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과 영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조례안 7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오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장님 5대 의회 상임위원회를 처음하는 자리 아닙니까?
강정구위원장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담당들 인사도 하고 누가 누구인지 소개도 시켜주고 진행 합시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담당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일반민원담당 박명국입니다. 호적담당 김제선입니다. 위생민원담당 강석좌입니다. 차량민원담당은 지금 명예 퇴직하여 직원이 나왔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여성의원에게 질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저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첫 질문입니다. 능숙하지 못하지만 영주시 발전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배워가면서 참다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영주시민을 위해서 제일 힘든 격무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제가 잘해야만이 시민의 건강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영주시청에 1,000여명의 공직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이 보는 영주시청은 개인적으로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원칙에 충실한 참다운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농협에 두 군데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농협시지부에 한대가 있고, 영주단위농협에 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상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민원 이용 빈도가 높고 하여서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상당히 고가 장비인 관계로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이용실적에 있어서 6월 30일 현재 2,494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각 설치 장소마다 건수와 세입이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시민의 ……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노위원께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하신다 하면 되겠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노위원께서 양해를 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노미자 위원님의 보충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2. 3월부터 설치 실시를 했는데, 저도 준비를 하면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농협과 단위농협 두 군데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고가장비인 관계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리 보존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면 관리 보존하는데, 다른 곳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두 군데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고가라면 얼마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1대에 2천만원 가까이 갑니다.
이방춘위원
사업비 5백5십6만6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그때 설치 당시에 구입가입니다. 5천5백5십6만6천원……
이방춘위원
이것이 5천만원입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3대니까 구입가가 각 각 조금씩 틀립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5백5십5만6천원 아닙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천원 단위 아닙니까? 5천5백5십8만6천원……
이방춘위원
과장님 천단위, 만단위 ……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사업비 밑에 저는 착오로 잘못 들었습니다. 위에 5천5백5십8만6천원은 구입가격이고,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방범기 설치입니다. 방범기 설치는 2월에 했는데, 이 가격이 그 사람들이 관리해주고 방범기 관리하는 용역계약입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고가라고 했으면 몇 천만원 가는 고가는 틀림없습니다. 그럼 민원인이 서류를 떼면 직접 금융기관이라든가 인·허가에 필요해서 떼는 경우가 많겠지만, 외지에 떼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미자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우체국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체국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군데 가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민원들이 유용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나 농협이나 단위농협은 관리를 잘하고, 우체국이나 축협이나 세무서는 관리를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개소의 건수와 세입이 얼마라고 담당에게 물어보든지,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에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내달라고 농협에서 떼어서 다시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되고, 이것은 불리한 것이 아닙니까? 우체국에서는 5천만원 1억원짜리도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했다는 것은 타기관을 무시하는 행위이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검토해 주시고, 담당 중에서 건수가 시농협과 단위농협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방춘위원
전화로 알아서 질의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접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20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주에 공중접객업소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165개 업소해서 처분업소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영주시는 공중접객업소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업소를 점검을 하고 그 중에 위반 업소가 1개소가 나왔습니다.
이방춘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영주에 관광객이 지난 민선3기시에는 관광 스포츠도시 해서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영주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고 간 사람들도 많은데, 제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듣고 느꼈던 부분은 숙박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담당관님이 관리하고 있는 숙박업소입니다만, 외지에서 단체손님들이 오면 피서철에 있는 바가지요금이라는 것이 영주에도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모텔 정도를 설명해 드리는데, 하루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만원,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 두 사람이 추가하면 얼마 받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주에서 전국대회 같은 것을 유치를 하고 나면, 그 간부들, 학부모들이 영주에서는 대회를 해서는 안된다는 악소문이 나 있습니다. 무엇인가하면 다른 도시에 가면 시청이나 아니면 관계되는 곳에서 숙박업소를 소개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면 그렇게 간편하고, 밥먹는 것 까지도 일정한 가격에 해주는데, 영주는 학생들이 오면 1명이 추가되면 얼마씩 더 받고, 바가지요금으로 하고 낮에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을 여관 출입도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숙박업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신중하게 해주시고, 후반기에도 전국대회 규모,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영주에 숙박을 하고 있을 때, 정당한 가격을 받아서 영주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십시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특별히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숙박업소지부가 있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지부장에게 이런 설명을 해서 영주의 이미지가 안흐려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아니면 간담회도 실시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노미자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급대상 민원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외에 9종이라고 적혀 있는데, 올해 2월에 업무 보고하셨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때는 몇 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똑같이 9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토지대장외 9종인데, 9종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확인서, 집합건물대지등록부, 농지원부, 병적확인서 등 총 11종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무엇외 10종이라고 했는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해서 9종으로 했고……
이동기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에도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외 10종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월에 업무 보고한 내용과 지금 7월에 업무 보고한 내용이 민원발급이 2월에는 12종을 하려고 했고, 지금은 11종을 하려고 했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몇 개월에 한번씩 하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일관적인 그런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또 서류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햇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차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계획하고 일관적인 부분들을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청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무인민원발급기의 원 취지는 관공서가 멀어서 실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불편해서 다수의 공중장소에 민원발급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로 1대당 2천만원 짜리 기계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는 실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못 떼는 부분들이 실제가서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청 민원실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 차라리 한대를 다른 공공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면 시민들의 편의가 도모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청 민원실에 민원이 폭주할 때를 대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물론 연중으로 봤을 때 때에 따라서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년 36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더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차후에 서면 보고내지는 그렇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출생신고 된 것이 1,480명이잖습니까? 2006. 6. 30일 현재 인원이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인원은 여기 살지 않아도 호적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신고가 되는 인원이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제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영주에 출생 신고 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호적업무이고, 주민등록업무는 다른과 소관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모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실제 영주에 살고 있는 출생한 인원이 얼마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 “추후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참고로 6. 1일현재 출생은 금년에 파악된 것이 없고, 현재 인원은 주민등록상의 인원이 11만8천26명입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005년도 실제 영주의 출생인구가 몇 명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알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참고로 지금 확인해보니까 768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768명이라는 얘기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조금전에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 설치한 내용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시청이 590건, 영주농협이 800건, 농협시지부가 1,100건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업소 수가 2,151개 업소인데, 6. 30일까지 지도·점검한 업소 수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연 숫자입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인원이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1개반 3명, 시청직원 2명, 단체에서 1명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한 실적입니다.
이동기위원
년초에 월 몇 회 점검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월1회 지도·점검을 하기로 계획을 잡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이지만, 상반기 6개월동안 2,151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지도·점검반이 2,151개 업소에 한업소에 두 번을 가던, 갔다는 말씀이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2업소를 가야지만 6개월동안 180일이면 거의 2,100개소의 정도가 나오니다. 그러면 지도·점검반이 하루에 10개업소를 매일 돕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2개 점검반이 있으니까 정기점검은 월1회 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에, 상황 발생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수시점검이라는 것인데, 정기점검은 월1회잖습니까? 그런데 수시점검이란 것은 또 상황이 발생시라는 것은 특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일 정기적으로 하루에 12개소를 가야지만, 2,151개 업소가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2,151개 업소가 단속이 됩니까? 이 수치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위생민원담당 강석좌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입니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담당께 하도록 해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위생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위생민원담당이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는 못 드리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강석좌 담당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것도 위원장한테 양해를 미리 구하고 해야 됩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위생민원담당 강석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동기 위원님의 점검 업소 수 2,151개 업소가 월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조금전에 이방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체육활동이라든지 기타 관광객들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예방차원, 홍보차원에서 점검을 하면서 사전에 안내하는 것도 업소에 가면 업소마다 출입기록부가 있어서 현장에서 사인을 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컴퓨터에 복명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거나 줄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숫자 증감은 공직기강 차원에서나 국무총리 점검반에서도 저희한테 오셔서 전부 체크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야로 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이나 민원이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반이 1개반 3명이나 3개반 8명이나 이 숫자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증감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 숫자에 이상이 없으면 제가 양해할 일은 없죠. 그렇게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시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부분만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대로 두실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장소에 옮기실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계부분도 고가로 관리 편리 그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민원봉사과라면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아직까지 과장님 마인드에는 그렇게 깊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라면 적어도 관리, 고가이든, 관리자가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측면보다는 조금 이용자가 적더라도 진정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이용자가 있는 필요로 하는 자리에 놓여지고, 그 분들이 편리성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인데, 제가 오늘 죄송스럽지만 과장님부터라도 조금은 이용자 측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봉사를 펼쳐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특수시책 일 수도 있고, 보고할 때 보면 원스톱민원행정, 민원후견인제도 이런 것이 있었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었나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하고 있는데, 복합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특수시책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여러해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보고하시는 내용에 빠져 있어서 질의를 했고, 한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민원 줄이기 및 처리절차간소화 라고 역점시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전에는 처리간소화로 민원인이 구비하여야 서류 24종에 대해서 첨부를 생략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아직까지 영주시가 물론 민원실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후견인제도라든가, 원스톱서비스 방식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정착이 덜 되었는 것 같아요. 민원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정착되도록 역점시책에 넣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 오신지 얼마 되었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1년 5개월이면 17개월 되었다는 얘기죠? 과장님 지금 보고하는 내용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서 내용에 모르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지가 다 되느냐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 차원에서……
김인환위원
아니, 보고서내용대로 말이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김주영 시장님이 오셔서 무슨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까? “살기 좋은 영주 고품격 도시” 이 슬로건을 내걸고, 민원봉사과는 노미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가서는 행정, 앞서가는 열린 행정 이것이 바로 민원봉사과가 하는 일 아닙니까? 맞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업무보고를 몇 번째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민원봉사과로 온 이후로 몇 번째 했습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네 번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도 업무보고를 못하나요? 지금 위원들이 바보가 앉아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업소 몇 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무엇을 숙지해 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시장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원들에게 답변을 충실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간부회의에서 그런 지적사항을 안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숙지를 못합니까? 답변할 자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는 거의 국가 위임사무 아닙니까? 맞지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관련사무가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숙지를 못해 와서 뒤에 배석한 계장한테 묻고, 처음 질의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업무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하나하나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민원봉사과에 들렸을 때, 민원봉사과 안에 봉사하는 안내원들 있지요? 스스로 참여하는 분들, 잘하잖습니까? 그러나 직원들은 가면 인사도 안해요. 그 분들은 하루 일당 받고 해요, 안 받고 해요?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무료봉사입니다.
김인환위원
무료 봉사하는 분은 바로 영주시민들입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 앉아 있는 분들은 월급을 타는 분들이예요. 그럼 누가 더 잘해야 되요. 과장님 민원봉사과 업무가 몇 장됩니까? 외워도 되요. 뒤에 관계 공무원들게 묻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선위원님들도 있고, 또 아는 위원님들도 있고 하나 인사도 정면으로 시키고, 휴대폰 소리가 회의장에서 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세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열심히 하세요. 공무원들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도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 일 아시죠? 왜 그런 사례가 생기도록 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정말로 주민을 위하는 그런 과장이 되세요. 그렇게 해야 직원들도 따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처음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처음 느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성의껏 하셨는데, 수치라든지 써야 될 부분이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이면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해야 되고, 단위도 똑같이 하고,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했는 일이 이 보고서에 잘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했는 것 같은데, 실지로 잘 움직였는지 안움직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내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숫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활동을 했는 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잘 안나타 났습니다. 수치를 그냥 맞추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위원회에 참석해서 봅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영주가 잘사는 도시, 고품격 도시라고 내걸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두 한마음 되어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그야말로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보충해서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실질로 했다 하는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보고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가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지도·점검실적, 기반업소 수 1개 업소라고 했는데, 1개 업소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모텔에 음란비디오를 상영해서 ……
강정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건설기계등록 관리도 차량등록계에서 하시죠?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주기장 관리도 합니까?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지금 주기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주기장이 몇 개소가 있지요? 파악을 못했다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몇 개소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건설장비 관리가 물론 잘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도로변에 덤프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건설장비 아닙니까? 주기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물론 편의는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장비주기장 관리실태를 알고 싶고, 왜냐하면 건설장비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주기장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주기장에 갔다가 또 오고, 애로사항은 건설업 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주기장 위치가 어디이며, 몇 평이며, 어느 업소인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서
권오서민원봉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회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 이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5대 영주시의회 등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복지회관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덕하 서무담당입니다. 박영미 교육담당입니다. 2006년도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자주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영주시의회에서도 여성으로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미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여성들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관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들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성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가 또 부족한 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를 좀 더 확대하고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제가 듣는 자리이고, 질의를 하는 것이라 어색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관장님의 그동안 능력으로 보아서 영주의 여성들을 위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복지회관의 2006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2005년도 기준에 비해서 여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고,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의 참여,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2006년도 총예산을 보면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예산은 현재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 수요는 자꾸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하려면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내에 8개소 교육장 내에서 23개 과목 중에 21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요구는 자꾸 증가하지만 교육장이 없습니다. 장소에 비해서 한교육장에 하려면 교육 기자재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업무를 하면서 지금 필요사항을 느끼는 것은 회관 증축이 되어야 되겠다, 현재 여성회관에는 교육생이 원서를 내고 등록하는 사람 외에는 여성의 종합적인 센터로서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원서를 내지 않고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4층을 증축을 해서 교육장도 늘리고, 다용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쉼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현재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336쪽에 보면, 교양교육이 있는데, 교육이 연2회, 교육예산이 88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강할 때 강사료를 봤을 때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강사비료는 어떤 여성의 교양습득과 삶의 질 향상에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변화하는 시대적 사항에 대처하기 조금 어렵고, 이런 교양교육은 형식에 지나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다운 교양강좌를 위해서는 시장님과 관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질 높은 여성교양강좌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교육강좌는 여성회관만의 특별사업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보니까 각 교육에 연간 1,000명 이상의 여성이 오지만, 각 과목 단위로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면, 미용교육만 받지, 다른 교양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여성들의 종합적으로 의식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분기에 전체 여성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해서 중앙이라든가 유명한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은 여비와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은 중앙 강사를 모셔오려면 이 분들이 방송에 출현하면 100만원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강사를 모시는데 애로사항은 많이 느낍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88만원은 강사수당과 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더 많아도 제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미자위원
예, 잘들었고요, 335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교육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실제 어떤 분야라든지 사회 진출한 여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실제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 가서 경영활동을 하던지,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 비율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회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기 보다 여성들이 배우고 싶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사회 참여하는 의미로 하고, 여성들이 영주같은 소도시에서 여성들의 시간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해도 이 도시 규모에서는 그 자격이 잘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목 중에서 조리자격증반 하나만이 자격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도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에서 했으면 그 업체를 잠식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면 미용반을 할 경우에 미용협회에서 저에게 많은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육하는 것은 집에서 컷트 정도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능자, 노인들이라든가 자녀들, 여성회관 전체 기술교육의 목적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워서 골목 미장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가정에서 컷트를 하니까 영업에 지장을 준다라고 여성회관 교육을 중지하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 주목적이 가정에 보탬이 되는 교육입니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도배반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룸이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 룸에 3명씩 교육을 했는데, 1년에 30명이 배출됩니다. 현재 관내업체 도배사들은 100%가 여성회관교육생이라는 것을 장담을 합니다. 꽃꽂이반은 말은 꽃꽂이반이라고 하지만 꽃꽂이 경영반입니다. 이 반에 수료를 하면 누구나 꽃집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꽃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성회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홈패션도 양재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부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인조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풍기지역이라고 주위에 인조로서 옷을 만들어서 가정경제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홈패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관내에 가정용품, 홈패션하는 분들은 100%가 여성회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에 조금 보탬이 되고, 집에서 알뜰하게 하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가정에 2,3만원 정도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들의 교육을 하니까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남편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주시가 더 발전하려면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여성회관이 증축이 되어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자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배워서 가정에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일부는 그것을 경험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상황만 된다면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자립도 하고 싶고, 보탬도 되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은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관에서 교육 수료자들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도 하고, 알선도 알아보시고 하는 부분도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지금 중식이 와 있는데, 중식 후에 할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관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강좌니, 여성대학이니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도·농간의 비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동지역과 읍면과의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파악을 해보면 면지역에는 10%도 참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여성교육을 농한기에 합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순회교육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 총무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면 저 혼자 농촌지역입니다만, 여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여성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을 보면, 동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각읍면 순회교육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또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이렇게 4개과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삶의 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특히 여성복지라는 여성들의 삶의 질만 복지가 아니라, 부모를 농촌지역에서 만났기 때문에 자식들 교육관계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관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동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에는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다니는 등 공부를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의 미취학 아동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아이들은 방과 후 할 일이 없어서 어디에 다니는지 아십니까? 면사무소에 와서 컴퓨터나 만지고 있고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탁아소 운영이나 학생들 공부방 이런 부분에 여성들이 최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리고 해서 농촌지역의 학생들 공부관계라든가 미취학 학생들의 놀이방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순회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해야할 부분이 안있겠나, 농촌에 가서 고생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제일 어려움이 육체적인 것 보다 내 자식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그 부분을 인식해서 농촌여성들을 농촌기술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여성들 전체를 생각하신다면 농촌여성, 농촌자녀들의 교육 분위기 조성도 관장님이 깊이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여성 취미교육 있죠? 8개 과목에 220명하고, 예산이 4천7백8십8만1천원인데, 연초 계획도 넣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은 안 넣었고, 계획 예산입니다.
이동기위원
8개 과목 교육 예산이 4천7백8십8만1천이라는 말씀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올해 2월에 업무보고 하셨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그때는 8개 과목에 220명이였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9개 과목에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내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운영에 교육생을 모집했을 때 일정한 프로테이지가 안될 경우에는 폐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계획 했을 때는 사군자 과목이 들어 있었는데, 인원이 모집이 안되어서 부득이 폐강을 시켰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연초에 25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 부분들이 폐강이 됨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조정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이번 기에 1개 과목을 계획해 봤습니다. 이번에 모집을 할 때에……
이동기위원
하반기에……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보고서 제출하고 난 뒤에 ……
이동기위원
참고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독서지도반 1개반을 모집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여성 자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활동하는 분들이 대체로 시간이 있고, 직장에 안다니고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회봉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340쪽에 보면 봉사활동에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이렇게 있는데 사회단체나 또는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이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많이 조사를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영주에서 여성복지회관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매스컴에 나오면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방면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대도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외국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잖습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을 배우고 생활습관을 배우는데, 어머니가 습관과 말을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한글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해보니까 하면서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시책개발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자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이나 큰 도시에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지는데 영주도 그렇지 않다는 법은 없거든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에 60가정이 외국인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여성회관에 27명이 교육에 참여합니다. 대부분 가정에 가족구성원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엄마가 언어가 안되니까 아이들도 안되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참여의 장이라고 해서 334페이지에 보면, 여성상담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지요? 주로 운영목적이 가정문제 애로사항,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도 및 피해 예방하는데, 면담이라든가 하시분은 누가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상담은 관내에 상담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있고, 청소년상담실도 있고, 여성회관에 하는 것은 ……
김인환위원
여성 상담실이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회관에서 하는 상담은 밖에 사람을 끌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성교육을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할 때 회관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김인환위원
몇 가정이나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금년에 네 개 가정을 했어요. 거의가 화가나니까 와서 얘기를 나누는 정도여서 법에 어떤 필요한 요청도 없고 마음을 진정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은 건전하게 살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얘기를 해서 풀고 가는 것이고, 제가 증축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여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가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여성들이 방황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정은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시로 화가 나서 화 풀어주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읍면지역을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에 오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성회관에 오는 교육생이든 아니든지 여성 참여의 장 때문에 하는 것인데,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면담이라고 해서 가정에 다시 복귀해서 잘 살고 있는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돌아갈 때는 오늘 말 잘 들었고, 참고 살아 보겠다는 ……
김인환위원
추후에 전화라든가 이런 면담을 해서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그 분들이 제가 물어도 전화번호 안가르쳐 줍니다.
김인환위원
안가르쳐 줘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와서 얘기하고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무리 해도 안가르쳐 줍니다. 저도 비밀을 지켜줘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 과장님 더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자위원
관련해서 여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분들이 수료 후에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니, 받는 사람이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상담실을 확보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상담을 할 때, 정식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아니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니고, 여성들을 상대하니까 그 분들이 어디에 가서 묻고 싶어도 법도 모르고 절차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4개 가정을 하셨다고 해서 이 쪽에 전문적으로 자격을 가진 자가 상주배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활성화를 한다면 도움이 되는 가정의 문제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꺼립니다.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법이 필요할 때는 경찰서도 있고, 시청 민원실도 월1회가 있고, 동양대학교에도 있고, 관내에 상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앞서 배석 담당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에 이종원입니다. 시설담당에 김동택입니다. 운영담당에 전병일입니다. 그리고 학예사 송준태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선비촌운영 지도관리 사항에 3～26일까지 “인터넷 및 찾아가는 홍보”를 이용해서 싱가폴에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을 했는가 누가 가셨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와 시장님, 선비촌 촌장님, 문화관광과 촬영기사, 선비촌 실무담당, 기획담당 6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인환위원
6명이 다녀왔습니까?
예산은 어느 ……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산은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선비촌 촌장이하는 자부담으로 가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국외여행경비로 다녀왔습니다.
김인환위원
3박4일입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3박4일입니다.
김인환위원
갔다와서 얼마만큼 ……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 STC라고 싱가폴 국제관광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단독 계약을 했습니다만, 현지 사정에 의해서 처음에는 7천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3천명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820명이 다녀갔습니다.
김인환위원
820명이 다녀 갔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선비촌 저자거리 아시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선비촌 저자거리를 보면, 외국여행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곳에 계신분들께 들어보면, 하수도, 전기료, 선비촌에서 존재해야 될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천막이라고 그러죠. 못을 박아서 햇가래에다가 쳐서 했는데, 철거가 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철거를 못하고 현행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세 상인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사실 방안에서만 손님을 받으면 몇 십명 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촌의 시장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보니까 밖에 마루를 설치를 하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천막을 설치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깥에서 천막을 쳐서 하는 어려운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햇가래에다가 천막을 연결을 시켜 놓았어요. 관리를 하는 소장님께서는 사실을 확인했는가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햇가래에다가 ……
김인환위원
이것은 선비촌은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게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 햇가래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장사를 하면 됩니까? 떨어져서 난지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햇가래에다가 못을 박아서 연결을 하니까 선비촌 모양새가 안나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철거 조치를 하도록 ……
김인환위원
지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으면서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부인사가 싱가폴이나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인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행사자체도 중요하지만 문화체험이라던가 모든 분야에 사람이 많이 다녀가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선비촌의 문화유적지로서 관리하는 상태가 그렇게 해서 되겠나요?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이 임대를 하고 계시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촌장에게 임대를 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임대 개인이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상태에서 배제를 할 수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임대차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현재 1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할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비촌 재정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쪽으로는 20%는 내려주고, 바깥쪽으로 20%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사가 안되어서 특판장과 위쪽으로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식당 4개소와 음료수 파는 매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선비촌 운영하는데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 순수한 보조금은 입장료 수입에 매월 1/3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본 예산에 8천6백만원 행사지원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거리 임대라든가 전기, 하수구, 소방 등 여러 가지 보면, 소장께서 얘기한대로 위쪽으로는 집이 비어있고, 밑에는 집이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실적으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환위원
맞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그래서 현재 장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안그래도 선비촌 때문에 말썽도 많고 시의 사정도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인데 세수를 많이 받아 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특혜를 주는 부분인데, 임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던데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도 상인들하고 길원개발 측에서 매년 합의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선비촌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임대료를 낮추어라 수차례 권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비촌의 거래가 나중에 회계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6억8천만원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연간 수입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 약 2억7천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8천6백만원 이번에 추가로 행사비 지원금을 합치면 3억5천만 정도 되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선비촌의 부담이 전적으로 임대료 수입이어야 연간 1억2천만원 되는데, 특판장이라든가 이런 가계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떠나버렸고, 올 9월말에 제2차 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임차료 문제는 재검토 해보도록 종용을 해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우리가 관리 지도관리를 하라고 하면 물론 선비촌 직원이 시설물도 관리해야 되지만, 그래도 시설물의 종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건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소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임대료가 시에서 일반보조금도 나가고, 수입에 20%이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10%입니다.
김인환위원
10%입니까? 그 분들이 선비촌에서 하는 것이 ……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입장료 수입의 10% ……
김인환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평균내었을 때 한달에 몇 명정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40만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인환위원
1년에 말이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작년도 통계로 봐서는 69만명이 다녀갔습니다. 1년 동안에, 해마다 국내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각종 상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또 영주시민들은 50% 감면되고, 65세 이상 노인들 전부 무료이고, 5세이하 어린이들 전부 무료이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서민층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 들어오시니까 입장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는 2, 3억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관광 성수기에 한달에 최고금액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미만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요점은 오늘이라도 보고를 마친 후에 소장님이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래도 우리가 영주에 민속문화로 영주 선비촌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고, 오는 것도 그 안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천막이 미관상 보기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네집이 있는데, 썰렁한 것이 선비촌 맛도 안나고, 관광 온 체험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집을 헌집을 뜯어 놓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첫 입구부터 외국관광객이나 영주 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햇가래에다가 못을 박아서는 선비촌의 그 자태가 안나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석가래에 못을 박은 그런 부분은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녀가신 분들이 체험을 잘하고 영주의 선비촌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알고 가고 다음에 관광객이 오지, 무조건 먹는 것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루하고 해서 먹는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하에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선비촌 운영을 관리자가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 상태로는 제가 작년 7. 21일자로 부임해서 재정상태를 1차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쪽에서는 단식 부기이고, 그 쪽은 기업부기입니다. 현재까지 매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 집행결과와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해보면 현재까지 2억1천만원이 적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대책은 대표이사의 과수금으로 이끌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최초의 선비촌 개원에 앞서서 직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방춘위원
직영을 하고 있었으면 기능직 내지 일용직을 채용해서 선비촌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방춘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렵게 선비촌 운영에 입찰을 해서 그렇게 말많게 공무원을 구속시키면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억 몇 천만원을 적자를 보고 있다면 제가 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만, 당초의 2004. 8. 23일날 안동동부법률사무소에 공정을 얻어서 공정계약으로서 3년간 위탁관리를 영주시장과 길원개발 대표이사와의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보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판단으로 봐서는 그 계약에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다든가, 계약의 조건을 위배했을 때 명백한 유해 사유가 있다고 봤을 때 해약이 가능한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발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춘위원
발견이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집행부나 의회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본인 2억원 이상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끝까지 할…… 개인이라고는 할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1년에 1억원 이상 손해를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결과는 안났습니다만, 공무원이 다쳐가면서 입찰시에 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다른 곳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되나, 그리고 한가지 특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따지면 선비촌 개촌 2주년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에서 합니다.
이방춘위원
여기는 안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개촌 1주년 행사도 선비촌에서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순수한 자부담으로 했고, 금년에는 행사지원비가 8천6백만원 중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이런 것 전부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행사에도 보면 행사비 보조금이 지원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개촌2주년 행사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서서 4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총무위원회를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 한가지 더 질의 드릴 것은 선비촌에 초가지붕 개체공사가 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방춘위원
예산이 6천9백8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원개발에서 위탁시공 해야 될 부분입니까? 순흥문화유적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유적권에서 1차공사는 했습니다. 위탁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 천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직접시공을 했을 때, 위탁시공을 해서 제3자와 전문업체와 입찰을 봐서 하니까 우리가 직접 했을 때보다는 천만원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산이 천만원 절감이 되었다, 그렇다면 시행업소가 문화재보수업체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태창종합건설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태창종합건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영주시 가흥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 사람들이 초가지붕 전문업체입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초가지붕 전문업체가 아니고, 문화재 보수, 전문건설업이니까 ……
이방춘위원
초가지붕 개체는 인부는 누구를 ……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인부는 순흥 주민들이…… 초가지붕 이엉이라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엉을 잇지 못하기 때문에 6,70대 후반의 순흥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민간자본보조로 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참고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시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순흥발전협의회에 주세요. 천만원 아니라 2천만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의혹을 받습니까? 길원개발에 위탁을 해서 길원개발은 전문건설업 태창종합건설 이런 곳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곳에 줘서 다시 하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흥에 사는 주민들은 선비촌에서 음악소리에 잠을 못자고 먼지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방춘위원
이런분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먼지만 먹고 사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정말 한사람이 주는 특혜라고 주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흥발전협의회나 문화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단체 중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면, 소장님 이런 민간자본보조를 준다면 예산 절감된다고 소장님 인정하시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예산이 절감되죠.
이방춘위원
이런 것을 신경 써 달라는 것이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비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든, 일단 계약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토 과정에서 물론 제가 순흥면장에게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못 주고 선비촌은 기존 위탁으로 그렇게 위탁금으로 했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위탁을 줘도 초가지붕 개체하는 과정은 길원개발 자체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준다면 충분히 순흥의 인근 주민들이 이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전통혼례는 어렸을 때 체험을 하고 뜻 깊게 본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시정할 부분은 옛날에 전통혼례를 올리려면 혼례 자체도 그렇지만 먹거리 행사가 더 푸짐했는 것이 인상에 남는 것이 전통혼례 였습니다. 국수를 말아먹고, 감주를 이고 오고 이런 부분, 그런데 전통혼례 2부 행사는 분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뷔페를 가지고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은 전통혼례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리고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자거리 상인들 어렵게 꾸려 나가고, 위탁자와의 갈등,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 분들의 소득이 되는 부분은 신경을 안써주고, 일체 개인업자에게 밀어주는 이런 것이 밖으로 들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혼례를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2부 행사에 답례를 하고 식사 제공하는 것은 저자거리를 이용하면서 옛날식 분위기를 창출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주말에 전통혼례를 길원개발과 계약하에서 전통혼례식만 하고, 식사는 주로 뷔페식으로 영주의 출장 뷔페를 시켜서 하는데 뷔페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잔치국수도 있고, 전통적인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주들이 번거롭다 해서 뷔페를 자꾸 시키는데, 제가 길원개발 대표이사나 기획팀장에게 수차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혼례를 선비촌에 와서 한다면 선비촌 저자거리에 있는 전통음식인 잔치국수로서 문화를 바꾸어 보자, 뷔페는 젊은 층에는 입맛에 맞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맛에는 뷔페가 안맞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소장님의 들은 말씀도 있지만, 복잡하다지만 식권제도도 있고, 자꾸 이러다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시내는 뷔페 납품업자 거래가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 끝내는 소장님 쪽으로 짐이 돌아가고, 집행부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 점 유의해서 선비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람객들의 자동발매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산화시대에 맞는 얘기입니다만, 소장님이 부임 하셨을 때인가 그 전인가 소수서원이나 선비촌에 무료입장객들이 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무료입장객들이 현재로 봐서는 작년도에 비교 분석해보면 69만명 중에 48%가 법률적으로 무료 혜택, 50%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객 전체 수의 48%가 무료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니까 어느 소장님인지 각 읍면동으로 무료입장을 제한해 달라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부임하자말자 영주시청 산하에 각 실과소라든가 물론 영주를 홍보하고, 선비촌 홍보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할 때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목표를 8억4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년동안 노력을 해본 결과, 7억8천만원 선에서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춘위원
민간위탁이 되었고, 입장료에 대한 관심이 공문으로서 한다는 것은 본인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료입장을 할 때에는 실제 주민들이 소수서원, 선비촌 한번 가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안갑니다. 저자거리에 밥 먹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해보면, 외지에 자매결연이라든가, 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 분들 까지도 무료입장을 시키지 안해야 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되고, 특히 외지에서 동창들이 오면 입장료를 주고 들어갑니다. 공문으로서 문서를 띄웠다는 것은 소장님의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것은 선비촌과 연계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무료입장으로써 내 주머니가 아까워서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들을 찾아온 손님들도 있습니다만, 그 손님들은 입장료를 주는 것은 당연하고, 영주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사절단이나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한 단체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도 소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번 사건이 잘 종결되면 소장님이 공직생활하면서 오점이 안남도록 정확한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선비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가 있는지 궁금하고, 둘째는 여기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기념행사 이번에 두 번째로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봤을 때 선비와 유관하게 관계되는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보고 그냥 즐기는 정도 그런 행사의 내용들만 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에 선비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명칭인데 그것에 걸 맞는 행사내용으로 조금은 특성화되고, 형평성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영주만 들어오면 선비의 고장,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비촌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보고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 내용이 기념행사라고 한다면 가중치가 되는 선비와 관련되는 어떤 세미나도 있을 수도 있고, 각종 유관한 행사를 접목시켜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와 닿지 않느냐, 각종 기타 행사 등 기념행사, 공연행사 전부가 보고 즐기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내용도 조금은 선비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제 바램이고,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자거리, 그 부분이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선비촌 안에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비싼 입장료를 내고 가서 식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비촌의 기능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자거리 같은 경우를 입장료를 받는 바깥쪽에 두는 것이 오시는 분들이 부담없이 식사만 즐기고 갈 수 있고, 안에 내용을 보고 싶다, 행사내용을 알고 싶다라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분리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질의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노미자 위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촌 운영의 효율적인 민간자문기구는 현재 없습니다. 각종 행사는 앞으로 선비문화와 관련된 행사로서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울타리가 둘려진 이유는 야간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현재 역사문화체험장이 내년에 되면 완료가 되면, 동선을 전면적으로 재정비 할 계획이고, 현재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 단순하게 식사를 하러 선비촌으로 오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못 받도록 촉구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약속을 안지킵니다. 식사만 하고 나가시면 좋은데 나중에 선비촌, 박물관 등 구경을 다 하고 나가시다가 직원들과 자꾸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하루3, 4차례 선비촌, 박물관을 순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듣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이런 것은 선비촌에 즉시 얘기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은 선비촌 입장표 받지 마라, 식사만 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선비촌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지역에 선비촌과 소수서원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그런 문화재인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를 많이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서한문 보내고 안내 팜프렛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단체 등 많이 다닙니다. 여기에 학생들이나 단체들이 오는 것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어떤 지역에서 늘 해마다 온다, 그러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다른 곳에서 와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쪽으로 가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소장되어 있는 선비촌 집이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와집은 그 곳에 못 들어옵니다. 전부 특징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에 시장님이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와 있는 대학생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선비촌을 어떻게 국내·외에 홍보를 하느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춘·추로 시장 서한문과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물을 동봉을 해서 전국적으로 앞서 말씀해드린 것과 같이 5,100여개소에 매년 두 번씩 보냈습니다. 이것이 한번 보내는데 우편료와 비용을 따져보니까 400만원이 넘게 듭니다. 우편료만 해도, 무게가 있다보니까 400만원이 들어가서 어차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비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 지금은 가급적 하반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 지금 저자거리 안에 고택들은 주요 민속자료를 가지고 고증을 얻어서 재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문안은 입구에 설명문안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들이 30명이상 단체가 올 때는 선비촌내지 소수서원에 자원봉사원들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3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설명을 듣고자 하면 자원봉사한테 얘기만 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영주가 지역이 같은 소수서원이나 부석사가 관광벨트가 되어 잠을 자고, 잠을 자야 수익이 떨어지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지나가는 관광이거든요.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자세히 조사해보면 늘 오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꼭 찾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 늘 온다고 하면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해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올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싶어요. 전에 학교 있을 때 보면 전라도 쪽에서 관광 유치를 하러 옵니다. 오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지역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소수서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를 하여 홍보를 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그 학생을 통해서 이 지역에 문화재라든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현재 각급학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학습을 많이 나옵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는 무료로 소수서원과 박물관과 선비촌을 둘러보고 현장학습에 도움에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서울 성균관하고 협의가 되어서 작년부터 하계방학동안에 4박5일내지 3박4일 코스로 해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내일 퇴소를 합니다만 50명에서 70명 단위로 충·효·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균관에서 하는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길원개발에서 지금 선비촌 여러 가지 행사도 대행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배당되는 예산하고, 길원개발에서 나름대로 선비촌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할텐데 그 예산하고 어떤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예산지원은 처음으로 작년 본예산에 합해서 8천6백만원,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 9. 23일날 개촌하면서 1년6개월동안 거의 홍보 파트와 행사파트에는 전혀 시에서 지원해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선비촌에서 홍보내지 행사 지원비로 2억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길원개발에서 한겁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길원개발에서 자체 경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본금이 3억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연간 6억8천만원이 행사비, 인건비 전부 합쳐서 6억8천만원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재정이 너무 결손보조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면 결손보조금이 2억원이 결손났다, 그래서 일부 보조보다도 우리가 행사지원금을 보조를 해서 재정을 건전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8천6백만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70:30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쉽게 이해를 하자면 모든 행사는 길원개발에서 하고, 시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8천6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8천6백만원 중 2주년 선비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3천만원, 나머지 5천여만원이 연간, 주말, 세시풍속행사 전체 통들어서 들어가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순흥 초군청 마당놀이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안 잡혀져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길원개발에서 1천3백만원을 들여서 ……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천3백만원 대본료는 자기들이 자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계획은 천3백만원을 들여서 대본을 집필을 해서 만들어서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 지금 운영비 포함해서 2억6천만원 필요로 하는 ……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3천만원만 예산이 확보되면 상설팀으로 공연단이……
이동기위원
총 2억6천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1억3천만원, 인건비, 집기, 소품구입해서 총 2억6천만원을 계획을 가지고 길원개발에서 추진하는 것이네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아니죠. 324쪽에 보시면 ……
이동기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인건비가 1억원이고, ……
이동기위원
그러면 1억3천만원의 예산을 1년에 집행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내년부터……
이동기위원
그런 계획을 길원개발에서 세웠잖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이 행사를 안하고도 길원개발에서는 연간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이 행사를 하고 나면 1억원 정도를 더 적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적자 문제를 떠나서 안동의 하회탈춤 별신놀이와 같은 순흥 초군청 놀이를 지역 연극인 주측이 되어서 동호인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 8만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한해에 출현을 하면 그렇게 잡고 무대하고 소품준비 3천만원정도, 일단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기인 행사는 지난 7. 15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화로 육성하면서 일부는 완전한 공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안동처럼 출장을 가면 1회 공연에 5백만원이다, 지역 일반행사로 2백만원이다, 공연외에 수입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은 1억3천만원으로 잡아 본 것입니다. 시에서 1억3천만원을 꼭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선비촌 문제도 생겼고, 내년도 되면 계약이 갱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연간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하고, 당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꼭 하려고 했었고, 지금 또 이것을 계속 더 범위를 넓혀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애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부족분에 대한 8천6백만원을 올해 지출했고, 모든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초군청 마당놀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됨을 느낀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투명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만약에 추진했을 경우에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잡음의 소지도 있고 해서 지금 계획 단계이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길원개발에서는 천3백만원을 주고 이것을 마무리 지은 것이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대본만 ……
이동기위원
천3백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지은 것이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사단법인화 쪽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가는 중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재검토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이동기 위원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군청 마당놀이가 선비촌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주체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초군청 놀이는 순흥에서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였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초군청 마당놀이가 순흥면 지역으로 봐서는 순흥발전협의회와 문화마을과의 갈등 아래서 양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전통문화마을로 지정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초군청의 전통문화 유지를 위해서 그 쪽으로 천만원을 예산지원 해줬습니다. 그것이 어느날 바뀌어서 순흥 발전협의회 천만원 가는 바람에 매년 초군청 놀이를 하기전에 동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6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기금이 5천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초군청놀이가 순흥발전협의회 것이냐, 전통문화마을에 것이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순흥의 초군청놀이로 인해서 발전협의회와 전통마을과 선비촌 관리사무실과 갈등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알고 계시면 지금 선비촌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선비촌에서 자체 자부담 천3만원을 쓰면서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자거리 잔디무대에다가 200여명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무대를 꾸미겠다는 그런 얘기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역사관광체험관이 준공되면 400여석이 된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온다면 저자거리에서 그 무대를 보고, 또 그곳에 가서 보면 이 무대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소장님 이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공연규모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윤곽은 아직까지 안들어나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연자 규모가 400석이 들어가는 것하고, 이왕이면 선비촌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놓는 이상, 만약에 그 곳에서 역사문화체험장내의 공연장만 이용을 한다면 저자거리 좁습니다. 저자거리에도 우리가 소품을 가지고 있는 공연 소규모 공연장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소장님은 저자거리를 살려주기 위한 울타리만 없으면 저자거리 삽니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1개업체에 주는 특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자거리는 마당놀이 구경만 하고 갑니까? 관광객들이 식사라도 하고, 주민들이 저녁에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음식도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저자거리이지, 당초 계획도 없던 울타리를 쌓고 매표소를 옮겨가면서 저자거리를 울타리 쳐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은 역사문화체험관이 되면 400여석이 관람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공연을 하지, 안동 하회마을에 밴처마킹 가셨다면서 그곳에도 공연장이 몇 개 됩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공연장이 한 개였습니다.
이방춘위원
거리가 몇 백미터 안입니다. 시설을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위탁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처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운영비 3천만원, 처음 계획서를 보면 방송국에 연속극 세트장 등 이런 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한 것이 없고, 경영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소장님이 복식부기 하면서 그 사람들이 2억 얼마를 손해봤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결산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1년에 2억원 이상 손해 본다면 무슨 건수를 맞추어도 빠져 나오려고 하지, 계속 덤벼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 한 것 외에도 모든 큰 행사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임하고 위탁을 하고, 심지어 문화유적권외에 직원들이 10여명 있죠? 이 분들이 앞서서 2주년 행사를 충분히 주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단체 많습니다. 왜 특정업체에다가 이런 행사를 주관을 주고 하는건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지만 아직 행정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런 부분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리해 주도록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방춘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현안 사업으로 부각을 시키는 것은 선비놀이 하나의 문화장르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지, 예산을 매년 시비를 1억3천만원을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연극 동호인들이 김창남씨가 맡고 있습니다만, 저도 첫날 갔다왔습니다. 이렇게 마당놀이 문화를 안동과 버금가는 문화로 앞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법인 주체는 사단법인이 하는 것으로 예총산하의 하나의 단체로서 감행할 수 있도록 법인 측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선비촌에 지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러면 7. 15일날 모인 발기인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소관 아닙니까? 우리 문화를 계승시키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순흥문화유적권에서 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선비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체라는 것이 드려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군청 놀이 같은 것은 순흥의 전통놀이입니다. 전통마을이 있고, 순흥면의 발전협의회가 있다면, 그 쪽에서 추진해서 연극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선비촌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문화를 계승시키려면 문화관광과가 있잖아요? 영주에서 만들어서 하면 좋지만, 왜 순흥주민들의 반대를 들어가면서 의혹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뜻입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내용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비촌에다가 이것을 만들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 과별로 이번에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특수시책을 개발해라, 영주가 타지역과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전국 제1의 특수시책을 부서마다 개발해 봐라,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비촌에서 해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새로운 시장님 들어와서 시작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초군청 마당놀이 재판놀이이고, 이것은 해학적으로 풀어서 연극을 할 수 있는 대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새로오신 시장님을 핑계될 일이 아니고, 초군청 마당놀이를 극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자부터 준비해왔던 단계이고, 지금 시장님은 이런 뜻도 좋을 성 싶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발기인 자체들이 하는 자체, 또 문화를 계승하려면 담당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와 문화관광과는 분리가 되잖습니까? 문화원이 있고, 이런 곳에서 관련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왜 선비촌관리사무소에서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흥에 있는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조재영씨 압니까? 이런 분들이 영주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순흥에 가면 줄다리기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주민들과 어울려서 문화가 계승이 되어야지, 연기 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서하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이 발상자체를 소장님께 죄송합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에 관심있는 분들과 연극에 따라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심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자체를 왜 문화유적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근에 사태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참여를 못하시고 실무계장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유적권에서 단독으로 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어제가 구시대이고, 오늘이 새시대인데, 과장님 절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에 맞추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언성도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련의 사태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순흥문화문화유적권 운영위원회가 올해 개최를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올해 상반기에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소수박물관이 상당히 영주로 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뭔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물관장 직급이라든가, 박물관을 따로 관리하고, 따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구라든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미래를 봐서는 박물관은 순수한 전국의 최초의 유교 박물관이고, 저도 안동유교박물관이 최근에 개관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전시 내용을 봤을 때, 규모는 웅장하지만 그 안에 전시 내용품의 짜임새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유교문화 관련 서적이라든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소수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연구관으로 지금 계시는 두 분이 학예사, 학예사보 6급, 7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빈약한 것으로 과연 박물관 다운 박물관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예산을 1백2십3억원을 투자해서 소수박물관을 만들었다면 아직까지 박물관 등록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현임 시장님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이 박물관 독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전시실 공간도 좁은 편입니다. 문중에서 보관해 오던 유품들을 기증,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전시해줄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과 직제와 이런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쨌든 독립된 기관으로 박물관장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재흥위원
저도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설면에서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인데, 죽계천의 물을 선비촌에 작은 하천이 있는데, 가뭄이 오면 마르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그 안에서 생태보존도 안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죽계천의 물을 선비촌 상류에 유입시키는 방법, 펌프시설을 해서라도 아니면 그런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설면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될, 왜냐하면 선비촌 안의 생태계가 때로 가면 물이 다 말라 없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재흥위원
고기도 죽고, 풀들도 죽은 다음에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선비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맞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을 연구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321페이지에 보면 민속문화 체험행사라고 보면 체험행사 내용이 나오잖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 체험 내용이 초기 업무 보고한 것과 전혀 상이합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어디에요?
이동기위원
2월에 업무보고 하셨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 내용과 전혀 상이하거든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직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관성은 있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이것 말고도 지적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유념을 하셔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고, 정기공연 행사가 현재 34회로 나와 있잖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초기에 계획을 세운 것도 계획과 예산이 실제 34회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초기에 48회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회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다, 그러면 34회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예산도 달라져야 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계획 잡힌 부분들이 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말까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업무의 일관성을 유념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무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사업과장이 6. 30일자로 공로연수 중이어서 소장인 제가 보건사업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사업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원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조광기 의약담당입니다. 류을분 예방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보건사업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늘 보건 업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하면서 보건사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듣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소가 각 시골 지역마다 있지는 안잖습니까? 저희 마을만 봐도 20～30분 거리에 있고, 마을을 경계로 20～30분 거리에 있고, 사실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몸도 고단하시고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건소까지 가기도 사실 벅차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근 보건소에서 이동으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되어 있는지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건강관리과에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먼저 짚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이 방문보건전담팀을 구성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포괄적이고,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해보자 해서 “3더 운동”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과제를 주고 지금 뒤에 보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찾아서 오는 어떤 환자나 어른신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 자체를 찾아나서는 쪽으로 해보자 그래서 남부, 북부, 시내권 3개권역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방문보건전담팀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못된 소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직원들이 불만을 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부터 거론을 했고, 총무부분하고, 방문보건팀을 만들려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도 3～4명 빼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담팀을 구성하자니까 한차에 2명씩 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출산현황에 보면 2005년도 788명이잖습니까? 이것이 아마 시청에 통계과에서 통계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통계를 냅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영주에서 신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통계입니다.
이동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업무 보고한 것 중에서 788명으로 나왔거든요. 같은 시에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떤 맞는지?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788명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이동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780명으로 했거든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780명요?
이동기위원
제 입장에서는 조금 햇갈리고, 그 부분들이 어떤 과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통계정도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참조를 해주시고, 읍면동별로 파악이 됩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읍면동별로 파악하려고 하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파악이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개인집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뜻하는 것이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20,173개 재래식 화장실은 언제 파악한 것입니까? 올해 파악한 것입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올해 파악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매년마다 들쑥날쑥 합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에도 이 수준입니다.
이동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가흥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업무보고 초기에 할 때 개인 재래식 화장실이 532개로 했거든요. 지금 유인물에 보면 70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흥2동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것입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늘어났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래식 개인주택의 화장실인데, 개인주택 화장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다가 조사를 의뢰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영주시에서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는 급하게 하다보니까 읍면도에서 다소 실수가 있을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올해 2년차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작년에는 보고를 하니까 하는데 약을 주겠나” 했는데, 작년에 약을 나누어 주고 없는 집은 못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느냐 하면 축사같은 부분도 많이 연결이 되죠. 축사의 화장실도 포함을 시켜서 약을 받으려고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축사도 파리, 모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한번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1년에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하실텐데,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 했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혹시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의 업무 착오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참조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2005년도는 788명이 출산되었는데, 올해는 830명으로 계획을 잡았잖습니까? 이 계획은 출산장려금 지원책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동기위원
보건소 업무 중에 제가 출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알았는데, 지역 현안사업 중 가장 큰 것이 인구늘리기 사업이고, 물론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시장님이 올해 조례로 했는 이것 출산장려정책 말고, 매년 …… 그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시면 잠깐 ……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셋째아이를 월 20만원씩 6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얼마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정부에서 32조원을 투입해서 어떤 정부시책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충이 됩니다. 제4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했는 출산장려정책과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하고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모든 출산장려의 어떤 시책하고 상충이 되는데, 저는 담당직원한테 그저께 토론하고 지시를 하기를 상충이 된다하더라도 영주시에서 예산을 허락하고 지급이 가능한 범위가 된다면, 정부시책은 정부시책대로 가고, 영주시는 영주시의 시책대로 가는 것이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업무를 계획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확실한 소장님의 의지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문제가 10억원 정도 들어가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9억1천만원 ……
이동기위원
증축을 하게 되면 새로 건물을 짓는 거잖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옆에 연결되도록 ……
이동기위원
연결되도록 짓는 겁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독립된 다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집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제 계획은 첫 번째, 한방하고 치과를 운영해볼 생각이고, 물리치료실이 현재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아프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 소장실 앞을 통과하는데, 그런 분 하루에 세분만 보면 소장이 진땀이 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아래층에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생각이고,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100평에서 70평 사이에 건강증진실을 만들어서 헬스기구를 들여 놓아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역할을 보건소가 조금은 담당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이 회의록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내지역의 의원으로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더 짓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 복리증진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함인데, 실제 상망동이든, 가흥2동이든, 이쪽 시내에 계신분들은 그 보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쪽에 까지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이런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시는 어른들이 보기 안되었는데, 실제 상망동, 가흥2동은 더 혜택 받아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휴천동 보건소까지 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발언하실 때도 시민의 어떤 그런 복리증진이면 좋은데, 그 인근 주민들의 이것으로 한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조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십시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인근 주민들이라 하는 것은 그냥 부차적인 얘기가 되고 ……
이동기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아파트촌이거든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부차적인 의미가 되고, 한방과 치과, 물리치료실하고 보건소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어떤 관공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상망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계신분들 앞으로 찾아나서든지 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보건소 증축관계가 예산을 추경에 8억원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증축과 신축은 추경에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가도 되잖아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런데 사업이 본예산으로 넘어가면 자꾸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추경에 꼭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보건소장의 어쩔 수 없는 바램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소신입니다.
김재흥위원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사실은 판단된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하나, 본예산에 하나 예산 확보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큰 금액들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가, 아니면 판단을 잘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 조금전에도 끝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이제까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인건비 내놓고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늘 우리 직원들은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이 늘 근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합쳐서 10억원 정도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400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한과에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도 400억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 예산이 인건비 빼놓고 10억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늘 근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꼭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김재흥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꼭 해야 되는 것은 해드려야 되는데, 사업이란 것은 판단하셔서 본예산에 가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두전보건소도 보니까 옹벽 설치하는데 얼마 든다고 이런 것은 추경에 확보 안해도 되고, 이것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안해도 될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 사업 시행해야 될 것은 내년 본예산에 되는 것들은 사업계획면에서 부적절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당초 일맥의료 재단에서 90병동 맞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90병상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공사기간이 5년간이었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수탁기간이 5년입니다.
김인환위원
수탁기간이 5년간 했지요?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김인환위원
2004년도에 했는데, 만약에 병원을 짓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늘어져서 수탁기간이 다시 늘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해서 했을 때 2004년도에 계약을 해서 한다면, 병원 짓다가 2년 가버리는데……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그것은 아니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병원문을 열었는 날부터 5년입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됩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22명입니다. 보건소에만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고, 그리고 성누가병원에 6명, 기독교병원 3명, 소방서에 1명 10명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번 회기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말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언제 임용, 현재 근무지……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안에 까지 포함해서 ……
강정구위원장
전부 영주시 공중보건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26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만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홍성옥입니다. 진료민원담당 김종순입니다. 건강검사담당은 공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를 보면, 암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획 9,839명이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것은 언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작년 말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실시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올 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과 같은 겁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좀 틀린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째 업무보고 때 계획한 것은 8,305명입니다. 7월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내용이 다른 부분들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약간의 수치는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목표가 내려 오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중앙의 어떤 체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도에서는 시군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인원을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연초 2월에 보고하실 때는 2월 그 전에 1월에 중앙에 내려왔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것을 작년에 책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동기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올해까지 이겠네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
이동기위원
그럼 사업비 부분들도 마찬가지 개념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금액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업비도 2월에 업무 보고하실 때는 대부분 2005말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올해 초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바뀌는 것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사업비도 변경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백명 차이는 ……
이동기위원
381페이지 구강보건 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구강보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만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가내시가 되고 저희들 일을 하다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되면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가내시와 확정이 되는 그 중간 인원이 바뀌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겠네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거동불편환자들 나들이 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시자체 사업 같은데, 그것도 사업예산이 270만원 잡혀져 있잖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27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도 연초에 이렇게 잡혀져 있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잡는 것과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정해주는 것과는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확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7월에 업무보고 하시는 이 내용에서는 예산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이 예산은 예를 든다면 똑같은 예산안에서 저희들이 융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가져오고, 이 사업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적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미 시행사업이잖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9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초에 잡을 때도 그것은 가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시행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필요한 곳에 자체적으로 항목이 전형이 된 것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조정이 조금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안에서 그것만이 가능하고, 이 예산 목을 바꾸든가 이런 것은 못합니다.
이동기위원
385페이지에 보면, 건강가꾸기 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이 57개 오지부락이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연초에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오지부락이 55개로 하셨는데, 그러면 2005년도는 55개였고, 1년 사이에 1년 단위죠? 몇 개월 사이에 오지부락이 2개가 더 늘었는 것이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오지부락이라고 기준할 근거가 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오지부락 근거라는 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떨어져 있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을 오지부락으로 정했고, 2개 부락을 더 정한 것은 평은면 천본2리가 건강관리과와 자매부락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도 포함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비록 오지는 아니지만 기준은 애매모호하지만 포함해야 되겠다 싶어서 포함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부분들은 혹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업무 착오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수치와 관련되어서 초기 업무보고와 중간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수치의 어떤 착오 내지는 정확한 사업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추진을 앞으로 이것을 참고삼아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1명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어느 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중앙초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진료팀이 치과의사이면 지역내의 치과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분이 계시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7명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소내에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분들이 ……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8월 한달 중에 중앙초등학교에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으로 하는 겁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설치를 하고 시행은 연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중앙초등학교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 놓는 것이네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2회 한번씩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중앙초등학생들만 지금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을 때는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모든 학교에 다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앞으로 계획은 일단 초등학교라도 반응을 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인력하고 모두 ……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안맞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그만 학교도 많잖습니까? 예를 든다면 봉현남부초등학교라든지, 이산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곳은 학생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시내권내만 더 확대 했으면 바램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다른 학생들은 혜택을 어떻게 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혜택은 저희들이 나가서 해줄 수도 있고, 학교에 설치만 안했다 뿐이지, 출장은 나가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나가시면 7명이 근무하시는데, 7명이 한 학교에 주2회 출장을 가셔야 되고, ……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2주에 1회, 주2회 ……
이동기위원
주2회 가잖습니까? 다른 학교는 장비를 싣고 출장을 가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실제적으로 의사 비례해서는 도저히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장기적으로는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바램이지만,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중앙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방춘위원
올해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계획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 치아를 미리 예방한다는 것은 좋은데, 한 학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를 하면서 하는 그런 계획을 병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 안이고, 작은 학교에서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1개 학교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 분기마다 돌아가든지 하면 농촌지역에는 학교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서 농촌 학생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1개 학교 1년 동안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연구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스포츠교실, 댄스교실 하고 하던 것이 건강관리과 소관 맞습니까?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어울림운동교실이라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작년같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작년에 특히 농촌에 스포츠댄스 이렇게 해서 경연대회라고 할까 뜻 깊게 제가 봤기 때문에 올해도 잘하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개 면을 보면 작년같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으면 직원들이 회원들, 참석하는 분들을 독려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좀 미약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9월, 10월에 하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발표회를 ……
이방춘위원
발표회를 했죠? 시기가 조금 있고, 그런 부분을 농촌사람들이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도 향상되고 관심을, 기예산을 배정해서 실시하는 만큼 관심을 두고 발표회를 할 때 잘한다는 작년보다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작년보다 조금 약한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앞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가 여러 가지 활동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결핵퇴치가 우리나라가 대성공을 했는 사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암환자 검진도 있고 한데, 암환자가 보건소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발견이 5%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5% 발견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장헌문위원
거동불편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거동불편자가 상당히 많은데, 농촌도 있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골고루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으로도 거동불편자가 이런 혜택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치병 퇴치를 위해서 전에 교육청에서 노력한 바가 있고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인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발견이 되어 치료를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발견이 안되고, 병원에서 발견이 되어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난치병으로 병원에서 온 진단서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보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고 하는데, 보건소를 보고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을 되었구나 알아보기 쉽게 자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 명, 몇 명하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다 믿고 이렇게 하겠지만, 보고서를 봤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것이 그야말로 자세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했다 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379쪽에 방문 보건대상자 관리, 방문이동 목욕지원 자원봉사자 활동 이렇게 있는데, 방문이동목욕 같은 것은 300회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하면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300회 해놓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3더 실현을 위한 방문보건전담팀 있잖습니까? 여기는 예산이 없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건강관리과 하는 일은 장헌문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방문 보건하는 그 예산은 약값이지, 목욕시키는데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목욕시키고, 가사 서비스하는 것은 전부 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3더 실현을 위한 방문보건전담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인력도 자체인력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동기위원
일부러 예산을 안받으시는 겁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 요구해도 잘 …… 그렇게 풍족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도 감히 못했고, 항상 저희들은 건강관리과만은 몸으로 부딪치는 그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좀 더 확충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개팀 3개조로 7명이 하시면 좋은 혜택을 일부만 받게 되잖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예를 들어 3개팀이 나가게 되면 전지역 모두 여기 얘기했듯이 기초수급자 또 상위30% 계층 전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잖습니까? 1,472명……
이동기위원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방문을 하셔서 ……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문합니다.
이동기위원
필요한 약을 주고, 그런 업무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약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이겠네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암관리 사항이 있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마약성 의약품을 취급하신다고 했었죠?
예.
강정구위원장
마약성 의약품이 몇 가지 정도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가지도 없고, 지정되어 있는 안동에 가면 장춘당 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안동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서 필요한 마약성분 2～3가지를 구입을 해서 진통이 올 때, 본인들이 견딜 수 없을 때만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곳에서 받아와 기금화 한다 ……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돈을 주고 구입하죠.
강정구위원장
구입해서……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지급하는 환자분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대략 1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지급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384쪽에 보시면, 특수질환 관리 사업에 난치성관리, 희기난치성 관리자가 40명 아닙니까? 총 100명이죠?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100명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장
40명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50명, 위에 ……
강정구위원장
추진실적이 50명이고, 지금 50명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최근에 50명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 분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공개는 좀 ……
강정구위원장
비공개 입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공개할 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보려고 했습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공문 결재할 때도 비밀번호를 넣고 보고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비문으로 해서 처리합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약성 약 지급관계는 서면으로 회기내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7.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