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태안읍 평천 3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리계, 상수도계, 하수도계 등 3담당으로 정원 30명에 주부검침원을 포함 모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관리담당은 계약업무,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고지, 수질검사, 상수도담당은 지방상수도사업, 급수공사, 지하수, 온천 인허가업무를 맡고 있으며 하수도담당은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급수 인구가 35,290명으로 현재 보급률은 55%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현황으로 예천정수장 3,200톤, 남문리배수지 3,200톤, 안면배수지 3,000톤, 백사장배수지 1,400톤, 남면배수지 500톤, 신온배수지 800톤, 신진배수지 750톤, 근흥배수지 1,000톤, 소원배수지 2,000톤, 원북배수지 5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1998년 12월부터 보령댐에서 월 평균 16,500톤을 공급받아 고남 이원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현황입니다. 태안 하수처리장은 태안읍 평천 3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9,000톤, 처리방식은 데니퍼방식으로 2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8월에 준공됐고 안면처리장은 안면읍 승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600톤, 처리방식은 HDF방식으로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2년 3월에 준공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하수도 8개소, 비마을하수도 14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맑은 물 공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급수지역의 만성적인 급수난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은 원북 이원면이고 국비 50억, 군비 12억5,000, 한전 협력사업비 36억4,600만원으로 총 98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2,000톤 규모의 배수지시설과 송배수관로 50키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통합배수지 예정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이원간척사업지구내 상수도관 7.3키로에 대한 매설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0월까지 현재 추진중인 이원간척사업지구내 상수도관 매설사업을 완료하고 2007년부터 화력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구간별 송수관 매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고남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6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압장 1개소, 배수관로 50키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충청남도 인가신청 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인가가 되는 즉시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고남 이원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이 되겠으며, 5억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및 수도미터기를 교체하고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수변 신설 및 교체 12개소와 수도미터기 2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및 도시계획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수도관 교체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도미터기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247페이지, 두 번째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먹는 물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합한 지하수의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태안 하수종말처리장내 실험실에서 오염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24개 항목에 대하여 무료수질검사를 시행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수 무료수질검사에 대한 홍보를 태안군 홈페이지, 태안소식지, 지방신문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7건으로 적합이 92건, 부적합이 45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판정 지하수에 대해서는 물 끓여먹기와 가정용 정수기를 이용하도록 통보하고 장마전 재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하수처리구역 확대입니다.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원면 송현리 일원이고 133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2,000톤 규모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2004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위치변경 등으로 2005년 1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2006년 현재 처리장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고 장마기간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2008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몽산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면 신장리 일원으로 9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9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충청남도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근흥면 도황리 일원으로 사업비 51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8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충청남도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백사장항 하수종말처리장과 학암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각각 1일 600톤 규모와 1일 300톤 규모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공법 설명을 완료하고 충청남도에 기본설계 자문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문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인가를 받아 2007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꽃지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안면읍 승언리 꽃지와 중장리 대야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차집관로 2.4키로를 매설하고 대야도지역 40톤 규모의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장마철 및 해수욕장 기간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9월에 재착수하여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술만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위치는 안면도 중장리 일원으로 시설용량은 1단계 1,700톤, 2단계 3,600톤으로 총 5,300톤 규모로 1단계 처리구역은 딴뚝과 꽃지지역이며 2단계 처리지역은 중장리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13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7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용역 완료 후 2007년 이후부터 우리 군 단독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구역이 확정되면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마지막으로 태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시내 일원이고 사업비 162억1,600만원으로 30.4키로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30.4키로를 10억원에 8.7키로의 관로매설을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월까지 12키로의 관로매설이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2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시가지 하수처리체계를 분류식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5)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1월 9일날 제가 처음 보직을 받아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기획총괄, 개발, 주민협력으로 3담당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별 세부적인 업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개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태안읍과 남면 B지구 일원 약 442만4,000평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현대건설주식회사에서 약 7조8,00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도시라 함은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원래 도시개발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나 평촌신도시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건데,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기업이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토지이용계획및개발계획안이 신청되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중입니다만 전체적으로 442만4,000평으로 골프장시설이 약 210만평, 기타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이 약 3만7,000평, 공공 편익시설이 144만평, 유보지가 23만5,000평으로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승인안을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로는 민간공동협의회 위원이 16분이 계십니다. 본 업무보고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은 지난해 8월 25일날 기업도시위원회로부터 태안군 B지구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태안군과 현대건설이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3월 16일날 기업도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대강상당에서 했었습니다. 250명 정도의 일반 주민,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건설이 와서 성공리에 태안 기업도시발전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4월 7일은 민관 공동협의회가 구성되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2일날 기업도시개발 협약안, 태안군과 현대건설의 협약안 조인식을 가졌고 그날 개발계획안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날부터 공고를 했고 공람을 시작했었습니다. 지난 5월 4일날 기업도시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었습니다. 5.31 선거기간이었습니다만 약 450명 정도의 일반인 내지는 이해관계인들이 우리 군청에 모여서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계획 공청회 때 도출된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5월 29일날 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문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당면한 문제점은 기업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안, 남면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해야 되는데 주변의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까지는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지역 완전 고시하고 그래야 9월 초에 중앙부처에서 개발계획안이 승인되고 그러면 다시 실시계획안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이 되어야 기업도시개발 첫삽을 내년 4월중에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 기업도시와 앞으로 태안군의 연계 발전방안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역발전전략연구 용역을 1억4,000만원에 줬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태안군정에 접목시켜서 기업도시가 태안군민들이 참여하고 태안군민들이 바라고 앞으로 장기적 태안군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첨부, 부록 참고)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6) 협약안이 당초보다 1년이 늦었죠?

협약안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보다는 1달 정도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협약안을 당초에는 2005년 4월중으로 잡았어요. 지금 보면 1년이 늦어졌어요. 당초 협약안을 보면 협약서를 작성할시 태안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건의 자료로 돼 있냐면 23건으로 요약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현대측과 협약할 때 고려해 본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협약안을 검토해 보면 52조에 보더라도 투자 지연시 대책이라고 있어요. 투자가 당초계획대로 안 되고 지연됐을 때 태안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태안군에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도와주도록 돼있어요. 이것은 현대측의 의견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협약안이 우리측에 불리한 것으로 돼 있으면 언제든지 쌍방 합의하에 수정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 7월에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민원해소에 조금 더 노력하고 난 다음에 고시하려고 합니다.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예정지구내에 외곽으로 5키로 내외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시장군수가.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관리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당시 건교부와 협의해서 5키로라면 몽산포라든지 몽대해수욕장까지 다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태안군은 군수가 알아서 난개발 예방을 위한 최소한 면적으로 해라라고 문서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5키로 내 법적 사항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정지로부터 먼 데는 1키로, 가까운 데는 200미터까지 하는 안을 갖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계기관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는 군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민원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다면 퍽 다행이고, 지금 태안군에 그런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먼 데는 1키로, 가까운 데는 200미터라고 하더라도 개발 예정지 지정 지역내에 토지이용실태나 지목이나 지형 지세 교통 즉, 토지거래실태, 개발안내 및 진행방향, 사업의 확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개발행위 제한구역 내에 제한하는 것은....

글쎄,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느냐구요?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지도 답사를 하고.....

현지조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와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겁니다. 박남규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용역비를 세워줬잖아요. 용역비를 세워줬죠?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태안군에 필요한 용역비를 세워줬다는 거에요.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발주했죠?

예.

이런 사항은 거기에 같이 과제를 주면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유 소장이 이런 지목이나 지형 지세, 토지거래실태, 개발안내 및 진행방향, 사업의 확정 계획, 이것을 지금 소장님이나 기업도시 직원들이 세세하게 실태조사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이런 것은 어째서 직원들이 합니까?

평생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3년입니다. 주민들도 현재 실태에서 3년 제한은 얼마든지 감안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그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일부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이 최고 용이한 계획관리지역, 소득과 생산을 하는 생산관리지역.....

그게 언제 끝납니까? 2007년도....

내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계기관 얘기를 들어 건설도시과 관리계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은 빨리 해다오. 그렇게 해서 군수가 이 토지가 3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 내놓는 것과 지금 전문성을 갖지 않은 직원들이 조사해서 지적하는 것과 뭐나 더 낫겠느냐 얘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죠?

예. 의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7월에 지정하기에는 틀렸어요. 그럼 언제쯤 갖고 있습니까?

8월 정도는....

법적으로?

예. 해야만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이라면 20일이나 15일이 남았는데 관계기관과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1필지라도 토지주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협약안이나, 지금 조례도 정비가 안 돼 있죠?

예.

협약안이나 조례도 먼저 다루다보니까 거의다 현대측 주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4)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별도 보충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는 공연기획, 시설운영담당으로 정원 10명에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으로써는 공역기획담당으로는 시설물활용을 통한 공연행사와 개최이며, 시설운영담당에서는 문예회관, 군민회관, 고남패총박물관, 원북면 반계리 소재 이종일 선생 생가지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공연계획으로는 기획공연 등 총 19회에 예산으로는 1억6,700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현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태안문화예술회관은 지상 3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328평의 건물로써 그 내에는 대공연장에 687석이 있고, 소공연장에는 168석, 전시실과 분장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남 패총박물관은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제1전시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 건축면적 233평으로 그 안에는 전시실, 영상실, 역사실 등이 있고 제2전시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272평의 건물로써 시설 내에는 숙소와 기계실, 창고 등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안 군민체육관은 총 부지면적은 3,023평으로써 건축물의 연면적은 705평이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체육관 내의 관람석은 584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경기장 1면을 갖고 있는데 주로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이 되겠습니다. 옥파 이종일 생가지와 기념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가지 총부지는 7,900평으로써 시설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가지와 사당, 기념관, 옥파선생 동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기획공연 추진상황 등 다섯 가지 사업으로서 270페이지, 2005년도 기획공연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상황으로는 인형극 여우이야기 등 기획공연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2,800명에게 공연향수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의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초점을 맞춰서 총 13회의 공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매 공연시에는 관객점유율을 7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회원 증원을 추진하고 회원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 효율적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관객점유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공연장 무대 상부 고정장치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1페이지, 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 안전확보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무대 상부 고정장치를 보수해서 안전한 가운데 공연을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항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6월 22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보수공사가 발주 중에 있으며 9월까지는 무대장치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9월부터 연말까지는 그동안 추진치 못한 클래식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그러한 음악공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군민체육관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그동안 군민체육관은 95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써 노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물로써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요건을 구비해서 이용하는 스포츠맨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우선적으로 군민체육관의 지붕누수가 극심했던 관계로 응급조치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누수로 인한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운동을 함에 있어서 조도가 낮아서 불편했던 경기장 조명등이나 소방안전시설과 관계되는 소방시설 보수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군민체육관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7월말부터 발주를 해서 금년 연내에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고 군민체육관에 현재 운영시설 등이 없어서 대규모행사를 할 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이라든지 2007년 예산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3페이지, 고남 패총박물관 시설 및 운영입니다. 아까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남 패총박물관은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1전시관은 주로 패총이 보관돼 있으며 제2전시관은 민속생활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는 현재 전시공간이 충분치 못한 관계로 기획전시라든지 체험학습의 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쳐서 공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리사업소 직원이 교대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대책으로는 리모델링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대책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되 내년도에는 특히 균특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확장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패총 박물관은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박물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부산의 동삼동 패총이라든지 창원범패, 이런 박물관과 교류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타 박물관과 교류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옥파 이종일 생가지 성역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해서 추진코자 하는 성역화사업 일환으로 그 목표는 생가지를 복원해서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3.1독립운동 33인중의 한 분으로 확실하게 기릴 수 있는 시설로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파 이종일 생가는 1986년도에 복원이 돼서 금년도 3월에 국가보훈처에 성역화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2006년 5월 중에는 보훈처라든지 중앙부처가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 왔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성역화사업 타당성 심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에 2007년도 사이에 국가지원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 5월에서 9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를 하고 10월중에는 발주를 하되 연차적 단계별 발주를 해볼 것을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한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 맨위로 이동

(11:06)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한 최우평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본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져 농어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미국과의 FTA체결 문제로 우리 농어업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어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농어업은 사실상 강대국인 미국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농어업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협상을 지켜보면서 태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미흡한 협상력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쌀을 포함한 모든 농수산물은 물론 수출입관리제도의 무차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 농어업은 예로부터 단순히 산업차원이 아닌 문화적 가치로 여겨져 왔으며 우리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 만약, 한미 FTA협상이 경제적 논리로 농어업을 다른 산업과 단순 비교한다면 농어민과 국민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따라서 태안군의회 의원일동은 이번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미FTA협상이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는 한미FTA가 2007년 6월말에 만료되는 미국의 신속 협상 권한에 맞춰 체결될 수 있도록 2007년 3월을 협상타결 목표시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나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이 자유시장형 경제시스템을 가진 싱가포르의 경우도 협정체결까지 2년여의 세월이 소요된 사례가 있다. 한미FTA가 조기 타결되면 현재 진행중인 DDA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하는데 불리한 상황이다. 만약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8조원대의 추가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미FTA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DDA협상과 연계 추진하고 DDA협상에 의해 개방된 농산물 시장을 미국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전환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FTA에 의한 추가개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FTA 협상 전에 농어업분야의 중장기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한미FTA협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정부는 한미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분석 검토와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미국의 일방적 압력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공략에만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한미FTA협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우리 농어업은 미국의 정책에 좌지우지되고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FTA협상을 일단 유보하고 농어업피해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제고 및 소득보전 등 지원대책과 실효성 있는 농어업 농촌 종합대책 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FTA협상과정과 미국의 요구사항 등 정부측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완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FTA를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는 물론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예상되고 농어업인들의 불안과 혼란도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협상초안을 공개하고 민간전문가들이 문제점들을 사전검증을 통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FTA협상으로 인하여 우리 농어업의 희생이 일방적으로 강요에 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농어업부문의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쌀은 우리 농업의 기본이며 주식이고 농가경제에서는 소득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며 특히 자국의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품목이기에 양허제외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위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한미FTA가 추진된다면 농업 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시 한번 한미FTA에 대한 선대책 후협상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7일태안군의회 의원일동

최우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휴회의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