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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7-27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일반안건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행정담당에 우정한 계장, 토목담당 강병직 계장입니다. 농지정비담당에 권순일 계장입니다. 설계심사담당에 손정환 계장입니다. 서천시설관리담당에 서병규 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건설과 권영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기존 업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되고 또 상임위원회 첫 질의자로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가 봤을 때 서천협소구간 공사로 인해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던데 행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감사원 지적사항 그런걸 다 지적하고라도 현재 지금 수영장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영주시민들이 잘 활용해서 사후관리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영주에서 상당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저가 듣기로는 수영장이 2회에 걸쳐서 넘어서 안에 갯벌이 상당히 많이 차있는걸로 알고 있고 수영장 개장을 금년에 하실 계획이 있는지, 하신다면 지금 수영장 개장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 보수안에 있는 뻘, 그걸 다 치워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치우기 위해서 예산관계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서천협소구간에 수영장 설치는 여러분이 익히 방송에서 듣고 알고 있는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서천협조구간이라는 75억을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암반이 되었습니다. 암반을 깨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암반이 상당히 시민들이 보기 좋은 암반이 나오고 해서 거기다가 여러가지 조치를 하다 보니까 바닥이 또 암반이 되어서 거기에 당초 계획이 없는 수영장을 설치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결과 상당히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당해 연도 보조사업에는 없었는데 그 다음 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돈을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오면 어느정도 일정량의 비가 오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안넘을수가 없어서 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예를 들어서 안넘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막아 놨는것이 그게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도로정비용 차량 포크레인과 차량과 수로원으로 일차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깨끗하게 개장 준비를,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일년에 한두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비용은 사실상 예산에 잡을수가 없고 우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써 청소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의원님께서 물으신 개장문제는 올해도 29일까지 비가 오고 날이 상당히 덥다 합니다. 이 시설 해놓고 그냥 놀릴수가 없어서 올해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장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일단은 영주시 수영협회로 하여금 일단 운영하게끔 하고 운영비용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운영비, 수수료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료로 우선 하고 올 하반기에 법개정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 같이 지금현재 5,500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정 야외수영장에 보면 500원, 7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법적 개정을 해서 그걸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장을 하면 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사람 쓰는건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험, 이런게 상당히 뒷따르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 일부 정리를 해서 보험을 합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개장하는 동안에 인건비와 보험료는 올 12월달 예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원만하게 올해 운영을 약 18일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예산을 세울건 세우고 또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것은 운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장마비로 해서 침수되었는 뻘은 시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다 청소를 하셨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향후 매년 작년에도, 올해, 내년에도 안넘지 마라는건 없는데 예를들어서 내년에도 물이 넘어서 뻘로 가득 찬다고 하면 계속 시청 인력을 동원해서 개장준비를 한다든지 수영관리를 하실건지, 아니면 거기에 적절한 예산은 세울수는 없는지 집행부에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상류에 돌쌓기를 하고 전부 했습니다. 그위에는 돌쌓기를 안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비만 오면 불역으로 인해서 뜨게 되어서 그것을 계획은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좀 얻어서 수영장 부근에 상류같이 돌로 좀 쌓고 돌망태로 막고 그 위에는 부채도로, 여러분 식당에서 내려오는 부채도로까지는 포장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를 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들 장비로 인력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금년에 수영장을 개장, 작년에 강수욕축제때 보니까 수영협회에서 관리를 계속 운영하는걸 잠시 봤었는데 금년에 하면 지금 가장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것이 탈의실, 화장실, 그다음에 차광막, 햇빛이 직접적으로 쬐어서 시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게 부족하던데 금년에 개장을 준비하면서 그런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서천의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재래식으로 해서는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을까 해서 화장실은 최신식 화장실로 임차하는걸로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어서 우선 하고 있고, 탈의실은 작년에 했듯이 남여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할 수는 없고 그걸 보완을 해서, 작년에 문제점이 있는걸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고 햇빛에 가로막은 시설을 할 때 양쪽에 보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건 불가하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도 없고 해서, 그대신에 바깥에 그늘로 하는 안락의자를, 위에 막는걸로 지난번에 희사를 받은게 있고 해서 그걸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영장은 아까 본 의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행정적인 절차 무시와 또 4대 시의회 어떤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시 집행부에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년부터 수영장을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해서 명소가 될 수 있는 이용장소로 만드실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7월 29일 개장때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좀 더 알찬 준비를 하셔서 개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7월 29일날 개장을 할려고 했는데 29일까지 비가 온다고 해서 8월 1일로 미루었습니다. 8월 1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신데로 우리 수영장은 영주시의 하천변에 하나뿐이니까 하여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시민들의 바람직한 수영장으로 거듭날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4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5대 시의회가 새롭게 개원을 해서 처음 맞이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과장님도 새롭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지금 새로워진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과 우리 기초의회가 한나당 일색이다. 라는것은 과장님도 새롭게 생각하실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가 편하리라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더 어렵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다 곱지 않다. 왜, 한나라당 일색이라는 이런 용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지만은 간부들은 정말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2월달, 3월달 4대 의원들의 업무보고서 하고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 업무보고서는 2006년도 당초계획 업무보고서와 차이가 난것은 당초 업무보고는 우리 4대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다 잘 아시고 해서 준비가 되었고 이번에 업무보고는 새로운 제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해서 우리 과의 현황과 또 토목계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것을 좀 주선해 넣고 또 저도 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새로 오신 분들께 건설과 내용을 상세히 알고 하기 위해서 달라진 틀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4대 의회에서의 업무보고서와 내용상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은 숫자의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요?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137쪽 좀 봐주십시요. 2006년도 하천골재 판매액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20억6천8백만원이었는데 여기는 20억8천4백만원입니다. 또 140쪽 한번 봐 주십시요. 도로유지관리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7억7천2백만원인데 여기는 7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런건 중간에 숫자상의 개념을 잠깐 빠뜨릴수는 있습니다만은 업무보고서로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하신후에 보고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챙겨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라는걸 그냥 쉽게, 의원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쉽게 넘어간다 라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숫자 노름에서부터 담당계장님이 과장님이 국장님이 결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건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것은 행정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히 바람직하나, 라는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138쪽에 장춘당약국옆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임 시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것이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옛말에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식으로 옛날의 장춘당약국 골목에서는 노점상들을 불러 들였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은 반대라는 거지요. 또 우리 권시장님이 공설시장 비가림시설로 번개시장 상인들을 공설시장으로 모시고 온다 그래서 공설시장 활성화를 만들겠다. 라는 목표아래 수차레 번개시장의 상인들을 유도를 했지만은 잘 안되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공설시장 상가 형성이 잘안되잖습니까?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분들이 어려운 경제에, 이분들을 굳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그쪽으로 가게 꼭 해야겠느냐,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희들 방침은 당초에 장춘당 골목에 있는 노점상들을 공설시장으로 자리를 비워두고 이주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사람들이 장사가 안돼요. 장사가 안되어서 이주를 못하겠다, 일부 이주했는 사람은 있습니다. 총 20몇 노점상 중에서 일부 이주하고 일부 치우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안갔는 사람들은 거기서 장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된다. 해서 안가고 아홉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이 전에, 1990년도에 이걸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해 줬는데 장사를 하게끔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다시 철거를 해낼수, 대책없는 철거를 해낼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당초에 1990년도에 너희들이 도장을 찍어서 규격을 1m50, 높이 2m 로 했는거니까 그렇게만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차가 들어오면, 소방차가 들어가고 하면 골목이 복잡하니까 이걸 이동을 해서 밑에 타이어를 달아서 끌고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일부 노점상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구약식된 2개하고 4개 노점상들은 가보시면 알지만 양쪽 상가에서 크게 높게 옷을 재어놓고 말을 안듣습니다.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고 벌금도 30만원씩 물었습니다. 결과는 또 우리가 집행해서 안할때는 그 규격대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규격대로 하면 장사를 해라. 하고 또 상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자꾸 싸우고 감정대립이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싸우지 말고 규격대로만 해서 하면 장사를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지로 거기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 사실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관성인 편을 들지 말고, 노점상들과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그 상가 활성화를 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극단적인 고발. 고소 사건은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 한번 봐 주십시요. 적서공단 철로인입선 설치 타당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과장님 말이 많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늦장을 부렸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늦장 부린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늦장 부린건 없지요.

박찬훈위원

철도공사 본사에 돌아가서 어떤 우리지역의 유지, 지역의 유지 몇분이 올라가서 철도 물류비용 때문에 문수역에서 노벨리스코리아 진입로 관계를 건의를 하니까 그건 영주시청에서 정상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다오 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그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 얘기는 저는 못들었고요. 저가 이 철도 인입선 때문에 2005년도, 2004년도에 철도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건 모르겠고……

박찬훈위원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철도살리기운동 본부와 지역혁신 공청회를 할 때 철도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느냐 하면 영주는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국회의원님이나 지역의 유지들이 노벨리스코리아가 중국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하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전체적인 영주의 찝차를 제공하는 운송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분들의 반말과 집행부의 무성의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주는, 이 용역회사, 올해 예산 안올렸잖습니까?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늦게 추경에, 내가 봐서는 추경에 편성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영주시내에서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얘기를 한번 언급이 있었고,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너희가 뭐 올라가서 하느냐, 우리가 절차상 요구를 하지 않고 밟아 주지 않으면 철도 공사를 해 주지 않을것이다. 이런 식으로 힘싸움을 했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린다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건설교통부의 한 사무관이 전화가 왔어요. 언제 몇월 몇일날 회의를 하니까 영주시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영주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회의를 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님 장의원을 만나서 이걸 빨리 좀 해결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건설교통부 직원하고 철도공사하고 서로 삥뽕으로 이건 건설부에서 해야된다, 건설부는 철도공사에서 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건설부에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누가 해야 될것인지를, 철도공사에서 해야 될것이냐, 건설부에서 해야 될것이냐를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우리 영주시에서 노벨리스코리아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때는 우리 지입하는 그분들의 몇몇에 대한것 보다는 거기에 종사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먼저 생각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건설부라든가 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병직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강수욕축제를 한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축제는 안합니다.

박찬훈위원

축제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강수욕축제는 없고 수영장 개장은 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하겠다,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마지막입니다. 전체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인정합니다만 사실 제일 많은것이 건설과의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공사 감리단을 발주해서 하지 않은 공사 이외의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작은 공사의 공사감독은 직원들이 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공사감독을 하면서 정말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채취 그런 부분을 보통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었을 때 보통 표본조사를 몇 번정도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런 공사 크기,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적은건 한번하고 큰건 ㎞마다 한번씩 하고 500m, 300m, 100m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박찬훈위원

보통 현재 시에서 조그만한 부분은 사실 안하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안하잖아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증축시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정면에서 한번 얘기 해 보겠습니다. 안정면에 한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소규모는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소규모가 아니고 시에서 발주하는 1억이하짜리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사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공사 방법이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기초를 하고 난 다음에 철근을 구부려서 그 위에 다시 기초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업장은 철근을 해놓고 밑에 물이 약간 흐르니까 그대로, 박스 밑에 철근을 얹는 동시에 공구리를 빌려 넣는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비가 오는데 하니까 시멘트가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공사 감독부터 읍면에 있는 공사감독 같으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날이 또 이 사람들 공구리 칠때보면 묘하게도 토요일날 공휴일이 끼여 있는날 많이 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기고 제가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사감독이라고 해서 사업주와 좀 의견 대립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때가 있더라. 이런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이랄까, 아침에 조회시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으로 말씀이 있다면 이런건 해소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시료채취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요새 그런 업자들은 없습니다만은 좀 표본적으로 몇건씩 하는것이,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층 더 신경을 써서 감독공무원들에게 기술적인것과 정서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반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수영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저가 알기로는 선집행 후승인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요. 이게 선집행 후승인이 되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있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5대 의회에 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5대 의회에 와서도 이렇게 하실겁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절대 안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약속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천 수영장 건설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약3억정도 들었습니다.

이재창위원

3억 들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연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작년에 보니까, 15일 개장을 했는데 거의 만명 가까이……

이재창위원

무료로 했다 보니까 만명선 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수영협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하신다면 절반정도 줄겠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인원이 많이 줄겠지요.

이재창위원

그러면 건설비용이 3억이 들었는데 이용객도 줄고, 어차피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 댈때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요. 부대시설도 많이 해야 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우리시가 우리 시비로 안하고……

이재창위원

계획이 얼마정도 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한 7, 8천만원 들어야 된는걸로……

이재창위원

7,8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주차장을 합니까? 어디 하는데 그 정도로 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바로 위에 양이 얼마 안됩니다.

이재창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여러분 식당에서부터 수영장까지 그 위에만 ……

이재창위원

어차피 이렇게 돋우어서 둔치식으로 해야 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재창위원

그 상태에서 포장만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돈을 그만큼 들여서 그다음에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마다 3억 들여서 비용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위에 차광막 설치를 안하면 수영장으로서의 기능이 발휘가 안되다고 보는데 차광막 설치를 하고 이럴려면 비가 오면 떠내려 갈것 아니에요. 부대시설도 ……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럼 해마다 부대시설을 또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안하지요.

이재창위원

그럼 부대시설 없이 어떻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차광막은 우리가 급하면 하게끔 준비는 해 놨는데 차광막은 위험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천안에다 우리시가 그걸 툭 튀어올라오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부대시설 할려면 탈의실이라든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탈의실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 안 떠내려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건 이동식으로……

이재창위원

이동식……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전부 이동식, 전부 다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제일 처음 당초 설계할때는 강수량이 몇m 정도 오면 잠수가 되는지 계획을 하고 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지금 초기 강수량이 100m 오면 물이 찰랑찰랑 한다 해서, 작년에는 별로 안넘었습니다. 초기 강수량이 100m 이면 우리가 계속 비가오면 물이 금방 불어나잖습니까? 1년에 한두번 정도입니다.

이재창위원

한두번 정도 넘는건 알고 계획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조금 더 높일수는 없었습니까? 처음 할때에……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서천 협소구간을 돈을 들여서 폭을 넓히고 낮추고 했는데 그걸 더 높이면 유수 소통이 잘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전문대학교 뒤에 보면 자안으로 둔치가 자동적으로 생긴 둔치가 있습니다. 그 둔치 높이 만큼, 우리 강수욕장 높이만큼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게 넘는 시기가 1년에 한두번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재창위원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당초에 협소구간에서 넓혔는데 거기다 구조물을 해서 다시 좁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수영장 돈이 3억정도 들었다면 사실 해마다 넘치고 시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파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파괴할 용의는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시다면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해도, 그걸 다 안만들어줘도 그냥 이용을 하겠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재창위원

집행부에서 기 시설물을 해놓았는것에 대해서 파괴하라, 하지마라 어떤 용의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협소구간을 당초 목적이 협소구간 때문에 그걸 확장을 했는데다가 구조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원인 취지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천 시민공간내에 보리밭 만들었는게 건설과 주관 부서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보니까 이번 안동MBC 에서도 보리밭을 해서 추억의 향기와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것 같은데 보리나 식물을 심기 위해서 농약이나 거름같은걸 사용하고 있는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초기에는 거름을 줬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줬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서 보리를 성장케 하면 생태계 자연환경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좀 있지요.

황병직위원

그런 고려를 하지 않으시고 보리만 보시고 농약이나 거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우리지역 상류지역에 하류지역에 상수도 식수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우리 이 지역에는 상류지역에는 식수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까지 집중기간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기탁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재찬입니다. 지역협력담당은 사정이 있어 연가중으로 민규택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민방위담당 박규환입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황병직위원

김선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지역에도 많은 폭우로 인해서 적지않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저가 먼저 여쭙고 싶은건 재난발생시에 신고를 접수를 하면 그 이후 사후대책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 발생되면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데는 우리과에 할 수도 있겠고 또 119에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직접관리하는 부서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디에 신고를 하든지간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 우리가 통보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혔다고 하면 수도사업소, 도로가 유실되었다면 건설과, 산사태가 났다면 산림과, 주택이 파손되었다면 주택과 등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부서하는 과가 여러곳이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시청 야간에, 이번에 가흥1동 한절마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성토 벽면이 유실되면서 주민들이 야간에 10시경에 사고 발생하여 시청 당직실로 접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접수가 된 후에 바로 관리하는 부서로 연락을 해서 그 현장까지 직원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왔고 또 우리과에도 직원들이 4명정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직원이 호우주의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건설국장도 계셨고 한데, 당직실로 왔는데 우리과에 전달이 되고 우리과에서 해당과인 도시과에 연락을 해서 도시과의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신고를 접수받고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해서 나가면, 저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18일날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나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저가 도착했는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10시 30분경에 그 현장에 도착을 했었는데 도착하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게 식수를 가장 필요로 하다라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뜰 시간이 12시 가까이 되어 떠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식수가 도착을 안했었거든요. 재난발생시에 긴급하게 시스템이 일원화되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복구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면, 그 후에 재난관리안전과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과에서는 재난업무를 총괄합니다. 각 부서의 우리가 직접 다 할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연재난이 났을때는 어떻게 한다는 원문이 다 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에 특수한 사례입니다만은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만도 어떻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한다 라는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거지요. 또 거기 없는건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황병직위원

제가 이번에 처음 의원이 되면서 현장을 방문해 봤을때는 시스템이 체계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실태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접수가 시청 당직실로 9시에서 9시 30분경에 피해 발생이 접수되었는데 저가 나가 봐서도 그 복구작업이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는 체계를 안갖춰 있는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추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생시, 접수시에 일목묘연하게 좀 더 체계적이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앞으로 재난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 때 이번 사례를 참고해서 표준 매뉴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 문제가 보니까 식수문제가 대단히 대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식수공급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라든가 사실 예상치 못한것이었거든요. 가장 시급한것이 식수 문제인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고 다 개인 펌프시설이 많아서, 펌프가 전기시설이니까 묻히니까 물이 안나와서 청소 자체도 못하고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형공사장에 발생된 재해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실 대형공사장 관리는 그 공사가 시행하는 주체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인가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관련부서에서 관리는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잘해놨다고 해놨는게, 하여튼 앞으로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가흥1동 한절마 지구에 사고가 났는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천재지변으로 보기 보다는 인재로 인한 사고성이 다분한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맞지요. 그건 천재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공사장에 났는건 천재라고 안봅니다. 무조건 인재로 봅니다.

황병직위원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는대로 당연히 인재로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사고 예방을 충분히 사고 발생을 예견하셔서 그 대비책을 세울수도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고 보는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3년전부터 둑을 쌓아놓고 비닐을 덮고 해놓은 지역이거든요. 최근 3년동안 그 지역이 한번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비가 아시다시피 3,4일에 걸쳐 400m 가까이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물이 넘지는 않고 밑으로 계속 내려간거에요. 거기도 성토지역이고, 그래서 흙이 하중을 못이기고 처진 그런건데 또 그지역이 어떤가 하면 아시겠지만 그걸 연구적으로 둬야 할것같으면 밑에 옹벽을 하는데 토지 매입이 덜되어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3년동안 놔뒀는데 아마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건설국장 자신도 그 현장을 몇 번 가봤고 시장 지시에 의해서요. 또 해당과에서도 여러번 점검을 하고 여기는 괜찮겠다. 사실 판단을 한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으니 할말은 사실 없게 되었는데……

황병직위원

민원도 그 지역이 위험해서 재난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시청에도 민원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것이 아니고 되었다면 해당부서인 도시과로 되었을겁니다.

황병직위원

해당부서에 신고 접수가 되었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신고 접수된 장소는 방문을 하셔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했지요. 그런걸 하는게 우리가 대형공사장 관리하고 있는 곳이 가흥택지개발지구와 국도36호선 우회도로 두지구입니다. 두지구에 대한 특별 공사장으로 관리를 계획하고 있었고 우리과 직원들이 점검을 했어요.

황병직위원

과장님도 나가보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나가봤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이걸 천재로 보기보다는 충분히 인재로 보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좀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고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게, 왜람되지만 김선옥 과장님께서 16일날 11시에 YTN 하고 인터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질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질문상으로 보면 폭우 예보가 나오는데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했습니까 라고 앵커가 질문을 해서 김선옥 과장님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 중이고요. 사전 대비를 위해 대형 공사장이나 위험축대 등을 점검을 해고 피해우려 지역도 사전 점검을 했고 마을 앰프로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하기도 하였고 저수량을 조절해서 사전에 저수지 물빼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예방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고, 이것 과장님 인터뷰 하신 내용대로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셨다면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은 충분히 사고가 예방되어서 그런 재난지역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으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재난업무를 총괄하는데 개별 사업장이나 개벌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위험한 지역은 순찰을 하고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밖에 못하지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못합니다.

황병직위원

가흥1동 한절마 지역에 과장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그런 위험 사항을 예견하셔서 그 담당부서로 예방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사전에 다 되어 있지요?

황병직위원

그 지역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지역이, 대형공사장으로 관리를 한다. 이말은 평소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평소부터……

황병직위원

이 지역이, 사고난 지역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과 도시개발담당이 되지요.

황병직위원

도시개발과로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예방 조치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예방조치를 하라는 그런걸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대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것은 항상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흥1동 한절마 지구가 토실이 유실되었는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예견된 지역인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나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를 하지 않아서 라기 보다도 충분한 관리는 했으나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요. 관리를 하지 않았는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관리를 하지 않을수 없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충분히 관리는 했으나 사고가 났는것은 결과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사고가 예전에 방지될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방은 하셨는데 예방을 조금 덜 하셨기 때문에 그 밤늦은 시간에 사고가 났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태풍 에위니아가 오고 폭우로 해서 그 위에 지역이 저수지량 만큼은 안되지만 상당히 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아요.

황병직위원

고여있었을 때 전문 토목직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도 많이 무너진데 대해서, 그옆 벽면이 흙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주택이 있고 하면 충분히 많은 비로 인해서 유실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랬으면 시에서 도시개발과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 부서로 물이 많이 고여있으니까 그 물을 빼서 토실 사고 예방 조치를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하고 지시를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제가 생각할때는 발생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충분히 예방활동을 하셨다, 하셨는데 사고는 났다. 그럼 제가 다음 순서에 도시개발과에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사고 예방지역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관 리 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를 ……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대형공사장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황병직위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도 생각하실 때 그 지역이 많은 폭우로 인해서 유실될 수 있다는 예견은 할 수 있었는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이 아시는바와 같이 면적이 수만평이 되고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라는것은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이면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뿐이지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제 생각뿐만 아니고 해당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도시과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현지에 가서 지금까지 괜찮은데 거기 안전할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겁니다.

황병직위원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건 결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 정리하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이 정도면 안전하다 라는 판단을 해서 좀더 신중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둑이 터져서 주민들이 야심한 밤에 피해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좀더 관계 공무원들이 친밀한 예방조치를 했다면 18일 가흥1동 한절마 지역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공무원이 완벽하게 이정도 비에 견딘다, 못견딘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게 의문이네요. 황의원님 말씀처럼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으면 공무원이 조치를 했을텐데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틀렸지만은 누구라도 틀린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재난을 불러 왔다면 추후에 그 공사가 앞으로 향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많은 비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안전할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경험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더 철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더붙여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더 체계적인 사후, 지원 체제가 잡혀서 주민들이 사고가 나고도 식수 때문에 4,50분씩 우왕좌왕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더 잘 챙기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창구 의원입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로 교량이 있습니다. 2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점검한 교량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덜 드렸는데요. 점검을 하게 되면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게 되며 등급을 조정합니다. 등급이 A급에서부터 B,C,D 급까지 있는데 D급 교량은 개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C급 같으면 보수가 필요한것인데 현재 D급으로 지정된게 우리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3개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한개 순흥 호방도로를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고요. 현재 D급 교량이 두개 남아, 올해 점검 교량이 D급인데 남아있는게 이산 신암교 하고 부석에 감곡교입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만 우리시 관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먼저 조례를 들은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의안명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가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가능하고자 함이며,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내에 1만 km 미만 소규모 저공해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일반및 준주거 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이하로 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일반용 창고시설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대신 담당께서 하셨으니까 더 설명을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법을 언제 영주시조례로 개정했지요?
맞지요?
그때 개정을 할적에 도시계획 주무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개정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시 의회에서 개정 요청이 있어서 도시계획변경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우리가 사실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이 묶여 있었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산면이라든가 안정면, 장수면이라든가 면부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곳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어요? 2,30명의 대지로 있는 부분도 인허가를 득하자면 예를 들어 조그만한 소매점을 하나 할려고 해도 허가가 안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총무위원장으로 하던 의원님이나 몇분 의원들이 지역에서 참 형평이 안맞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요구도 많이 하던 부분인데,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나치도록, 솔직하게 지나치게 몸을 아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가보면 정말 인허가가 쉽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것이 힘이 들고 심사받고 뭐 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담당계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아십니다. 봉화라든가 예천, 우리 인근에 제일 가까이 있는 단양같은데 가보면 사실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법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영주가 완화 안되었다는건 아시지요?
그러니까 법, 법하는데 법은 3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손을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4대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때 전문위원이 누군가 하면 김영수 전문위원 있었을 때입니다.
있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새로, 그때는 다른 법이었습니다. 그지요?
국토이용관리법이 내려오고 타지방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다 해가지고 원만하게 모든걸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영주시만큼은 복지부동이었다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이라든가 예를 들어 도로변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도 잘되고 있어요. 단양쯤 가보시면 알지만은 계곡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는 안될곳인데 허가가 난 곳입니다.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여기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하고 우리가 조금전에 얘기도 했지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 지금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것 아닙니까?
맞지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해서 영주시가 조례로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관리과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지역에 가서, 지금 고속도로 풍기 인터체인지 앞에 가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어 있지요?
거기가 농업관리지역이지요?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거기가 관리지역이니까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없어요? 건물을 지을수 없어요. 농특산물 판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지도과에 물어보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계장님이 잘못 들었는지 이건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농업인 단체에서 거기가 농산물특산물 코너로 만들어 달라고 와서, 그 예산이 추가로 3억이 듭니다. 부지조성 다 하자면, 그런데 담당과에서 물어보면 관리지역이니까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그 지역만큼은 그렇게 어제 아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농업용 창고도 지을수 있다고 지금현재 되는것 같은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면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을수 있습니까?
합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어제 기술센터에 가서 다시 물어 봤었거든요. 거기가 부지조성하는데 예산이 3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신청을 할테니까 해 주십시요. 하는데,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농특산물 판매량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관리지역이니까 농특산물 판매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온것 같아요. 이 관계를 서로가 더 알아보고, 그렇다면 관리지역에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가장했을적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를 한다음부터는 관리지역에는, 여기보면 농업용 창고도 지을수 있는데 그지요?
일반창고 시설도 허용하는데 판매는 ……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다음에 농촌지도과에서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국토이용관리법이 우리 시민들의 발목을 많이 잡는게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도 많이 받고 우리 영주가 특히 소백산 국립공원법에 묶여서 사실은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좀 봐가면서 우리도 풀어 줄것은 풀어줘야 된다. 청정지역, 청정지역 하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여기는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방사 계곡이라든가 부석, 그다음에 단산 이런 지역이라도 솔직히 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 토론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 동의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202쪽을 봐주십시요. 남간재 구름다리 설치공사 있지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줬습니다만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남간 구름다리를 사고 관리했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여기보면 문제점도 있듯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가 안되었다. 결과적으로 다리는 무용지물이다 맞지요?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주민의 편의 시설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때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주민의 질타가 없었을것이다, 여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영주시가 행정이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영일교 가설을 하면서도 사실 저쪽에 가흥동, 가흥2동쪽에 아직도 땅부지 보상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다리만 놔놓으면 어떻합니까? 부지조성이라든가 부지매입, 그쪽 도로가 기반시설이 다 된 다음에 교량을 해도 안바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교량만 해놔서, 지금 교량을 다해 가면서도 지금 그쪽은 예산상의 이유로 부지매입도 안되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 남간 구름다리가 그래서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편의 이유로 해석을 한다. 맞지요?
만약에 사업을 할적에, 주민숙원사업을 할적에, 부지 해결이 안되었다 시행하겠습니까?
충분히 그 지역주민 몇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수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정도 반영은 해 줘야된다. 체시빌이라든가 청구쪽의 사람들은, 아침에 등산가시는 사람 몇 명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구름다리를 놔줘야 된다. 오르내리락 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다. 이런 의견으로서 예산이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등산로 정비는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을 지고, 또 주민들이 우리가 이해를 부족해서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리정보 시스템이 있지요?
지리정보 시스템이 몇 년째 추진하는 거지요?
지금 공정율이 40%인데, 이렇게 늦습니까?
그러면 도로 지하 시설물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상하수도 범용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 개발인데 이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의 관망도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사실 영주시가 공무원들이, 내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만은 관망도가 언제 만드십니까?
현행이 아니지요?
거의 붙이고 해서 그냥 현행으로 쓰는 겁니다. 한 예를들면 김영기 주사가 있을적에 그사람 머리에 다 들어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일반 토목직 직원이 가서 아무리 누수가 되어도 찾지를 못하는걸 그사람이 와서 딱 짚으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상하수도 관망도가 내가 봐서는 지난해 어느정도 현행으로 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영주시 행정이 처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 상하수도 처음 수도 매설하고 할적에 처음부터 해놨으면 지금 관망도 얘기가 안나오지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굉장히 쉽지요. 예산도 적게 들어갈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각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현재 부분은 좀 순조롭게 잘되어 갑니까?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직위원

장호철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202페이지, 우리 박찬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등산경로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사유지가 약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여기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사유지가 몇 필지가 되는지,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그걸 산정한 후에 예산 소요사업비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5천만원 정도라면 거기 몇필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럼 소요사업비 5천만원 하셨다가 만약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남는다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계장님께서 김주영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인구 20만 고품격도시 기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영주시가 인구 20만이 살수 있는 도시기틀을 만드시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상 보면 2004년 7월 22일날 지역의 종세분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인구 20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현재 2종지역에, 15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지역이 2종 아닙니까?
저희들 영주지역에 2종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몇군데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23개 지역 아닙니까? 저한테 있는 자료가 23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23군데……
지금 현재 영주시지역에 도시관리계획 2종으로 지정된곳이 기존 보면 거의다 기존 아파트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김주영 시장님께서 임기내에 인구 20만 도시를, 살수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주시 도시계획상 2종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15층이하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곳이 현실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종으로 지정된 23군데가 저가 대충 보니까 거의다 기존 5층, 6층 이런 아파트가 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주시에서는 2종지역이 기존 아파트를 재개발하지 않고는 15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수 없는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냥 택지에 15층 이하 아파트 2종을 지을수 있는 택지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가흥1동 택지개발지구 하는데 하고 코아루 아파트 짓는데 하고 두곳을 제외하고는 2종 지역이 없는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빼고……
그러면 김주영 시장님이 4년 임기내에 인구 20만도시 살수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정 방침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020년까지는 인구 20만 도시로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는데 저가 계장님한테 여쭙고 싶은것은 김주영 시장님의 공약이 임기 4년이내에 인구 20만 기틀을 만들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그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4년이내에 인구 20만이 살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20만이, 지금 12만이 있는데 8만 인구가 되돌아 유입되어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만들어 되는데, 주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2종 지역이 없는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시장님 시정방침으로 그 공약사항에 맞춰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임기내에 인구 20만이 살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시장님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안되느냐……
지금현재 4년이내 말입니까?
기틀을 만드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말입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지, 도시계획관리상 인구 20만이면 지금 12만……
그러면 인구 20만이 살 수 있는 기틀을 결과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골격을 만들자면 20만 인구가 살 수 있는 기틀을, 일단 주거환경이 확보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 단독주택을 지어서 인구 12만에서 8만명이 살 수 있는 기틀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15층이하 2종지역이 많이 있으면 인구 8만이 더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주거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쉬울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상 보면 2종 지역이 기존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15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종은 영주 도시관리계획상 1종 지역이 많잖습니까? 4층 빌라로 해서 인구 8만을 만들려고 하면 영주시 지역에 그만한 택지개발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15층으로 갔을 경우에……
15층을 지을려면 2종지역에 지을수 있지 않습니까?
2종 지역에 지을수 있는데 영주시에 2종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여기 도면상에도 나와 있지만 23곳인데 여기에 보시면 어느 한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없는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개발을 하고 15층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또 가능하지 않다면 이 지역말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20만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1종지역 택지를 2종으로 풀 용의는 없느냐?
저는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은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제한 외에는 7가지 내용이 있는데, 6번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 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종 세분화 된것을 다시 1종, 2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준해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4년 임기내에 인구 20만 도시 기틀을 만들자면 변경제한이 예외가 6번항을 들어서 할수 있지 않으냐?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실적으로 영주시가 인구 20만 도시로 된다는게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 발간한 2006년도 도시계획상을 봤을 때 또 불가능하게 나오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많은 의견이 있는 실정이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주거지역 확대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서 임기내 인구 20만 도시 기틀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 주셔서 시정방침을 바꾸시든지, 계획을 시장님 공약사항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인구가 갑자기 느는데, 인구가 잡자기 늘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공간을 어떻게 인구를 받습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 놔야 인구가 들어올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그선은 집을 지어놓고 사람을 들어오라고 해야지, 집도 안지어놓고 사람을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저가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시장님 공약대로 영주시가 인구 20만 도시 기틀을 마련하면 영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점과 법상의 문제는 현재 영주시에서는 인구 20만 기틀을 조성하기가 4년내에 상당히 힘든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전번같이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곤란에 처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돌아가시거든 시장님에게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서 공약사항을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공약사항을 추진하시자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셔서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5페이지, 2006년 1월 11일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고 하는데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상이 되는데 금액 사정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하는 예산이 지금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계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209페이지, 항공 칼라영상지도 DB 구축사업 이게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한게 도시개발과만 부족한게 아니라 전체 영주시 자체도 예산이 많이 넉넉한 편이 아닌데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시급히 해야 될 사안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가 황병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대신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아까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품격 20만 도시 기틀 확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담당 계장님 말씀으로서는 지금 개발시설과 계획으로서도 20만 고품격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행정5급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행정6급 김종우씨는 6월중순에 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병가중이라서 차석 행정7급 이학동씨입니다. 다음은 공무담당 토목6급 배종태입니다. 다음은 운영담당 기계6급 김정환입니다. 저희는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 등원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탁월한 보고요령으로 잘 하시는것 같은데 그사이 환경사업소 질의는 많이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번에 태풍이라든가 장미가 길고 나서 하수처리시설에서 차집관로를 지금 점검 안해 보셨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차집관로원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남원천과 서천이 만나는 지점에 가보면 차집관로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게 밑이 들어난걸 보셨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드러났습니다. 봤습니다. 저가 3일전에도 다녀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보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봉현 문화마을에서 지금 서천쪽으로 차집관로 한것 아십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거의 관로매설은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후손으로 주위에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 부분이, 발주처가 농촌공사이니까 시행처는 우리시청이지요? 맞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서 어차피 차집관로를 앞으로 관리를 해야된다면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 농수로를 다 팠는데 그 부분이 다닐수 있도록 안해줬다는 거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와 적극 협조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278쪽에,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이 우리지역 해양투기 할때는 톤당 얼마 줬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4만6천원 줬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4만 4천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재활용 할때는 4만 4천원 줬다? 결과적으로……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2천원 싼겁니다.

박찬훈위원

수송료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단가계약 합니다.

박찬훈위원

단가계약으로 와서 가져 갑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2천원 싸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뵈어 반갑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277쪽에 차집관로가 지금 1일 처리 용량이 4만㎡ 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4만 루배가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걸 루배라 합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부피이기 때문에 루배인데 톤이나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풍기에서 내려오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라인별로는……

이재창위원

풍기전체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 용량이 1일 몇톤 내려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풍기 7천톤으로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 277쪽에, 영주가 3만3천원……

이재창위원

7천톤이 내려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이재창위원

풍기 일원 시내 전체적이 내려옵니까? 풍기온천하고……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온천에서부터 싹 내려오는겁니다. 그게 A-라인 이라고 합니다. 온천에서부터……

이재창위원

합류해서 내려오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이재창위원

그럼 안정에서는 안들어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들어옵니다. 풍기에서 내려오면서 안정, 생현, 봉현 그 라인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마을 그 라인이 전부 이어져……

이재창위원

싹 다들어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서천물이 이렇게 된겁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저가 3대 우리가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크기가 용량이 적어 보였는데 그 용량을 다 소화냅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소화 해 냅니다. 거기보면 300m 관 부터 내려가지가 있습니다. 1000m 관 하고……

이재창위원

저 위에서 풍기에서 내려오는게 300m 관이 ……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풍기에서 내려오는건 300 넘습니다. 주관이기 때문에……

이재창위원

몇m 관입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게 500, 700m 관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절반정도 찹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3분의 1정도 찹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집관로 막혔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재창위원

한번도 그런일이 없었어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거기보면 저희들이 맨홀을 36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맨홀을 설치해놓고 공기 빠져 나가는 표출구를 10개, 그리고 우수토시를 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로원 2명이 항상 점검합니다.

이재창위원

우수토시라는건 비가 와서 흙이 들어가는건 다시 버린다는 말이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우수토시라는건 빗물하고 합류해서 관로로 들어가는……

이재창위원

그렇게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대때 하면서 굉장히 적어서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면……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잘했는거네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큰 문제 없을겁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직위원

업무보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용량이, 사용연도가 35년 정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 새로 소각장 때문에 영주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있잖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만약 이게 소각장이 되지 않고 매립장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여기 35년 사용이, 예를들어 35년이 가능하면 그 이후에 다시 부지를 확보해 놔야 되잖습니까? 소각장이 되지 않고 매립장 시설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35년이 지나고 난뒤에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월이 3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미리 준비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시설이 이렇게 한세트에 들어있는건 전국에 7군데 뿐이고 경북도내에서는 이런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매립시설에서는 경북도내에서도 최우수 시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수도사업소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처리한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행정6급 전재우입니다. 시설담당 토목6급 박흥복 계장입니다. 운영담당 전기6급 박영조 계장입니다. 하수담당 토목6급 이영희 계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한 서무담당 김영복 주사입니다. 이상 배석한 담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제5대 영주시의회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저희 수도사업소를 아껴주시고 원활한 수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하는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의안명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 수도사업소, 제안이유는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전환하고, 옥내 누수 발생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면제하여 상하수도요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수장치의 관리 한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말씀하였기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전환하고 옥내 누수발생시 요금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정수처분시 해제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고 급수장치 사용자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회기로 심사보류할것을 요청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회기까지 심사보류할것에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회기까지 심사보류할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와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시는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사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검토해 봤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검토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담당 계장님들 소장님께 검토의뢰를 한 다음에 이 업무보고서 맞췄습니까? 처음 업무보고서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5대 의회는 4대 의회와의 차이점은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유급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행부에, 그리고 집행부 단체장님이 우리 한나라당 소속이다. 우리 역시 전체적으로 당과 집행부간의 서로 협의와 집행부가 똑바로 가는길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 업무보고서를 검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검토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두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51쪽에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대, 여기보면 사업비가 5억4천8배만원에 세부 사업내역에 보면 장수면, 휴천1동에 장수면 3억3천, 휴천1동 3천6백, 남산육교에서 경북주유소 3천6백, 한정마을 6천, 봉현사거리에서 영남농산이 3천6백인데 이것 합계가 얼마입니까? 4억9천8백만원이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 5억4천8백만원이라는 돈에서 5천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한다는것은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이 5천만원이 뭔가 하면 부석 상수도에서 단산면 소재지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또하나 253쪽 봐 주십시요. 노후 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 및 갱생에 있어서 노후 수도관이 1억2천, 급배수관 파열수리에 2억1천2백, 노후보통 교체가 1억, 이 부분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급배수관 파열수리비가 3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와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는것은 ……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박찬훈위원

답변하십시요?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는 검토는 다 안해봤습니다만은 두장을 넘겨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서와 차이점이 많고 또 이 숫자상도 안 맞더라 말이지요?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서를 재검토 한 후에 질의를 드리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정회

17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틀린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직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252페이지에 유수율이 55.7%인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

황병직위원

대충 판단한다면……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영업비용이 보면……

황병직위원

소장님, 유수율이 55.7%라고 하면 공급하는 절감이 는다는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공급이 센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유수되는 량이 엄청 많은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전체 손해대수관로가 540키로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53페이지에 급·배수관 파열수리로 인해서 이 우수율이 생기는거라고……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급·배수관 파열수리에 2억1천2백만원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사업량이 보니까 부식이나 불량자재로 인해서 급·배수관 파열수리가 된다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이게 주로 누수가 되어서 수리를 해보면 노후라든지 재정 등으로 왔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 담당이 급·배수관을 밝혀주고 하는 과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부영자료가 생긴다면 시공때부터 불량자재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재정은 저희들이 불량하는것이 사실 내구연한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것 보다 짧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질의를 드리는건 부식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니까 기량에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어쩔수가 없다고 보고 불량자재라는건 애초에 시공할 때 자재 선택을 업체나 시공업자가 잘못 써서 규격에 정해진 자재를 쓰지 않는다라든지 정 케이스를 안쓴다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불량자재라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가 이번에 하는 불량자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수도는 관 자체는 수압을 받아서 관이 견디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관매설 해놨는것이 처음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수압을 견딘다든지 그런식으로 설정이 되는데 시간으로 빨리 노후랄까 빨리 누수가 되고 하는 현상이 나와서 그런것을 불량자재……

황병직위원

정상적인 시공을 해서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정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보통 회사에서 나름대로는 다 틀립니다만은 거의 30년 내지 50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병직위원

30년에서 50년 하면, 30년을 보더라도 불량자재를 안쓰면 30년까지는 내구연한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급·배수관 파열수리를 하는데 지금 급·배수관이 우리가 시공한지 30년전에 되었는게 불량자재로 인해서 수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최근에 발생되는 내용인데요. 주로 상수도 관로를 사용하는것이 지출관이 있고 그다음 PVC 계통이 있고 PE에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PE 계통에서 이런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PVC 계통으로는 접합부분이 타는 그런 형성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공을 할 당시에 자재선택이라든지 업체선택을 잘 하셔서 시공하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결국은 이 유수되는 율을 많이 줄일수도 있겠네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가 봤을때는 이렇습니다. 자재가 보면 기술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자재가 나오고 과거의 있었던 자재가 보면 일부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현 자재보다 못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겠지요.

황병직위원

불량자재로 인해서 2억1천2백만원이나 시비를 들여서 배구관을 교체를 한다 라고 불량자재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겁니다. 교체만 하는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2백만원 하는건 수시로 터지는 부분, 보수하는 그것도 포함합니다.

황병직위원

그게 불량자재로 인해서 터지는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라든가 불량자재……

황병직위원

노후관 빼고 불량자재? 불량자재라는게 내구연한이 30년인데 3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파손된다면 불량자재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황병직위원

그렇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30년 전에 불량자재로 인해서 그렇게 누수가 나는거면 결국은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준 시공업체가 정품을 쓰지 않고 불량품을 썼다든지 자재를,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느냐?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런 계통이 아니고요. 이건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자재 선택을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자재선택을 하잖습니까? 자재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자재가 좋다고 쓰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안나오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7월 14일날 영주1동 하나은행 구역통로하고 영주2동 시민회관앞에 도로가 침수가 되어서 구역통로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있는 상가로 물이 범람해서 많은 상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후생약국 있는데……

황병직위원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거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주변에 도로전체 구역을 보면 경찰서 앞쪽에서 내려오고 영주4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구역통로에서 오는 물하고 경찰서 앞에서 나오는 물이 충동이 일어납니다. 서천시 양쪽으로 빠져 나가는데 서천시 위에서 저 밑에 할부쪽으로 내려가면서 과거의 철도를 횡단을 하면서 하수구조가 살포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수가 조금 유속이 느린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시내 전체 하수구조가 서천이 시가지보다 화성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구시가지에 상당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경찰서앞에서 내려오는 관하고 구역통로에서 내려가는 관하고 만나는 지점이 영신양복점 거기서 만난다고 하던데……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후생약국 만나서 그밑으로……

황병직위원

그 관이 만나는 부분이 관로가 좀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만 유별나게 많은 비가 오면 항상 침수된다고 하던데……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구조물은 어째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시장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하수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생약국에서부터 큰 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생겼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께서 거기에 침수된건 아시잖습니까? 침수된것은 아시는데, 정확한 원인은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건 거기 구배가 하수구 구배가 균형이 안맞아서 침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건……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 아까 얘기대로 사강에서 물을 내려다 보니까 충돌로 인해서 유속이 정체상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와룡훼손 관계하고……

황병직위원

지역 동사무소 직원한테 직접 들었는 내용인데 만나는 부분이, 나가는 관하고 맞물린 관이 안맞아서 거기서 물이 제대로 안빠져서 상습 침수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한군데 어디 그렇습니까?

황병직위원

영주2동 시민회관 앞에, 구 소방서, 그쪽 지역이 침수가, 14일날 두군데가, 시내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까?

황병직위원

예.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제가 1차 저희들이 침수되는것을 한 1년전에 하수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 우선 도급탕이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영주4동 주거아파트 입구 거기까지 하수관로를 새로 매설하고 했는데 하류지점에 와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관로 끝나는 부분 거기서부터 지금 하류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것이 도로횡단이 있어 정비공장 앞쪽으로 내려가는 그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내려가서 정비공장 끝에서 다시 세무서로 나오는 하수구, 그러니까 옛날 구 우체국에서, 철도옆에서 나오는 관선하수도 거기서 만나서 세무서쪽으로 흘러 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수구배가 상당히 시민회관 쪽으로 너무 그것이, 이쪽에 상당히 퉁수량이 충족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시 동시에 못빠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한가지 더, 지금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현장 앞에 개발행위 나는 지역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 지역을 개발행위 했는 대지는 사유지이고 개발행위하면서 지금현재 상망동 코아루아파트 상가 현장 앞에 일반 단독 주택들이 13세대인가 14세대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물이 하수나 오수가 침수가 되어서 전혀 안빠져서 지금 심각한 악취하고 여름의 각종 벌레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쪽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기존의 하수관로를 보면 구동파앞으로 해서 원당로 쪽으로 해서, 하수구배가 6급으로 되어서, 이쪽에 봉화 삼거리 있잖습니까?

황병직위원

예.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동창산업옆에 봉화삼거리 그쪽물이 일부 저쪽으로 원당로쪽으로 빠지고 일부는 이쪽으로 동창산업으로 빠지다 보니까 사거리 하수구배가 그런 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물의 정비를 수용을 높여줬을때는 역류되는 그런 물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기존에는 하수도 나오는 도로나 기존 하수도 시설보다가 거의 대지가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로에는 성토를 하기 전에 주변의 논이 어떤 저수지 역할을 해서 했는데 요새 돌다 보니까 다수 그대로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게 많은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를 해소할려면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이 그쪽 개발행위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없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근간에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더불어 저가 말씀드리면 현재 그옆에 정미소가 있잖습니까? 정미소 뒤쪽에 토수로 쭉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다가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저희들 한번 철수한적 있습니다. 혹시 그쪽을 말씀하시는건지?

황병직위원

지금 소장님이 저가 얘기하시는 지역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럼 별도로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