금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부터 착공입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강진원위원님

강진원위원

아까 내가 바빠서 누구 좀 만나러 가면서 불소이야기를 못 했는데 97년도부터 학용정수장인가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불소화사업요?

강진원위원

학용이죠? 거기가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용입니다.

강진원위원

학용정수장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집안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밖으로 낸 사업을 한번 한 적 있죠?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집 안에가 들어서 계량기를 밖으로 내고 싶어 하는 가구 수가 참 많이 있거든요. 조사해서 앞으로 그걸 좀 밖으로 내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왜냐 하면 검침원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 대문을 잠가놓고 어디 출타 중이면 계량기 검침을 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밖으로 빼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추진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별도로 좀 조사해서 그런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됐다 해 싸니까 방 옆에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지대에요 옛날에 수돗물이 잘 안 올라가서 양수기를 틀어서도 물을 받지 못한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냐, 이중으로 인제 돈을 걷어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중 부담을 수도를 넣어주던가 이중 부담 안 하게 시에서 그냥 수도세 걷을 때 좀 걷어주든가 이런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제 박옥심위원님 말씀은 내동부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옥심

박옥심위원

내동은 인제 끝났습니다. 다른 동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내동 부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래는 거기가 직수로 전부 다 지금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내동이 지대가 높은 지대가 몇 집이 지금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지대에서 지금 수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고지대가 지금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수기를 틀어서 물을 먹는데 양수기 말하자면 전기세를 걷어야 되는데 한 집에 2천원씩 걷는답니다.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차라리 수도관 대체를 안 해 줄라면 수도세 낸 데다가 2천원씩 해서 전기세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뭔 연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닳으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고지대에 수도관을 좀 큰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591에서 6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소장님, 이번에 수해 때 보니까 좀 불가피한 일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하수 관련해서 전부 용량이 부족한지 케파가 물론 인제 불가피합니다마는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수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우수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관 매설할 때 단면계산을 다 해서 지금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마는 이번 같이 폭우가 쏟아진 경우는 지금 상당히 소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사거리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해서 우수, 바다에 물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차츰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준설 문제라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박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먼저 저희 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 관리과장입니다. 박진수 산단지원과장입니다. 명성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병곤 보상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웅천쪽에요 택시지구 조성공사 사업이 진전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웅천지구는 지금 현재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내년도 3월에 준공될 것으로 봐서 1단계 사업만 해서 현재 56% 진척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내년 3월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3월 준공입니다. 1단계만

옥심

박옥심위원

3단계까지 한다면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2011년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1단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 지금 모든 사업상으로 보면 앞으로 웅천개발하는데 저번에 용역보고를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하는 곳이 저 밑에 바다 위에 입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공유수면까지 포함을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위에 마을은 어쩝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전체 면적이 84만8천평인데 그중에서 25%가 공유수면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이쪽에 집들이 많이 있는 곳은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전 면적이 다 개발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몇 페이지에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께 정책 질의만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27에서 630

옥심

박옥심위원

630쪽 지금 예비비가 기정보다 1억79백만원이 더 이번에 증이 되었는데 특별히 예비비가 부족했습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밑에 630쪽에 보면요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비비 중에서 일부 기정 중에서 일부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27에서 630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산단지원사업에서 603에서 605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어디까지 하라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603에서 605

현곤

서현곤위원

605페이지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보상비 이게 어느 마을에 해당됩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중흥 산단주변마을 전부 해당됩니다. 두암, 적량, 월하, 평여, 중흥 총 사업비

현곤

서현곤위원

전체예요? 이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나머지 일부는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번에 저쪽에 발전소 위에 거기 했고 지금 중흥 그러면 상가나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중흥만 남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7억 가지고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이월사업비가 별도로 금액 관리하고 있는 이월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309억 이게 되면 언제부터 중흥 이주가 가능합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보상은 8월부터 보상하려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 8월부터요?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8월20일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97억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연차사업 추가사업이에요?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늘어난 게 아닙니다. 입주업체 120억 분담금인데 작년에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세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들어와 있는 돈을 세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기 서 있는 것이 211억이고 거기에 이번에 97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309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증가된 분이 기존에 어떤 예상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추가되어 가지고 증가된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총괄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괄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안 들어왔던 사업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세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세출 아니오?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세출 맞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세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상이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대상은 아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대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어디 줄지도 모르고 97억 올려놓은 것입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원래 입주업체분담금 120억이 세출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돈만 받아놨었지 세출로 편성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입주업체분담금 120억 입주업체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받아서 들어왔죠.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603페이지 바로 앞장에 세입부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세출부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 말은 뭐냐면 주민이주사업 보상비 아니에요. 보상비를 보상을 해주는데 97억을 해주는데 97억이 이번에 추가로 보상비가 늘어났지 않아요?

진수

박진수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원이 국비, 지방비, 입추업체분담금 이렇게 재원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재원 중에서 입주업체분담금이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지금 약 13억 정도는 기 세입 조치가 되어 가지고 계속비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금액이 금년에 지금 기업체에서 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국비 싹 포함해서 5천억 정도가 이주대책비인데

현곤

서현곤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0억 내고

진수

박진수산단지원과장

증가된 것이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 아는데 120억 그런 것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것 설명하지 말고 그러면 인제 돈이 들어왔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원래 예산은 211억을 중흥 이주시키겠다고 예산 세웠지 않아요. 원래 기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211억을 세우겠다고 예산에 세워놨다가 돈이 남으니까 97억 들어왔으니까 세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97억이 늘어났잖아요.

진수

박진수산단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전체 금액의 일부만 211억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3,300억은 별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끝나고 대화하겠습니다.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뭔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서현곤위원님하고 별도로 설명하십시오.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예산안 심사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9에서 671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요 이번 재해로 법면 부분 옹벽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데 언제쯤 조치가 될까요?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미평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5억4백을 가지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산은 서있어요.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계획 기간을 더 늘려서 설계변경까지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미평만 아니고 여수시 전체 이번에 산사태가 나거나 그런 데 없습니까?

광식

박광식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저희 소관은 미평만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전중연 시민회관장입니다. 조영근 박물관장입니다. 송인종 체육시설관리과장하고 문재하 도서관장은 오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 드릴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실·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시립종합박물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장님은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501에서 5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진남체육시설하는데 진남체육공원 이쪽에 테니스장 옆에 논밭 많이 있지 않아요.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림동에 있는 논 7천 평 정도를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대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별도 체육시설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걸리면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땅을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땅 주인들이 판다고 합디까?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판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시가 사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협의 매수를 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법적으로 조치 해 가지고 사려고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하면 거기 콩나물 공장 큰 것 하나 있죠? 옆에가. 거기서 저번에 이유를 달더라고요. 살라면 여기까지 전체를 사라 그래서 내가 의원이 여기 사는 것까지 알겠습니까, 내가 알아는 볼랍니다만 하천이 끼여 있는데 거기까지 넘어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인가 아닌가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건물은 제척해 두고 논만 사 가지고 오바브리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되면 차도 안 다니고 그런다고 하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부분 501에서 5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도서관쪽으로요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쌍봉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 위탁관리 수수료인데 어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십니까?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업체에서 매월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입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착오가 생겨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누락이라는 것은 삭감을 시켰던가요? 안 올렸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올렸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삭감시켰는데 삭감되어도 좋다하고 지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다른 도서관 것이 있으니까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12월 계산되어 가지고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다른 데 것을 썼으니까 맞춰줘야죠. 그 동안에 점검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정예산에 전용이 되었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인데 자꾸 애먼 말씀을 하시니까 삭감되었으면 지출 안 해야 되고 지출하려면 그런 어떤 사전에 양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묻기가 조금 어색합니다만 이번에 기구가 축소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어떻습니까, 줄어들죠? 규모가요. 줄어들면 여기 보면 뭡니까, 부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자꾸 증가가 되었는데 부서가 줄어들어도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현암도서관하고 쌍봉도서관하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35만원씩 나왔었는데요 관장이 한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쪽 것은 삭감을 시키고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일인당 5천원 계상해서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늘어났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쌍봉도서관 감축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돌산 도서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현지는 얼마 안 되고요 국동이라든지 여서동 쪽의 사람들도 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월로 따지면 하루 평균 한 2, 30명

성업

차성업위원

주로 일반인들입니까?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일반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성업

차성업위원

학생은 없고요?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학생들도 옵니다만 평일에는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하루에 30명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예.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금년 상반기 동안에 하루 한 2, 30명 온다고 그러면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510페이지하고요 511쪽에 보면요 진남테니스장 증설공사가 없어진 것입니까? 진남체육관에 진남테니스장 증설공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정구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당초에는 진남체육공원에다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장소를 망마경기장 쪽으로 옮겨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부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테니스장 진남체육관에서 테니스장 선수들이 엄청나게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진남체육관에 테니스장이 없어졌습니까?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대로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있는데 왜 증설 안 하죠?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테니스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진남체육관에 하나 있고 본청 우리 학동 테니스장 두 개가 있는데 인제 그것은 여천 분들이 치고 여기는 이쪽에 구 여수시에서 치고 있는데 여기서 보강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천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인제 통합 청사를 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거기다가 하나 하면 행사도 치르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진남테니스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시설 보강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났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1청사 짓도 안 하는데 미리 예비해서 뭘 그렇게 언제 시에서 내다보고 일 했답니까? 소리가 엄청났거든요.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작년까지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와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여하튼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일이 참 무섭더만요. 꼭 필요성 있는 부분은 이렇게 탈을 내요. 지금까지 보니까, 1청사 지으려면 몇 십 년이 걸리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옮긴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의회에 쫓아와서 얼마나 소리가 났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끌고 가버렸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증설을 하셔야죠. 예산 올려서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통합 청사는 작년까지는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남테스장도 예산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올리십시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여수인라인장 롤러스케이트장 경기장 조성공사 시설비는 9천4백이 올라왔는데 부대비는 감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공사는 당초에는 한 3억원 합숙소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뒤에 정리가 되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취소를 하고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전부 해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10억을요?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0억이 아닌데 조금 기다리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주시고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 작업하면서 수정을 했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산작업하면서 수정을 해요?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시설부대비가 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계상해 보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면 더 증액이 되어야지 더 떨어지면 안 되죠?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의 것이 적게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평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율촌도서관 도서비가 8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율촌도서관을 이용하는 뭐라고 합니까? 이용객 대개가 1일 몇 명씩이나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거기도 아까 돌산도서관 규모밖에 안됩니다. 2, 30명됩니다.

박평근위원

2, 30명 그런 답이 어디가 있어요.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하루 평균요.

박평근위원

그러면 대개가 연령차라든가 그분들의 수준 다시 말하면 학생이냐 중년이냐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평일에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엄마들

박평근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8천만원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다 그 말씀입니까?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본예산에 율촌도서관이 작년에 12월 26일날 개관을 했는데요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박평근위원

계상이 안됐는데 이 책을 어떠한 수준의 어떠한 수준의 책을 8천만원어치냐 그 말입니다.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기본적인 도서관에서 갖추어야 할 그런 수준의 책입니다.

박평근위원

수준의 책이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국어냐 동화냐 몇 권 몇 권 몇 질이냐 이런 것이 필요해서 산출이 8천만원 나왔다 이렇게 저는 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안 빼왔습니다만

이삼용위원

보통 도서관의 책들은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학서적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기본적인 갖추어야 될 서적하고 매월 신간서적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책을 8천만원 아니라 1억을 구입비로 예산을 세워진 것까지는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정서라든가 그분들 이용객들의 수준 그분들의 필요한 서적이 무엇 무엇인가 예를 들어 그분들이 동화책을 읽고자 하는데 영어책을 갖다 놓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그러지는 않죠.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책을 사기 위해서 8천만원이 요구되었느냐 그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관장님, 거기에 대한 도서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목록까지는 나올 수는 없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8천만원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그냥 8천만원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대략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평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분류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것이 안 맞아요. 책은 도서관에 필요한 책은 어느 책이든지 간에 구입해서 갖다가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도서관이 필요한 거기에 관리하는 관장님이 지역수준에 맞춰서 이용객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책이 필요하다 기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기본 서적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질의 몇 권의 어떤 목의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것은 적어도 해 주셔야 됩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8천만원 주면 돈에 맞춰서 살랍니다 이런 것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하고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제생각이 그릇된 거예요?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 해 드리겠습니다.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자료드릴게요.

박평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 그쪽 지역 정서로 봐서 그분들 수준으로 봐서 이책 동화책이 필요가 없고 외국어가 필요한데 왜 동화책을 사느냐 다른 질로 바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아 들었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시정구호 간판이 다섯 개인가 필요한데 5개소에 12백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6백만원

박평근위원

120만원씩 해 가지고 제작 하나 하는데 120만원 해 가지고 6백만원이 필요한데 어느 부서에는 252 해 가지고 1개소 하나 제작하는데 252란 말입니다. 물론 규모가 달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간판 제작소에서 일괄 우리 여수 집행부에서 전체 일괄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각기 사업소마다 아니면 부서마다 달리 업소에다가 따로 합니까?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관서마다 따로 합니다.

박평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작비가 들쑥날쑥 가격차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을 그냥 용역을 맡겨 가지고 크게 적게 필요한 견적만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한 공장에서 제작소에서 제작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가져 보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일단 일응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개소별로 전부 다 규격이 다르고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평근위원

물론 예산과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건소 규격이 가로 세로 몇 ㎝ 규모에 따라서 일괄 통계적으로 정해 가지고 제작소를 1개소에다가 2개소에다가 이렇게 맡기면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시각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살림이 알뜰살뜰하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 차원은 있겠습니다만 다른 또 잡음이 많습니다.

박평근위원

잡음이 많다는 것은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를 들어서 한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했을 경우에 그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그런 잡음

박평근위원

그러면 공모 입찰을 붙이면 되죠. 경쟁입찰을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러니까 이것 각 부서별로 부서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부서마다 그 내용이 다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러죠. 예를 들어서 현관 들어갈 때

현곤

서현곤위원

사이즈 말고 내용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문구는 시정구호니까 똑같죠.

현곤

서현곤위원

똑같으면 회계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어디 어디 하는데 사이즈는 얼마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 제작 의뢰하는 것이 훨씬 단가가 쌀 것 같습니다. 예산 통과해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것은 차후 협의해 보시도록 하고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 작년에 율촌도서관 개관할 때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재하

문재하시립도서관장

작년에 5천만원 되었습니다. 개관했을 때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5천만원어치 사 가지고 넣고 금년에 8천만원하면 1억3천만원어치 들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돌산도서관 이용률도 20명 정도고 율촌도 20명 정도라면 책을 돌려서 보는 방법은 없나요? 현암도서관이나 쌍봉도서관 쪽에서 새로 구입하지 않고 서로 돌려보는 방법을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도서관별로 기본적으로 얼마 책을 갖추어라고 하는 법이 딱 있어서 그것을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 잘 좀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세계박람회지원단장 서흥호단장님께서 7월20일부터 7월28일까지 멕시코 해외 출장중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장 홍성남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우리 간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유치지원과 김양자과장님께서는 지금 사무관 교육중입니다. 8월12일까지 그래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두인 유치기획담당입니다. 간부님들 소개 마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별로 충분히 들었을 줄 알고 생략하고 각 실과 유치지원과, 기반조성과, 서울사무소 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513에서 527쪽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다 수고들 하십니다. 2012년 박람회 만들기 위해서 수고들 하시는데요 진짜 엑스포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국내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꼭 유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520쪽 보십시오. 민간경상 보조 있거든요. 55백만원을요 우리 의원들이 2년을 받아야 할 몫이 넘거든요.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가 있어요?

여수에는 없고요?

지금 오동도에 해수청 사놓은 데가 어쩝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그것은 기반조성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도 철도부지 관계 항만부지를 14만 평을 2월2일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토지공사 여수시,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신청이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은 이후에 됩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이 특이한 게 다른 법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지구지정하면서 세목고시가 되기 때문에 감정 및 토지평가를 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한 단계가 빠집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민들이 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냐 2006년이 해가 저물어 가거든요. 곧 2007년이 돌아옵니다.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2008년도에 될까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옛날에도 2010년 해양엑스포 때문에 엄청난 돈을 손해 봤는데 지금도 연구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힘을 부어줘야 되는데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엑스포에 올라온 돈을 보면 참 눈에 띄지도 않고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세계박람회지원단이 있지만 실제 주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세계박람회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대를 못 메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2청사하고 빅딜이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 자리랄지 이것은 여수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실사단이 오고 내년 12월에 박람회 유치가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철도부지가 지지부진 해 가지고 일이 안 되냐 이렇게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다른 시설 부대시설 SOC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사단이 오면 상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희망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522쪽에 보면요 오동도 홍보관 재정비라 해 가지고 오동도 홍보관 전시시설 보수공사비 3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애시당초 오동도 홍보관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리모델링하는데 3억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시물만 할 것이냐 전시를 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것을 리모델링 할 것이냐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요 내년도 BIE 실사단이 왔을 때 저희 여수에 특급호텔이 지어지지 않으면 저는 엑스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소호동에 짓고 있는 특급호텔 내년 BIE실사단이 왔을 때 몇 %의 공정을 보일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설명해야 되겠네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현지 실사 예정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는 이 부분도 보여주면 평가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션리조트나 시티파크랄지 자동차전용도로 이런 부분도 SOC 사업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그런 SOC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하는 각오를 보인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점수를 받지 못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방금 송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오동도 홍보관 재정비 시설 보수공사에 있어서 지금 본예산이 아닌데 추경예산에 증가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물론 견해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사단 대비라든가 아니면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이고 연구 연구를 거듭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정말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우리 시 재정상 형편을 고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3억이다 2억이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 장기지원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졸속행정에 가까운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9천7백 그런데 3억이 2억9천이 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위원이 물은 내용에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태풍시 주변을 정리한다는데 이 예산서는 태풍이 오기 이전에 다 준비 된 것입니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예산서 만들 때 이미 태풍이 왔었습니다. 지금 오동도 홍보관에 가보면 오동도 자체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배수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배수로 밑으로 해서 물이 스며듭니다. 이 차수벽을 하는데 오동도 홍보관 뒤쪽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수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동도 홍보관 바닥에 물이 안 올라오고 그럽니다. 이게 겉으로 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제는 밑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수벽을 하기 위해서 29백만 원 정도 차수벽 내지 배수로 정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에 왜 들어옵니까? 이게 어제 오늘 발족한 사업지원단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정이 발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중간에 살림을 살다가 또 필요하니까 구입한다 개인 살림살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보면 부자가 못되는 살림인데 더군다나 특수조직체에서 기관에서 계획에 의한 계획 수립에 의한 복지 살림을 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와 같이 졸속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발전의 디딤돌이 늦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준비 할 때 그런 것 생각을 못했어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금년도에 기구가 5월 30일 날 확대가 되고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한 모양입니다. 널리 양해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서울사무소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하고 올라가라고 하면 서운할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임차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작년 4월 28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목적은 저희들이 서울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국비예산 확보지원과 세계박람회 지원 그리고 여수향우회 관리 여수 일반적인 시정에 관계되는 서울에 중앙부처의 행사 그리고 여수관광 내지 시정홍보, 특산물 홍보 이런 등등하기 위해서 서울에 직원 5명으로 작년 4월28일 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소가 현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이라는 35평형 오피스텔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직원 세 명이 여수출신 직원이 세 명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사무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도 못하면서 먹고 자고 여수에서 올라온 직원들 주말이면 내려가야지 또 올라가야지 집도 없이 살아왔는데 작년에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 사무소를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세워진 것을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이월시켜 가지고 매입을 하고 매입해서 보증금이 2천만원이 작년 임차료 남은 것이 있고 그래서 필히 직원 숙소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전세로 해서 1억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사무실과 별도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리에 맨션을 30평 자리를 얻어서 방 3개짜리를 얻어서 거기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숙소를 어떤 형태의 숙소가 되나요? 아파트가 되나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아파트는 그 돈으로 서울서 얻기는 곤란하고 거기서 전철역에서 한 사무실에서 30분대 거리 맨션 정도 보통 5층에서 7층짜리 맨션이 있는데 맨션 한 동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수 출신들이 올라오면 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숙소를 얻어 가지고 출·퇴근하면 사무소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기초단체가 16군데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거의 개별적으로 아파트 내지는 임차를 해 가지고 다 얻어주는 상태입니다. 저희 여수만 늦게 생겨서 그런지 아직 숙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세 명이 한 집에 살 거예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그래서 그 직원이 전번 인사에 세 분이 내려오고 서울에 연고 있는 직원이 네 분, 연고 없는 직원 한 분만 거기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한 분이 우선 사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인사발령이 생기면 여수에 집을 둔 사람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전세를 방 3개짜리 정도 얻어야 만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수에서 집을 두고 있는 사람이 올라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지금 작년 4월달부터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국비를 단돈 5만원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은 국비예산은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는 SOC 큰 자본 100억 200억 자본이 큰 것은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더 달라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담당자들 관련 실무자들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실과 주무부서 국장들이라든가 예산 투자할 때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도 해주고 서울에서 여수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영농보조금이라든가 보사부 관계 이렇게 법적으로 나가는 투쟁을 안 해도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아니하고 다만 인제 한 100억에서 50억 조그마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중앙 부처에서 실무자가 깎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그것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의 예산을 저희들이 잘 돌아가도록 찾아가서 협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참고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6억 정도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인건비 정도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깨너머로 넘어다보니까 크게 희망이 있기는 있습디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행자부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노무현대통령이 신문에 크게 났습디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인제 1년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마지막으로 고생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로 하여금 여수시민들이 굉장히 낙담이 컸는데 2012년은 박람회 유치라는 목표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박람회라는 얘기를 우리 여수시민의 입에 오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것이 수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식상할 정도로 지쳐있습니다. 이 지쳐있는 시민의 마음을 십분 할애해서 박람회 예산 하나도 삭감 안 합니다. 하면 우리 예결위원은 큰 일 납니다. 하여튼 증액은 못할망정 예산은 다 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희망 있는 여수의 2012엑스포 유치에 선두의 공로자다 하고 표창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과 한 번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혹시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종택

김종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택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너무도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예결위원회에서 저에게 담당과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예산 편성 주무 과장이고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해 놓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마다 저에게 주는 느낌은 정말로 무거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 사항 하나 하나가 정말로 다 시급하고 중요하고 꼭 해결해 드려야 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추경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재원의 제약도 많이 있었고 또 7월 1일부터서 새로운 시장님의 개최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 입안 구상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필요한 요구를 저희들이 수행 못해 드린 것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예산 편성 시기가 아닌 어떤 기회가 되더라도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민원사항 해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간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또 마지막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금년 하반기 또 이후에 시정 새로운 그런 계획과 구성이 입안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야 될 텐데 다소 삭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께 간절한 말씀을 거듭 올리고자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마는 지금 국전 초대 작가 초청 경비로 사실상 1억5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런 대상에 돼 있고 이것은 지금 단순히 국전 작가를 초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시가 여수 팔경 그러면 정말 전국 어디다 내 놓아도 부족함이 없고 손색이 없는 그런 절경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빼어난 자연경관을 이렇게 그림에 담을 수 있고 그런 그림을 또 전시해서 또 우리시가 실비보상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그것은 삭감이 안 됐는데 왜 감됐다고 하십니까?

종택

김종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까? 그것을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그 내용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청소년 축제 시비 50%, 도비 50%해서 1억5천만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시비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도비 결정된 75백만원은 두건이 50%를 시비확보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75백만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도비 75백만원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납해줘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75백만원을 꼭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수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3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1억을 3억으로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조직 진단 연구 용역이 지금 2억으로 검토가 됐는데 지금 5천만원 더 추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구겐하임 예산은 지금 시장님께서 여수시를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예산이 우선 국내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에 따른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우선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런트 그것도 용역비가 사실상 1억원이 지금 깎였습니다마는 그 1억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1억원 추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시경관 조사 용역비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거듭 여러 위원님들께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그에대해서 많은 배려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6分會議中止) (17時43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기를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30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이기동 간사 김순빈 위원 박옥심위원 강진원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서현곤 위원 송재향 위원 차성업 (9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 出席公務員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 보건소장 김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중부민원출장소장 박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박광식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 지역경제과장 류성인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도서개발사업소장 양창승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행정지원과장 공상순 민원봉사과장 박흥순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일량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상수도과장 임운필 하수도과장 김재곤 수질환경과장 배태영 관리과장 박일 산단지원과장 박진수 공영개발과장 명성인 보상과장 김병곤 체육시설과장 송인종 시민회관장 전중연 시립도서관장 문재하 시립종합박물관장 조영근 기반조성과장 홍성남 서울사무소장 이정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