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회 활동 마지막날인 오늘은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청취 및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도시과장 길의식입니다.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하는 이유는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운용·관리할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정하는 것입니다. -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세입은 기반시설부담을 수입으로 하고, 둘째,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와 용지확보, 계획수립 및 집행, 기존시설의 대체 및 개량, 미집행 시설의 매입비용에 한정하며, 셋째, 회계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정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며, 예비비 편성과 일시차입 허용, 회계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정조례안은 제안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보고서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여부 검토와 관련하여 부담금은 지자체 귀속분 70%를 세입으로 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재량성을 배제하였고, 회계 예산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별로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조례제정 절차상 2006년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받은 의견은 없습니다. - 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유백영입니다. - 목포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인근지역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목포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에서 40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는 사안별로 5명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회의개최 전에 위원장이 지정하여 소집하게 됩니다. - 위원의 직무 등에 대해서는,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 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것은 대상사업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협의·검토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해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촉사유는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위원은 해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 검토의견 등의 반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간사 및 서기에 대해서는,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씩 두도록 하였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례 제정안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이 되겠고,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3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으로 소방방재청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이 조례안의 본 취지가 그겁니까? 여기 보면 소위원회 구성은 5인에서 10인 정도 해 놓았는데 소위원회가 서면검토를 받아 가지고, 제5조에 보면 거의 운영하는 형태가 이 시스템인 것 같아요. - 이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20인에서 40인을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소위원회 운영이 되는 이런 구조 같은데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둬 가지고 목포시에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항을 검토해서 대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한 것도 있고, 주로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저감시킬 계획인가, 그 계획서에 얼마큼 정확하게 되어 있고, 우리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황판단회의 유관기관 참석자 명단이 나오는데 이건 위원회하고 별도의 문제입니까? 상황판단회의 유관기관 참석자 명단에 열 세분이 올라와 있어요.

- 아,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출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어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회의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것 완전히 재난사항인데요.

-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난사항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석호 위원님!

- 지금 과장님께서 심의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됐는가, 검토를 했을거란 말이에요. 만약 검토의견에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이용한다든가, 지시를…

- 시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 그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 만약 계속적으로 그 의견에 반한 행위를 한다면…

- 자연재해라는 자체가 우리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인재군처럼 그런 불확실한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시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방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 예. 그렇습니다.

- 충분한 의견을 전달해서 방지가 됐으면 합니다.

- 여기서 보면 재해저감계획이란 말입니다. 줄인다는 뜻입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는 것을 줄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없을 수야 없지만 최소화하면서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 예.

- 시행이 되기 전에 의견제시를 해서 예방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답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재해라는 것이 그 양이나 크기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막아보자 이런 뜻으로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우리 전문위원님이 달려가셔서 성급하게 상황판단회의 유관기관 참석자 명단이 잘못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재난방재조례를 하기 이전에 저는 이 회의를 하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셨죠?

- 예. 했습니다.

- 여기 조례 목적에 개발사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재난재해는 육상에서만 이루어집니까?

- 해상에서도 일어납니다.

- 그렇죠?

- 해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해상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 앞으로는 목포해양수산청도 모든 지자체로 해역이 넘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그러시면 목포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를 만드실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넣으셔 가지고 소형선박계류장은 어느 구역에다 놔두라, 이런 조례사항도 만들어서 우리가 목포시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서… 맞아요. - 여기 보면 주요골자, 위원회는 방재에 관한 경험이 있고 20인에서 40인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우리 목포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기상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바로 태풍이 상륙하기 바로 전날 시장님 주재 하에서 유관기관 포함해서 태풍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건데 시기적으로 묘하게 우리 조례안을 제출한 시기하고 맞물려서 바꾸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이 조례안 하고 그 회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그래서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제정에도 개발사업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상의 재난사고는 우리 목포시에 해당한 사항이 없습니까?

- 그것은 현재 해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할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자꾸 혼돈된 사항이 뭐냐면 업무를 쪼개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무슨 해수과가 하고, 재난에 대한 것은 해수과입니다. 재검토 이런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총괄한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행정계획을 수립했을 때 재해저감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방파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검토사항에 해당됩니다. -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3면이 바다인 목포입니다. 재해나 태풍이 일어났을 때 재해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상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해상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해상에서 일어납니다. - 그러면 부두 운영계획은 당연히 해수청에서 하시겠지만 목포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종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