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82회 제7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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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신도시건설단(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5일 시정에 관한 보고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모든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어제는 주요사업장 방문을 마쳤습니다. 지난 25일날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신도시 개발계획 보고를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에 관한 보고 중 신도시건설단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지금 김포시민들 중에 최대의 관심사가 신도시가 생기면 교통망인데 경전철, 중전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는 중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우셔 가지고 시장에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구요, 토공의 명확한 입장은 어떤지요? 경전철인지 중전철인지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토공에서 맨 처음에 경전철을 한다고 얘기해 놓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 중전철도 거기에 정말 같은 비중을 놓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경

성덕경위원장

자리하시구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어 보면 일단 비중은 경전철에 두신 거죠?

저희한테 신도시에 관련된 책자를 나눠 준 거 6페이지에 보면 김포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미래를 갖고 계신가본데 수도권 서·북부의 정주생활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경전철이 맞지만 여기 나온 대로 정말 정주생활 중심이 되려고 하고, 통일 이후에 개성까지 가려고 하면 중전철이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노선 들어오게 됐는데 두 노선을 들어오게끔 해 주겠습니까?

경전철 운영주체를 보면 김포시가 되는 거죠?

그 판단은 운영적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 과연 지금 어느 철도를 봐도 흑자 내는 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민자로 들어올지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토공의 입장은 변함없이 경전철로 가시겠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전철로 하면 일치가 됩니까? 8년 걸린다 그랬는데 신도시는 2012년 아닙니까? 어차피 2년 늦춰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더 늦춰지는.

자신 있으신 겁니까? 신도시에 맞춰서 경전철로 하게 되면 똑같이 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선전을 하셨는지 경전철 들어오면 신도시랑 맞춰서 되고 중전철 들어오면 신도시보다 10년 20년 늦춰질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도시철도법」에 따르면 10년, 광역철도에 따르면 12년, 그래서 2년 4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문제만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토공 입장에서는 건설과정을 위한, 어떤 과정을 중시하시는 것 같고 약속된 기간 내에 건설하고 싶다, 지원체계가 어디가 중요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어제 그제 주신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꿈의 도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만큼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마지막 건설되는 신도시가 바로 김포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건설된 어떤 도시보다 더 멋지고 더 잘 될 거라고,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설명회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시장 취임과 함께 인수위원회에서 토지개발공사의 설명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A·B·C지구로 나뉘어져서 개발구상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신도시 개발평수 전체가 332만 평이죠?

그런데 김포시 전체가 332만 평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계획된 모든 개발구상안은 332만 평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332만 평 이외에 김포의 기존 도시,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된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거든요. 김포시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신도시가 김포에 건설됨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개발구상안을 보면 332만 평 근사하게 지어주고 그냥 토공에서는 기간 내에 모든 걸 끝내고 나가면 된다는 식의 하나의 사업이지만 김포시민으로서 볼 때에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쉬운 예로 지금 앞의 사우지구가 개발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북변동 같은 경우는 섬이 되다시피 했어요. 더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구도심에 어떤 가게를 개업했는데 가 보니까 간판이 내용을 알 수가 없더라구요. 자기네 번지 수 앞에다가, 그 상가 번지 수 앞에 “섬”이라는 것을 붙여서 가게 상호를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곳이 사우지구나 이런 지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번화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근에 주변이 형성되면서 이제 여기는 도심이 아니라 섬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 김포의 아픈 현실의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우동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벌써부터 332만 평이라는 거대한 신도시가 개발되면 사우동은 또 지금의 북변동 이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김포를 떠나자 그러고 벌써 이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설명회나 시장 또는 국회의원까지도 만난 자리에서도 토공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토공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 경전철 문제만 해도 시장님과 모든 시민들이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검토하자 하고 있는데도 지금 검토결과는 경전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만큼 수렴되는 것인가, 시장의 직접적인 의지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신도시 개발이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전체적인 틀을 한 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구요, 우리 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누구에게 여쭤 봐야 됩니까? 그냥 토공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심지어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어제 농담 아닌 뼈 있는 농담을 하셨는데 토공에서 모든 걸 다 해 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프고 창피한 얘기죠.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거면 설명회 뭐하러 합니까? 시장의 의지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뭐 시간낭비 아니냐 할 만큼 아무리 시민들이 떠들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떠들어도 토공에서 한 거는 이거다, 이대로 가자 그거로밖에는 지금 안 들립니다.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데 거기에다 대고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뭘 제시하겠습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요, 정말 진정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토공에서는 도와 주시는 겁니다. 아닌 말로 이런 표현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집을 지을 때 땅 장사가 땅 사면 집짓고 주변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떠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김포의 주인이거든요. 시에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신도시 개발을 위한 설명회가 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네,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는 건 좋은 건데 설명회에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아니 조위원님 답변을 다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답변을 다시 보충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질의를 한 거니까 답을 받아야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구도심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연계될 수 있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의 입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들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제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저께 2동에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초도순시 방문을 하는 자리에서 2동 사시는 분께서 장기지구 주변에 특목고도 필요하고 생활체육시설도 필요하고 또 공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게 필요하다고 시장한테 제안을 한 내용이 기억나서 어저께 버스 안에서 제가 그건 사실은 토공에서 알아서 부지도 해 주고 다 해 줄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하긴 뭐 또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3년 전 그 때도 신도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2동 출신 의원으로서 토공에서 다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나는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오해하실까 말씀드린 거구요, 이 교통문제하고 신도시 계획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교통과 신도시 계획이 같이 가는 거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구요,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지난 7월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토공에서 아니면 우리 신도시건설단에서 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21일날 아무튼 여성회관에서 공청회 아니면 토론회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도 또 의붓자식처럼 이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토론회나 설명회가 8월 18일날 또 있다 하는데 그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지나갈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입주민은 아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의견수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과연 그냥 구경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내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구경하고 감상만 해야 될 건지.

어차피 8월 말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8월말까지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에서 새로운 의견이 도출되고 했을 때 8월 30일 이후에도 최종 승인, 올해 연말까지 최종 승인인가요? 그 때까지 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이 가능한가요?

글쎄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서 얘기할 기분이 좀 납니다. 그래서 요식절차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날 한 것도 마찬가지고 8월 18일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에서 김포신도시가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단장님, 거기에 보면 제 기억상으로 상금, 토공에서도 일부 상금이 포함한다고 했었나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했었나요?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그건 저희 자체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자체?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네.

이영우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 지난번 설계공모안에서 우수작도 있고 가작도 있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번 이 계획안에 정말 수용이 됐는지 그걸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별 수용이 안 된 거 같더라구요. 그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상을, 국제현상공모 비슷하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시에서는 괜히 의욕만 있었지 필요없는 일에 예산만 투입한 게 아니냐 이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지금 토공에서는 이 기본구상안을 잡으실 때 설계공모안 나온 걸 한 번 같이 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508만 평 신도시를 한다고 했을 때 한 500만 평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때 제안된 도시 이름은 에코텍도시였나요? 에코텍이었나요? 뭐였나요?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생태도시였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 아무튼 에코 뭐 표현을 그렇게 했죠?

또 언제 보니까 수로도시 그래 가지고 이게 커넬인가요?

커넬시티가 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좀더 차별화된 도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더 편안하게 살면 더 좋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또 바뀌어 가지고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이 신도시개발구상안 최종 도면을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의 소유였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큰 땅이기 때문에, 계속 입버릇이 돼서 그냥 그 그룹 이름을 붙입니다. 삼화제분 땅이라고 해서 16만 평 되는 땅이 있는데 그걸 지금 생태 그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도면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제안된 내용을 보면 삼화제분 땅 안쪽으로 지금 도로가 생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방도로는 그대로 있고.

지금 문제가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수해 나 가지고 제방 일부가 조금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현 시장이나 국회의원, 또 건교부 차관도 오고 도지사께서 오셨을 때도 제방도로가 위험하니까 제방도로를 10차선으로 한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거기에 추진을 하겠다는 표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이 쪽 제방도로 구간은 그대로 보존한다 그러면 그 쪽 제방이 또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책임질, 그러면 경기도와 김포시가 국가와 해 가지고 알아서 이 쪽에 따로 제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차피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왜 그런 제안을 한 겁니까?

글쎄 또 그 쪽으로는 차가 안 다니면 몰라도 올 겨울에 한 번 보십시오. 차가 아무리 달려도 김포에 오는 철새들은 조용히 자기 할 일 다 하고 살더라구요. 사람이 가도 차가 빵빵대도 그냥 있던데, 그 다음에 지금 토공에서 제안한 게 고속화도로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제방도로를 넓혀 가지고, 물론 그 쪽 구역 안으로 못 다니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방도로를 6차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얘기인데 도지사도 그러고 국회의원도 그러고 건교부 차관까지도 여기는 10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토공에서는 6차선을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4차선에 대해서는 토공과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토공측에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애당초 신도시를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땅에다 이렇게 한다고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광역교통망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의 고속화도로와 경전철이 맞는지 전철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철도교통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 제안할 당시 처음부터, 3년이나 4년이 된 지금에서 이걸 물어 보는 것 자체가 참 저로서도 민망한 일이지만 애당초 처음 제안할 때 그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6차선 만든다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업을 제안했던 겁니까?

그 때는 행주대교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림픽도로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신도시까지 오는 걸로 제안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 당시 제안할 때는 올림픽도로에서부터 신도시까지 연장되는 거 아니었냐 이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도중에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지금 고촌～태리 간 고속화도로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토공에서는 태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신도시까지 오는 거만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저는 제안 당시에 토공에서 사업을 올림픽도로부터 다 해 가지고 신도시까지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간이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광역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만큼은 또 토공에서 우리 김포시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그만큼 돈을 덜 썼으니까 그거는 우리시에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 아닌 계산을 한 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계획 세우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곤란을 피차간에 많이 겪었었는데요, 1차 지역 보상이 되고 2차 지역 보상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도시건설단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창초등학교라든지 성락교회, 또 열린교회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같은 경우 토지이용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마 열린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애당초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김포시에서도 그 교회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자료를 쭉 보게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뗄 때 잘못 되어 있었거든요. 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 보시고 그랬겠지만 기 시설 자체가 낙후된 게 아닙니다. 청송마을 건설하면서 청송마을 입주민들을 위해서 현대에서 따로 초등학교를 만들지 않고 거기다 투입을 해서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거기는 투자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만들 때 호텔처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창초등학교 시설 자체는 결코 낙후된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고창초등학교 내에서 만났을 때 보여 줬던 초기 안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 부지가 최고의 요지로서 거기를 랜드마크 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개발구상안에 보면 이게 그렇지 않고 거기가 거의 지금 단독주택용지처럼 되어 있더라구요. 고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장님이 되신 것 아시죠?

그분께서 협의를 하실 때 교장선생님으로 있을 때하고 교육장님이 됐다고 해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틀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학교 존치를 굉장히 요구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할까요?

덕경

성덕경위원장

더 하세요. 질의하실 때 질의하셔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이영우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회 요청입니까?

이영우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실 텐데 지겨우실 테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피광성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신도시 개발컨셉을 커넬시티, 수로도시로 잡으셨는데 이게 샌앤토니오와 같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정말 샌앤토니오랑 비슷하게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 정도까지는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괜히 시늉만 하고 말까봐 염려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음 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안녕하세요? 민석기 위원입니다. 신도시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인근에 있는 면소재지라든가 그런 데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 지금 삼화제분 땅 그 주위를 그냥 생태보전지역으로 활성화를 하시고, 제방도로가 거기까지 6차선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도지사님이라든가 차관께서 오셔 가지고 10차선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성쪽으로 습지지구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 하성 전류리부터 지금 유도까지는, 시암리부터 유도까지는 사실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전류리라든가 봉성리 그 쪽까지 다 생태보전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쪽 전류리, 석탄리, 후평리까지 다 습지지구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성지역 분들이 이것을 환경부에다 건의하고 정부에다 항상 어떤 건의를 하고, 아마 다음 어떤 기회에 집회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쭉 가면서 거기 제방도로쪽으로 해당 안 되는 농경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를 묶어 놓다 보니까 그 주위가 어떤 개발도 안 되고,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철새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 농경지들 내지는 인근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한에 다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개발이 안 되면 사유재산까지도 땅값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사실 이것이 신도시와 또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계획으로 더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떠한 계획이 변동될 사항은 없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 차선이 10차선으로, 제방 둑이 언제 어떻게 실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차선으로 지사님이나 차관님도 오셨는데 그럴 경우는 사실 철새도래지하고 습지지구하고는 그것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단체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 일단 철책선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거될 수도 있고.

앞으로 착공이 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사실 48번국도 내지는 제방도로에 많은 차들이 주말이고 평소에 많이 오고 가는데 지금 월드아파트 앞의 교통량이 상당히 빈번하게 다니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차가 그 쪽으로 다닐 텐데 현재 월드아파트 앞쪽에까지 도로가 됐는데 48번국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하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고가로 넘어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계획으로만 나와 있지 실제 추진할.

그렇게 되어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차가 엄청나게 나다니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다 그러는데 장기지구가 일단 분양이 되고 나서 장기지구 입주예정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입주예정자들이 모임을 가져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아마 열병합발전소하고 재활용처리시설이 운유선 저 바깥의 행정타운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상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뭐 민원 때문에 변경됐든 대안을 검토하다 가장 적합한 장소가 그 쪽이 돼서 갔든 간에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물론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낸 게 확정된 게 아닌 걸 내서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당시 그게 처음 나간 도면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심이 있을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전 계약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반영이 됐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 당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추모공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 개발구상안에 보면 작아서 그런지 어디에.

글쎄요,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도시지역 안에 있는 많은 분묘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개인이 알아서 다 가야 된다는 사항이네요?

모담산이라든지 가현산이나 운유산을 이용해서 어느 한 부분에다가 그런 것을 계획할 수는 없나요?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현재 누가 들어와 살지 모르잖아요. 장기지구가 12월 27일에 발표한 초안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은 이미 입주민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막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는 어느 누가 들어와서 살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누가 살지 모르는데 미리부터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김포신도시 안에는 추모공원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하지 말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의 묘가 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암담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아파트와 우회도로 사이를 이 토지이용계획에 보게 되면 이게 연립주택 부지가 되나요?

연립주택 부지가 있고, 저 한 쪽으로는 공동주택 부지가 되나요?

이 우회도로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전체 부지가, 월드아파트 앞에 있는 농수로를 포함해서 그 앞 전체 부지가 다 연립주택 부지가 되고 공동주택 부지가 되나요?

글쎄요,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회도로 앞에 있는 그 농지를 신도시가 되지 전부터도 그 농지활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었거든요. 어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20m 폭이 좁으면 한 30m 40m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걸 한 번 계획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월드아파트가 뒤에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앞쪽으로 보면 우회도로가 지나가고 우회도로 높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 연립주택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또 과연 그게 제대로 부지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의문입니다.

모담산은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모담산은 있던 겁니다.

아니, 그 모담산 뒤잖아요.

모담산 뒤 저 쪽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까 장기지구와 마찬가지로 장기지구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계신 것 하나가 건설회사에서 “시범단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우리 김포신도시에 시범단지가 현재 분양된 장기지구 아파트가 시범단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범단지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토공에서 새로운 시범단지를, 보면 주공 시범단지 있고, 시범단지가 단지 내 1군데는 거의 있더라구요. 그 시범단지 부지를 하나쯤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정식 시범단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김포신도시에는 “시범단지”라고 표방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안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결국 시범단지라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범단지라고 건축되어지는 단지를 보게 되면 타 아파트 단지보다 조금이라도 뭐가 달라요.

글쎄 현상공모를 했든 어떻든 간에 무엇이라도 다르다고, 나무 한 그루라도 다르고 정원 1개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 시범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어깨를 으쓱대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기지구에 분양된 아파트가 정식 시범단지가 아니라고 했을 때, 건설회사에서 “시범단지”라는 표현을 분양 공모에다 분명히 썼습니다. 그러면 토공에서는 그걸 하지 말게 했어야 되고, 물론 개별회사가 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쓰라 마라가 아니죠. “시범단지”란 표현을 쓴 걸 보면 그걸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예정자 분들한테 시범단지도 아닌 걸 시범단지라고 분양공고를 냈고 했으니까 건설회사를 도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만도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즉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쓰라 마라는 안 했지만.

처음 토공에서 “시범단지”라는 표현을 쓰라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건설회사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쓴 것에 대해서 사실 토공에서는 묵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장

잠깐만요, 이걸 갖다가 지금 규칙과 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문의한 것에 답만 하세요.

이영우위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묵인이 됐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입주예정자 분들 앞으로 또 뭐가 건설될 때, 또 어떤 건설회사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입주예정자들은 또 기만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만 조성해서 파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좀, 내 땅을 산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장기동 월드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김병식 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거기 앞으로 나올 때 현재 공원조성 해 달라, 그것 20m라고 했죠?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얘기입니까? 현 도로가 농촌도로가 있죠?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 후에서부터 20m입니까?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현재 국도랑 월드아파트랑 사이에 도로가 하나 납니다. 도로가 나면 그 도로를 따라서 약 400m에서 500m 그 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따라서 지금 저희가 가로공원 계획을 20m를 시민들이 원하는 걸 좀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만들기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면 월드아파트와 현재 국도 사이를 따라서 쭉 도로가 나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가로공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월드아파트쪽으로 20m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늘려 달라고 그러시면 그 20m를 30m나 40m를 따라서 또 한 400m 늘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그 월드아파트 바로 앞쪽에 저층 연립이 들어서는데 그 쪽 길 맞은편에다 또 이걸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사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토지이용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거기 현 도로에서 다시 한 번 도로가 났을 경우에 거기 기존 도로에서 20m가 아니고 원하는 게 도로 났을 때 20m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이분들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대안으로 도로를 따라서 20m 녹지축을 만들어 드린다 그런 건데 이분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공원을 원하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습지대가 있죠?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장

지금 월드아파트에서 거기까지 원하는 거죠?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게 몇 m 됩니까? 20m는 원했지만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는 그러면 몇 m 정도예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건 자투리 산이 되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아! 도로의 길이가 아니라 월드아파트로부터 그 도로까지의 폭을 말씀하는 겁니까?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러니까 폭 얘기하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그게 한 100여 m 나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렇게 나요?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네, 100여 m 이상 나요. 그렇게 됩니다. 국도와 사이에 나는 그 도로까지가 한 100여 m 됩니다. 100에서 한 120m.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러면 세로가로 할 때는 더 클 겁니다.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그러면 엄청난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장

만약의 경우 거기 월드아파트에서 공원으로 해 달라 할 때 우리가 만약 20m밖에 안 해 줄 경우에 이 땅은 나중에 어디로 나갑니까? 그대로 보전되는 거죠?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그게 저희가 저층으로 연립 용도로 해서 제3자한테 이제 분양이 될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장

분양이 되요?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장

어떻게 분양이 되요?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아니 토지공사에서 그 땅은 연립 용도로 분양이 될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러면 그것 외에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없죠?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안 돼요?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사실 우리시의 입장이 우리 시민들과 토지공사의 중간에 시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400m씩 20m 폭만 해도 8,000㎡거든요. 그러면 한 2,000 한 500여 평이 지금 시민들의 의사를 수용한 겁니다. 2,500여 평은 제가 타 용도로 이용을 못하고 소위 공원용지로 드리는 건데 아까 토지공사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어제 솔직히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현재 20m 폭을 유지하면서 쌈지공원 형태로 중간에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토지공사와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신도시건설단의 업무보고를 보면 내부순환 노면전철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도시 내에다가 경전철이 됐든 중전철이 됐든 그것 말고 노면 전체를 또 지금 건설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안입니까?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토지공사하고 여러 가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와 우리시랑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SOC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1조 한 8000억원 정도가 SOC사업에 투자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노면전철을 하는데 한 200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영우위원

3000억원입니다.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3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 2000억원에서 한 3000억원까지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당 한 100원 정도가 김포신도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적게는 배에서 한 2.5배까지 이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경전철 노선을 직선으로 23㎞를 21㎞나 20㎞ 직선으로 펴면서 경전철 노선을 줄이고, 그 대신 그 줄어드는 비용을 가지고 신도시 내 노면전철을 깔자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제안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냥 제안만 한 거지, 이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현재는 협의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토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부순환 노면전철이라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경전철이나 중전철 그게 아니라 신도시 내부를 도는 전철로 되어 있어요.

단장님, 안 된다는데요? 안 된다잖아요?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아직 저희가 동의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단장님, 큰일 나셨네요. 저 4년 끝날 때까지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할 겁니다. 경전철인지 중전철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시장께서는 분명히 중전철을 하시겠다고 해서, 뭐 다른 부분도 훌륭하시지만 신도시에 중전철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은 중전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의 입장은 보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 때문에 경전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장께서는 어저께 뭐 다른 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8월 중순에 토론회를 거쳐서 경전철인지 중전철인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2동에서 하셨죠?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2동에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이영우위원

그 토론회가 8월 18일에 신도시에 대한 2차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전철 중전철 별도로 한다는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