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도정과 자치행정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29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지사와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에 대한 조직과 사무분장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현행 본청의 10 실ㆍ국ㆍ본부와 41과ㆍ관의 행정기구 기준을 유지하면서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이행과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환경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기능을 축소하고 사업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실천성 확보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균형발전적인 경제지원시스템 구축과 민관협력 및 도민생활지원 부문 확대, 문화관광부문의 경영화 추진, 친환경농업지원시스템 구축, 광역적 교통물류지원시스템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능신설 및 대규모 확대분야는 기구신설을 모색하였으며, 기존의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개정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지원부서인 기획혁신전략본부와 자치행정국을 기획관리실로, 환경보건국과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새만금환경국으로 각각 통합 확대하였으며, 경제부서인 경제통상실을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으로 분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대외협력국을 신설하여 대의회 기능강화와 도정홍보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건설교통방재국은 물류업무의 일원화에 따라 건설물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과 단위의 통합ㆍ신설ㆍ분리 내용은 정보통신담당관과 문화산업과를 정보영상산업과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반과를 농업정책과로, 사회복지과와 노인아동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치수재해대책과를 재난관리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기획조정과와 기반구축과를 새만금지원과로 각각 통합하고, 국제통상과는 폐지하였습니다. 경제항만정책과는 지역경제과와 물류기반과로, 관광진흥과는 관광기획과와 관광개발과로 분리하였으며, 기획관리실에 인재양성과, 투자유치국에 투자유치과, 전략산업국에 전략산업과와 서민경제과를, 대외협력국에 대외협력과와 홍보기획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는 폐지하고 본청 건설물류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기타 명칭변경은 일부 기능조정을 포함하여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산림행정과를 산림녹지과로,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지원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농산유통과를 친환경농업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경제통상실장ㆍ기획관ㆍ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3명과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하고 물류박람회 한시인력 4명을 감축하여 총정원이 3,145명에서 3,146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김제공항건설사업소 폐지인력 10명은 본청으로 흡수하고 의회사무기구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문위원 정수 증가로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본청에서 의회로 행정인력 2명을 이체하였으며, 비서인력의 정원은 직급 및 직렬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최영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우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잉여인력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 준국장 그러니까 과장 위에 준국장을 포함한 국장급이 6명 정도, 그리고 과장급이 2명 정도 그리고 계장급이 8～9명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정확히 8～9명,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는 가령 어떤 직렬은 모자라고, 직렬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직렬을 가령 행정직으로 직무대리로 앉히면 해소가 되는 거고 안 앉히면 숫자가 늘어나고…….
선곤
김선곤위원
별정직으로 하면 늘어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가령 자리는 농림직이 비었는데 사람은 행정직이 남았다 그러면 직무대리로 앉힐 것이냐, 마냐 인사판단에 의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현재 6～7명이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부 22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물류박람과를 당초대로 물류박람회의 조직위원회가 존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에 그만큼 잉여인력이 줄게 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잉여인력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안업무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으로 일부 운영하고 일부는 민관기업이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T/F를 운영하려면 사실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조직개편이 끝난 이후에 T/F를 가동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직위공모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개방형 직위제요?
선곤
김선곤위원
개방형 직위공모제하고 직위공모제는 다르죠? 지금 전라북도가 한다는 게 개방형 직위공모제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개방형 직위공모제지요.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시행한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장 개방형 직위공모제도를 한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과나 국은 앞으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도 좋은 자리다. 그것을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검토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당장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잉여인력 해소가 된 뒤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부터 한다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법의 근본취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잉여인력 형편도 봐가면서 또 업무의 진척도 봐가면서 그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겠다 판단되면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절차, 인사위원회의 심의랄지 이런 절차를 걸쳐서 그때 가서 정하고 시행할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 테스크포스팀에 위임한다는 것인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테스크포스팀은 현재 잉여인력으로 남은 사람, 그 사람들을 우선 테스크포스를 조직해서 당면한 현안업무에 각 실ㆍ국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겨서 집중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결국은 총무과 대기네요? 조금 좋게 얘기해서 테스크포스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임무를 줄겁니다. 그냥 대기로 하면 나오나 안 나오나 마찬가지고 그런 거지만 테스크포스팀으로 하면 출근은 정확히 해야 되고 일정한 의무부여…….
선곤
김선곤위원
말하자면 잉여인력이 감소되어서 정원에 달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단정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선곤
김선곤위원
적어도 우리가 미니멈과 맥시멈은 나와야지 않습니까? 언제에서 얼마 정도 걸릴 거다, 그 기간 동안에는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지 않겠다, 내부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든가 그런 원칙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은 개방형 직위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한 입장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잉여자원의 숫자 또 그 업무의 개방형 직위로 해야 할 필요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잉여인력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는 안 하겠다? 현재 방침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잉여인력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해소될 때까지는 안 한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해소될 때까지는 안 한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고 그 잉여인력하고 업무추진상황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시점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잉여인력이 가령 단순히 자리가 없어서 잉여인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근무태도나 능력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지금 지방공무원법하고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개방형 직위공모를 할 수가 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잉여인력이 해소되지 않고도 자의적으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위인설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실히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확실히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차제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왜 직접적인가 아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분명히 국장으로서 지금 내부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조직을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사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약속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약속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죠.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이 의안을 접하면서 아주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제 자신 스스로가 억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서 하시는 업무량이, 현재 예산담당과의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연초나 연말에 예산결산 이외에 다른 업무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창수 예산담당관 답변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업무량이 그렇게 외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산이라든지 예산편성 작업할 때에는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혹사를 당하는 편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평소에는 본예산대비라든지 결산대비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본 작업 시절에는 예산편성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는 편입니다.
김연근위원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올해 연도와 내년 연도에 예산업무시스템이 제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큰 틀에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현재의 업무량보다 적게 바뀝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현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편성하던 제도가 내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거든요. 그것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아마 60% 정도는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보다 내년 연도에는 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60% 가 더 증가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실은 기획관리실의 과의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바로 이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소위 전라북도의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많은 업무량으로 직원들이 소위,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업무량은 현재의 업무량보다 60% 정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과연 이 시스템으로 그 60% 증가되는 예산업무를,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예상되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한 답변입니다마는 그 답변은 저보다는 그 업무를 실제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은 무정량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날밤도 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 내년의 예산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주 좋으신 답변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날밤을 새기도 합니다. 도청 곳곳에 12시가 넘어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한데 이런 직원들의 꿈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승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이 통틀어서 지난 97년 IMF 이후에 인사동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적게는 2～3년, 많게는 4～5년 가량의 인사정체 현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 인사정체 현상이 요즘 와서 풀어질 듯 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인사정체가 다시 또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우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능률 또는 예산절감을 우선 하느냐, 소속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우선시 하느냐 이 두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외부로 나가 있는 태권도공원을 흡수하는 것하고 또 국책사업단이라고 저희가 임의기구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흡수하는 것하고 김제공항사업소를 흡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사정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그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인사흐름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그런 기구를 만듦으로써 좀 빨라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 상으로 왔다 해도 크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김제공항사업소 정식 직제로 있는 부분들 또 행자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태권도공원시설 부분을 본 조직으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그만큼 인사적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조직개편이 시대적 요청이고 시대적 요구라면 거기에 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2백만 전라북도민들을 다 추스르고 갈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일선에서 가장 날밤을 새시면서, 이건 국장님 표현이십니다. 날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꿈과 희망도 이 조직개편안과 같이 다시금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분석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 노조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염려하시고 고민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같은 공무원 가족의 입장에서 정말로 검토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행정행위의 절차상의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됐을 적에 그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자의 양태에 따라서 효과가 양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례안을 본 상임위에서 상정하기 이전에 행정상의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조례의 입법과정을 간단히 저희 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입법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안을 작성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입법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가 끝나면 우리 도의 조례규칙 심의위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지사님의 결재를 득해서 의회의 의장한테 심의요청을 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입법심사를 하고 입법예고도 그 절차상에…….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입법예고 부분은 자치법규안 작성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에 본건으로 올라와 있는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입법예고도 물론 됐겠지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입법예고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자치행정과의 입법예고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유사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를 재개정할 때에는…….
김연근위원
아니요, 조례안, 지금 그 말씀은 정원조례인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기구…….
김연근위원
기구조례 말고요, 조직개편안에 관한 조례.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기구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기구개편은 기구가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자치단체의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구가 증가되지 않고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례의 제정이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입법예고를 약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혹시 우리 도청에는 법률고문이 계실 텐데 법률고문들의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입법예고 절차상의 생략문제, 입법예고를 생략하겠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법제처에 법무행정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법을 하는, 지금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계되는 질의 회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의사일정에 맞춰서 어떤 조례가 시급히 제안할 필요가 있을 때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느냐고 하는 회시부분인데 그 부분이 입법의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하는 법제처의 법제공무원 교육내용에 포함된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예고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 위원도 무슨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1항과 2항에 반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다른 건 생략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 제2항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한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보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해서 이를 준용한다.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9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밖의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얘기하는 긴급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보는 견해로는 민선4기에 지사님의 행정적 철학을 펼치는데 기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돌발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돌발사태는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특별한 사정.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일상 행정환경보다는 다른 환경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이러면 또 앞으로 돌아갑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예고대상을 보면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지방재정, 소방,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예고가 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데 예외의 규정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법무담당관님의 답변이 그 내용과는 전혀 성질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판단이거든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3조1항 ‘당해 조례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 입법예고를 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일상행정 환경보다는 별다른 환경으로 봐서 기구개편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긴급을 요한다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조례의 입법예고 부분을 약하는 것으로 입법추진부서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잠깐 단체명은 덮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시는 조만간 조직개편에 관한 입법예고를 거쳐 10여개의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신규 과 및 계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는 신문기사내용을 접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의 조직을 갖다 개편하는 게 아니라 일부조직을 개편하고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편하게 생각해서 전라북도의 산하에 있는 14개 시ㆍ군 중에 자치단체인데 여기는 입법예고를 하거든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직개편을 전체를 하면서 입법예고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절차상의 하자 아닌가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단체는 전주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전주시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번에 1국 3과 40개 담당이 증 되는 기구의 정비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7억 이상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주시의 경우에 필연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얄팍한 지식이지만 행정절차법을 요 며칠 간 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항이 나오냐면,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경우 생략하고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입법예고의 요건을 현저히 위반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입니다. 상위법령 즉 법률과 대통령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안이 이러한 하자 발생으로 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로 바라는 기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다라고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김연근위원
민선3기 때 조직개편 때 입법예고에 관한 기억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지금 당장에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 기구가 증가되거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김연근위원
아니 민선3기 때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제가 금년도 1월달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
김연근위원
평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개정 때 입법예고를 대체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올린 대로 기구가 증가되거나 인건비가 증가되는 경우 외에…….
김연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예입니다.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일반적인 경우에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제도가 입법예고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생각이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입법예고를 전라북도 도민에게 알려주는 의미와 연관이 됩니다. 조직기구 개편안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조직을 개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2백만 도민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도민들의 경제활동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러한 조직개편을 해서 경제분야를 더 증가하고 행정지원부서를 실무 일할 수 있는 업무체제로 바뀌어서, 대외협력국이 지원국인지 일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요. 바뀌어서 ‘우리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을 최소한 도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지키고 이렇게 하자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이쪽에서도 정해놓은 법규와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최소한의 것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원칙에 법무담당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구조례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입법예고가 시행이 됐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법무담당관님, 자꾸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까지도 법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제 원칙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에 동의하셨듯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만큼은 본 위원도 양보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김연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행정절차법은 말 그대로 행정절차입니다.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긴급을, 왜 긴급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행정절차법 41조1을 보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행정서비스 위에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제분야를 중시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또 조례의 제정이나 개편은 말하자면 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제정개ㆍ폐의 권한은 의결기구인 의회에 권한이 있죠?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만약에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절차를 지켜서 가져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것은 어떤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제안된 조례의 경우에…….
선곤
김선곤위원
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절차를 공포를 해야 되겠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도민이 알고 그리고 이 기구의 개편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바로 도민이잖아요, 국민이고 한두 사람이 아니죠. 또 우리 도민에게 부담이 가는 용역비가 계상이 되지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반려하면서 절차를 지켜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켜야 되겠죠?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일반적인 원칙은 제안된 조례가 의회에서 심사과정의 그런 부분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조례의 의결 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존중해야 되겠죠?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예.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집행부의 판단은 입법예고를 않고 가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게 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제안된 조례에 관한 것의 답변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례의 경우에 일반적인 답변을 아까 드린 것이고요. 이번 제안된 기구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민선3기와 민선4기와는 일반행정환경과는 긴급한 조례개정의 소요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이 일상행정환경이 아니고 특별한 환경이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까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은 그 관계규정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소집이 되면서 의안상정을 먼저 했었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두 가지 기구개편안과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 상정을 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했다가 오늘 행자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 전에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이 내용이 그때 임시회를 개의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안건은 아닙니다. 그 안건은 저희가 철회를 하고 다시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 안건 철회를 하시고 새로운 안건을 내셨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의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런 것을 집약해서 저희가 당초 만들었던 안을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확정해가지고 심사해 주십사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원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7월 18일날 개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면 일정상으로 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각계각층에서의 민선4기 출범과 관련한 조직개편안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담아서 새로운 안으로 제출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조직개편안을 법무담당관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며칠간 하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필요하니까 예고를 하는 거지요.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일 동안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다 그 말씀이시죠?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최소한 20일 이상 일반적으로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지루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집행부의 판단은 입법예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안건에도 보면 ‘입법예고는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저희들한테 안 자체에서도 내용을 표기해서 주셨던데, 의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18일 이후에 약 8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안건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옳다 이렇게 보지 않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용이 집행부에서도 볼 적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에 제출한 안건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입법예고를 했더라면 원안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아서 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러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직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외부에 초안을 가지고 여론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기자간담회도 하고 해서 언론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여론수렴 할 부분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차이가 있지, 여론수렴의 과정은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론수렴의 과정은 거쳤다는 이야기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대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너무나 짧은 기간인 것 아니었느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불과 8일 정도 계류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입법예고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물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상황을 놓고 판단해 볼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집행부가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의회에서는 많이 있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여유만 있었다면 입법예고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민선4기 출발해서 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일하는 체제를 확립하려면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 두 양자 간에 택일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를 해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고 인원이 안 늘어났지만 입법예고하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형편상 빨리 조직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국장님의 답변의 뜻을 해석하면 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전반적인 조직운영차원이나 아니면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의회에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김선곤 위원님의 질의내용 속에서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 임용시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결원이 있을 때, 지금 규정상에는 해당 직급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 직위에 한해서 개방형으로 인원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고 있기를 개방형 직위제로 이번 조직개편안 속에 몇 개의 과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잉여인력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바로 개방형 직위제의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대로 하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는 결원이라는 것이 또 그 자리에, 그 직급에 인원이 없을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직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 의해서 또다시 인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법을 저희가 위배해 가면서 개방형 직위제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준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들면 3급과 4급, 5급에 잉여인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방형 직위제로 가고자 하는 과를 선정해 주어도 잉여인력이 다 소진되기까지는 개방형 직위제로 인원을 공모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 올린 조직개편안 속에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기획관리실에 지금 예산과 재정이 한 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과장과 재정과장 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두 분을 통제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진행과정을 놓고 보면 세입분야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예산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각각 나눠져 있었잖아요. 세입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 자치행정국장 소관 업무였었고 전에 예산과 관련한 부서는 기획관리…….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기획혁신전략본부에서 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쪽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게 저는 자치단체장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많은 재원들을 주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자치단체장의 욕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판단할 때 재원판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맞는 재원판단 속에서 사업예산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의 국이 달랐기 때문에 판단이 틀려서 과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재정담당파트에서는 그만큼의 재정충당이 안 된다 정확한 의견 피력을 국장급에서 같이 피력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베테랑 같은 -한 실장님 속에 국의 과장들이 그러한 부분의 조율과 균형을 함께 맞춰가면서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보완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유창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세입을 판단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윗분이 억지로 숫자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했지만 이때까지 1원을 올려라 내려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여기에서 판단해 온 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예산부서에 자료를 내줬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입이 예상되지 않는데 세입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의회도 감시가 되고 언론기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현실 쪽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혹여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운영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담당관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큰 누를 범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재정이 한 곳에 들어가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입법예고 관련 질의입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유권해석을 누가 각각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달리 견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6월 22일날 당선자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구개편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고 그랬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월 22일날, 그 뒤에 급하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퇴직하신 강현욱 지사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두로 지방행정연구원에다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7월 10일날 계약을 하게 되고 7월 3일날 취임하고, 도지사가. 그랬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지사가 7월 3일날 취임할 때 선서를 하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지사는 사실 법령을 준수해야 할 2백만 도민한테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적 절차상 조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한다니까 상관없고, 행정적 절차상 법을 지켰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법 테두리 내에서 재량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기구는 나중에 서로 했다고 하니까 이 절차가 왜 그러냐.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또 아니면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나가야 되는데 법의 절차를 무시했다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논리에서 꼭 답을 견해의 차이가 있다라도 꼭 해야겠다. 우리가 엄연히 말하면 7월 10일날 계약을 했어요. 7월 11일날 과제가 나와 가지고 언론에도 나갔고 실제적으로도 의장단하고 회의를 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를 봤을 때 저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 그런 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하고 일주일 이후에 연구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죠? 계약상에 보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 다음날 결과적으로는 최종안이 나온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절차상 이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옳게 판단했느냐 안 했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전에 구두로 해서 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구두로 얘기한 것은 안 되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솔직히 표현해 드린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절차상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절차는 가급적 안 해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안 해야겠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나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도지사는 2백만 도민 앞에서 선서한 법령을 준수하고 그건 위반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고 안 되고는 긴급을 요한다는 사항이라니까 입법예고를 안 한다고 판단된다고 법무담당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긴급을 요구한다면 내 마음이 급하면 긴급하게 느껴지는 거고 내 마음이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겠다 하면 성급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통상적으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어떤 상황이 긴급이냐 아니냐는 주관적인 해석일 거고요. 느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뭐가 그렇게 급히 2백만의 아버지가 뭔 일을 하는데 급하게 서둘러, 서두르면서 행정적 절차도 무시하고 그 뒤에 뭐가 뒤따르냐, 용역비가 따르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첫 번에 도지사가 한번 마음 잘못 먹었기 때문에 계속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다 회의가 거쳤겠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입법예고는 서로 견해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하고 저희들이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앞으로도 아무리 급해도, 예를 들어서 바늘에 실을 잘 꿰어야지 급하다고 막 해가지고 밀어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절대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 행정적 절차를 다 거쳐서 와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모적 전쟁으로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지적은 하고 가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앞으로 아무리 급해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8대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저희가 있는 한 절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절차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계약용역비 산출근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따지면 너무 서로 간에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꼭 따질 테니까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절차상 하나도 안 맞는 것이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틀림없이 용역비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은 2002년도에 자치행정국장 하셨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2년도의 용역비를 보니까 4,400만원이더라고. 우리가 모든 걸 봐서, 산출근거를 내봐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서민들을 울리는 경유 값이라든가 휘발유 값으로 오르는 상승률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더니 나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나는 하여간 지적하고 차후에 그런 자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바로 조례 심의 끝나기 전에 바로 갖다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질의입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김선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둔 상태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료위원과 자칫하면 설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다만 지금 답변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데 아까 조례의 입법예고의 긴급에 대해서 김용학 법무담당관님께서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이렇게 이양되는 과정이 긴급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하자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민선3기에서 민선4기로 행정이양이 되기 때문에 긴급하다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영속성이잖아요. 3기든 4기든 행정의 영속성은 유지되는 겁니다. 긴급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에 긴급을 넣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제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을 쭉 거쳐 오면서 포고령, 긴급조치 등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다 넣지 않았느냐. 천재지변, 재난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포고령과 같이 이것도 거기에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긴급을 요한다 했다면 지금 민선 3기에서 인수위원회가 인수거부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긴급을 요한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무난하게 행정이 유지되고 있어요.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긴급이냐 이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선4기가 들어서서 민선3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긴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방금 전에 유창희 위원의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변하실 때 유의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방형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는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면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는데 있어서는 일정 요건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을 공모하는 거예요. 그 직위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특별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할 때에는 정원의 결원이 없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김 위원님한테 배우겠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당해 직급에 현원이 있거나 잉여인력이 있을 때에는 개방형 직위를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확실히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법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혹시 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김 위원님께 배우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만약에 이게 답변이 옳고 그르고 뭐가 정답이냐 오답이다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다만 개방형 직위공모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직위를 공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묘가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직렬에서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할 때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유창희 위원이 물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한다면 누구 말이 맞다는 겁니까? 황의정승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당해 임용하고자 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잉여인력이 있으면 개방형 직위를 운영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있거나 그럴 때만…….
선곤
김선곤위원
분명히 못하는 걸로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어떤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제3자가 무효소를 제기했다 그랬을 때 파장이라든가 혹시 무슨 무효가 될 수,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원론적인 질의는 약해주시고요, 내용상의 문제를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내용상의 질의 있습니까? 이학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픽스된 도 정원 외에 오버된 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3급이 1명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전체적인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4명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명이 오버가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에 무보직 상태로 있는 사람 숫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직원 외의 별도로 정원오버가 된 직원이 몇 명이 있냐 이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직원 외에 직원은 없습니다. 과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질의 취지를 잘 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이를테면 우리 소방본부에만도 픽스된 인원이 전체 1,100명인데 지금 인력이 1,429명이란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표준정원 대 현 정원 말씀이고만요. 저희가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약 360명 정도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60명 오버가 되어 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용역을 하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때 우리 전라북도의 인원 규모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것도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원조정을 또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360명 오버된 정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안은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자연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면 약 40～50명씩은 이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다음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대기발령을 받으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직을 받지 못하면 면직 사유가 되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행은 하지 않는데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직위해제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직위해제가 아니고 대기, 예컨대 공보관을 하다가 공보관을 별정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공보관을 총무과에 대기발령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잉여인력은 인사정책상 잘못될 수가 있는데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죠? 아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조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민선4기 김완주 도지사께서 우리 전북 경제살리기 일원으로 도청의 수장으로 나서셨는데 도청 직원들이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당연한 일이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직원을 별도 대기시키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급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조직개편 후에 잉여인력 문제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건 인사권자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대기발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청 직원들이 모범이 돼서 우리 시ㆍ군에 표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바람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선두자적인 역할로써 우리 도에서부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을 대기발령 시키실 권한은 없으시지만 권한이 주어진다면 시키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직원이 있다면이 아니고 노조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를 사무관 22명의 잉여인력이 생긴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사무상관 이상이 22명,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번 오늘 새로 올린 안에 의하면 물류박람과가 원위치 됨으로 8명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4명의 잉여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4명의 잉여인력은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김완주 도지사가 들어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도청 전 직원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역량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다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 잉여인력을 역량이 없는 직원들로 대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잉여인력이 역량이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예컨대 태권도공원추진단이랄지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그 조직이 없어지면서 발생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잉여인력이 없도록 재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묘안이 사업체에 파견을 시킨다든가 교육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잉여인력 14명이 남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14명을 앉혀놓으면 그 자리에 가기 싫어서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기발령을 받은지, 이건 직위해제가 아닙니다. 대기발령을 받은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직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혹시 법무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 저는 법규는 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도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어느 일정기간 받으면 면직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만약에 우리 국장님 의지가 그러신다면 이번 기회에 곧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인사를 담당하게 될 기획실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어느 일정한 잉여인력 자리를 꼭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자리가 없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정말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을 데려다가 대기발령을 시켜서 그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 직원들이 거기에서 많은 반성과 역량을 개발하면 또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을 데려다가 대기발령 시켜서 또 거기에서 역량개발해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역량개발이 안 되면 스스로 도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면 아마 이게 공무원사회에 큰 혁신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니까요. 그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도 전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기획관리실하고 통합이 됐는데 지금 6개 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 계로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9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계 말씀이신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계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만요?
대식
하대식위원
자치행정국.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세어봐야 알겠습니다. 27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 해가지고 7개 계에서 업무를 다 하는 겁니까? 분산이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재정과가 옛날 자치국에 있던 과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까지 합하면 14개 되겠고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나머지 자치행정과 여기 계에 포함된 인원은 다른 데로 전부 갑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다른 과로 분산배치가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유일하게 자치행정국하고 통합이 됐는데 공무원들 사기저하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3급도 하나 있고 대기하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 공직에 있으면서 제대발령이라고 해가지고 한직에 있다가 제대를 하니까 자식도 있고 주위에 사람도 있고 참 보기가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제대하고 나가니까 이게 영이 서지 않고 아주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3급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급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영환 국장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 1년 전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도 있고 6개월 이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기업 같은 데 파견 나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상 보니까 공무원이. 절대 정원에 아까 증가되고 또 감소되고 딱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재적소에 들어갈 사람이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조직편성상에 보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하여튼 본인 의사에 따라서 6개월 이후에 공로연수 자동으로 내면 되는 거지만 12월 이후에 할 때는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 방에도 찾아오고 안타깝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좀 마지막 공직 몇 십 년, 30～40년 하면서 끝날 때 서운하지 않게,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애 쓰는데 박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기간이라도 보직을 줘서 마지막 영예롭게 공직을 그만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조건 남아 있는 사람들 일단 잘 검토하셔서 우선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나가니까 조직을 위해서 보직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구차적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설치 상당히 마음에 크게 걸립니다. 여러 군데에서 위인설관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 인사, 모 인사 해가지고 누구누구가 올 것이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구체적이든 구체적이지 않든 하여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대외협력국에 대해서 그런 ‘위인설관’이다, 누가 내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전부다 낭설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의도대로 됐다고 할 적에 개방형 인사가 영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 의견으로서는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제가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김연근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국장님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지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선곤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김연근위원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번 인사 때에는 대외협력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번 인사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조직개편안은 그냥 한 1년, 막 표현하겠습니다. 한 1년 쓰고 말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후에까지 저한테 답변하라는 건 무리죠. 위원님. 이번 인사에는 일반직이 보직이 되지 외부인사가 개방형 직위로 들어올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올해…….
김연근위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국장님. 이런 데에서 직급을 말씀드려서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해당되는 분들한테. 5급 사무관을 소위 사무관직 위에 오르려면 9급에서부터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약 25년에서 30년 걸립니다.
김연근위원
정말로 젊음과 모든 정열을 여기 직장에 다 쏟아 붓습니다.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일정 기간 지나면 행정직으로 전환될 수 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리에 따라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절차에 따라서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완행버스 타고 다 이 역 저 역, 이 정류장 저 정류장 온갖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멱살 잡히고 상사한테 혼나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교육가고 집안에 누구 하나 큰 애로가 있다고 해도 참석하지 못하고 20～25년 동안을 해서 5급 사무관을 승진하고 주변 분들과 그 즐거움 나눕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행정직 4급, 5급 그 이상 어떻게 다는지 안 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 제가 단다라는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죽을 고생하는 직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뭐 때문에 일합니까? 동기부여가 없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합니다. 정말로 자치행정국을 없애면서까지 대외협력국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에 대외협력국이라고 하는 국은 없어요. 그리고 또 검토를 하다가 느낀 것이 대외협력국, 우리 전라북도와 다른 대외적인 기관과 협력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대로, 투자유치국은 투자유치국대로 바뀐다고 가정해서요. 전략산업국은 전략산업국대로,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국대로 다 대외협력 합니다. 이 분들 안 하고 자체에서만 일하고 대외협력국에서 ‘우리 대외협력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업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대외협력 그냥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지원부서를 가능한 줄이고 일하는 부서로 전환하겠다, 이게 다 지원부서예요. 이게 다 지원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과, 자원봉사, 대외협력과 직원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민간인들의 자원봉사를 지원해주는 지원부서 아닙니까? 국제협력, 국제협력을 이분들만 합니까? 지원하는 부서예요. 단체지원, 여기 지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의회협력도 지원입니다. 공보관실과 홍보기획과 공보와 홍보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월급과 봉급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한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과연 대외협력국의 설치가, 자치행정국이라면 소위 대한민국의 모든 중앙행정부에도 있습니다. 대외협력 장관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우리 중앙정부에 해외협력장관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좋습니다 없는 게 이게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받아들여야겠지만, 정말로 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국장님. 여러 가지 저도 인간적으로 국장님한테 어떤 면으로 못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다른 간부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이해하고 점찍고 넘어가는데 여기 와서는 딱 막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간 설명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말주변이 어눌하고 말이 논리적이지 못해가지고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관리실을 자치행정국하고 합한 것은 이 조직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분야하고 대외협력분야다. 즉 홍보분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국제협력, 의회협력, 단체지원, 자원봉사 이런 단체와 관련된 부분이 취약하다 해서 이 부분을, 자치행정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취약한 부분을 키워서 이 업무를 활성화 해보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내ㆍ외에 팔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저는 이 안을 제가 받아 봤을 적에 김완주 지사님의 경제살리기, 먹고 사는 문제 해결, 2만개 일자리 창출 다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아, 그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실,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의를 안 달았어요. 그분이 경제살린다 했고 우리 전라북도민들 먹고 살린다는데 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바지고랭이 잡아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원부서 없애고 일하는 부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무 후무 현재까지는,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대외협력국 설치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만큼 전라북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실을 먼저 기해야지, 해외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비어 있는데. 그런 논리로 가다 보면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것 문제돼서 일자리 더 늘리겠다고 하시면서 누구 누구는 해외에 가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배고파 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협력도 필요한 거고요.
김연근위원
지금 말씀에 공감합니다. 누구나 견해의 차이,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는 공감했을 때 합치되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이런 전라북도 전체의 옷을 갈아 입히는 이런 행정부서의 기구개편이 우리한테는 실제로 큰 것입니다. 아무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인사 안 들어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외부인사 들어온다고 한다면 국장님 책임지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 책임지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요.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다 혼자 짊어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국장님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는 지사님 밑에 있는 직원인데 지사님이 책임지겠다고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사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답변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합니다. 법률고문변호사님들한테 전화로라도 자문한번 구해보십시오. 염려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안 꺼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대외협력국,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시대적 요청이라고 한다면 저 개인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 누누이 여기 저기 또 언론을 통해서거나 설명회를 가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달 후건 한 달 후건 바꾸시겠다’ 라는 말씀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현재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시다가 자치행정국이 없어지니까 다른 국으로 가시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 쫓아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인사정체, 전부 국장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꿈과 희망 외면하지 않겠지만, 제 표현이 틀린 표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말로 따뜻하게 손잡고 가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저하고 금방 몇 가지의, 책임지십시오. 저도 제가 한 질의에 책임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정말로 경제살린다고 한다면 저도 돕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원론은 생략하고 각론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저는 원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원론이 너무 지루한 것 같네요. 기획혁신전략본부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합쳐서 기획관리실이 됐는데 현행 과를 보니까 9개 과고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9개 과가 수정은 6개를 했고만요. 1/3이 줄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만 보면 1/3는 줄었어요. 지원과를 줄이고 경제통상분야를 늘린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지원을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대에서도 지원부서가 잘 되어야 앞에서 전투를 잘하는 거예요. 과연 1/3을 줄여서까지 해서도 앞에서 나가는 병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하면서 몇 개 과는 타 부서로 옮깁니다. 타 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거고요. 일부 줄어든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배치를 할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지원부서의 직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장님이 염려를 놓도록 확언하시니 반갑습니다. 또 경제통상실이 투자유치국으로 가고 전략산업국으로 늘어났는데 너무 오히려 방대하게 늘어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실이 예전에 4개 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7개 과로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전에도 투자유치국장이 정식 직제가 아니라 사설 직제로 해서 2개 과장을 거느리고 일을 해왔습니다. 공식화 한 거니까 실제로는 1개 과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이번에 원안이 왔다가 다시 이 안이 왔는데 처음에 원안 만들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만들어 왔을 텐데 이번에 오히려 로비에 밀려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 그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강조하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라고 최선이 아니고 집행부라고 해서 최선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여론수렴 기간이 적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원안이 통과되고 의사가 소통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텐데 의회에서 아까 8일 정도 해가지고 가니까 수정보안 되었다고 하면 혹시 세간에서 그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불식시켜 주시고 소신껏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제나 조직이나 또 공직사회의 모든 분들이 관심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부다 세부적이고 또 간담회에서 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얘기와 서로의 의사소통은 된 걸로 압니다. 객관적으로, 총괄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행정능력이나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능력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 능력이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오랫동안 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있어서 잘 하실 걸로, 그리고 그동안 지적된 걸로 봐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능력에 의해서 충분히 어떤 법규나 조례나 절차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사안은 할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면서도 못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을 못한 것도 있다든지 지나고 보고 지적하고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특히 어려워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론 있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누구를 배치하고 어떻게 인사이동을 해야 되고,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조례나 절차나 순서나 이것은 아까 입법예고니 이런 것도 지적을 받고 다른 조례과정의 순서나 의회에 협력하는 거나 이런 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 허다하게 많이 했습니다. 또 염려되고 우려되는 상황에 운영이나 인사나 배치에 대한 서로의 의견도 얘기했고 제가 쭉 볼 적에는 그동안 국이나 과나 할 적에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뜯어 고치자 하는 얘기는 거의 없고 절차나 법규나 조례나 과정이나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래서 쓰겠느냐는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했더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동감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적인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날로 시대와 또 모든 생활과 환경과 조직과 특히 공무원 생활환경에서는 변화가 돼 갑니다. 지방의회 의원이지만 정치도 날로 개혁과 발전과 개방과 투명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좀더 과거적인 상황은 과감하게 탈피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논란과 문제와 서로 어떠한 어려움을 덜 할 수 있는, 하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충분히 다 해서 우리가 무난하게 하고 하고자 하는 뜻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과정이나 절차나 규정이나 조례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견제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개별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생각과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들어 가고 준비하고 항상 얘기하는 자료주문이나 미리 자료요청을 않더라도 해야 하는 걸 넣어서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 앉아서 논란의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려워만 할 게 아니라 일사불란할 정도는 못하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까지는 나름대로 서로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양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면서 해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8대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볼 적에 다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철저하게 더 각오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적된 것, 잘못된 것 어떤 규정과 조례를 거치지 못하고 했던 이런 건 앞으로 오랫 동안에 공직에 있기 때문에 척 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이다 생각했을 때에 철저한 준비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김선곤 위원님 한분 질의만 받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멸감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개방형 공모를 시행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해서 거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직급이 없을 때나 쓸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오해 말아주시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만 지금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지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맞아요. 그러나 공석 중이고 또 이 개편안을 만든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데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조직의 안정 또 공무원들의 사기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자면, 물론 이게 모범답안은 아니고 아마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닐 거예요. 최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 스스로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이게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조직은 혈통주의예요. 국 하면 국, 과, 계 그 혈통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계나 혈통이 사실 무시되고 어떻게 보면 이합집산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자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나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에 충분히 다 고려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이것을 일일이 확인한다면 짚어낼 수 있는 게 많지만 아마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시인할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 의회에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또 조금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제대로 모형다운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지금 대외협력국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동료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과 기획혁신전략본부와 통합이 되고 별도의 대외협력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하실 수는 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건 꼭 이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에게 염려를 주지 않겠다, 자신있게 갈 수 있겠다는 확답만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두는 행정기구설치 그다음에 정원규정에 보면 공보기능은 도지사의 밑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지금 대외협력국에 뒀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공보관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공보관 외의 다른 담당과는 특별히 대외협력국에 둘 수 있지만 공보관은 대외협력국에 둘 수는 없다. 저는 제 자신이 법령을 해석하면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보관을 지사 직속으로 뺄까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외협력국이 2과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과하고 같은 업무의 맥락의 일을 협조할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가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래서 3개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이 규정 위반이라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어쨌건 여기에 있어도 지사 밑에 두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5조5항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이 설치하는 실ㆍ국 및 실ㆍ과 담당과는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이게 행정부지사에 두는 거예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 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예외로 한다 이것은 공보계는 간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이것은 지사로 가게 되어 있다 그말이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국을 없애자니까 뭐하러 자꾸 세우자고 해가지고 따져요.
선곤
김선곤위원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졸속이든 과오를 여기까지 왔든 어쨌든간에 이 조직을 인정해주면 정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해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과거 전례 답습을 지양한다, 지금 조직이 그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른 데에도 자치행정국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새롭게 한번 출발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의지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법령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해보겠다? 그것은 감수하겠다 그러죠? 그건 자치단체가 감수하겠다 말하자면 저희는 결국은 심의의결하는 저희에게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걸 인정해 주는 사람도 하자가 있는 거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정리해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본 개편안을…….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안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 정말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도민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이전보다도 훨씬 혁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한번 조직운영해 보겠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폭적으로 시행되어 일부 염려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민선4기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아까 정원조례를 보니까 의회사무처도 있던 것 같은데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두 분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인원이, 전문위원이 늘어납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7급이 3명 늘어나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의회는 총 4명이 증원이 됩니다. 직원이요.
김연근위원
4명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5급이 2명, 7급이 3명이 증원이 되고 기능직 1명이 감원이 됩니다. 총 4명이 증원이 돼서 의회사무처의 직원은 총 76명에서 80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2인 5급,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5급입니다.
김연근위원
직렬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직렬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행정별정으로 할 겁니다.
김연근위원
행정별정, 복수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복수직으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행정하고 별정하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여쭤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사항이 아닌가요? 문제없습니까? 보니까 행정이 전문위원이라고 표현이 돼서 전문위원이 2명 증원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1명씩 계신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5급은 없고 이때까지 4급 전문위원이 계셨죠. 그런데 5급 전문위원이 두 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이 의안심사를 할 적에 각 상임위별로 배치된, 물론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은 들었지만 여기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다른 참고자료라도 주시는 게 의안심사를 돕는 게 아닌가, 상임위 활동을 돕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우리 상임위에는 직급은 뭐고 직렬은 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몇 분 근무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이분들이 상임위로 배치돼서 위원들 보좌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의회에서 결정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은 의회에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원조례로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조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이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이며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가 대통령령에 의거 증원된 사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