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예, 강혜원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6페이지 「노인요양원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5월22일에 효은복지원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나고, 지금 보니까 7월 중 공사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2월이 개원 예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사용 승낙이 서로 허가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착공을 하지 못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분간의, 땅 지주와 설립을 허가를 낸 분하고는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낼 때는 도로사용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 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원 법인 설립허가는 도에서 났습니다. 도에서 났는데, 그건 건축하고 관계없이 먼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났습니다. 났고, 지금 현재 도로 진입로입니다. 도로 진입로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법인설립허가 대표하고 땅 지주하고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시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관계 직원들, 특히 국장님은 어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수고를 하시는데, 여하튼 수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방금 「노인요양원 건립」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게 예산에 미반영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운영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나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운영은 지금 현재 법인설립허가 받아 가지고 착공이 되어서 개원이 되면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는 국·도·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미반영' 이 부분은 개원이 되고 나면 우리가 그 원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보강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아니 보강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장비를 갖춰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 개원할 때 장비를 갖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러면...

예, 국·도·시비로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요?

예, 그래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장비를 다 갖춰줬다, 또 여기 밑에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반영'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유지비도 우리가 또 줘야 됩니까?

그 말이 그겁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설치비는 물어봤고...

예,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관리하고 또 쓰다 보면 고장이 나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우리가 다 지급을 해 줘야...

그건 법인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개원할 당시에 시설장비 보강비입니다. 그걸 지금...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다.

예,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11억 원 중에서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자비부담 1억 원 해 놨는데, 여기는 진짜 그대로 우리가 보면 이 노인요양원 여기는 보니까 지체 부자유스럽다거나 노인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까 정상인 요양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은복지원은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고?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예.

직원은 한 얼마나 앞으로 된다고...

직원은 한 20명 정도 될 겁니다.

20명?

예.

20명 인건비를 우리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네?

인건비는 국·도·시비로...

아, 국비에서. 그래 우리가 이러한 시에서 그러면 시설유지비, 또 시설비, 또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자 김영오로 되어 있는데, 아주 적은 돈이, 내가 볼 때는, 다른 데 여럿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던데, 적은 돈으로 되었는데 그럼 이 대표자는 대표자로서의 기능은 어떤 겁니까? 설립만 하고 마느냐, 아니면 거기 운영을 관여를 하느냐?

복지법인 대표이사이고요, 시설이 개원을 하게 되면 원장은 따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은 바로 설립만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시에서 시설비 투자하고, 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시에서 좀 많은 관여가 돼야 되겠어요, 가만 보니까요. 시에서 직접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개원이 되면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원하고 나서도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니까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생활안정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지요? 아십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게 사업비가 얼맙니까?

우리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예, 지원사업비가 15억 4,9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융자금액이 7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융자비율이 약 한 45%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상환상태가?

지금 우리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게 전세권설정이 되니까 만기가 되어지면 거의 100% 환수가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일반인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자기들의 생활자립을 돕기 위해 가지고 주민소득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융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그 분들의 자립을 도와 나가야 합니다만, 이게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게 명확하니까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가게를 개업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저런 부분들이 2,000만 원이 나갔을 경우에 환수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만 돕기가 어려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도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2,000만 원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회수자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되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되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가지고 그걸 담보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본인들을 찾아가서는 그걸 종용을 합니다만, 또 아주 오래된 사람들일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사람들의 성정이 그러하듯이 좀 배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계속 지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권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부분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특히 담당부서에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보훈단체가 나와 있던데, 사실 보면 어제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분들은 전부 다 6.25세대가 거의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월남, 또는 우리 여기에서 몸을 다치신 국가유공자들이 있는데, 담당부서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분들은 신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상이를 입어 가지고 제대로 올라와서 '과장님 저희들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한글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 한글을 가르치는 장소가 대충 통영시내에 몇 군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데? 한글을 몰라 가지고 가르치는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시골 경로당 단위로 해 가지고 나가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파악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럼 통영시내에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몇 명인지 그것도 잘 모르지요? 파악 안 되었지요? 제가 질책성이 아니고... 그건 모르지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제가 공약에도 그걸 제시를 해 놨습니다. '한글배움터 개설' 부분을 제가 하나 해 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320만 명입니다. 신문에서 제가 읽은 것도 있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명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글을 몰라 가지고 지금 어른들이 글을 배우고 싶어도 남한테 이야기를 못 해서 글을 못 배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다면, 첫째 기초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초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글을 모르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부족하면 정말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용을 하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강사는 그럴 겁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무료로 봉사를 해 주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러면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남해군 같은 데는 지금 문자해독 교육사업기간 선정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000만 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꼭 이 정책은 정말로 제가 선거과정에서도 보니까 글을 몰라 가지고 선거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2번을 찍으라고 하면 '오리모양으로 된 걸 좀 찍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해하고 내년에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통영시내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다 좀 더 붙인다면 후내년 한글날에는 정말로 '한글받아쓰기대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표창관계까지도 상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영시내에 정말로 2만 불 시대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을, 저의 개인적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니까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성질상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내지 지금 교육지원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이 문제를 심층 있게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은 이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그런 분이 있겠지만, 특히 도서지역에, 또 해안변 농촌지역에 이런 데 있는 분으로 해서 이걸 실질적인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옛날에는 도서마다 초등학교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강사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건이 그런 여건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소 주민복지증진 업무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타 부서보다도 방대하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제도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차원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도 그런 지원책과 관련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혹시 지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국가가 나라 전체의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데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딱 이런 대상자만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정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규정에는 안 들어가고, 정말 딱하기는 딱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소를 못 시켜주는 바람에 좋은 일 하면서도 일부 층에서는 불만을 사는 그런 문제들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해 가지고 국가 전체의 틀을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이런 복지시책은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도 아주 적은 금액이나 아니면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대가 있고, 또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접된 계층의 불만이 또 쌓이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인근의 시군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꼭 이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가시책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조례로서 만들고 아니면 우리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한다든지, 예산시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 주변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은 좀 혜택을 받으니까 좀 괜찮은데,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정말 어렵기로는 차상위계층, 이런 저런 제도적 여 건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실제 부딪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전문적으로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서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엊그제 여기 와 가지고 긴급복지지원법조례 개정부분을 그때 협의체 안에다가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되고 나면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각종 급여가 지원이 됩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정말 어렵고 딱한 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 수급을 못 받는 분들, 대상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지고는 급한대로 1개월 해 주면서 조금 수급자로 될 수 있게끔 기본여건을 조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람이 안 된다 싶을 때는 또 한 달 넘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더 늘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대 4개월까지의 임시 지원이,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끔, 기초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이번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올해 그걸 시행을 해 보니까 현재 3월부터 그게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대상들을 볼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노인복지법에 정하는 바 외에 저희 통영시에서 노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복지를 조례로 정한 바도 있고 하는 부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통영시에 경로당이 195개입니다만, 계속 마을단위나 원할 경우에는 노인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쉼터를 계속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난방비라든지 기본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서 노인들의 쉼터 공간이 마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고, 또한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게 85세 이상의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들한테는 장수수당을 지급을 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차 펼쳐 나가고, 또한 업무보고 내용에도 저희들이 잡아 놔 놓고 내년부터 좀 더 전격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노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60세가 안 돼 가지고 퇴직을 하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일거리를 찾으시는 노인들 계층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격에 맞는 일을 좀 달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아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인들 일자리 창출 부분을 아주 열심히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400명 내지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한테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그 연령 책정도 낮춰 가지고 퇴직하고 나오시면 일자리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저희들이 계속 창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노인복지 부분은 확대시키고, 또 아동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보육료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거 외에 우리 시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운영되어지는 게 아동들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한다든지 하면서 여건을 조성하고,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시면서도 요양원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인계층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들면서 굉장히 몸에 질환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 국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자꾸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나 기타 그러한 것들을 자꾸 확충해 나가려는 게 국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러한 노인복지사업을 요양사업을 해 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을 권유해 가지고 자꾸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보육시설도 넓혀 나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에 대한.

우리 임숙영 과장님이 아주 역량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지금 적극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량을 발휘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점을 파악해서 간단간단하게 포인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및 활동지원」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원봉사 실적 관리 및 보상시스템 확립'을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할인가맹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인가맹점을 운영할 때 과연 잘 운영이 되겠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가맹점하고의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음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사자들의 봉사시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50시간이 넘을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2005년도11월에 우리 통영시내에 꽃집도 되고, 사진관, 미용실, 목욕탕, 식당, 학원 등 거기에서 봉사자들한테 우대를 하겠다고 하는 업소의 업체 주인들이 희망자들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꽃집이나 사진관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사업주들이, 10%에서 20% 정도 본인들이 봉사자들이 가 가지고 증을 제시하게 되어지면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증을 발부를 해 줘 가지고 가서 쓰도록 합니다만, 봉사자들이 가서 많이 쓰지를 않고 있는 편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시책에 대한 피드백을 활용해서 항상 체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잠포학교 토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잠포학교 이건 아마 내가 토지매입 관계가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과 천재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우리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식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절대 빈곤 계층에 대해서 자활의지를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복지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 직원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시예산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원발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일반인들이 접근이 곤란한 조선소와 아파트 신축현장의 가건물이나 공공도로를 사업주가 사용시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조선소의 경우 세원발굴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정공단에 가 보면 각종 공장에서 공공용지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안정공단에는 법인체는 법인세무조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선소는 답사를 해 가지고 현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보고하신 공단에 대한 공단 내 가설건축물이나 작업장 컨테이너까지 쫙 훑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추징한 것이 2,000만 원 추징을 하고, 4,500만 원을 과세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공단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세금부과 법인체로서는 전부 다 부과가 되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안정공단에 대해서는 전 법인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욱 더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통영시에서 지방세 연간 목표액이 603억 3,9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액에 대한 도세와 시세의 세목별 연간 세액 부과기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 시세의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의 수입으로서 현년도 예산에 편입한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세 과년도 수입의 연간 징수목표액 대비 5월30일 현재 부과액이 연간 목표가 3억 6,900만 원하고 부과액이 11억 6,000만 원입니다. 11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 이전에 못 받아들여진 세금을 금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3억 6,900만 원을 잡았고, 그 당시 작년도에 총 못 받아들여진 시세가 41억 1,000만 원이다, 여기서 못 받아들여진 것은 다시 부과액으로 넘어오게 되어 집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8페이지 '임시적 수입' 거기 보니까 도표 하단에 '과년도 수입' 해 가지고 10억 3,10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여기 원인이 과장님 뭡니까?

지금 이 체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이건 전 실과에 지금 각종 안배돼 가지고 차량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물리는 각종 과태료라든지 그걸 일괄해서 세무과에 우리 세외수입계에 지금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못 받아들이는 걸,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은 한 300만 원으로 봐 졌다. 특히 못 받아들일 것 받아들일 거라고 봤는데, 지금 징수결정은 10억 5,200만 원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작년에 모든 걸 총괄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2,100만 원은 받아들이고, 지금 10억 3,100만 원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과태료가 지금 못 받아들여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국장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 대책회의를 하고, 분석회의를 곧 해서 연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책을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체납이 많은 세금이 어떤 세목입니까?

지금 자동차세입니다. 지금 세목은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로 대두가 되어집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예?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지금 미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과년도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분이 37억 4,900만 원은 자동차세는, 과년도로 넘어오면 세목 부분은 별도로 과년도로 넘어오게 되니까 여기서 37억 4,900만 원 중에서는 한 50% 이상이 자동차세라고 봐야 됩니다. 자동차세는 부과를 해 놔 놓으면...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빨리 직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번호판을 떼는, 번호판을 떼도 번호판 없이도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번호판 영치를 자주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차량이 노후·폐쇄된 차량들 안 끌고 다니는 차를 각종 주차장에 쳐 박아 놓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건 주인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굴러다니니까 지금 차는 우리 시에 등록해 놔 놓고, 그 차 자체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잡아내도 못 하고 이런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이전해 가고 거의 폐차돼 가지고 내 버린 차라도 대장상에 살아있으면 계속 부과는 해 가지고 계속 체납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걸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납액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장에 대한 체납액도 없어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세무과장님,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5.3% 수준으로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자금을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경우에 이렇다 할 말한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제조분야의 공장들이 없어 가지고 지방세수 확보에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안정국가공단이라든지 공단의 가스공사라든지 조선단지가 있어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세무민원이 없는 그런 세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의문나는 사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신대학, 그러니까 시청 별관 가건물 있지요? 그걸 철거하고,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혹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도천동 들어가는 청사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 창신대학교,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맨 가쪽에 사무실로 활용하던 부분, 옛날 보건소 자리 그 자리는 뒤쪽에 차량을 진입을 해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 그렇는데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본 건물은 철거 못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하는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뒤쪽을 부분적으로 철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 보존 부적합한 재산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상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수시로 매각한다고 하셨는데요, 소규모라 하면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는 몇 평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 '보존 부적합'이라 하면 너무 지금 애매해 가지고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매수 희망자가 있더라도 평당가가 얼마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매수 희망자도 나타날 것 같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해 가지고 시의 수입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 가지고 매수 희망자가 한다든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소규모 재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상에 770필에 약 300평정도,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을 반영만 해 가지고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도 위원회에서, 도에서 심사 결정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평수가 1,000평이나 이렇게 많은 것은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 매각은 꼭 필요한 때만 하고, 되도록 제한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약을 하는 부분이고, 소규모라는 건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이라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어쨌든 국유토지 위에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거주를 하는 사람이 그게 집을 뜯을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임대료는 부과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건 그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되어 있다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그 안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가 되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국가가 보존하는 건 말하자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와 같은 그런 위에 지상물이 건물이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쭉 이렇게 계속 임대를 해 왔을 때에는 그런 데에는 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제한적이고, 원칙적으로는 전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개입찰하는 데는 예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예정가격은 두 사람 이상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회사에, 그 평균치를 가지고 그걸 공고를 해서 '자, 가격은 이렇다, 얼마 주고 살래' 하는 식으로 '신청하십시오'하고 이렇게 공개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혜원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공유재산 교환 추진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소방파출소하고 도남동에 있는 유람선 주차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이 자리를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에 이게 추진이 안 되었을 시 이 비용관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비용은 전부 도에서, 소방서에서 해 가지고 합니다.

이게 결정이 안 되더라해도요?

예, 이건 어차피 지금은 신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니고 기존부터 발생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집을 수리하고 하는 문제는, 이 교환하고 하는 문제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럼 모든 관리비 자체가 도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5페이지, 여기 보니까 '세출분야'에, 물론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검사를 잘 해 주셨는데, 이 세출분야에 보니까 지출비율이 66%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33% 정도는 불용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 사업들입니다. 장기 계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해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고, 청사내 승강기를 교체공사 한다는데, 혹시 여기 승강기 타 보신 우리 직원님들 계십니까?

예, 탔습니다. 탔는데, 저희들 청사 처음 지을 때 들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승강기를 우리가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안에다가 안내라든지, 실과안내, 그 다음에 간단한 우리 청사내 안내해야 될 사항 이런 걸 조금 부착을 하면 참 좋겠지요. 그 다음에 아까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직원들 보니까 요일제입니까? 5부제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요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앞에 차를 대려고 하면 어려워 가지고 저 밑에다가 대 놓고 오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 결재단계는 안 되고 저희들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저희들 경찰서 저기도 평소 때는 비어 있는데 사람들 심리가 그까지 차를 대는 게 너무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가까운 인근에 저희들 묘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 사실상 본인들 소유주들한테 매각의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다 매각을 부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당장에 확보하려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걸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구 경찰서가 죽림에 있는 경찰서와 교환해 가지고 저희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 주변이라든지 그 인근에 오는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를 이 앞에 의회에다가 한 번 상정을 해서 하다가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 장소에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인근의 서민들이 서민아파트 입주를 꺼려한다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무산이 되고 그 사항은 사실상 보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이걸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우리 지역에 도서관을 임기 중에 두 개를 짓겠다 하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독서실 관계가 상당히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집을 짓고 이렇게 땅을 사고 하는 것보다는 저 땅이 조금 넓긴 넓습니다만 활용도를 좀 넓혀 가지고 해서 이미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거기에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계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취지에 입각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축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우지 전통두부축제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미우지 전통두부축제를 지금 현재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여기 있는 축제는 저희들 시가 주관하는 축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 그렇습니까?

미우지축제나, 봉평동의 벚꽃축제는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네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예, 예산은 부분적으로 다 되어 있고, 봉평동 벚꽃축제는 끝났고, 미우지축제는... 죄송합니다. 미우지축제 예산은 지금 올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2회까지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었고, 지금 올해 3회를 준비를 하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예, 방법은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예산 계획이 없네요?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도6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장물 철거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천동에?

지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우자동차입니까? 자동차...

기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이면도로는 집들도 허름하고, 도시 미관상도 참 보기가 안 좋던데, 이 거리는 이렇게 준비가 돼 가지고 사업이 되면 참 멋있고 좋은데,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걸 편입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연달아서 사실은 저쪽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저터널 거기까지도 바로 쳐다보고, 여기서 이쪽 오신 손님이 해저터널 바로 쳐다보면서 바로 가서 또 구경도 하고, 또 저쪽에 오신 분들도 이쪽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 트인 그런 연결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보다는 조금 한 단계 늦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같이 곁들여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하고, 예산확보 단계에서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제 지역구 김미옥위원님하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국장님 설명을 좀 대단히 많이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오늘 답변내용에 보니까 문제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전 개설에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편성을 하고, 또 보상금 지급 10억에 대한 추경확보도 할 계획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기아자동차 쪽하고 3층 건물 쪽하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도천동에서도 상당히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쪽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해저터널하고 기아자동차에 있는 그 도로를 살릴 수 있는 그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사실은 테마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상습지역이고, 불부합지역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천동에서 지금 제일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우리 과장님, 직원 전부 수고하십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과장님, 당포성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관광객이 몇 명 온다 이건 사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에도 당포성이 어디쯤 있는가, 정확하게 주차장은 거기 부근에 어디 있는가, 또 진입은 어디로 하는가, 어렵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어차피 당포성을 복원하고 우리 통영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화재니까 좀 그런 게 준비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망일봉 한산해전 재현 행사를 하는 그쪽이 지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거기는 왜 이런지 아까 우리 구위원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매일봉 지역에는 아침에 등산하기 위해서, 또는 낮에도 우리 시민들의 왕래가 상당히 잦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도로 사정이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 지금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 자신도 본 위원도 가서 지금 철공단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보면 상당히 거기 도로 주차문제라든지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공장 한다고 차를 일직선으로 아주 무질서하게 대 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그 행사가 잘 치루어지겠나,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한다면, 하게 된다면 사전에 답사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쪽에 위험구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옆에 쓰레기 고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 번 정리를 하고 또 비탈면에는 긴급하게 우선 아스콘 포장이라도 좀 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축제가 나흘간은 시내 중심, 마지막 날은 망일봉에서 종결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망일봉에 우리 한산대첩 재현을 마치고 행사가 끝나면서 그냥 가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섭섭할까 싶어서 사실 주막거리를 망일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망일봉 위치가 조금 주막거리를 하기에는 맞지 않다 하는 걸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위치를 지금 한산대첩제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동하고 이래서 현장답사를 오늘 내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막거리를 철공단지 앞으로 당기느냐 이걸 최종 결정을 봐서 우리 망일봉에 한산대첩 재현을 보고 거기서 사고 없이 내려와서 안전하게 막걸리라도 한 대포 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그 행사를 한다면 관광객이라든지 또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가야, 거기 잔뜩 차려 놨는데 '이리 보러 오십시오' 하고, 아무도 안가면, 사람이 너무 적게 간다든지 하면 거기 준비한 데 대한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사전에 아침에 다니는 등산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거기 지금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 한 번 가보자'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었다면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식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 추가해야 할 부분은 추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은 통제영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세계적인 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통영국제음악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와 체육행사, 그리고 통제영 복원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고부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한층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먼저 관광진흥과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전체 19명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4개 계가 있습니다.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디섬지역 토지매입 및 보상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디섬에 매입규모가 40가구에 한 60세대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2,448건인데, 가서 감정을 하고 다 해서 알겠지만 거기 사실은 사시는 분들이 아주 저소득층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만족을 하더라고요.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을 하고. 지금 문제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감정을 하러 나오다 보니까 이주를 해야 되는 긴박한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인근에 융자를 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우신 분들을 이미 물론 시 예산 관계라든지 어려운 복잡한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좀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을 좀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을 해 가지고 좀 이주를 시켰으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기초수급자들, 아주 적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참 나가 가지고 집을 구하지 못할 그런 분들도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시영아파트 입주관계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하고 연계가 되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도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서민아파트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관계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하다가 최적지로 구 경찰서 부지로 하다가 그게 부결됨으로 해서 사실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서민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걸 조정을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시비가 우리가 작년에 직접 했으면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바로 이주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차가 조금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존 시영아파트에는 그게 자격요건도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쭉 먼저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선해서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지금 꼭 그런 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지금 우리 시가지에 시내에 빈집도 더러 있고 하니까 그런 데라도 주인하고 연결 좀 시켜 가지고 임시로 좀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할애를 받는다든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 시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추진계획에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 '주거이주보상·사업비 확보추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니까 차기에 추경할 때 예산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연내에 보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분들은 아주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시장님과의 면담도 제가 볼 때는 약속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에 어려우신 분을 다른 사업비를 좀 미루더라해도 이것부터 급히 처리했으면,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업비로 대체하기는 지금 불가능한 사항이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은 꼭 해야 될 부분인데도 거기에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벌써 집을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채라도 내서 했으면 하는 지금 우리 실무자 입장이니까 그걸 더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기회가 생겨지면 그때 그걸 구체화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다음에 계장님 다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관광안내소,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으로 관광안내소가 우리가 한 30개정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일부 관광안내소는 우리가 지금 거의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 원문검문소 조금 너머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건 우리가 관광안내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첫째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또 잘 보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안내를 받으러 오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하루에?

조금 전에 관광안내소가 30 몇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소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이지요?

네 군데고, 관광안내판이 30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 안내판.

그런데 죽림 뒤쪽에 거기 보면 거기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깨끗하게 잘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별로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많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있다는 게 자꾸 이야기 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온 건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가 매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참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한 번 시간이 나시면 거기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과연 얼마나 관광객들이 접근을 하는지,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째 관광안내소 같은 것은 진짜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가거나, 우리 통영을 관광 왔을 때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 한 구석에 쳐박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연계해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통영에 오면 거의가 남망산공원, 우리 과장님은 정량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남망산공원 앞에 같은 데 하나 딱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남망산공원 입구 거기에 본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관광객이 온 차를 댈 수 있게끔, 대형버스들이 댈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차를 대 놓고 이제 어디가 어떻느냐 물어보려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그 옆에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슈퍼에 안 가면 또는 식당 뭐 이런 데, 민간인 주택 이런 데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대충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짜 아까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아주 진짜 '어디는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이렇습니다' 양질의 우리 관광자료를 소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남망산에도 조각공원이니 우리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라도 제대로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 이왕 제가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 업무가 관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광진흥과에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가 외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거기 주차도 하고, 또 우리가 주차장이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보면 너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물론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 앞에 보면 사실 각종 그물도 재 놓고, 쓰레기 비슷한 것도 재 놓고, 또 좀 서민들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고기 너는 발 이런 걸 막 옆에 놔 뒀습니다. 그래 이제 경우에는 우리가 고기를 너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만,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지 외부 관광객이 딱 와 가지고 차를 대 놓고 볼 때 좀 지저분한 거 이런 걸 우선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정비를 좀 하는 게... 우리 통영에 돈 드는 관광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좌우간 사업을 하려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아마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관광안내소도 좀 아주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데 둬 가지고 진짜 한 번 와 보는 관광객은 다시 찾아오고, 깨끗한 통영, 찾아올 수 있는 통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여기에 와서 보니까 관광안내소의 운영은 여러 가지 예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해도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 그렇게 싶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망산공원 입구의 주차문제, 또 주변의 불량한 환경문제,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아는데, 환경부분은 그쪽에 하필이면 물량장이다 보니까 어민들의 어떤 반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물량장인데 어구를 좀 놔 두면 그게 잘못이냐' 하고 반발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파트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물량장을 어구를 재 놓은 걸 완전히 치워라, 이건 아닙니다. 그 공간이 저쪽으로 가면서 남망산 돌아가는 항북모 쪽으로 가면서 공간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좀 일단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지저분하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지 않도록 깨끗한... 통영은 남망산 그게 말이지, 하나의 관광상품인데 그 앞에 가니까 파리도 날고 엉망이더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비를 조금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니까 네 군데를, 그걸 좀 위치조정은 가능하다면 좀 해 가지고 어차피 관광객이 오는 곳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두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올 여름에 피서객이 엄청나게 올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광진흥과에서 혹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피서객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준비된 게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광진흥과에서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통영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관광홍보활동을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오시는 분에 대한 충분한 관광안내 아니겠습니까? 안내부분은 우리 문화해설사도 이번에 충원을 하고 해 가지고 약 40명 이상의 관광안내 봉사자, 또 문화해설사, 이래 가지고 좀 자세를 강화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올해가 '통영방문의 해' 해 가지고 각 파트 별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가면 교대역에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게 지금 사실은 제가 어제 서울 친구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몇 개월 전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버스도 상당히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서울에서 통영으로 오는 고속버스라든지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부산교통 부분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교통에도 홍보물 부착을 해서 정말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 수산물 관련, 협동조합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쪽 협동조합에도 의뢰를 해서 굴이면 굴, 멸치면 멸치 이런 부분도 같은 통영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 통영으로 오는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우리 부산교통, 또는 신흥여객이나 이런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액의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을 이용한 그런 어떤 홍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디자인을 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우리 통영관광에 대한 홍보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점진적인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버스회사에서 자동차 옆면에 있는 설치 광고 그 관계는 부산교통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게 광고협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특별하게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이걸 우리 시내에 차를, 물론 관광객이 와서 보면 또 홍보는 되겠지만, 우리 시내에 다니는 차를 우리 시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런 돈 가지고 다른 데 대도시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내에 지금... 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쪽에 해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유통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서울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쨌든 홍보비는 이렇게 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수협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에서 하던 관광섬개발 관련사업이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섬 개발의 범위와 장사도의 사업추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현안사업추진팀에서 섬개발 사무를 봤었습니다. 봤는데, 지난 7월25일인가, 24일인가 엊그제 바로 인수를 받은 격이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그래서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섬 중에서 7개 섬입니다. 섬 중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장사도 자생꽃섬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인데, 전체 공정을 치면 한 30% 정도가 되고, 현재 기반시설, 선착장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물, 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로서 거의 마무리 상태고, 단 하반기부터 민간이 투자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올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여러 가지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은 각종 수산업 분야의 경기 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로 관광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단기적인 관광분야 개발이 아닌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관광시책을 발굴하고 그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질문이 많더니만... 민원실에 우리가 가면, 6페이지에 고객만족 해 가지고 도우미제도 운영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는데, 어떻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도우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하루에 2시간씩 해 가지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적혀있다시피 민원안내라든지 대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을 떼는 게 제일 많습니다. 하루에 한 40여 건을 떼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법원업무인데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떼고 있는데, 그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300부를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게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데, 사실 안에 내용 자체가 좀 많다 보니까 회수율이 좀 적습니다. 국장님도 지시를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한 장이나 두 장, 짧게 해 가지고 회수율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어제 완료해 보니까 한 92% 정도는 만족하다고 나왔는데, 워낙 그게 돌아오는 회수율이 적습니다. 한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는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사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뭘 하나 서류 하나, 증명서 하나 떼러 와도 그 사람들은 처음에 딱 들어서면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한다지만 참 어렵습니다. 항상 시민의 편, 또 민원인의 편에 서 가지고 조금 불편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계장님들 좀 잘 챙겨 가지고 진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고성군 민원실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가 보신 분 계십니까? 발급을 하러 간다든지? (응답하는 직원 없음) 제가 여기 고성군에도 가고, 통영시에도 오고, 거제도 가서 여러 가지 민원을 본 분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데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고성군을 가니까 '공무원들이 참 진짜 친절하더라. 백화점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진짜 가고 싶은 민원실이더라'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통영시청이 잘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좀 낼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몇 명이라든지 해 가지고 좀 우리 도내에 잘 한다는 민원실을 한 번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가 가지고 민원 같이 가 가지고 한 번 그런 서비스를 받아 보고 어떤 점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가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찾는 대다수 시민들은 각종 증명 발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려고 민원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친절한 안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안을 잘 처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