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 양 구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원봉 보건기획담당입니다. 장수남 의약담당입니다. 최정 완산진료담당입니다. 노순덕 덕진진료담당입니다. 박명희 시민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인순 검진담당입니다.이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은 6월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으로 있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진료소의 효용성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보건진료소가 어디어디에 있죠?

보건진료소가 네군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림, 중인, 도덕, 금상 그렇습니다.

평균 몇 년이나 되었어요?

중인보건진료소는 작년에 신축을 마쳤습니다.

설립연도요.

설립연도는 대략 20년 정도씩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대한민국이나 전주시의 의료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죠? 그 전에는 취약지라든지 교통이 안닿는다든지 그랬는데 이제는 자가용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제는 특화시켜야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대개 이 지역들이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농약중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달고 가야할 것인가 회의가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진료소가 과거에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에 대한 의료환경이 변한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는 기능 자체를 새로운 쪽으로 변화시켜서 농촌에서 노인인구들이 도시지역보다는 훨씬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관내의 주민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무의촌 해소차원의 진료 개념의 보건진료소에서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건진료소 기능을 개편하는 검토를 거친 후에 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소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지만 기능의 전환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했을 때 진료소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덕동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그 지역밖에 안되잖아요. 시내버스가 닿기는 익산도 닿고 전주 것도 닿습니다. 저는 성덕동의 농협있는데 옛날 시내버스 종점 자리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쪽 남정동이라든지 그 지역의 전체를 커버를 못해요. 도덕동은 한 부락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깊게 말을 안해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주 김제가 통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의료혜택이라도 받게 하고 '아! 진료소가 이런 것이 있구나, 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지 재가복지도 아니고, 사회복지와는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도 잘 신축해놨고 국장님 할 일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진짜 실핏줄과 모세혈관이 발달되는 진료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음에 해주십시오.

보건진료소에 대한 기능개편과 현재 중인보건진료소를 빼고 나머지 3개소 보건진료소가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넓은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건진료소의 기능의 확대 문제라든지, 기능과 구조적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3개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도 하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노인복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문광부도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도서관을 크게 짓지 않고 큰 도서관, 모 도서관을 지어놓고 작은 도서관을 주변에 지어놓아요. 도서관이 완산에 있지만 작은 진료소들이 농촌 취약계층에 있으면서 서로 상호 연계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미동이나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이쪽 금상동은 있으니까 그렇고, 그런쪽으로 해서 도서관도 있고 노인복지의 진료소도 있고 그래서 꼬마들과 어른들이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작은 도서관 운동을 송하진 시장이 하고 있을텐데 그것이 다 취약지구에요.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하고 작은 도서관이 컨셉이 똑같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시장한테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의 안하면 제가 할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 보건소는 관할 인구가 63만인데 하부조직은 진료실 한군데하고 보건진료소 4개소 밖에는 없는 그런 형편이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하부조직을 강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면 요새 여기 의원님들 새로 당선되셨는데 다 밥값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료소 분들 밥값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진료 환자가 몇 명이고 적극적으로 재가에 찾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러면 아마 그분들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깊게 얘기 않습니다만 진료대장 보자고 하고 가서 보면 안가요. 밥값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관리에 대해서인데요, 이 업무분장이 상급기관은 보건복지부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이다 보니까 어떤때는 의료 때문에 우리 전주시는 보건소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사회복지과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국장님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장태영 위원님이랑 저랑 송경태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회에서 노인복지타운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노인복지병원이 있어요. 그것은 전문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럴때는 보건소장님의 자문도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성동에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노인병원입니다.

제가 거기도 가보고 그 옆에 요양시설도 가봤는데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영안시설까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와 의료부분이 닿는 부분에서 보건소장님의 입장이 전혀 개진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주노인병원이나, - 지금 전주노인병원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가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 제가 치매노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치매노인이 한 3,500여명 되는가요?

노인 인구의 8.3%를 치매노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4만 5천명 될 것으로 생각하고 8.3%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3,800명에서 4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노인복지병원 배드 빼놓고는 없죠?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요보호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노인인구의 2% 정도를 요양시설로 입소해야 된다는 인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노인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노인복지병원의 199병상, 노인요양시설까지 합계를 한다면 요보호 노인을 충분히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전주시는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치매노인들이 요양시설에 가지 못하고, 노인복지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의 사각을 어떻게 보건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재가치매노인 방문간호 사업을 함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하게 되면 환자를 경증 치매와 중등증 치매와 중증 치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18개 정신과와 신경과 의원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투약비를 지원하고 조기검진이 필요하다면 1년후에 다시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증 환자에 대한 것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진한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가정방문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복지와 같이 하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2백명입니다. 그래서 그 2백명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를 노인복지병원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등증 환자는 주로 재가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재가노인시설들이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단기보호시설 이 세가지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과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재가치매노인 관리시스템 두개를 연계시킴으로써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서 중등증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거나 그런 약간의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더 보건복지통합연계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관리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전주시는 지금 요양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립치매요양병원을 199병상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보호노인, 요양시설에 가야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설은 현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이 그분들을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모시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충족율이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 7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노인수발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됨으로써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전주시의 시설에 중증 치매 노인들을 비롯한 요양이 필요한 시민들이 가족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좀더 편하게 맡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낮병동, 주간보호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치매노인들이 중증은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병원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보호시설로 가잖아요. 나머지 가지 못하는 2천명 정도가 있어요. 그것이 흔히 주간보호사업이라고 요새는 낱말이 바뀌어서 낮병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서 중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농촌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시설을 가서 낮병동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안해주는 거예요.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간병인들 월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2천여명의 치매노인들이 갈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치매노인이 심각하냐면 예전에는 치매노인들이 동네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데 아침에 출근하려면 막 어른거리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나가요. 그러면 분명히 치매노인이에요.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제정신 돌아오면 괜찮은데 안돌아오면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아파트에 사니까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간보호사업, - 저는 요양시설이 되었든 어디서든 주간보호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도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중에서, 재가노인 복지시설중에서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이 보건소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로 사업이 가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현재 그 사업을 보건소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보니까 중증만 하는군요. 치매가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독민원 콜센터가 업무보고서 16쪽에는 안되어 있는데 아까 구두로 말하는 부분에서는 있었거든요. 소독민원 콜센터가 뭐예요?

유인물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독민원 콜센터를 생각하고 일제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 이유가 원래 모기라는 것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충들이 다 물에 씻겨서 내려가기 때문에 성충으로 부화하는 시기가 부족해서 없는데, 오늘 오후부터 해서 이번주까지 하면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면 날씨가 무더워지고 그러니까 모기를 비롯한 해충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6월부터 시작한 하계방역을 장마 끝나는 철에 맞춰서 좀더 집중을 하고 확대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소독민원 콜센터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으니까 앉으시고, 소독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건강증진과장님은 평소 업무를 잘하시니까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보건소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왜 소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우기가 끝나면 끝나는대로 모기가 서식하고, 또 우기때는 습도가 높음에 따라서 소독을 또 해야겠죠?

예.

과장님은 보건직이죠?

예.

그러니까 더 전문화 되어 있어서 아실 거예요. 이제 소독을 연동화 할 때가 되었다. 날씨나 일기예보 이런 것에 의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소독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사후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38명이 배치되어 있죠? 여기에 써 있어요.

각 동에 5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치되어 있네요? 거의 두 명씩 배치되어 있네요?

거의 두 명, 인구가 많은데는 세 명까지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켜요?

교육은 초기에 임명할 때 시키고, - 임명은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각 동에 나가면서 돌면서 교육을 시키고요.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켜요? 연막소독에 대한 기계교육을 시켜요, 환경에 대한, 일기예보 끝나고 소독을 실시하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소독은 마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하도록 하고, 연막기 고장나는 것도 이럴때는 반드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는가 이런 것도 시키고, 고장났을 때 바로 보건소로 갖고 오는 것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연막기가 동네마다 다 달라요? 용량이요?

용량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데도 있고

그것은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참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각동에 일률적으로 주었는데 모자란데는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사용합니다.

기구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재물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소독장비를 현대화 할 수 없습니까? 좀더 큰 용량으로서. 그래야 그분들도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팡팡팡 쏘고 다니지 노후 장비로 쏘고 다니니까 안맞는 것 같아요. 기구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방역기가.

소독연막하는 장비 자체를 더 큰 장비로 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오토바이 정도에 장착해서 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그 이상은 차량에 탑재해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한다기 보다는 좀더 자주 교체해서 신형으로 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새 소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공중보건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어가지고 본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도 해줬으면 좋겠고 바로 끝나고도 해주고, - 옛날에는 소독을 그냥 날씨 뜻뜻하면 오후에 한번 기분좋으면 해가지고 연기속으로 추억의 공간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비가 오기 전에 하수구 같은데, - 비왔을 때 습도가 높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집에서는 곰팡이이고 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병원균들이 많이 득실거리잖아요. 습도가 높았을 때 하수구나 음식점 부분, 모래내 시장 같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 그것을 수인성 질병이라고 봐야 하는가요?

식중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음식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비 그치고 나면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날씨 좋으면 해주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소독하는 사람 마음대로 소독을 했어요. 그렇죠? 이 체계를 강화해야겠더라고요.

저희 보건소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동반은 보건소장이 알아서 잘 하고 있고, 나는 동사무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 시켜서 안된다니까요. 하기 싫으면 안나오는데요. 진짜 소독해야 할 때 없으면 필요없는 것이죠. 제가 동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몇 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단독주택에 많이 해주시고, 제가 소독은 시각적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소독을 정기적으로, - 지금 기후에 따라서 소독하죠? 날씨에 따라서요.

예.

왜 내가 과장님을 답변대에 서게 했느냐면 과장님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소장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동사무소 지도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소독이 중요해졌어요. 날씨와 조건에 따라서,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소독을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니까 매 4년마다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했군요? 건강지표조사하고 용역실시를 했는데 자료분석까지 끝냈는데 전주시 보건의료 조사를 했다고만 했지 결과는 안나왔네요? 큰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건강지표조사를 해서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를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전주시가 사망률 중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고혈압하고 당뇨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씩 높습니다. 암 사망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 원래 10대 사망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이 1순위이고 그 다음이 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주시 사망률은 전국 대비해서 좀 낮고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는 사망률 관점에 있어서는 고혈압하고 당뇨관리사업을 하므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쪽으로 전주시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전국대비 유병률, - 병을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뭐가 높느냐 하는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그중에서는 치아에 관련된 질환이 전국 대비 높았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관련된 질환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병이 안생기는 사업을 해야만 치아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을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가 두 번째로 전주시 건강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주시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젊은 사람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은 사람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영양도 골고루 잘 하시고 술도 적절하게 드시고 이런 네 가지 건강관련 행태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위 20%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주시 건강문제는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강 습관을 실천시키고 행태를 바꾸어줌으로써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가지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전주시 건강문제로 세 가지가 도출이 되고 있고, 그 건강문제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최종 결정이 의회 의결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물론 당뇨나 고혈압 문제는 선천성도 있고 부모로부터 타고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치아 구강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예방접종 사업은 아주 잘 하시는데 구강보강 사업에 대해서 어릴때부터 아이들에게 치아를 잘 관리하고 닦게 하고 그런 교육이 물론 가정에서도 잘 하겠지만 가정의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다보면 바쁘니까 못시키고 그러거든요. 거의다 맡기고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구강보강 사업이 부실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대로 보셨어요. 저소득층, 노인층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요. 말을 못해서 그러지 먹고살기에 엄청 어려운데 그런데는 우리 전주시가 더 깊이 관여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냥 먹고 축제하고 놀고 홍보하는데만 정신이 없어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 편에서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는 편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의원들은 그런데에 조금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만이라도 그러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어려움을 달래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일단 나왔으니까 금년도부터 준비해서 2007년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그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창길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중 1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까 송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행정이 주민속으로, 시민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능동적인 행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은 고맙고, 그중에서 한방진료 재가경로당의 연간 목표량을 봤더니 주5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잠깐 해봤더니 주5회를 1년 50일 잡으니까 260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반기로 나누자면 130여회가 예상목표인데 130여일의 절반에 가까운 53회가 실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통계상 수치로 봤을 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을 제출한 것 중에서 물론 반절 이상을 달성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반절정도를 못한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처음 세웠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반기 실적이 모자라는 그런 것들도 다시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분야중 노인구강보건사업, 복지시설 및 경로당, 독거노인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 27개소 1회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주시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이 현재 49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27개소이니까 수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전주시 노인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있는 경로당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처음 생각은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경로당이 490개이면 최소한 200개 이상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 갑갑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신청하신 경로당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로당하고 조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는 줄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광범위한 면적을 하려면 그러한 대표단체한테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회의 소외계층들, 특히나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능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증진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16쪽 방역소독 사업인데 이 부분도 워낙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전자에 김남규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중에서 하계 방역사업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겨울철이나 봄철에 비해서 하계가, 아직은 여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소하천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소하천에 방역소독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하천 근처 주거지역이나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신감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하천이라든지 물이 있는 곳이 원래 모기라든지 해충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하고, 앞으로 동별로 방역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해서 취약지역과 민원이 많은 지역을 분류를 더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6명의 소독수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동 소독수 관리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지만 선발부터 관리는 동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동에 배치되어 있는 소독수 분들을 좀더 활용을 하신다면 구석구석 하는 것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동사무소 소독수 관리는 현재 1일 업무일지를 저희가 작성하도록 해서 소독 지역이라든지 그날 사용한 유류와 방역약품의 사용량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적도록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가끔 누수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역의 취약지역을 더 열심히 해야된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별 소독은 현재 동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자생단체들이 있죠.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잘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도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서 그분들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만 하기에는 너무나 면적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잘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율방역대가 각 동에 있거나 자생단체에서 하시고자 하면 저희들이 방역에 관련된 약품등은 지원을 함으로써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후에 현장방문 활동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므로 부족한 부분은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검진사업이 같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하는 사업이 있는가 말씀이십니까?

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자궁암과 5대암에 대해서 시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보면 그 사업을 40대 범주에 있는 분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주시에서 시민 암검진으로 해서 위암과 유방암 검사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국가 조기암 검진 사업하고 재작년에 전주시민을 위해서 따로 전주시비를 들여가지고 위암과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한 1년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 돈을 들여가지고 암검진을 해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민 암검진 사업은 그 이후에 중단되고 국가 조기암 검진 사업만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이 과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20% 자들만 혜택을 줬었는데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 능력 50%까지 확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암 조기검진의 건강보험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복지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부분 이하면 암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관리사업이 있는데 의약품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약품 보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거의 창고 방출식 보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승용차 뒷 트렁크에 의약품들을 싣고 다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기가 70도에서 10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방사열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의약품들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달들을 하고 그러는데 도매업을 하는 차량들은 의약품 차량을 별도로 제작해서 하면 좋을텐데 그러한 것들이 전주시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중에도 보면 고혈압, 당뇨 등의 교육을 하는데 성인병 예방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13회에 413명 고혈압, 당뇨 교육을 했다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왔는데 고혈압, 당뇨, 암 등 이런 것이 거의다 성인병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이런데에서 교육을 하면 400명이 아니라 굉장한 인원이 실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성인병 예방교육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문제가 제가 소독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다녀 봤는데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특성상으로. 지역마다 틀리는데 나오는 금액은 같고 그래서 반절 하면 돈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완산동 같은 경우는 하수와 우수가 같이 흐릅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우수배관 따로 있고 하수배관이 따로 있는데 완산동은 하수와 우수가 따로따로 안되어 있고 물이 같이 흘러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역류를 해서 악취는 물론이고 서식하는 것이 다른 동보다 더 많죠. 거의 신도시는 하수와 우수를 따로 배출시키고 있는데 완산동은 아직 안되어 있어요. 시내에도 너무나 취약한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한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소독하시는 분들 복장을 보면 잘못하면 그분들이 소독하다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복장을 안갖추고 소독을 하는 것 같아요. 소독을 할 수 있는 복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기도 안좋고 보건소나 의약계통에서 제대로 잘 갖추어서 소독을 하는 것이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 복장을 안갖추고 작업복 비슷하게 입고 하니까 소독하는 분위기가 안나고, 연막소독은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이 없어졌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연막소독을 해야만이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연막소독은 바로 조금후에 날아가버리면 모기가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초미립자 소독 등 이러한 것들을 자주 숲이나 이런 곳에 해놓으면 모기같은 것이 거의 발생을 않는데 연막소독은 해야 모기가 다시 살아나고해서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나이드신 분들은 그것을 하고 가면 마치 그것만 소독인양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도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많이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홍보가 안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소독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홍보차원, 보건소장님이 동을 돌면서, - 동에서도 200명, 300명씩 모여서 말씀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소장님도 한번씩 돌면서 그러한 하절기 소독같은 것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리고 성인병 예방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성인병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예방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홍보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막소독 자체가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게 되므로써 모기의 유충을 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지고 등등 해서 효과 자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과 분무의 비율이라든지 정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소독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지침을 준다고 했다가 현재도 아직 폐지하라는 지침을 제대로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에 대한 위원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장을 통일시켜준다거나 그런 엄두를 못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타당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는데 당장 복장을 만들어서 해준다 이런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겠고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동을 비롯한 우수관과 오수관이 같이 가는 곳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방역소독에 대한 취약지역을 좀더 열심히 하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런 어려운 곳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교실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에 나가서 하므로써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고혈압, 당뇨 교육도 옛날에는 그렇게 나가서도 해보고 대중을 놓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건강관련 지식과 정보가 저희가 가서 30분, 1시간 할 정도는 거의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즘 시민들은 많이 식상해라 하시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1시간, 30분은 인터넷에서도 다 본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조금 바꿔서 13회 410명이라는 것은 당뇨교육 같은 경우는 3일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화,수,목 3일간 잡아서 아침에 9시에 오시라고 해서 기본검사, 혈액검사부터 다 하고 잴 것 다 측정하고 영양에 관련된 부분, 운동요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먹는 것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가져와서 무게까지 다 달아서 해보는 그 정도까지 해서 3일간 하고 다가산도 한번 걸어갔다 와서 운동 전의 혈당, 운동 후의 혈당을 재보는 것까지 3일간 하는데 그런 효과들이 집중적으로 하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성인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성인병 걸려있는

예방교육이 아니고.

이분들은 성인병 걸려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30명 정도 교육을 해보면 한두명 정도는 앞으로 걸릴 것을 대비해서 오셨다는 분이고 28명에서 29명 정도는 당뇨나 고혈압에 걸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당뇨나 고혈압이 걸리지 않게 하는 교육은 대개는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을 하기 보다는 운동과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예방교육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업에서 차량이용이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우려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운반에 관련된 법규는 백신이라든지 특수 약품에 대해서는 이동차량이나 운송차량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일반 의약품에 대한 것은 규정 자체가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규격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봐가지고 의약품 운반차량이라는 표시를 하는 정도가 현재 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기준보다 더 강화되어서 다른 것을 주문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일반 의약품은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백신을 비롯한 특수 의약품은 거기에 대한 운반 차량에 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창고에서 실어다가 바로만 갖다주면 괜찮은데 트렁크 안에 늘 싣고 다녀요. 그러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렁크 안의 열이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법적인 기준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운영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먼저 세입 41쪽부터입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세입은 거의 국도비이니까 생략하고 세출만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예.

다음 세출예산 145쪽부터입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검사용 의료장비 세트구입이 있는데 본예산에 안들어 있던가요?

이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전주시 보건소가 이번에 성병검진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전액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대 구입하려고요?

또 한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은 생화학 검사에 관련된 의료장비 구입비가 있었고 이것은 성병검사를 하는 장비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할 때 질 분비물을 채취해서 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주시 보건소하고 여수시 보건소 두 군데를 성병검사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질분비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변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 소변속에 있는 DNA를 증폭시켜가지고 임질균과 클레미디어균 두 가지에 대한 성병검사를 하는 검사기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올해 전주와 여수 두 군데만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써 앞으로 성병검진할 때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되고, 또 이 검사 장비가 민감도라든지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을 직접 배양하는 시스템에서 DNA를 증폭시켜서 검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장점 등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때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기금이기 때문에 꼭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보니까 덕진이 612명, 완산이 927명인데 본청의 19만 1,658명중에 그 인원이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에 거의 등록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양쪽에서만 하면 되는데 왜 본청에서도 관리를 해요?

등록만 했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온고을 자원봉사자들이 있지만 저희는 등록은 해놓고 일은 완산구쪽을 위해서 하니까 이 예산은 그분들의 교통비 정도입니다.

제 말은 자원봉사자들의 주소가 덕진구나 완산구에 있는데 덕진구에 계신 분은 덕진구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고 완산구는 완산구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본청 여성봉사과에서 이중으로 하느냐. 그러면 덕진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은 보험가입 다 되어 있어요?

예, 보험가입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에서 별도로 넣어줘요?

예.

완산도 보험가입 되었어요? 그 예산 있어요?

예,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본청대로 가입을 해줘요?

중복해서는 안하고, 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통계상으로 잡아놓은 인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중으로

이중은 아니고 센터에 등록은 되어 있어도 1인이 두 번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도 관리한다 그말이에요.

관리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왜 양쪽에서 관리하느냐 이말이에요. 완산이면 완산에서만 관리하지 본청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도 전주시 입장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숫자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중으로 보시는가요?

그러죠. 사람 하나 가지고 덕진구에서도 관리하고 본청에서도 관리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은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일은 덕진구나 완산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봉사를 많이 하세요.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나 덕진구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예산을 쥐꼬리 만큼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이중관리하면 안돼죠. 사람 하나 가지고. 오늘 덕진구에서 봉사하는데 본청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것은 안돼죠.

우리 전주시가 자원봉사자 19만 1천명이면 전주시 인구의 3분의1이나 되는데 등록은 다 해놓고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하니까 인구수만 불려서 본청에서만 예산을 3억 5천을 갖고 써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보험까지 넣어주고 일비 주고 식비 주고 옷 사주고 그것이 자원봉사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시간 들이고 교통비 들이고 자기 차 가지고 와서 심부름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예요. 이것은 지원봉사이지.

초기 단계였었고,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가 가장 잘된 도시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한 것이 자원봉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지원봉사단체라고 해야죠.

처음에 안되면 조금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원봉사는 마무리 지으시고 제가 볼때에는 스스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봉사를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시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우리 전주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원봉사단체가 너무나 많고 거기에 예산 많이 사용하고, 쉽게 말하면 행사 위주로만 하고 봉사활동은 적게 하고,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 뜻 알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관계공무원들도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식후라 졸음도 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희 의원들은 당선되었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의미로 박수한번 쳐 주시고 공무원들은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박수한번 쳐 주시고요. 덕진구 문화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전 시민들이 대형마트에 대비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애쓰시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 봤더니 너무나 양쪽에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찬반 주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요?

그 소관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덕진구청은 맞는데 가로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가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데는 부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는 틀리더라도 서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주시민이 다 알고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아동 해금장 사거리에 대형마트가 곧 개점할 예정이잖아요. 그것을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걱정하실 거예요. 더구나 인근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재래시장을 잘 살려보려는 취지로 불법주정차라든가 가로조성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상인들끼리는 의견의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중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일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구청에 부탁드릴게요. 덕진구청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행정에서 먼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전주시 전체로 확대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예.

그러한 사업의 취지라든가 당위성을 먼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서로 믹서를 잘해서 불만이 없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관련 과장과 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행정의 극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 부분인데, 제가 본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주거지역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를 부탁드릴게요. 수요조사를 해서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요?

말씀해 주신대로 고장이 가끔 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시설을 교체하고 정비도 하고 지속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시설중에서 철재로 된 것, 스텐은 괜찮아요. 그러나 철재는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공원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장실 관계는 다른 과장님이 하시죠?

공원내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 공원내 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내 화장실도 저희같은 경우는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간이화장실도 좋아져서 수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지가 오래된 것은 수세식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7개중에 2개가 수세식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이 여름철이라 악취가 심하다고 그래요.

소독도 자주 하고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악취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못막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간이 이동식을 점진적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신축할 능동적인 계획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려고요.

예,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 부분에서 현재 완산구 같은데는 전주대학하고 공업대학, 기전대가 있는데 거기도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서로 파악하고 완산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학 분야는 잘 모르고 훈련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 26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6개월 짜리가 있고 10개월 짜리가 있어서 방문도 수시로 해서 교육받는 분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애로사항도 듣고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그분들이 교육을 스스로 해가지고 노동청 이런데에다가 수시로 얘기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취업을 했다가 직장을 잃은 분들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서 교육받으신 분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거의 어렵고 빈곤층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종전에 취업을 하지않았던 분들이 고용촉진 훈련을 받거든요.

어제도 시에서 말씀했지만 지금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전라북도는 관계기관이나 전체가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물론 자기 지역구에 있는 분들의 취업난을 알선하고 홍보하고 기업체에 가서 여기 출신들을 취업하게 해달라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러한 홍보활동을 많이 하므로서 전주시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로 학교를 오려고 하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분들이 취업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많은 도움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의도 하고 부탁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드려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수려한 좌청룡 우백호가 있어서 양쪽에 각종 산이나 공원이 있습니다. 완산칠봉이 있고 중화산공원이 있고 다가공원이 있는데 다가공원을 쭉 돌아보니까 폐허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로 해놓은 것도 거의 쓰러져가고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아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산칠봉 같은 경우는 완산칠봉 꼭대기에서 우리가락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완산칠봉 꼭대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선거운동 할 때 거기를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 봤는데 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도 굉장히 안좋고 잘못하면 발도 삘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 위도 넓지 않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평탄하지도 않은데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평탄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도 있고 그러다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안맞으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해서 공원활용을 해야될텐데 안좋은 위치에서 하고 있던데 과장님 거기 가서 생활체조 해보셨어요?

생활체조를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고있는 과정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침 10시 정도에 하시더라고요. 정상 밑에 약간 평탄한 곳에서요. -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목계단 같은데, 저희들이 완산칠봉에다는 예산도 상당히 투입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산행하는데 어려움도 없게끔 하고, 체육시설, 생활체조 같은 것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점검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공원도 말씀하셨는데 완산공원이나 중화산공원에 비해서는 다가공원 이용율은 다소 적은 시민이 이용한다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장을 목격해서 인부와 일부 직원들이 가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페인트 같은 것도 다시 손도 보고 잡초라든가 주변 고사목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완산칠봉은 서울의 남산처럼 전주의 남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산인데 완산칠봉에서 내려오는 투구봉이라는 봉이 있습니다. 투구봉이라는 봉은 투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투구봉이라고 지어져서 명칭이 붙여져 있는데 그것은 옛날 동학혁명때 최후의 접전지였다 해가지고 투구봉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투구봉 일대에 등산로를 잘 해주면 아주 좋은 공간이 될텐데 보면 좋게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상훈련할 때 방공호를 도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 문을 폐쇄시켜서 사용하니까 폐허가 되어서 보기에도 안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원관리에서 잘 정비를 해서 보기좋게 해야 공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방공호 부분도 그간에 도에서 쭉 유지관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공원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공원안에다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미관상으로 제가 볼때에는 안좋은데 공원관리 차원에서 집을 좋게 지어준다든가 그것을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조립식을 갖다 앉혀놨어요.

빙상경기장 건너편에 중산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조립식을 그런데에다 하면 아무 공원이라도 조립식으로 그렇게 올려놓아도 괜찮은가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대마냥 만들어놨는데 저희들도 점검해봐가지고 필요치 않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필요는 한 것 같더라고요.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한 삼사십명 되는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 하고 차도 마시고 책도 보시고,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많이 비치해놓고 책을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원에 맞지 않는 건물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쁘게 해준다든가 공원에 어울리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적해주신대로 현지답사 하셔서 상황을 판단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고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이용객들이 독서대마냥 많은 책을 갖다놓고 게이트볼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했습니다.

중화산공원은 열이 있다고해서 화산이라고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열을 시키기 위해서 빙상경기장이 지어졌거든요. 빙상경기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사실상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여름철에 거기가서 시원하게 스케이트를 타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지 안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사실 스케이트를 타는데 돈도 얼마 안들어가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산공원은 특색있는 체육공원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화산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배구 다 평소에 하고 있죠. 빙상경기장안에서는 스케이트, 로울러스케이트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고, 화산공원 안에 가서 보면 체육시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만이 값어치가 있고 살아숨쉬는 화산공원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마인드를 만들어서 완산구청에서 홍보책자로라도 내서 이러한 화산공원내에는 훌륭한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관광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분야는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많이 관장을 합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어떠한 홍보지 같은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 쪽은 이쪽에서 안하시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건축과에서 하죠? 그런데 문화쪽에 환경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어려운 가정, 특히 완산동 같은 경우는 무너지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보면 자녀들이 있는 집들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동이나 구청에서는 고쳐줄 수 없다고 말이 나오고 저희들한테는 이번에 비오고 하니까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울까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사실 본인은 가난한데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여기 안살아요. 그리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전화를 할까요 했더니 못하게 해요. 할머니들이 계시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까봐서. -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주거현물로 82가구를 하고, - 주거현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계주거비가 서는데 주거비의 30%를 주거를 수리해주는 비용으로 예산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드리기 때문에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 재산이나, 물론 자녀가 계신다고 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이 집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안되면 왜 안되는지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자녀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으시고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완산동 재향군인회하고 중화산동 재향군인회에서 그러한 제보가 들어오면 무상으로 가서 고쳐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그동안에 활동들을 많이 안했어요. 자체적인 활동은 많이 하는데. -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완산구청으로도 그러한 주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재향군인회에서 무상으로 집수리 정도는 해주겠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에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분들께도 무상수리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도 누구신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희 과장님! 덕진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많이 있는데요.

6급이 한명 있습니다. 직급이 틀려서 그렇지 결원은 아닙니다.

8급도 2명 있고

7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명만 결원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어떻게 충원해요? 사회복지는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이 없으면 갈등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완산도 마찬가지로 9급도 한 명 없고 기능도 한 명 없고 하는군요.

정년퇴직 하셔서요.

사회복지는 다른과하고는 다르잖아요. 법적 보장에 의한 업무처리 할 것이 많잖아요.

신속히 하는데 저희 계장님이 행여자가 일주일에 두세건 발생하는데 처리하고 계시거든요.

사회복지과는 다른과와 달라서 업무분장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비어버리면 업무의 공백이 생겨요. 행정관리과장님!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사회복지과장 구운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73쪽부터입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이 시청 사회복지과에 있잖아요. 지역별로 나눠서 금산사 하는데 있고 여원교회 있고 구역별로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 사업은 시에서 직접 동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구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각 동사무소와 청소 또는

은빛봉사대나 노인회 간부들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것인가요? 구청에서요.

작년에 조금 했죠.

하반기에 했어요?

예, 하반기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나눈다든지 시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각 동의 동장과 사회담당을 순회하면서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업무성격을 설명해주면서 각 동에서 어떤 식으로 노인 일거리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해서 현재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A라는 동이 있는데 A라는 동의 노인회 간부들이 하는 것 있죠. 어디 복지회관에서 분양해서 해주는 사업이 있죠? 조끼있고 하는 것 있죠. 그리고 전북대학교 앞에 어느 교회에서 해주는 것 있잖아요. 여원교회 있고 여섯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혜택을 받는데가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구도심으로 몰아주든지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로 하든지 노인복지회관하고 가까운데서 하든지 이것을 조정을 잘 해줘야겠어요. 받은 곳은 계속 받고 안받는 동네는 안받는 거예요.

저는 각 동에다가 배정을 할 때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노인숫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각 동 숫자를 빼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각 동에 인원수를 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85세라든가 그런 분들은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일비를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일주일에 이틀 해서 하루 세시간 이내로 1만 2,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차상위 빼죠? 기초는 빼죠?

기초는 빼져요.

차상위는 들어가고요?

예.

이것은 어차피 공공근로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하고 골고루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명단을 다 받아서, - 두 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장한 분들이 받아요. 왜냐하면 노인회 활동을 건장한 분들이 해요. 사회적 신분, 퇴직 교사가 한다든지, 퇴직 공무원이 한다든지,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그러는데 노인회 간부 정도 되면, - 제가 이것을 감사때 지적해서 노인회 간부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진짜 저소득 노인들이 하라고 하니까 동네에서 완장하나 차고 자식들 잘 나가는 사람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는 처음에는 좋은데 시행과정에,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나 바빠서 거기까지 못챙겨요.

신청을 본인들한테 다 받아서 저소득 노인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올 연말 감사때 다 할거에요. 쉽게 말하면 잘 하시라 이거에요.

예.

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잘해야 합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은 이 일거리 사업 내용이 청소인가요?

불법 광고물 정비하고, 도시공원이 있잖아요. - 저희가 환경정비에 439명, 도시공원정비에 25명, 불법 광고물에 71명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업무중의 하나를 동별로 배치된 인원들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광고물이 되었든 공원정비가 되었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시 예산에서 저희한테 배정해서 오는 돈이고 순수한 시비로 1억이 서 있거든요. 저희는 하반기에 사업을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청소가 안되고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책임제로 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은 책임지고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각 동을 다니면서

덕진구는 이번에 세워지는 1억을 가지고 불법투기 감시활동쪽으로 하반기에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에 필요한대로, 사실 요청한대로 다 줄 수는 없거든요. 1억이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가 3개월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300명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원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이런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과 노인수 비례해서 각 동으로 배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완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완산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는 1억을 가지고 재료비로 1천만원을 돌리고 나머지 9천만원이 있는데 해보니까 230명 정도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동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동네 화장실을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4개월 정도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정비 50명,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7개소가 있는데 그 동에 가까운데 계시는 어르신들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고, 저희가 보육시설을 보니까 실버유아보조사가 필요해요. 할머니 약손봉사대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린이가 배가 아프면 배도 쓸어주고 어린이집 일손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버유아보조사로 해서 100여명, 수의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재료비로 삼베같은 것을 떠드리고 수의제작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2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수급자들이 사망하면 수의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수의제작에 20명 해서 230명을 8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에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녹색교통, - 지금 녹색어머니들이 무보수로 하고있잖아요. 어르신네들이 일찍 나오셔서 교통안전도 해주고 있고 숲해설도 해주고 있고 방과후에 교장선생님들이나 퇴직한 선생님들이 지도도 하게 하고 있고 다양하게 고급인력은 고급인력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환경미화를 해야 할 분은 환경미화를 하고 있고, 공공시설에서 해야 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약간 체계화가 되어야겠어요. 노인일거리 사업이 조끼만 입혀서 조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쭈룩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마치 저분들은 낙인찍힌 사람들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 모이는 장소도 동사무소 앞에서 우하게 모여서 옛날 집게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같이 쭉 가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효의 개념쪽에서도 안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관리 감독과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 일거리 사업을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동사무소에서는 바빠서 생각이 안납니다. 그러므로 시청 정책부서에서 만들어내야죠. 그 직원들 사회복지사업이 얼마나 바쁘다고요.

저희가 동에다 예시를 줬어요. 가령 공공시설 안내할데가 있으면 그런 곳을 신청해라. 그런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동에 수요자가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여기서 지시하면 어려워요.

하여튼 잘 하세요. 수정예산 생기면 이리 넣어줄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 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