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200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 황상철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종우과장 소개해 드 립니다. 농촌지도과 지도기획담당 한종권담당입니다. 지역개발 이광우담당입니다. 생활개선 김미숙담당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유상조담당입니다. 과수축산 한상평담당입니다. 경제작물 박명화담당입니다. 연구개발 강상규담당입니다. 고추연구팀장 유병규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그래도 수십년동안 고추라든가 농림 그 쪽 분야에 해박한 지식도 많으실텐데 저희같이 전문가도 아니고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질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조금 더 많이 배우면서 많은 지식을 넓혀서 앞으로 내실있게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다니시는 모든 분보다 저희가 기술력이 앞선다면 예리한 날카로운 질문도 하겠지만 일부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안 보이고 부족한 부분, 허점있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찾아서 따지는 것보다도 건의라든가 옛말에 세 살먹은 어린애도 배울 것이 있다고 본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선하고 좋은 아이템이 떠올라서 본회의장에서 건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청남쪽에 가봤더니 인양리쪽에 가봤더니 벼에 도열병인가 들었더라고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잎도열병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거기만 그렇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잎도열병이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비한 포장, 비료를 많이 낸 포장 또는 상습지가 있어요. 많이 나는 포장은 모래땅이라든지 지력이 약한 땅은 해마다 발생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잎도열병 발생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아까 복분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복분자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사업시행도 하고 있고, 유통도 많이 되고 있고, 복분자 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신선한 아이템이라는 것은 남들이 하는 것 잘 된다, 거기로 따라가다 보면 늦습니다. 대부분이요. 남들보다 한 단계 빨리 움직여서 어떤 신품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브랜드화시켜서 개발에 성공시켜야 우리가 앞서는 것이지, 타지역에서 뭐가 잘되니까 우리 따라가자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서서히 하향길로 접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릴 말씀이 뭐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 자료를 보니까 복분자보다도 뽕나무에 붙어있는 오디, 그 쪽 분야가 상당히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가 그것이 엄청 낫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도 몇 년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오디가 뽕나무 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모든 것이 약용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뽕나무는 대개 농약같은 것을 않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완전히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무공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물론 복분자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뽕나무에서 나오는 오디, 지난 번에 제가 엊그제도 설악산에 연수를 가보니까 뽕잎 호떡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쉽게 뽕잎성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녹말 비슷한 성분도 영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즙을 만들어서 호떡 만드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신선하게 개발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게 그래요. 사실 저희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선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름철에 옻닭도 먹고 하는데 제가 말을 들은 겁니다. 옻나무같은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가 그런 데에 옻나무를 만들어서 먹여봐서,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격이 옻돼지라든가 그런 데서 쉽게 얘기해서 삼겹살을 먹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판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시고 노력해 주셔서 뭐 대도시에서 삼겹살을 먹더라도 청양에서 나오는 돼지는 사료 먹고 큰 돼지가 아니고 옻닭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한번 개발을 하면 어떨까 드렸고, 지난 번에 청양고추 분화재배한 것 상당히 제가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주관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어디에 어떤 화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낼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고추분화재배된 거라든가 내지는 나중에 구기자분화라든가 아니면 열매 맺은 것, 이런 것을 보내주게 되면 아마 받는 분이 그동안에 수년동안 일반 꽃만 받으셨지만 특색있는 것을 받으면 뭔가 느낌도 가고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기자 따는 기계가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기요?
종관
김종관의원
있어요? 어떻게 따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구기자 수확기가 구기자 시험장에서 개발을 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만들었는데 진동을 줘서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구기자가 진동해서 떨어질 때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밀차를 해서 되어 있는데 그 수확기를 활용하려면 일반적인 재배상태 갖고는 안 되고 외대로 해서 수목형재배라고 죽 올라가서 키워서 늘어지게 그런 형태로 재배를 시켜야 그 수확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확기도 되어 있고 활용도 일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른 얘기인데 회전식수확기라고 해서 우리가 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쪽에서요. 그것이 지금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가 나오면 상당히 현재 있는 기계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못드렸는데 금년에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되면 새로운 수확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추는 겨울에는 주로 어떻게 하우스내에서 재배가 될텐데 겨울에는 고추재배가 어렵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 방울토마토라든지 일반 시설작물은 온풍기를 가동시켜서 기름을 때서 재배를 해도 수익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추에 겨울에 온풍기를 가동시킨다고 볼 때에는 그게 수익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막재배라고 해서 물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에 낮에는 상관이 없고 밤에만 수막을 이용을 해서 위에 물을 쏘면 영하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 농가들이 하우스고추재배를 했을 경우 1월달, 2월달까지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벽천리 쓰레기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즘에 고유가 시대에 거기서 아닌 말로 그 좋은 에너지 그런 부분이 그냥 낭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물을 데운다든가 그 쪽에 연결시켜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구요. 복분자관계는 지금 고창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양이 차별을 한다는 것은 현재 산림과학원에서 나온 신품종 복분자, 토종복분자 그 품종은 우선 숙기도 고창에 비해서 한 달이 늦습니다. 그리고 수세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손을 못댔거든요. 강원도 한쪽 지역에서 선택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빨리 산림과학원과 접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신품종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목면에 칠갑주조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분자주가 제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산된 복분자를 청양에서 팔 수 있는 유통망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복분자 가격이 물론 하락이 됐는데 현재 ㎏당 5천원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6, 7천원에서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진을 해보는 것이고요. 오디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디관계는 뽕나무가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옻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도 기능성이지 않습니까? 기능성인데, 지금은 기능성식품이라든지 기능성이 아니고서는 개방화에 대응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맞는 것인지 봐서 새롭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추분화는 지금 행사시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추축제때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또 작업을 했어요. 해서 이번 고추축제시에서는 화분도 예쁜 것으로 해서 아주 모양새있게 전시를 해보겠습니다. 구기자 수확기는 그렇고,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잔여 열을 이용해서 한번 농업에 투자를 해봐라 그런 말씀이신데, 몇 년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도하다가 못했어요. 같이 연구를 하다가, 그것도 한번 어느 기회가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되면 한번 시도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서 현장에 가장 많이 나가시고 청양군이 농업군이라서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을 많이 접촉을 하면 사실은 잘 안다고도 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 들리는 소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전에 비해서 직원들이 현장방문이 적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비가 와서 약을 잘못하기 때문에 도열병이나 이런 것이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열 번 하는 것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한번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방문을 많이 하셨으면 그런 바램이고요. 사실은 전에는 상담소가 있었잖아요. 각 면별로, 그래서 더 가깝게 느꼈다가 상담소가 폐지되면서 아마 나가는 것 같을텐데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406쪽에 토종복분자, 아까 김종관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것은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업체에서 복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품에 쓰려고요. 그런데 청양것은 깨끗하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고창에서 온 것은 손 댈 것 없이 상품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는데 청양것은 그렇지가 못해서 앞으로 쓰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상품을 선별하는 것에도 신경써주십사, 밖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말을 농민들은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410쪽에 블루베리하고 버섯 에너지 절감형태의 자연농법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 에너지절감형 재배 자연농업은 어떤 겁니까? 연구개발 경영혁신 기술보급 관련된 겁니까? 410쪽이요. 410쪽 사진, 이렇게 분화고추하고 블루베리, 거기에 보면 에너지절감형 버섯재배 자연농법시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블루베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블루베리는 이게 상당히 타지역에서 재배를 않는 희귀성에 속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남양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남양하고 대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득이 현재로 봐서 상당히 높아요. 300평당 현재로서는 900만원대까지 하는데 당도도 높고 또 건강식품으로 아주 평이 나있기 때문에 노화세포 뭐 촉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체험마을이라든지 녹색마을, 이런 데에 내년도에 넣어서 관광쪽으로 체험쪽으로 한번 확대시켜 볼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에너지 절감형 버섯재배 자연농법 시험 2개소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보조설명을 담당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명숙
김명숙의원
아까 김종관 의원 께서도 복분자보다는 오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토종복분자이기는 하지만 워낙 고창이나 산청, 이런 쪽도 지금 재배를 하고 술이 나오고 제품이 나옵니다. 잼도 나오고, 그런 것보다 청양은 사실은 산야초를 특성화시켜서 이쪽에 할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특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목욕, 차,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청양의 특성상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블루베리같은 경우는 농촌관광쪽에 보급을 해서 한다니까 별 무리는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많은 농가한테 보급을 시킨다면 지금 300평당 900만원이다, 두농가일 때 이렇게 나오지만 많은 농가로 늘어날 때는 가격이 틀려지겠죠. 그리고 이게 널리 활용되는 그런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411쪽 사업중에 꽃탑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기 보다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가 있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저기가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4쪽이요. 거기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좋습니다. 광평리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정산에 복지회관에 체조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 1,600만원 4개소에 잡혀있거든요. 이게 운영비 지원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예산은 운영비보다도 현재 시설보완쪽으로 했고 운영은 부락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만 우리가 해 주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에 애로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우리가 거의 사업비들이요. 하드만 합니다. 건물, 시설 아니면 이런 것들만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것도 시골분들이 지금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바램도 그렇고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완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접하지 못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는 새롭게 또 접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지도가 적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력도 예전같지 않고 또 전문화쪽으로 가다 보니까 현장지도가 미흡한데, 그것을 앰프방송이나 가두방송으로 최대한 카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하고 대화도 하고 직접 보고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더 뛰어서 농가들하고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복분자는 지금 깨끗치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마기라든지 이때 수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종복분자 이것도 비가림 시설이 필요합니다. 비가림 시설만 하면 깨끗한 복분자를 수확할 수 있는데 수확할 때 비가 왔다, 그럼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인데, 앞으로 확대재배라든지 재배할 때는 고품질쪽으로 해서 비가림쪽까지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저희들도 물론 예산을 계속 우리 사업을 해서 주고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우리도 느끼는 바인데, 앞으로 이것은 예산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이기성 의원 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이 70%가 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에 와있거든요. 우리 농민들은 농업이 천직인양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일을 하여도 나에게 오는 것은 쌀이 아니라 빚만 더 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농민들은 생전 듣지도 못했던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등등,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399쪽입니다. 한미FTA협상 등 시장가속화에 대한 대응은 지역농업 경쟁력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좋으신 질문이시고 저희들이 농업인과 같이 걱정을 최고의 난제로 생각하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 내용은 우리 농업인도 그렇고 또 농업인하고 같이 관련돼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FTA라든지 여러 가지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농업부문에서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물량적인 공세, 중국이라든지 큰 나라에서 물량쪽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느냐, 고추라든지, 콩이라든지, 물량공세를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물량적으로 해서 물량적으로 대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기능성으로 다시 돌려 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우라도 칡소한우도 있고 구기자염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래서 새롭고 기능성화해서 한 차원 높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새로 번뜩이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머리를 짜서 만들어내서 대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군민들은 정부도 믿을 수 없고, 믿을 곳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도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아 교육도 많이 다녀오고 했는데 아는 것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한 두가지를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잠 못자고 고심하는 것이 뭔가 청양에서 새로운 내용의 사업이라든지, 농가들이 진짜 우리 청양 농업인들이 아주 새로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사업을 내용을 우리가 고심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렇다 하게 확실하게 해놓을 만한 것은 없고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라도 특허도 내보고 지금 구기자를 갖고서 구기자 드링크라든지 새로운 뭐 구기자 화장품이라든지 원료를 갖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노력을 하시는 것만 갖고 부족합니다. 더욱더 연구 좀 해 주시고 아까 공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도 책자를 보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운영체계가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읍·면에 옛날에 설치한 상담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전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읍·면 담당자만 지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통합은 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있는데 그 사무실을 좀 다시 운영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지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 상담소가 옛날에 통일벼 재배할 때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가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인원이 줄면서 안 되겠다, 지금 차량도 많이 있으니까 전문화쪽으로 나가자 해서 다시 또 상담소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보니까 일부에서 너무 상담실도 없고 하니까 대화도 할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더 여러 가지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또는 여기 청양군센터에서 현지 카바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하고 또 농업인들께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 더 좀 들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그 사항은 다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통합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동료 김명숙 의원 도 말씀했지만 농민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시간도 없고, 다음 회기때에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 질의를 많이 할 것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농업인과 소비자가 인정하는 맞춤형 서비스, 거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가 200회를 하신다고 했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회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00회는 다 하시는 거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회 조금 넘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청양군에 총 몇 개 리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군에 183개 리인데, 청양읍같은 데는 빼고 소재 지 리는 빼고서 농업.......
병학
최병학의원
182개 리예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이 그런데 175개 정도요.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82개리에 200회면 1개 리에 한번씩은 순회해서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흥산리 1구다 하면 2구에서까지 내려와요. 용마리하고 합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농기계를 끌고 내려오려면, 아예 제생각은 뭐냐하면 1구에서 한번 하고 2구에서 올라와서 한번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순회해서 수리를 하면 어떨까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순회수리는........
병학
최병학의원
전후반기로는 기계를 고쳐야 되니까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순회수리 조를 짤 때 가급적이면 멀지 않게 흥산리옆에 뭐 용마리 있으면 용마리에서 가깝게 비교적 해서 예를 들어서 1조에서 너무 기계가 수리 대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2조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가깝게 짜고 있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현지를 직접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신왕리 2구에서 하면 저쪽 백금리 1구까지 다 내려오더라고요. 한 군데로 모집을 해요. 그러면 너무 멀단 말이에요. 차라리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182개 리면 균등하게 바꿔서 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백금리는 해당이 안 되는데 신왕리만 예를 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는 것을 보고서 백금리까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앙기철에는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분명히 리별로 짜긴 짜거든요. 그런데 나가다 보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학
최병학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182개 리면 한번씩은 순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한 장소에서만 한다고 하면 한 네 번, 다섯번까지 해야 한다 말이에요. 한 장소에서, 그렇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과장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
상철
황상철농촌지도과장
- 집행부석에서 농촌지도과장 황상철입니다. 말씀드리면 175개 리를 1개리에 한번씩 다 들어갑니다. 한번도 안 들어간 부락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왕리 1구를 하는데 다음에 한 달후에 백금리가 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신왕1구로 백금리 분들이 오시고, 구룡리 분들도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 그 부락이 해당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을 짤 때는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흥산리 1구가 4월달에 닿았다면 내년도에는 하반기로 넣어서 10월달에 넣고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해서 그렇지 장소만 그렇게 된 것 뿐이지 175개 리는 100% 전 마을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들어는 가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계속 하는 데서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왕리는 오정자, 아주 거기 정자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계속하고........ (
상철
황상철농촌지도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그 장소는요. 이장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디에서 할 건가, 그럼 가운데 지점, 또 여름에 하면 그늘나무 밑에 있는 데, 창고가 있는 곳, 전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곳,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장소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분야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미추진되는 사업이 주로 뭐죠? 여덟가지가 있는데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추진 사업은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평가회같으면 가을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로 늦어지는 것 뿐이고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미추진되는 것은 없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 자체는 없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정상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은 그렇고, 고품질 생산안정성에 의거해서 기술보급을 했단 말이에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현재 관리를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관리요. 관리일지를 쓰시는지요. 보급을 했으면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401쪽이요.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401쪽 제일 위에 1번 고품질 쌀생산.......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고품질쌀이요. 예, 지금 고품질 쌀은 저희들이 정부보급종을 79톤을 공급을 금년에 했는데 79톤이면 우리 총 소요량대 24%가 카바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시험장이라든지 연락해서 또 각지에 연락해서 우리가 또 공급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종자는 최대한도로 농가 자율교환도 시켜보고 하는데 100%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00%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다소라도 관리일지를 쓰고 있느냐구요? 내년도에 또 생산을 해서 좋은 쌀이 나오려면 관리일지를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급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보급종은 엄격한 검사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범포장에서 나오는 종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관리해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자율교환쪽으로 유도를 해서 부족한 종자를 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청양고추 명품화에 신기술을 보급한 것은, 이것은 고추는 금년도에 좋아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역병관계 때문에 역병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역병 종합시범포를 5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는데 일반적인 좋은 포장이 아니고 작년도에 역병에 걸려서 다 아주 망한 포장, 70% 이상 역병이 심하게 걸린 포장을 찍어서 거기에 가서 시범포를 한 겁니다. 그래야 시험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예를 들면 청양 정좌리 김기왕씨, 대치 시전리, 청남, 남양.......
병학
최병학의원
결과만 얘기하세요. 결과만요.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내년도에 할 것인가.......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험 요인을 여러 가지 했어요. 품종도 넣어보고, 거기에 대한 제재도 넣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독야청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알이라든지 홍장군이라든지 넣어보니까 역병에 대해서 저항성있는 품종중에서 물론 보니까 역병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 작목에서는 그 품종은 깨끗한데 바이러스가 와서 오골오골해서 바이러스란 놈이 먹기 때문에 역병에서는 강하게 요인을 해서 품종을 만들었는데 바이러스는 또 약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로 볼 때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역병방제 시험은 잘 된 것 같애요. 한 가지 품종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것보다도 한 가지 품종이 유망해요. 독야청정 품종은 바이러스도 안 오고, 역병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품종은 우리가 주의깊게 보고있는데 가을까지 가서 평가회를 해볼 때 품종별로, 요인별로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면 품종이 월등하면 이것을 좀 역병 상습지에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면 어떨려나,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접목묘, 고추 하우스 농가에 들어가는데 탄탄이라는 대목을 이용해서 접목을 우리가 해보니까 역병방제가 한 80% 이상 역병에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한번 교육도 확대해 보고, 접목묘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품질을 많이 보급하셔야 되고 고추에는 역병이 그 중 문제란 말이에요. 탄저병하고, 그것에 강한 품종으로 선택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고추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명품고추 주민소득화 사업,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청양고추 명품화사업, 농림과에서도 청양고추 명품화사업 추진, 이 한 가지 사업을 갖고 과연 세 개의 실·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청양고추가 전국의 고추시장의 몇 %를 점유하고 있는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고추명품화 사업을 신활력 사업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명품화사업이 예를 들면 농림과, 자치행정과, 1개 한 개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추명품화 사업중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고추연구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고추연구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추 실증시험포에다 역병에 강한 품종은 뭐냐, 이런 기술적인 사항은 전담하고 또 농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일반적인 교육도 있지만 유명한 강사라든지 아주 좋은 쪽에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포럼형식에 교류를 하자 해서 포럼도 우리가 연말에 하려고 하거든요. 대대적인 질의 응답식의 아주 실감나는 교육도 해보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것, 또 교육적인 것, 이런 것은 하고 농림과나 군청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농림과쪽에서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이라든지 물량적인 것, 쪼개서 하고, 또 자치행정과쪽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운영, 이런 계획수립, 이런 쪽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를 고추로 봤지만 우리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또 협의회도 갖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수라든지 관련 실·과, 담당과장 또는 담당계장들이 와서 신랄하게 거기에서 회의도 갖고 그래서 문제점같은 것은 해결하고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심우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우리가 재배면적이 1천㏊가 청양군에 넘어요. 작년도에 900에서 1천㏊가 넘는데, 고추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파악을 제가 못했네요. 점유율은 숫자적으로 파악이 어려운데 우리가 달관적으로 파악한 것은 우리 고추연구팀장이 조금 보완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병규
유병규고추연구팀장
- 집행부석에서 고추연구팀장 유병규입니다. 현재 청양고추 재배면적이 1,006㏊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심우성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고추농사를 청양에서 많이 짓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고추 구기자에 아주 목숨을 걸고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사실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꼭 어떤 고추 내지는 구기자에 국한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아까 복분자라든지 오디라든지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특산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로 소득되는 사업을 해야 지, 충북 음성고추라든지 기타 여러 시·군의 고추도 상당히 품질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청양고추보다도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틀에 벗어나서 새로운 특용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진짜로 소득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많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하시고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새기술 보급사업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님들 앞으로 더 현장중심에서 정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지도사업을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정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용남 도로담당입니다. 지재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양근석 도시담당입니다. 주광현 개발담당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관계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는 중식이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341쪽에 청양고추 문화마을인데 이 사업이 주로 무슨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사실은 한 3년전부터 행자부에 심의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두 번 떨어졌어요. 세번째에 됐는데, 2004년도에는 구기자를 소재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농산물개방이 구기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효성 있겠느냐 해서 행자부에 가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약초를 저희들이 소재로 청양에서 많이 나오는 구기자, 맥문동, 이런 것을 해서 약초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이것도 금산에 약초시장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청양이 금산하고 해서 이기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다시 떨어졌어요. 재작년에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도전을 한 것이 저희들이 고추를 소재로 해서 세 번째 도전을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선정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기왕에는 기반시설 사업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의 소도읍 사업은 그 지역 특산물과 연계되어 있는 소득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행자부에서 선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추를 소재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연구분야라든가, 각 농가의 지원분야는 신활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신활력사업이 아닌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의 지역진흥과에서 같은 과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연계도 같은 중복성이 되면 안 되고 해서 이제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역시 고추문화마을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됐어요. 사업요지는 뭐냐하면 우선 주말농장을 개설을 하고, 또 펜션을 지어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주말농장도 운영을 하면서 펜션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했고, 또 고추, 고추하지만 우리는 변변한 전시관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고추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짓고 또 고추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하우스같은 것을 지어서 고추도 나무니까 나무로 기를 수 있는 거라든가 또 고추도 외국의 품종도 많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품종도 포장을 해서 거기서 길러보자, 그래서 고추문화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보고를 할 때 당초 수립계획은 군량리에서 화성쪽으로 가다 보면 고추가공공장 그 부근으로 1차 선정을 했는데 그 부근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고춧가루공장을 해보려고 하니까 토지타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립할 때는 스타파크를 군량리에다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량리 스타파크와 연계해서 숙박시설도 거기에 하자, 또 고운식물원도 옆에 있으니까 연계를 하자 해서 지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외지사람들이 많고 또 투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주변에 나무가 좋았었는데 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개인소유자들이, 그래서 이 지역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군량리이장하고 협의해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토지수요자들이 대충 협의는 끝났어요. 아까 제가 보고드리는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겠다는 이유가 그것이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현장 위치도 설명을 드리고 계획도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의원 이기성 입니다. 327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업무도 많지만 민원인도 많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도 건설도시과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과별 업무보고이니 가볍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당 학암간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데 사실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보증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지연될 뿐이지,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선급금을 타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도난 회사에서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회사라든가 선급금을 타기 위한 보증한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부도난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기성을 봅니다. 지금까지 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을 해서 그것은 채권확보에 의해서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잔여사업은 보증회사가 계속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타설지점까지는 봤어요. 그래서 정산까지는 다 합의를 봤고, 보증회사가 다음 단계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사업비가 10억원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도에서 8월달에 추경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그 보증회사가 있다고 해도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그러한 부도가 날만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규정에 의해서 회사가 존치하는 한은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해약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부도회사도 문제지만 집행부도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행법상 부도를 예측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한다든가 계약을 않는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이것은 이해상관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부도가 난 이후 사업추진이 안 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사전에 부도를 예측한다든가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조항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기간이 얼마나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3개월 동안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언제될지 모르지만 이완구지사께서도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갖다가, 그런데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은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매듭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주민들이 불편은 있겠죠. 이것은 제도상에 회사의 부도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증회사가 빨리 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면 송암리 잠금교도 사업이 중단되어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사업도 역시 사업비가 5억 6,600만원인데 2억원이 확보된 사업상태에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것도 3억 6,6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50%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도비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받은 그런 사유가 있고, 또 교량이 우목저수지 상류에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가 담수가 되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범위내에서 교대 하나 하고 교각 하나는 완료를 했어요. 나머지 사업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당 학암간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것이 추경에 확보되면 도에서 50%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다행이고 안 되면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물이 저수지에 찼기 때문에 공사가 곧바로 속개가 안 되고 내년에 모심을 때 이앙기때 우목저수지에 물을 빼야 교량가설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는 지금 공사중단된 지가 몇 개월 됐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중단이라고 보기보다도 계약금액은 완료가 된 겁니다. 그게 5월달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민원도 있죠? 거기 주위에 샘이라든가 또 나무를 옮겨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진입도로 용지타협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조그만 민원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거기에 두어차례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행정구역상 공주 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공주하고 경계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공주시와 미리 타협 좀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했어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의원님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청양군과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의 교량은 사실 청양군에서 놨어요. 도비지원을 받았든, 국비지원을 받았든, 저희들이 다 무한천 있죠. 비봉 양사리라든가 방한리부터 공주 어천 근방에 있는 군계와 연관되는 교량은 다 저희들이 놨습니다. 장평면 죽림리로 해서 지천리 교량이니 다 저희들이 놨거든요. 타군에서 청양군을 올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용을 느끼기 때문에 교량이란 교량은 저희 청양군이 예산이 적다고 해도 다 청양군에서 그동안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교량을 이용하는 것은 청양군민이기 때문에 공주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가보니까 공주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던데 그만큼 우리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참 조리있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군이 돈이 많다든가 뭐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민원을 해결을 잘해 주셔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우선 청양주민들이 원하니까 저희들이 먼저 놓게 되더라고요. 공주나 예를 들어서 비봉 방한리같은데 홍성쪽에서는 신경 안 써요. 그것 좀 같이 하자고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 할 새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못된 것은 우리 군에서 보면 국비나 도비만 준다면 그냥 대책도 없이 공사를 추진해 오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339쪽입니다. 보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사업 참 많이 하셨네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참 본의원도 선거기간 동안에 많이 돌아보니까 청양이 참 발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오지주민 생활편익시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러한 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누구에게 먼저 면단위에 리라든가 발주하게 되면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착공계가 제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업체라든가 이런 현황이 다 완벽하게 나오면 면한테 사업계획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도급공사비가 전체공사비가 아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은 명예감독제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이장을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당 이장을 명예감독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장님에게 명예감독제를 주고 계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급 계약금액의 3천만원이상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은 면장님이나 이장님보다,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군수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내역을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군수포괄사업비가 되겠고 또 일정한 이름은 없습니다마는 군의원님 포괄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12억원, 면당 1억 2천만원씩 12억원이 있는데,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목이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출장중이시라든가 대화중에 건의를 하면 그 건의된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현장을 갑니다. 가서 누가 건의를 했다고 하면 건의한 사람들을 우선 만나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아는 사람은 건의자가 먼저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지구다, 어느 지구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세워서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됐던 사항이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건의자가 제일 먼저 알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첫 번째로 면장님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이장님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순서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건의자뿐 아니라 이장을 만나서 이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군수님은 우리 군민의 주거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 본인이 선거때 도와준 사람들이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공무원을 욕을 먹이려 하고, 이런 것이 다 군수님의 욕을 먹이게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면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으로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다같이 군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지난 7월 20일날 가까운 시내에서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고 31명의 사상자가 생겼는데 물론 도로가 국도21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더라도 물론 소 잃고 외양간도 때로는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사고 다발지역이고 위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재 물론 저 도로가 우리 군도는 아니지만 국도지만 그래도 건설도시과에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해서라도 앞으로도 차후 4차선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 전이라도 도로선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사고난 이후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다 즉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선을 더 해 다오, 그래서 등반차선이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길에 1차선을 더 해서 3차선으로 해다오, 우선은 교통안전시설로서 가운데 도로에 말뚝처럼 서있는 것 있죠. 도로시설, 그것을 중앙분리대를 해서 추월을 못하게 해다오, 또 대형표지판을 위험표지판도 우선은 급하니까 안전시설을 먼저 해다오, 이런 건의를 하고 제가 국도유지에 어제 출장을 가려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조물 과장이 자기가 직접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하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우선 관리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은 곧바로 하겠다고 해요. 곧바로 하겠다고 하고 선형개량, 그러니까 한 차선 더 넓히는 것은 국토관리청 소관도 아니고 건설부에서 직접 1년에 한번씩 심의해서 확정을 한데요. 그래서 그것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양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긴박하다, 연말에 집행잔액이라도 있으면 돈이 많이 드는 현장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다오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조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의 한번 능력을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뭐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만들때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26쪽, 하천골재 판매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골재확보량이 152만 7천루베 되는데 이것이 5년동안 판매액인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5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협의를 그렇게, 5년동안 사업기간을 5년간........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에 그때 얼마 팔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작년에는 재작년 것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2만정도 저희가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에는 골재장이 왕진도 있었고, 또 천내도 있었는데, 현재 왕진이라든가 천내리쪽에는 골재가 없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왕진지구는 골재가 있는데요. 부여 낙화암 바로 위에 부여 광역상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여 광역상수도에 흙탕물이 인다고 해서 이것은 환경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 해줘요. 이 지구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4, 5년전부터 못하고 있고, 천내지구는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역시 부존량이 별로 없다고 해서 하려고 하다가 환경청에서 반대해서 못했어요. 국토관리청까지는 협의를 했는데 환경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를 해서 이 지구는 누락이 됐고, 나머지 신흥지구만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골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한 다섯, 여섯 개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 협의하는 기간만 1년반, 1년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환경청같은 데는 대학교 교수들이라든가 위원들이 현장을 나와서 별도 용역보고를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충 예정지 고시해서 국토관리청 협의만 맡으면 됐는데 지금은 다섯, 여섯 개 기관 협의를 맡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 신흥지구에서 모래를 판매하시고 일부 자갈 나오지 않습니까? 자갈이 나오면 하천에다 매립시켰는지 아니면 빻아서 골재로 만들었는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원칙적으로 모래양을 다 판매를 하면 자갈량은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출을 한다면 모래양을 줄여야 됩니다. 모래든 자갈이든 152만 7천루베가 협의가 됐으면 모래를 100루베를 하면 자갈이 100루베 나간다면 모래가 그만큼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래가 수익금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갈은 반출을 않고 모래만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아깝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몇 년전에는 그것을 원석대만 주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자갈은 다시 웅덩이에다 메꿔서 하상정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내에 1년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포장이 있는데 1년에 혼합골재 양도 상당히 많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많은데 제가 현재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우리 청양군내에 군도 마찬가지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청양군내에 석산이 없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없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도 향후 국도 29호라든가 국도 36호선, 이런 큰 사업이 될텐데 여기도 많은 골재가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모가 되는 많은 양의 골재가 필요할텐데 항상 외부에서 계속해서 타시·군에서 장거리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반비라든가 원가가 많이 먹힙니다. 이것이 하나의 군의 상당히 어떤 돈 자체가 공사비가 낭비가 더 되는 이런 현실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청양군이 도내에서는 산의 비율이 제일 많다고 하는 우리 지역이 사실 석산 하나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먼거리에서 골재를 사다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알기쉽게 1천만원 갖고 100m 할 것 1천만원 갖고 95m 밖에 못한다면 그만큼 물량을 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물론 석산의 개발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농림과에서 허가를 내야하는 업무인데, 청양군민들이 어디 석산을 한다고 하면 다 반대합니다. 군청 와서 꽹가리 치고, 이런 말씀드려서 뭐한지는 몰라도 금정리 저 밑에 돌아재 거기 금정리 부락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도 못하게 주민들이 사생결단 하려고 합니다. 허가를 내주면요. 우리 주민들도 그런 면에서는 개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레미콘 공장 하나 앉히려고 해도 주민들이 다 반대해서 못 앉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폐쇄되어 있지 않느냐, 뭐하나 하려면 데모, 반대만 하는 것이 전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의식성향도 우리 행정에서 자꾸 변화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석산도 저희들이 힘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과 호응을 해서 관내에 석산이 한 두 개 있으면 건설행정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용 자재중에서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이 관급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품목들이 단체수의계약에서 폐지가 된다는 정부에서, 그런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앞으로 쉽게 모든 자재가 KS제품에 대해서 관급단가로 구매를 할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논산에 국도유지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유지는 주로 국도같은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만 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아스콘가격을 관급단가로 설계시 설계를 해서 공사금에 포함을 시킵니다. 사급으로 놓고서, 대부분이요. 쉽게 얘기해서 공사금액이 10억원이면 아스콘 자재대가 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10억원에 입찰을 시키게 되면 보통 한 82, 83%대 낙찰이 되게 되면 그 순간에 아스콘 쉽게 해서 그 자재가 1억원이지만 8,200, 8,300만원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논산국도유지는 그 정도 공사를 발주할 때마다 보통 1,700, 1,800만원 정도가 자체적으로 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자재같은 것을 갖다가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입찰시켜 버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우리 군에 어떤 자재 조달보다도 사급을 시켜버리니까 많은 금액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국토관리청같은 데는 사급자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재를 관급하고 있습니다. 관급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별도로 군에서 사서 물건으로 지급하는 것을 관급이라고 하는데 관급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우선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로관을 설치한다고 하면 수로관이 저희 농공단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 군 관내에 자재를 쓰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입찰을 붙이면 관내업자들이 많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커지니까 관내업체말고 관외업자들이 와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우리 관내의 관급 납품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건설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 관급자재보다는 사급자재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편합니다. 뭐 업체가 물건을 사다가 쓰면 나중에 하자가 나더라도 하자책임이 전적으로 시공회사한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관급으로 아스콘을 대주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물건이 나빠서 그랬다는 핑계의 거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급을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것은 대규모 사업입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비 한 대가 하루에 아스콘을 100차를 깔 수 있다고 보면 저희들은 10차나 15차 깔고서 끝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재대 같은 데서 공사비 보존을 안 해 주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재를 사서 쓰고 또 관내 업자를 보호를 하고 또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은 관급자재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관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내년에 그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주로 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미콘조합, 아스콘조합,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물건을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다 넘겨주면 조합에서 납품업체를 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단체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또 2, 3년 유보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단체수의계약이 되고 해서 우리 지역업체한테 관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급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도로 옆에 교통장애물 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로의 관리청에 따라서 틀립니다.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고 있고, 군도는 군수가 하고 있고,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그 장애물에 대해서 상가지역은 말고 외곽도로같은 데서 보면 어떤 집이라고 장소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볏가마가 잔뜩 쌓여져 있어서 포장으로 덮어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났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볏가마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못봤대요. 그래서 그 집한테 볏가마 쌓아놓은 집한테 자기가 돈을 청구를 한 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혹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순예
임순예의원
여상옆에 청양연립인가요. 연립 새중간에 도로를 보면 우측으로 군청으로 가고 저 아래는 내려가는 길인데 철근 세워진 것 혹시 보셨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상 옆이면 군청에서 큰길로 가다가 여상으로 들어가는.......
순예
임순예의원
좌측으로 들어가고 옆에는 여상이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봤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철근이 혐오스럽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그것을 좀 치우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이름대기는 뭐한데 그 땅이 자기 개인 땅이래요. 그렇다고 자기는 임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왜 당신이 내 땅에다 내 물건 놨는데 치우라고 하느냐, 몇 번 사정하다 말았어요. 그게 보기 싫죠. 철탑처럼 세워져 있는 거요.
순예
임순예의원
여상옆에 차도를 올라가면 저쪽에서 안 보인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번 더 제가 만나서.......
순예
임순예의원
그러니까 그럼 그 땅 주인이 그 땅때문에 그럼 그것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땅이 자기 개인소유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더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양 백금리 도로확포장을 보면 주민들한테 땅 토지사용승낙서는 다 받았는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백금리 도로포장사업은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금년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 착수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에 모심는 기간하고 겹쳤기 때문에 모를 심었어요. 그래서 수확후에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장땅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장이 조금 하는 얘기는 있는데, 제가 가서 설득을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호응을 하고 있고, 감정가격까지 다 나와서 한 6만원 정도 감정이 되어 있거든요. 손실보상금까지 포함을 해서 협의가 곧 될 겁니다. 곧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에 자체적인 협의는 끝났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장의 땅이 많이 있어요. 이장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다 안 되고 있는데 곧 아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밭기반공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혹시 민원제기되는 것은 없어요? 매곡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리 담당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지 미처 민원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
병학
최병학의원
협의가 안 된다면 정비사업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
소 운반하니까요? (
그 지역에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넓죠? (
사업량이 준다는 얘기죠? 그럼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한번 출장을 나가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331쪽에 농소리 소류지 신설되는 것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소리에서 상갑리쪽으로 죽 올라가다 보면 유선용씨라고 혼자 사시는 분 있죠.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 밑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부분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집 바로 밑에까지 담수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335쪽에 마을종합개발사업이요. 거기 1단계 사업이 2007년까지 된다고 했는데요. 2단계 사업까지 전부 합친 사업비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63억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2007년도까지 완공되는 1단계 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큰 몫만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43억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주로 3개 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면 서정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한 80평 정도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9,8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향교에 조립식 건물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있어요. 예절교육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향교건물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히 요구해서 한옥으로 해서, 좋은 한옥은 아닌데 목조건물을 해서 한 40평 정도를 2억 6,700만원 들여서 건립을 할 계획이고요. 정산 용두리는 장승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시민들이 와서 설명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방문자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려고 그래요. 57평 정도요. 그 다음에 고추장이라든가 된장하는 장류가공시설이 63평이 들어가 있고요. 구기자체험관이라고 해서 구기자 다림차라든가 또 도시민들이 와서 구기자 분재나 이런 것을 구경할 수 있는, 구기자에 대한 각종 제품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주차장은 이미 만들어져있습니다. 도로변에 잔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물체험장이라고 해서 물론 소나 이런 것을 먹여서 수입금도 올리지만 여기서는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먹여서 도시민들이 와서 말을 탈 수 있고 애들이 볼 수 있는 각종 동물을 좀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용두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천장리에는 주말농장을 한 2.5㏊정도 임대해서 부락에서 임대를 해서 경지정리처럼 정리를 딱딱해서 주말농장을 2.5㏊를 계획하고 있고, 또 도농교류센터라고 해서 외지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20, 30명, 40, 50명이 와서 연수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조그만 운동도 할 수 있는 도농교류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역시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사업은 서정 1구하고 용두리, 천장리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마을종합 개발사업이 원래 농촌관광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정리회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니면 향교에 한옥하고 그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권역은 사실상 한 권역인데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을단위사업 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권역이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장리에는 천장리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용두리는 용두리별로 리별로 사업이 추진되지, 전체 권역이 다 묶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권역이 같이 돌아가는 것은 어렵고 마을별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서정리는 이게 주로 소득과 연관되는 사업을 하되 소득이 아닌 사업을 전혀 안 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정리는 면소재지이다 보니까 소득과 연계짓는 추진되는 사업을 상당히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민이나 어떤 농촌관광객들이 와서 시설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 건데요. 회관 리모델링이나 한옥을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지어놨을 때 그런 자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336쪽에 전원주택 단지요. 까치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혹시 확정이 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어디냐면 장곡사에서 죽 내려가면 교량 하나 있고요. 거기서 방갈목장이라고 하는데 있죠. 거기를 지나서 가게 되면 지천리 가기전에 교량이 있죠. 바로 그 동네 안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취락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을하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마을하고요. 이게 본래 독립되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취락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중앙에서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취락이 있는 잔여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토지주하고는 한 70, 80%는 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협의까지는 끝났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매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것을 확보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가 됐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입주자들한테 매매될 예상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우선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회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돈은 회수를 할 계획이고요. 아직 정확한 사업비는 전체 설계를 해서 농림부 승인을 다시 맡아야 되는데 대략 30호정도를 한다고 하면 15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반시설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15억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는 일부 여기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80%이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20%가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5억원정도 지원이 되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각자 기반시설 공사비는 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은 여기서 높은 금액을 올려서 군에 수입을 얻는다기 보다는 도시민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15억원중에서 군비 10%나 20%는 군비로 부담을 하고 지금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것은 분양가격에 다시 포함을 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를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 9만원대 될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의원
평당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평당이요. 그럼 감보율이 9만원 주고 100평을 사면 도로내고 공원조성하면 한 60평이나 70평 정도 될 것으로 봐지면 여러 가지 사업비 포함해서 30만원대 미만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30만원대 미만으로 가지 않겠느냐 봐지고 또 가구당 분양면적도 도시처럼 좁은 면적, 한 100평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200평 정도해서 조그만 정원이라도 만들고 아니면 채마전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생각을 해서 한 200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주자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맞춤형 전원도시라고 해서 입주자가 70, 80% 선정이 사업과정에서 돼야 되니까 입주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342쪽 마지막입니다. 백월산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실 건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백월산과 청태산이 남양 백금리에 있는데요. 저도 산을 좋아해서 가보니까 요새 일요일날이면 버스 한 대 정도는 오더라고요. 와서 등산도 하고 가는데 등산인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등산인구들이 안 가본 산을 가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좀 개발하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봤어요. 그리고 백월산에는 소나무 숲이 아주 좋은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도 있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지금 2억원을 가지고는 급경사 지대에 대한 계단을 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을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종합안내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등산 한 7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내에 안내표지판, 또 정상부근에 표석도 설치를 해서 이 돈만 가지면 등산로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더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은 등산객이 얼마나 오느냐를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월간 산에 홍보가 되기도 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아직은 안 했고요. 정비가 다 끝나면 저희들이 아마 산에다 게재를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은 한 3년전인가도 사람과 산이라는 잡지에 소개가 됐고요. 간간히 산 관련된 잡지에 소개가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해 지면, 알려지면 사실은 너무 친절하게 손대 놓습니다. 칠갑산등산로 다시 손 대 놨는데요. 산에 오는 사람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월산만큼은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입소문으로 난 이유가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라는 것 때문에 좋아해서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등산로가 가파르거나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많이 손대거나 이런 것은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산에 오는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다녀보면 조금 잘나간다 하는 산은 너무 친절하게 계단으로 다 해놨거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적어도 청양만큼은 가서 원시 그대로다. 조금 어렵고, 가파르고, 미끄러지기도 했다. 그렇게 돼야 더 좋은 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은 사실은 많이 오면 필요하고요. 또 그 마을은 산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 물건들도 많이 사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 그런 사업하는 데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김기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영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찬상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시명입니다. 지역협력담당 박학신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순복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본의원은 질의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책임보다 집행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7월, 8월 장마철에 태풍때문에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고생들 많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와 태풍이 끝나지 않았으니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도 강원도와 같이 시간당 70에서 80미리의 장대비가 와도 괜찮겠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 오면 여기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대피토록 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강원도 인제군이나 평창군같은 데는 같은 면에 비가 똑같이 왔는데도 피해를 전혀 안 입은 곳이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곳은 산골이기 때문에 갑자기 산에서 집중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희 의원 들도 연수중에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위로도 하고 그 곳 피해주민들과 마음이 아파서 같이 고민도 하고 왔습니다.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곳은 보니까 하천정비를 자연 그대로 자연석으로 공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눈 앞에만 보이는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수해 위험지역을 아홉군데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시 또 올해 지정을 했거든요. 지난 달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홉군데를 지정해서 내년도 사업이 수해가 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3개소를 내년에 또 송방천외에 3개소가 착공이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연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과 동료 의원 들께서는 연수중에 우리 군은 정말로 축복받은 땅이다 하면서 연수를 열심히 받았는데 군에서 날 벼락같은 비보를 전해 들었어요.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에서 또 대형사고가 났다. 꽃도 피워 보지도 못하고 고귀한 어린 생명들 다섯명을 잃었다구요. 군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대형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 어른들이 불감증 빨리빨리라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깝네요. 여기 책자에 보면 355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장과 고도의 산업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또 추진계획에 보면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예방하는 재난안전관리 체제구축,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의식함양,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가정, 학교, 교통, 산업 분야 등 안전 홍보 등을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어른들은 말로만 무슨 대책, 무슨 대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만 나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사고를 접한 가족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심정을........ 합동영결식장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고났을 적에 바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합동영결식장에 가보셨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마음이 어땠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음이 상당히 안 좋죠.
기성
이기성의원
착잡하셨죠? 저도 본 의원도 영결식장에 갔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빠가 딸의 영정을 붙들고 우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를 보내려니 아빠의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저는 영결식장에 서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고났을 적에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바로 와서 사고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가고 이런 것을 저희가 대처를 하고 군수님도 현장을 나와보시고, 군수님은 직접 비봉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지시를 해서 그 날 상황실을 이렇게 해서 그 이튿날 병원을 또 방문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따른 절차에 대한 협의하러 또 갔습니다. 화장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는 그 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가서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사고수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수습이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어떻게 집행부와 상의들 해보셨습니까? 사고수습 말고요. 그 장소를 어떻게 해보겠다. 아까 건설도시과에 김종관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를 도와 타기관과 협력해서 대처를 했으면 여기서 한 두 번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안 그렇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개통해서 사전에 직선을 잡았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테죠.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 보고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그 장소에서 인사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냥 방관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고귀한 생명, 어린아이들이 다섯명이 세상을 떠났고 또 운전자 한 분도 돌아가셨고 또 부상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러한 인재는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위로금으로 돈을 걷어 전달하는 것 보다도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군의 몫이요. 어른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저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문제말입니다. 보상문제 진행을 알고 계십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은 저희가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현황을 뽑아보니까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보호자들은 여러 가지 충격이 크다 보니까 보상문제를 소홀히 다루다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기관에서 어린 학생들의 합의문제,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깊이 다뤄서 그 분들이 좀더 손해를 덜 보게끔 보상문제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양관내의 긴급재난 대피싸이렌이 설치되어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몇 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또 설치가 필요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싸이렌은 여기 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 뿐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까치내라든가.......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수위가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때하는 것이 또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음성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8개소가 있고, 강우량 관측이 또 있습니다. 10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11개소가 있고, TV 재난경보방송 수신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을 현재 가끔 테스트를 해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요즘에 재난안전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회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단체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같은 것이 있을 때에 어떤 일부 사회단체의 봉사라든가 뭐 적십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계된 것 말입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전체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때는 자원봉사라든가.......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단체에서 오게 되어 있죠.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각 단체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도 되어 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그 문제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같은 것, 이것이 492명되어 있더라고요. 492명이면 어디까지가 492명에 포함된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동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492명의 출동수당이 2만 3,400원 곱하기 492명, 총 17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1억 9,572만 8천원입니다. 저는 제가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해서 사람만 많이 늘려놨지 어떤 정예화가 안 된, 사람만 늘렸을 뿐이지 이게 없지 않느냐, 내실있게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라도 저는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정예화된 멤버를 갖다가 어떤 일을 시키든가 활동을 해야 지, 사람만 늘려놓고서 이것 문제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과연 그 492명이라는 것이 쉽게 예를 들어서 여성소방대원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대원들은 의용소방대입니다. 남·녀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17회라는 것은 뭐예요? 17회 정도를 교육을 잡은 겁니까? 그 분들이 17회 교육받는 수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출동수당을 주는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을 17회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나 비슷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화재라든가 긴급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과연 492명이라는 그 인원이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무합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각 읍·면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났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다 출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어디 출타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 출동이 안 되고 한 반이라든가 이렇게 출동이 될 것 아니예요. 출타한 사람이 많으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화재진압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운영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본 의원 이 볼 때는 인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긴급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진짜 아닌 말로 매일 같이 참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야지,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조직이 가입되고, 저 조직에 가입되고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명단중에서도 492명중에서도 여기에 뭐 여성자율방범대라든가 뭐 많은 단체에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예화된 그런 구성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진짜 아닌 말로 뭔가 그래도 소방대 그 쪽에 활동을 하시면서 잘할 수 있는, 동참 잘 하고 협조가 잘되는 그런 멤버로서 활용이 되면 어떨까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361쪽입니다. 김종관의원께서 의용소방대 문제인데요. 거기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신설이 5개 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여기 이 대원들에게도 출동수당이 지급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매월 1일하고 15일에 새벽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수당이 지급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동을 하면.......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362쪽 민방위 교육인데요. 대상자가 1년에 몇 시간이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대원은 8시간입니다. 8시간씩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교육이 전부 실내에서 이루어지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실기도 있습니다. 실기도 하고 이렇게.......
명숙
김명숙의원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이라서 민방위교육을 꼭 받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형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을 나오는 것이고 교육자들도 이쪽에서도 실시하는 것이면 그 교육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실내에서 받는 것 같은데 현장, 경비가 조금 들어가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동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현장교육도 있으면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눈으로 같은 현장을 봤을 때 다른 대처하는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장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의원
예, 355쪽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66개소에 하셨다고 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거의 안전검사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안전검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어요. 검사요원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은 건축파트, 또 거기에 가스, 전기, 이렇게 해서 다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저희가 자기 파트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소화전 검사같은 것은 안 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화전도 합니다. 소방에서........
병학
최병학의원
소방에서? 그럼 별도로 관리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쪽에서 나와서 그때 같이 나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행정기관에서 누가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 나가서 같이 따라가서 같이 다니기는 하죠. 건물을 안내를 하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소화전을 거기에 비치시키는 것이 몇 년간을 비치시켜서 사용할 수 있나요? 소화기요? 당해년도에 교체를 시키는건가 아니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서 다시 사용을 한 다음에........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흔들어서 다시.......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점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이 같이 안 다녀보니까 모르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서 그런 것을 지시를 하셔야죠. 그럼 특정한 데만 하지 말고 지금 저희 남양면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에도 소화기를 지금 다 하나씩 같기 운동을 해서 거의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 갖기 운동도 하고 있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런 공문도 많이 발송을 하셔서 재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죠. 그리고 혹시 소화기를 갖다 놓고 우리네 방법으로 일반 가정에서 농촌에는 갖다 놓고 방치만 시키고 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주는 방법같은 것은 없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비치되는 것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물이 올해도 하반기에 한 1,500부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500부를 어떻게 각 면단위로 돌린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해서 면에도 주고요. 여기도 캠페인을 하면서 돌리기도 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캠페인도 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나가서요.
병학
최병학의원
혹시 우리 시장안에 지금 화재가 난다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상가 건물들이 죽 있잖아요? 그럼 혹시 지금 소방서 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단속은 안 하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장쪽에서 단속을 하지.......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단속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우시려고 그러는 건지요? 그냥 대안 없네요? 삭 화재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청원경찰이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단속을 하죠. 시장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실시 안 해요? 주에 한번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단속은 않고요. 그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소관부서가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소방관리를 왜 군에서 안 해요?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러던데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거기에 왜 그러냐면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못 다니는 것이지,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지.......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물건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쪽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한번 나면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대로요. 그렇죠?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담당자가 누구시죠?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예, 재난관리담당 이찬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장관계는 사실상 소방분야에서 이 시설물은 사실상 관리주체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관계는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상 행정적인 일반 점검까지 하고 있고 저희가 안전점검은 소방관계는 홍성소방서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중점관리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때 홍성소방서와 저희 행정기관하고 전기, 가스, 이런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소방분야까지도 합동점검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주요 예를 들어서 특별관리가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지금 특별관리 대상이 건축물이 33개소가 있고, 교량이 33개소인데 이 건축물은.......)
병학
최병학의원
교량은 재난이 화재가 날 일은 없잖아요? 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화재요?)
병학
최병학의원
불이 났을 때 특정을 어디로 정했느냐 말이예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건축물은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다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저희가 또 이제 다방이나 대형 슈퍼마켓, 주로 대중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이제 33개소인데 이 특정관리시설물 33개소는 저희들이 공공기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소인데 33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소방관계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 건축담당 관리기관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별로 가스나 전기나 화재나, 화재같은 경우는 홍성소방서에서........)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딱 직원들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왜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인재를 당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점검을 해요? 딱 생각나는 데 거기를 해야 죠? 어린이집 지금 소방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럼 결론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요소로 의원님들께.......)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을 화재 최우선으로 담당해 줄 부서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생각을 않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추후에 저희들이 할 때 안전점검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우선 그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하고 있어야죠. 그 시설을 지금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않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했는데요? 법이 언제 또 바뀌었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쪽에서 별도로 여기 소방 자체에서 하고 있을 테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요.
병학
최병학의원
'있을 테죠.'가 아니라 우리는 안전을 담당하고 말로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을 확실히 한번 짚어보세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안전점검은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병학
최병학의원
당연히 해야 죠. 그 지역을 해야 죠.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들이 거의 조립식으로 형식적으로 짓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화재 나면 그것은 어린이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 하여튼 철저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려면 최선의 경주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민방위쪽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군이나 군민의 민방위 장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확보현황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장비요?
심우성의원
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127.......
심우성의원
천백 얼마라고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1,127.......
심우성의원
1,120종의 장비가 확보되어 있다구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1,121이요. 공통경비가 11종에 181이 있고, 권장장비가 8종에 7개가 있고, 방독면이 411개, 이렇게 해서........
심우성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청이나 읍·면에 가보면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재해발생시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부족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교체도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방위 대원이 전시나 재난재해시 긴급하게 출동을 시켜서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으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없이 나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무엇이 우리 군에 필요한가 또 어떤 것이 노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 주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황영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곽근수 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석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신숙희 복지기획입니다. 다음은 김호영 위생담당입니다. 임장빈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송석구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어서 2006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창고신축이 예산이 언제 됐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올해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본 예산에 세웠죠? 지금까지 사업이 늦어진 원인이 뭐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설계과정에서 장애인 단체하고 또 저희가 보는 입지하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는 햇삽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인증을 받는 시설을 하기가 그게 섣불리 그렇게 손을 댈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하고 그러느라고 늦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원래 창고로 신축하는 것 아니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작업장은 그 옆에서 해서 물건을 적재할 데가 없어서 이것 신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고기능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여기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창고라고 해도 햇삽을 받는데 냉저온 설치장비 창문의 규격, 들어가는 소독장소,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분야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장애인단체하고 햇삽을 관리하는 데하고 상의중에 있는데 하여튼 거의 돼 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겠네요? 이게 골조예요? 뭐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조립식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조립식을 100평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가 소요되나요? 한 2억 5천만원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사업비요?
병학
최병학의원
어떤 시설을 갖추길래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우리 설계사무소하고 기본적으로 협의해본 결과 그 쪽에서는 이것도 적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자금이 적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감독 건축직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병학
최병학의원
설계 나오면 의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설묘지 납골당을 맨날 뜨거운 감자로 얘기하는데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셨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사업비 언제 계상됐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작년 2월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누수되는 것 하나 설계하는 데도 한 2년씩이나 두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으로서는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납골당에다가 예산을 상당수 투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지하에 위치해 있고 이래서 돈을 거기에 많이 써도 어떠한 환경에 아주 180도 바뀐다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납골당을 하나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돈도 사실은 그냥 새로 짓는 쪽으로 이월시켜서 쓸 수 없나 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로는 5억원짜리 납골당 저희 사업계획서가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라도 고쳐놔야 우선 당장 쓸 수 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저희가 전부터 얘기하는 부분은 도에서 국비나 도비나 확보를 해놓고 지을 때는 짓더라도, 그렇죠? 현재 누수가 되고 습기가 차면 누가 와서 거기에 안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세워준 겁니다. 그렇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저희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주위설계를 어느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방법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겉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일단 방수작업쪽에 치중을 했고요. 또 안에서 물이 차였을 때 품어내는 역할과 또 육안으로 보이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학
최병학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은 의회에서 맨날 의원 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사업비도 위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위에서 한번 방수한 적이 있죠? 상단에서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지금도 또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 주위를 거둬내십사 하는 부탁을 했어요. 그래야 이게 뜬다 말이에요. 가에 것을 파내버리면 뜬단 말이에요. 그럼 건조가 돼죠. 그 옹벽까지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럼 기왕에 할 바에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옹벽까지 없애서 사실은 거기에 누수가 안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한번에 할 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엉뚱한 생각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방수를 한다? 또 새요. 그 새는 원인이 옆에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주위에서, 주위를 걷어내 버리면 들어갈 일이 없죠. 그렇다고 생각 안 돼요? 저희가 맨날 지적해 주고 얘기를 해 대면 엉뚱한 생각을 갖고 또 설계를 하면 하나 마나입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갈 때 건축직공무원, 설계사무소, 이렇게 가서........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저기한다면 의원 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얘기를 하자고 했죠? 우리가 의원이 제출하는 원안이 뭐고 또 거기에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시각차이가 뭔가를 우리도 가서 선명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면 그 설계사무실이나 시공자들이 봤을 때 그것이 낫겠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겉에다 또 슬쩍 갖다 5천만원을 갖다가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샌단 말이에요. 물이 또 누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 물을 지금 생각하신 각도가 그렇잖아요? 들어가 있는 물을 뽑아낸다.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내부에 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과장님 생각은 그 들어간 물을 거기에 대고서 품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 또 하나마나예요. 왜? 그럴려면 뭐하러 외부에다 돈을 투자합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답변으로는 안 되겠고 구체적으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세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꼭 하시고, 이것은 사업시행 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한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물이 들어간 것을 뽑아내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위에 방수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고말씀을 드렸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위에서 해도 안 되니까 옆을 걷어내란 말이에요. 옆을 걷어내서 물이 치고 안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지, 그것을 또 거기에 한다면 또 치고 들어간다니까요. 그 물이 지금 많이 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옆에서 스며들어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우기나 돼야 사실은 새고.......
병학
최병학의원
당연하지, 비 안 오면 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내가 웃고 끝날테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심사숙고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 이것 맨날 매스컴타고 군민의 보는 눈초리도 엄청 뜨겁습니다. 이게 바보짓을 결국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빨리 처리해서 군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나가야죠. 이것 의회 진행만 되면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맨날 떠들고, 진보적인 것을 해야 지, 맨날 우리는 퇴보적인 거예요. 계획하는 것도 퇴보, 질의하는 것도 퇴보, 지금 다 그래요. 왜 우리가 그것을 맨날 지적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 4년의 세월을 저희와 같이 몸 담아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자활센터에도 거기도 이것이 내용이 뭔가를 의회에 일단은 한번 중간에 설계하기 전에......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창고짓는 거요.
병학
최병학의원
예, 창고짓는 것,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의회에서 좋은 점 있으면 대안제시를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사회 참여기회 확대, 우리 군에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 취업기회, 장애인 사회참여 등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군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타부서와 상의해서 협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양군 장애인 지원대상자는 어느 면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올리게 됩니까? 장애인 지원 대상자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장애를 입으면 장애등록을 합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등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1, 2급은 중증이라고 보고, 3급에서 6급까지는 경증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등록이 읍·면에 저희가 등록이 되면 저희가 장애인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라서 읍·면에서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올리고서.......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최병학의원님! 다른 사람 질문하는데 뒤에서 그러시지 마시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장애인신청을 하려면 그게 또 어느 면에 보니까 힘들다는 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건데요. 참 보다 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해서 장애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선천적이든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것도 억울한데 군에서까지 외면하면 너무나 서글플 겁니다. 우리 군에서 책임이 클 것이고요.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3위 입상을 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얼마 정도 보상금이 됩니까? 모르시면 담당계장께서 직접 한번.......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예, 담당 설명하세요. (
앉아서 하세요. (
기성
이기성의원
시상금이 전혀 없습니까? (
지금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가 끝나면 단체장께서 몇 개월 후에는 포상금을 줄 수가 없나요? 지금까지 줘왔잖아요? 안 줘 왔습니까? 전혀요? (
도단위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에서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쓸데없는 지원단체에게 말이에요. 지원금을 주지 말고 진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원금 좀?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1,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보조금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장애인들 보면 우리 청양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도대회를 나가면 열심히 땀 흘려서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장애인들 절대로 소외받지 않게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십시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82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 사업했는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지원행정 서비스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말씀들은 그럴싸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선지원 후처리 원칙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중한 질병에 걸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 주민은 부인이 중병으로 한 달에 약 1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4년동안 치료비를 150만원정도 내고 있답니다. 이 분은 투약을 중단하면 바로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생보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조차도 받지를 않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어려운 집일수록 아이가 많다는데 이 집도 그 중 한 집이예요. 아이가 3명이나 있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군에서 아이를 많이 가져라, 인구 늘려야 한다고 야단법석만 떨지, 진정으로 도와줄 곳은 안 도와주고 군에 와서 도와달라고 신청하면 아빠가 있어서 안 된다. 또 노인의 경우에는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 자식만 있을 뿐이지, 찾아오지도 않고 어디에 사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뭔가 신청이 되면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한 조사는 면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이쪽, 저쪽 다 빠져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는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쪽에 또 협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똑같네요. 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군에서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놈의 법이 그래서, 지침이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정말로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을 통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지, 그 놈의 지침, 그 놈의 법, 법만 따지고들 말이에요. 법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법에도 눈물이 있고, 소외된 계층이 소외되지 않게끔 장애인들이 진정 집행부를 믿고 아름다운 청양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81쪽에 장애인 체육대회에 아까 1,500만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체육대회가 세번 있어서 총 금액이 1,500만원입니까? 181쪽입니다. 아래쪽에요. 표......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시각, 농아, 지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금액은 균등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단체별로 다른가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통합해서 주는데요. 거기에서 나눠놓으면 자체 협의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이 장애인 체육대회는 사실 우리가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한테는 출전나가거나 응원가는 것들이 하나의 나들이나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대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89쪽입니다. 여성기능대학 2개소에 6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중간쯤입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댄스스포츠가 청양하고 청남, 두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군데에 강사 인건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강사 인건비요? 여성단체 활동지원비에 보면 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여성단체 관련 23개이고 12개 여성단체한테 400만원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운영비 나가는 건데요.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이........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담당 설명하세요. (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1천만원이요? (
그럼 이 400만원은 군 여성대회에 쓰는 돈이 400만원입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천만원 예산이 선 중에서 집행된 것이 그동안 운영실적이 400만원 집행됐다는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여성대회는 청양군에 많은 여성들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400만원 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가봐도 가수를 불러도 삼류만 부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성들을 위한 행사인데 금액이 적습니다. 청양에 사는, 시골에 사는 여성들도 1년에 한번 하는 여성대회라면 품질이 높은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91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육시설에 관련돼서인데요. 공립 4개소하고 민간 11개소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민간까지도 교사인건비는 국가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그럼 민간과 공립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지원나가는 것에서요. 민간한테 지원나가는 거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한테만 나가는 지원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같이 나가거나 할텐데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민간에 대한 지원이 적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마는 192쪽에 보면 보육사업에 인건비, 교재구입비, 차량운영비, 저소득층 보육료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이쪽에 민간은 영아반을 운영하는 교사한테는 이런 인건비가 나가고, 교재구입비같은 것은 현원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교재교구비같은 것은 필요하면 똑같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차등지급 한다구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률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리고 혹시 시설보완에 대해서도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민간시설은 저희가 안 해 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국가에서 출산률이 낮다고 굉장히 여성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사실은 이 보육사업은 저희가 볼 때 국가에서 모두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틀리게 보육은 교육하고 보육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민간시설들이 청양같이 어린이가 없는 데서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하는데 이 교재교구비나 시설보완같은 경우도 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어린이들 놀이시설을 보완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줘야 그것에 대해서 보내는 부모들이 시설이 낫거나 이러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개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보육사업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맡아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85쪽에 보면 어려운 노인보호 및 생계보호 대책 지원사업 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3개소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감리교회하고 식당 3개소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청양 안식일 교회하고 또 정산 안식일 교회요. 안식일 교회가 두군데이고 하나는 청양감리교회,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장소는 식당 운영하기가 노인양반들한테 어려워서 교회로 하신 건가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 단가를 갖고 그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교회가 사실은 적절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많이 몰린다든지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이런 데가 제일 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노인분들은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지,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그것을 분명 확실하게 알고 잡숫는지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질문을 먼저도 의원님들이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는 쓰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오시는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장날같은 때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그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사랑의 장학금 운동전개가 있는데요. 우리 고장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원이 학생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금 전달 금액도 많고 해서 그런지 받는 학생하고 주는 사람하고 전달하는 사람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서울에서 사시는 분인데 해마다 장학금 지급을 전달을 했는데 그 학생한테서도 전화 한 통이 없대요. 금액적으로는 그 분은 조금 많이 내셨나봐요. 그래서 다른 사업할 때는 전달을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동네에서 학생 요즘에는 시골같은데 동네에서는 학생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을 지정해서 전달금을 주려고 그 날 전달식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제대로 누가 줬다는 것을 그것은 확실히 모르나봐요. 그래서 전달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그렇고 누가 줬나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나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전화 한 통화라도 고맙다고 그런 것 좀 참고로 해 주셔서 다음에 받을 때 웃는 얼굴로 받게 하고 주는 사람도 별 것은 아니지만 돈 한 몇십만원이라도 그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금액적으로 볼 때 하고 아무 인사치레도 없어서 주는 사람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과장님 첫날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자려니 하고서 생각하십시오. 173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회단체 현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많은데 뭐랄까 대표자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수님이 임명하십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보조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외로도 청양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회원이 많고, 또 그 회원들의 입심이 세면 보조금을 더 주고, 여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사회단체를 하면서 진짜 소리없이, 조용하게 음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지금 본의원도 선거직이다 보니까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또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끌고 온 거예요. 그럼 현재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도 있는데 간혹 보면 빠진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빠진 겁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신청을 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깎인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깎인 사람들은 쉽게, 여기 안 깎인 사람들은 일 잘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많이 주고,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일 안 해서 깎였습니까? 뭐 밉게 보였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돈을 주게 되면 진짜 아닌 말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이 단체가 이만큼 돈을 받아야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전부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 좀 제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5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한 135명 정도에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신다는데, 현재 노인일자리창출 사업계획서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185쪽입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계획서가 다 읍면노인회로 내려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노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끔 환경미화도 덤으로 해 주면서 그런 일당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이게 제가 그래요. 어떤 제안을 해드릴게요. 제가,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그냥 제 말 들어보세요. 노인들도 쉽게 해서 뭔가 일거리를 주고 돈을 주게 되면 그만큼 건강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사업같은 것, 일종의 예를 들자면 가을에 우리가 벼를 베지 않습니까? 벼를 베면 볏짚이 있지 않습니까? 볏짚같은 것이 옛날에는 멍석도 만들고 짚신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그것이 별로 사용을 안 하니까 별로 안 만들겠지만 이게 옛날 토속적이고 짚신같은 것, 이런 것 사실 우리 노인분들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같은 것을 하시게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여름철에 보니까 요즘에도 예를 들자면 읍내리 3구같은 곳도 쉼터, 노인분들 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어떤 볏짚을 갖다 놓고서 옛말로 용구새인가 뭐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볏짚으로 옛날 초가집식으로 그렇게 운치있게 그렇게 하면서 그 만든 것을 갖다가 1년에 한번씩 제품을 활용시켜 주고서 노인분들 이렇게 활동화시켜 주면 뭔가 낫지 않느냐, 또 한 가지가 새끼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내끼같은 것도 꽈서 노인분들 심심하니까 겨울에 모시고서 그것을 갖다가 군에서 그것을 활용화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라든가 그런 데에 옛날같으면 지금은 없더라고요. 병충해 방지차원으로 나무 밑둥에다 새끼를 감아주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럼 노인분들한테 그런 일거리를 주시고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매입해서 관내 가로수라든가 칠갑산 유원지라든가 여러 군데에 하면 낫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출생수당이 얼마씩 나옵니까? 출생수당이요? 우리 관내에 출생하는 아기들이요. (
저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황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출생수당 이런 문제는 서류를 안 보시더라도 머릿속에 외울 정도는, 이게 무슨 수천만원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사전에 인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생신고해서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는 우리 청양에서도 애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유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앞으로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세자녀 있을 경우에도 출생수당도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만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 이것이 이제 1년에 예산보조금이 4,666만 7천원인데 이게 하루에 쉽게 해서 한 12만 5천원꼴 잡히는 겁니다. 청소년 지원센터가요. 여기 상담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담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1년에 작년에 한 2천건 상담한 것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주로 어떤 상담을 받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춘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이 많은 것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전화만 받습니까? 방문을 받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전화가 거의.....
종관
김종관의원
전화로 많이요? 다른 것 무슨 여기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벤트라든가 계획된 것은 없죠? 그럼 좋아요. 과장님 너무 혼돈되시는 것 같은데 상담전화는 누가 받습니까? 전화는요? 상담전화는 공무원이 받습니까? 별도의 직원이 받습니까? 상담센터가 받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센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근무하는 사람을 그럼 급여주는 겁니까? 급여? 근무하는 사람 급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선 겁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비만.......
종관
김종관의원
운영비가 하루에 12만 5천원씩인데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청양에는 1년에 일부 결혼도 하겠지만 또 많은 사람이 이혼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법원에 약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 청양에서도 가끔 공주법원에 민사 가사쪽에 이혼소송이 옵니다. 그때 그런 것을 막상 법원에 이혼소송올 때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현재 저희 청양에서 이혼부부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상담이라든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혼문제, 그런 거요.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그러냐면 이렇게 사회단체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을 살짝, 특히 남성보다도 아무래도 여성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그 분들이 어떤 가정사에 뭐 있을 때 법정에서 이혼수속을 밟기 전에 우리 기관에서라도 군에서라도 그런 분들한테 뭔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그런 역할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셔서 이렇게 1년이면 사회단체에다가 수억원씩 갖다가 돈을 갖다 주고서 이런 것을 하나도.......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서 많이 이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83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용역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실시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용역이 완료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은 시작은 2007년부터 하는 겁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이고요. 여기에 담는 내용은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내용 플러스 또 앞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예견되는 그런 것까지를 사전조사를 해서 여기 복지욕구라고 했는데 그 용역내용에 보면 복지욕구라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청양군에서는 시점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복지행정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를 용역에서 연구한 결과를 계획에다 담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은 그동안에는 행정이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시군하고 직속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담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매트릭스 조직식으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장애인단체, 의료원, 저희 각 개인도 될 수가 있고, 대학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데를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데는 다 같이 망라를 해서 싸잡아 놓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우성의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욕구를 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노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제일 먼저 경로당의 환경개선하고, 경로당에서 식사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 순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에 대한 예산을 연구용역기관에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입시키고 그리고 연구용역기관에서 우리 청양은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의료원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도 있고 장애인 단체도 있고, 정산 사랑의 집도 있고, 이런 자원을 조사해서 그 자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일을 시켜주도록.......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청회를 세 번했고요. 최종 공청회를 한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나중에 끝나면 자료를 저한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185쪽입니다. 185쪽에 일하며 보람을 찾는 노후생활보장해서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에서 1억 4천만원이죠?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은 노인회로 공문을 내서 거기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사업을, 경로당별로 노인회별로 해서 희망하는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주는건데 대략 짚풀공예라든지 채소재배한다든지 콩을 재배해서 메주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하는 그런 것하고 또 수거되는 쓰레기를 재분류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노인회가 우리 관내에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노인회는 뭐 읍면별로 다 있고요.
심우성의원
각 리별로도 다 있습니까? 182개 리인데, 182개 리에 다 노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접수를 받습니까?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별 노인회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부락별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 분들한테 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근수
곽근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곽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