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ｏ 수산개발국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 담당계장님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먼저 폭우피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환경녹지과 공무원님께 노고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환경훼손에 대해 복구하는 데에 대한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환경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수거문제인데 지금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곤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떠나서는 생존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계획은 법상으로도 하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분기별로 해당업소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기술지원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아파트는 잘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은 잘 안된다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전에 저희 과에서도 재래시장 분리수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특히 고기창자 관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최덕호 담당주사님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책을 세웠는데 용기를 준비를 해도 시장상인들의 특성상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는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오염의 단속이나 고발은 전부 실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신고나 고발접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신고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익명으로 신고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익명은 저희들이 처리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실명으로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환경상품을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익명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담당공무원께서 좀 번거럽더라도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대입니다. 환경보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고 특히 우리 시는 환경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업체가 많다고 봅니다. 체계적이고 교육과 홍보를 잘 해서 무단방류 및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통영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 죽림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 건설, 아직까지 도시가 잘 안 되어가는 중인데 죽림매립지 신시가지 조성 중에 대해서 자투리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쉼터나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전년도에 보니까 2005년도 대비 사업비가 50%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충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창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도 지역이 용남면이라 참 관심사입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진짜 용남면의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진짜 공사가 마무리되면 계획대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용남주민들이 보다 두창관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복원이 되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원율이 한 70% 되어가는 모양인데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설계도면까지 다 받아봤는데 특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부분에... 여기 이 사업계획서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임도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왜 지금 그 사업이 안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김창수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창수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임도시설을 하려면 공원관리공단측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옛날부터 지금 삼덕조선소 있는 곳에서 원항 쪽으로 임도를 내려고 설계까지 다 하고 예산까지 그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협의가 안되어 그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으로부터 협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협의 받기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국비를 좀 확보하고 간선 임도시설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산양읍의 논아랫개에서 물개가는 쪽하고 또 궁항에서 삼덕조선소 그쪽으로 가는 것하고 두 개 노선을 5개년 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고 기본노선은, 그러니까 기본 가설계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5개년 계획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공단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은 어디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청입니까, 도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

예, 승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계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관리공단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사업의 목적이 정해지지도, 장소나 거리나 모든 것이 정해져야 가서 협의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노선은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 5개년 계획이 확정되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올리기 위해 가 노선도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람되게 저희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 만약에 불허가 된다면 이 사업을 영원히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그것은 거의 5개년 계획에는 포함이 되도록 그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외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2차적인 문제는 공원관리 변경신청도 해 가지고 협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런데 너무 지금... 아마 제가 의원생활을 십 몇 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가 들어오고 나서 한 건도 우리 관내에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지역에도 임도개설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다행히 추도 같은 경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가능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저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되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형소각로 있지요? 1일 용량이 얼마입니까?

50톤.

50톤? 100톤 아닙니까?

50톤입니다.

50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 갑작스레 50톤이 줄었습니까? 그 시설을 할 때는 100톤이라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과장할 때 발주를 해볼 거라고 해 가지고 소각장이 그때는 30톤을 하다가 그 이후에 50톤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100톤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50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과가 13억 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43% 정도.

징수율이 43%?

예.

도에 리베이트는 몇 %입니까?

9%입니다.

9%입니까?

예.

그러면 13억 정도이면 9%가...

예, 1억 정도.

그러면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니까 세금하고는 구분이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부과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혜를 모아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박정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창폐기물 매립장 정비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부 토지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3% 정도 진행이...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자체안정화사업이 무슨 뜻입니까?

자체안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불법폐기물을 덜어내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에 유입되지 않도록 시트파일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쓰레기더미가 있으면 양 가에다가 시트파일을 박아 가지고 침출수가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자체안정화사업입니다.

원래 하려면 그것을 다른 데로 반송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침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체안정화사업 이런 것도 참 희한하게 잘 지어내네요. 이 사업을 두고두고 자손만대로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특히 자체안정화사업 자체부터가 상당히 저는 의아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물론 이것을 자체안정화사업 외에 별도 다른 사항을 구상한다면 그 폐기물을 운반을 하고 또 운반을 하더라도 갖다버릴 데도 마땅치 않단 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자체안정화사업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지금 한 83%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83%가 아니라 몇 %도 나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물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사유지 매입관계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체안정화사업 하는 그것도 지금 정성근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정성근씨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정성근씨 행방을 모르니까 어떻게 재산상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거주지가 울산으로 되어 있고 부산에 동생이 살고 있고, 자주 연락이 오는데 보상금을 수령해봐야 채권단에 압류가 다 되니까 수령을 안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을 걸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순서가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땅부터 싼 값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비를 해놓고 나면 땅값이 아무래도 비쌀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슨 시설하고 한다면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땅값을 많이 달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진행순서가 너무 잘 못되었다 하는 그런 것하고 이 문제를 민원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임도시설이 안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다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일 안되는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당초 공원계획에 반영이 안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협의를 잘 안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태풍에 부러진 나무가 있어 보기가 싫어서 그것을 잘라버리려고 해도 그 부러진 자체가 자연이다, 공원이다, 그대로 두어라고 하는 정도로 그 협의를 그렇게 잘 안해 줍니다. 공원 안에 임도라든지 이런 시설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그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할 때 전에도 저희들이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임도라는 개념 자체가 공원관리 측면하고 일반 산림관리 측면하고 생각하는 바가 차이가 나니까 개념 자체가 임도라는 것은 공원시설 항목에 없다고 해 가지고 자꾸 삭제가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잠시 보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마 2011년 내지 2010년이 되면 아마 국립공원의 불합리한 부분의 구역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희 산양읍과 한산면이 국립공원구역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개발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국립공원 해제라든지 관리부분에 저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가 아마 2010년, 2011년 그 2년 사이에 구역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담당과에서 구역조정에 대비해서 해제할 부분, 집단시설지구, 취락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계속해서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허파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생각하기에 허파를 자른다든지 금을 주는 것은 절대 하지 못하겠다, 예를 들면 나무를 타고 가는 칡넝쿨도 걷어야 보기가 좋고 아름다울 것 아니냐라고 하면 아예 그런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공단측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원계획 변경을 받고 안받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립공단에서는 공원을...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싸움을 하다 보면 많은 부닥침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너희 것이냐, 그러면 국립공원을 사라, 사 가지고 너희가 공원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돈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자기들도 생각이 국립공원은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이다, 언제 살 것이냐? 언젠가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 대지 마라,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왜 공단이 안해주냐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자기네들은 사람으로 치면 허파를 자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형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진정으로 이 부분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연말쯤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김명주 국회의원님께서도 한려해상국립공원 때문에 국회 공청회를 열겠다, 또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진행을 지금 현재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국회의 여론이라든지 이 법을 좀 바꾸자,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선을 자르자, 옛날에는 미륵도가 예를 들어서 섬이었기 때문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해줬지만 지금은 섬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자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서, 제가 있을 때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쓰고 확실하게 자료를 주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2010년이나 2011년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대비해 가지고 따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그 팀에 포함시켜 가지고 통영에 최고로 지금 민원이 많은 데가 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형근 부의장님께서 두창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짚어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시트파일 작업이라고 했습니까?

예, 시트파일.

시트파일 같으면 침출수가 안흘러 나갑니까? 외부로?

시트파일 길이가 8.5m 정도 되는데 지금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진주 국도 넓히는 데 가면 산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려 가지고 밑에 암반이 나올 때까지 파일을 박아 가지고 물이 안새도록, 물이 고인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을 할 겁니다. 물을 빼내는 시설을 하고, 그래서 물이 전혀 밖으로 안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안정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다 파서 이동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이 150억에 4년 거치로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완료한다고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두창 때문에 용남면에 가면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트파일 자체를 한 것이 아니다, 침출수가 샌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약간 면 자체 집행부하고 지역 대체위원들하고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남면 자체가 이 두창 문제 때문에 진짜 지역민들이 화합이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그 주위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간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어차피 자체안정화 사업이 되었으면 솔직히 침출수가 안흘러가고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후회할 그런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정이 한 80%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더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진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짜 오늘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국립공원관리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면적의 20%가 국립공원지역에 묶여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아마 2010년 이후에 다시 공원법을 제정해 가지고 구역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사실 인근의 거제 같은 데는 집단취락시설이라든지 집단시설지구가 4개 이상 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권위있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물론 행정적으로도 치밀하게 대처하겠지만 환경부에서도 아마 그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22페이지, 10항, 11항, 12항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변이라든지 공원지역에 우리가 과장님들하고 공원관리계장님, 김창수계장, 박춘근계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수목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식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에 활엽수 같은 것을 많이 심어 놓으면 점차 커져 가지고 그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차량소통을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활엽수 같은 경우는 도로에 단을 세워서 단 위에 식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모델 케이스로 한 번 적용을 해 주시고, 도로변에 침엽수 같은 것들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식재 이후에 관리 부분이,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소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물론 심기는 잘 심고 계획은 잘 세워서 하는데, 시공은 잘 해놓는데 관리부분이 지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아까 박정대 동료위원님이 이상권위원님,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차후에 그쪽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섬방쪽 그쪽에 골프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골프장에서 신리 그쪽이 지가가 조금 비싸더라 해도 여러 가지 골프장 입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지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몇 안되는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곳인데, 그 매립장 밑에 다시 우리 시에서 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국도 14호선에서 매립한 데까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 400m 되는데 그것을 아마 이번 추경때 7억 정도 확보해서 사고 그 다음에 일부 한 3분의 1 정도 면적이 되는 갈대밭 거기도 시장님이 직접 저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 가지고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 코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니스 코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테니스 코트를 몇 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한 8면 정도.

8면 하면 안됩니다.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기본이 12면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산양스포츠파크에도 13면이 되어 있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에도 원래는 테니스 코트장하고 야구장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산양스포츠파크에 테니스장이 13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8면 정도는 좀 문제가 되어지고 하니까 어차피 그 계획이 섰으면 기본 12면 이상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12면 정도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두창쓰레기장 활용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주변에 조경공사를 두더라 해도 체육시설공사하고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마사토 1면하고 배구장 2면하고 족구장 마사토 1면하고 농구장을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1면하고 배트민턴장을 우레탄으로 해서 4면하고 체력단련시설을 3개소로 하고, 부대시설은 관리동 및 화장실을 2개 짓는 것하고 이동식 매점 1개하고 자동차극장을 아스콘으로 해서 114대가 댈 수 있도록 만들고 주차장이 92대, 가로등이 34개소, 상수도, 급수전이 6개소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립지 밑에 다시 공유수면 매립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점차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신리에서 오촌 쪽으로의 연결도로는, 물론 건설과나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

신리에서 오촌?

연기.

연기 오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간도-연기간 그쪽으로 해서 돌아가지...

연육교.

예,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이쪽은 아직 계획이... 용남일주도로는 전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계획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둑 하고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손을 봐야 될 부분이고, 그쪽도 아마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요? 도로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활용계획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섬과 바다로 어우러진 천혜의 풍광을 가지고 있으나 정말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반시설의 부족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도로, 어항시설 등 개발 및 확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송만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시공회사와 하도급간에 소송을 비롯해서 토취장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토지의 이용제고 및 경영수익 등 당초계획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유치사업이라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망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도서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사실상 198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차년도와 2차년도가, 지금 현재가 2차 개발사업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각 도서를 가진 읍·면 내지 마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익사업보다도 어떤 소득증대사업이 더 중요시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산면 법송만 매립사업은 사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사업은 1960년대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그간 매립면허 실효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을 안고 오다가 2001년도부터 민간업체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민간경영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전체 매립면적의 10%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적 10%를 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되고 현재 공정은 약 90%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측에서는 한 9월달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도급자와 원도급자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저희 시가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준공을 하려면 이것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경찰서의 스쿨존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스쿨존 지정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스쿨존이 지정된 부분에 하는 사업은 우리 시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던 것이 사업은 한 2년, 3년 되었습니다. 저희 시로 넘어온 지가. 그래서 사업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10군데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가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될 것이 지금 인평동 인평초등학교가 안되어 있고 인평초등학교가 도로확장사업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고 하나는 산양 화양초등학교를 안했고 나머지는 시가지 안의 학교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유치원 부분도, 유치원이 있는 데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총 18개소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12개소하고 유치원 6개소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경찰서에서 당초 자기들이 계획 잡아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입니다. 용남면에 송성욱 변호사사무실 옆에 동암테니스장 가는 도로 입구변에 청구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많이 다니고 그러는 모양인데 상당히 지적사항이 나오은 모양인데 임시 방호벽을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위치인가요?

변호사사무실부터 동암 들어가는 사잇길...

아, 법원 밑에 새로 낸 도로 그곳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가면서 상당히 위치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긴급 요망사항입니다. 한산-추봉 연도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또 안드릴 수 없는 것이 연기와 해간도가 있는데 방금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한산-추봉 연도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는 진짜 효자상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추진사항을 재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산-추봉을 얘기안할 수 없는 것이 연기-해간도도 국장님, 신경쓰셔서 앞으로 계회에 차질없게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산-추봉 연도교 부분은 사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교량계획을 할 때 187억원을 가지고 교량계획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280억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93억원이 사실 설계를 해 보니까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당초 187억원은 사실 금년말까지 사업비가 다 왔습니다. 다 와서 문제가 없는데 단, 93억원의 증액된 부분이 내년도에 이 부분이 다 소화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에서는 한꺼번에 돈을 다 못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98억원에 대해서 국비는 한 60억원이 오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태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한 33억원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국비가 한 60억원인데 내년도에 확보해 놓은 것은 42억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33억원은 당초대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야간조명, 조명부분을 좀 뒤로 미루고 하면 사업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해간-연기간 교량 역시 이것은 당초 주민들이 뜻하기는 오죽 답답했겠습니까만 한 5m폭으로 해서 보도교를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해상 해상 위에 5m 폭 교량은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자중이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급하면 응급차는 통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폭을 8m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14억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물론 14억원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시기를 조금, 10월달로 늦추는 것이 도서개발 3차년 사업에다 불어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어떤 집행의 묘라고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량 상·하도 연도교 사업은 2008년도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기-해간간 연육교 사업도 당초에 설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착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봉-연도교 사업도 완공 이후에 각종 기반시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준공 이후에 문제가 없게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각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어렵고 힘든 작업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통영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계획수립시 전문가, 관계부처 및 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이 업무 전문담당인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분은 없어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삼화토취장 문제입니다. 이 삼화토취장이 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설명이 좀 되시겠습니까?

아,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 삼화토취장 관계는 '95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 당시 제일 처음 토질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때는 아마 그 일대에 제일 인접에 있는 마을이 양촌마을입니다. 양촌마을에 계시는 분들하고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전체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95년8월14일날 이 사업이 착공이 되었고 착공해 가지고... 아, '95년8월4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96년6월3일날 현재 그 상태로 암반이 돌출되었습니다. 암반이 돌출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때부터 암반 발파는 안된다, 암반 발파로 인해서 가옥붕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작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 '96년6월3일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 그러면 암을 이대로 놔 둘 것이냐, 아마 그 관계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절차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북신만매립사업은 준공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삼화토취장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일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방종합건설이라고 종합건설이 있습니다. 그 건설회사로 하여금 적지복구사업을 하도록 통영시, 한진건설 이렇게 해 가지고 호방건설에다가 모든 권한을 넘겨 주어서 이 사람이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 도중에 2001년11월29일날 주민들이 개방행위 집행정지 결정신청 소를 제기했지요. 그 소를 제기해서 우리 시가 졌습니다.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더 이상 형질변경을 하는 부분에는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시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화토취장은 당초부터 토취장소로는서는 부적합한 장소인데 처음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참... 솔직히 우리 통영 북신만을 매립하는데 그 토취장을 사용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과정까지 온 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저는 원래 지역이 남의 동네, 대방포입니다. 삼화리 대방포인데 지금 현재 6월25일까지 법적으로 조정에 관한 결정은 한 2억 지급 정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대방포, 양촌, 음촌 주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보상요구한 금액이 5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8,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한 200명, 주민들이 한 200세대 정도 된다고 해서 세대당 100만원 정도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의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그 소송내용을 쳐다보면 우리 시가 주민들이 '96년6월3일부터 일체 그 작업을 못하게 해서 그 앞에 해놓은 것은 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해 주었고 주민들이 그 다음부터는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무슨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조정이 되는데 실제 우리 시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판에서 통영시가,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여기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아직 계류 중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도 해 줄 용의가 없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해 가지고 집이 넘어졌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죽었다든가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5억 8,2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북신만 매립과 관계가 되어서 삼화토취장이 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관할 공사가 한진하고 있는데 통영시에서는 어떤 피해가 안갔으니까 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북신만을 매립하는 것에 있어서 삼화토취장은 시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호응을 해 가지고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통영시를 위해서. 그렇게 과장님, 안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계류 중이니까 재판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우기가 되고 나면 진짜 바위만 있습니다. 바위가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그 마을에 가서 한 집, 두 집은 그냥 비올 때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장이. 이제는 방치가 되니까 배수로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냥 그 밑에 집으로 양촌마을은 더 그렇고 대방포도 마찬가지이고 진짜 형편 없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기 전에 아무도 관리를 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오늘 방금 말씀은 어떤 해를 안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한다고 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배수로 작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위험을 안당하도록 우선 응급조치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치해놓은 부분들은 배수로라든지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실제 저희들이 주민들이 일체 작업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돌출된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정비작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손을 못대도록 해서 손을 못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원래 토취장이지, 채석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옛날에 지질조사를 안해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은 바위다, 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지질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억울함을 더 호소하는 것이 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진짜 흙이 아닌데 왜 그것이 죽림만매립지 같은 흙이라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분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은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김동영씨도 동의를 해 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양촌주민들이 전부 다 토취장을 사용해도 좋다고, 일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각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돌출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지 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가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봐도, 그것이 진짜 지질조사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과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법적인...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절박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위협을, 진짜 비만 오면 진짜 주민들이, 촌에 젊은 사람들이 삽니까? 순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시는데 빨리빨리 대처도 안되는데 내일 모레 또 비도 많이 온다는데 진짜 급하게 조치를 취할 사항인 것 같은데, 나는 면장님보고 억수로 뭐라고 했습니다. 뭐하느냐고, 주민들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방치했다고, 한 번도 정비를 안해보고, 솔직히 그것은 과장님이 가 보시면 진짜 놀랄 겁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업무보고 자리인데, 참 웬만해서는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그렇습니다. 저는 법적인 계류도 있지만 지금 급한 것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주전골 정비구역과 서피랑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 나온 부분에서는 주전골 정비구역과 서피랑 정비구역에서 공원면적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주전골 정비구역에서는 공원면적이 361㎡이고 서피랑은 4,853㎡나 있습니다. 주전골 정비구역의 공원면적이 좀 적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일들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상 서피랑지구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면을 한 번도 안보셨던 모양인데...

봤습니다.

봤습니까? 이쪽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공원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부 다 공원화 되니까 엄청나게 공원면적이 많아진 것 같고 실제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주 목적은 현재 그 고지대에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들이 아주 소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사는데 생활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만들어서 실제는 도로를 내주면서 국유지가 있는 푸른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어 주어서 아마 주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그런 뜻에서 공원을 넣어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어디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포함을 못시키는 이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정된 돈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개선을 최대한으로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전문가한테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다가 자투리땅이 나오고 하면 공원을 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오는 것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공포를 해놓고 난 이후에 자기 집앞부터 먼저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추진계획이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부분들이 고지대에 있는 노후 불량주택은 시에서 매입해서 거의 철거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좋은 주택들은 전부 다 집하고 땅을 다 사 가지고 고지대는 공원화 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그어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렇게 넓은 도로를 내다 보면 고지대이거든요. 밑에서 쳐다볼 때 미관상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대로 폭을 내는 것이 아니고 좀 협소하더라도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자기 집앞에 먼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꺼번에 돈이 다 안내려 오거든요.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것을 1순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순위가 실제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먼저 시행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제일 편리한 부분을 먼저 해야 장비들이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비고 차고 일체 못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먼저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건축과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면이 사전에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설명도 드렸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잘 안듣거든요. 지나가다가 잊어버리면 또 묻고 이런 실정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타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보니까 13페이지인데 총 건수가 16건이고 4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막대한 개설공사인 것 같은데 여기에 그렇게만 되어 있고 어떤 도비나 시비, 국비 지원의 율이 안나와 있네요? 과장님, 437억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제 저희들이 총 16건의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실제 국비, 시비 이것을 표시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균특에 의해서 내려오면 거의가 시비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현재 여기의 사업비는 거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가 한 2∼3억 도비가 붙은 부분은 시청에서 무전동 골프장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에 도비가 한 3억 붙어있고 그 외에는 거의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는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 막대한 돈을 시비가 437억이나 드는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만들면 뭐합니까?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봐도 주차공간이에요. 불이 났다든가 할 때는 제대로 활용해야 할 때는 진짜 가도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시민들이 참 불편해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어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진짜 도로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차를 양쪽으로 다 대어버리면 참 돈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서로 이런 행동은 안해야 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의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도로라도 내줬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안대고 지선에 와서 차를 대어놓지 않았겠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하고,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단속부서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로변에 주차표시가 없는 부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삼화토취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엊그제 용남면에 이장단 회의를 25일날 했습니다. 임시회기가 되어서 참석을, 양촌이장님이 "박의원, 참석을 좀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석을 못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해서 임시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꼭 삼화토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던데, 제가 받았습니다. 진짜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배수로라도 우선 제대로 정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위협을 안받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재차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한번씩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우리 직원들보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위원님이 직접 가시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제가 만나 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고 타당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면에 오실 때 면에 연락하셔 가지고 담당개발계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나 이장님이나 같이 가서, 제가 또 못가면 이장님이 가면 다 압니다. 그 이장님이 비오는 날 올라갔습니다. 진짜입니다. 공갈 아닙니다.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외 광케이블이라든지 KT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사업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개인적인 도색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예를 들면 세일물산 건물 같은 도색들은 굉장히 지금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 사장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상식있는 분인데 그런 사례가 다시 돌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허가시에 아마 우리보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중국 같은 데에도 같은 지역에 같은 건축물이 들어갈 때 똑같은 건축물 모델 허가를 잘 안해 주는데 우리 시는 보면 업자들이 어떤 사업비 부분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일관적으로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도시, 서울 위성도시에 가보면 건축물 자체가 아주 예술품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물 허가를 할 때 좀 지정을 해 가지고, 유사지붕만 하지 말고 옥탑식으로 하든, 그 위에도 요즘 굉장히 조형물을 많이 올리고 도시미관하고 아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대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계장님, 이번 태풍, 폭우, 장마철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 지정 및 관리입니다. 인근 일본을 보는 것 같으면 예방이 60%, 복구가 한 40% 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예방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방이 40%, 복구가 60%,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사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라 하더라도 사전 대비만 철저히 하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사실상 예방에 투자할 예산 여력이 사실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 재해예방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100대 재해취약시설이라는 계획 하에 도에서 지금 총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호지구 남망산만 해도 사업비가 150억원입니다. 1개소 계획이. 태평지구 30억, 뭐 좀 건드리면 몇 십억 되어버립니다. 최소한.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우리 시에서도 생각은 도 전체 48개 중에서 10.4%인 5개소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반영된 것이 사업비로 따지면 우리 시가 35.6%입니다. 도 전체에. 그렇다면 20개 시·군에서 35.6%를 가져왔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예방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지원이 거의 어렵고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좀 많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도 예방쪽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방재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피해가 물론 많은 사업비 요소를 보면 870억, 진짜 재해가 났을 때는 몇 곱절 더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가 통영을 볼 때는 물론 편성안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신경쓰셔서 예방차원에 더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상재해와 각종 재난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그 점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모르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적 구성이나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별도로 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전기안전공사라든지 또 안실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캠페인도 하고 교통정리도 좀 하고 또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런 기술자들은 가정에 전기공사도 좀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조직이 직접적으로 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위촉장만 드린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