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네.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특히 요새는 제과점이나 이런 큰 제과점 이런 데서 당일날 팔지 못하는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물품을 계속 기탁해 오고 있고 또 이분들이 전혀 강요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보건소 위에 있는 거요. 거기는 현재 전문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전문가가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업무지도 내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노인복지, 여기는 복지관 업무가 예산지원 부서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여기에 나오고 일상적인 업무는 빠졌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예산심의라든가 보고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주간보호시설.

그것도 저희들이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요.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한 주간보호시설도 한 7군데가 됩니다. 그런 그 경로당에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설마다 위탁법인이 다 틀리고 영산에서는 그야말로 어려우신 노인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말벗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또 시설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센터에서는 다른 것도 업무를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에 경로당이 137개가 있는데 경로당 가보시면 시설규모에 비해서 나오신 어르신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어르신 분들이 새로운 일을 자꾸 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고전음악이라고 하더라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 그것이 나름대로 저희들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남구청에서는 경로당 규모가 크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를 새로 짓든지 증축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주간보호시설도 만들고 집에서 모시기 힘든 중풍, 치매 노인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시설도 하고 안 그러면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합을 해서 복합화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권역별로, 보고한 대로 권역별로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서 갈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BTL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으셔 가지고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죠.

지금 저희가 주변에 토지를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불만요인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때 당시 토지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주변이. 개발하니 어쩌니 세곡동 쪽이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쪽 편에 손을 들어줘 가지고 그 분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 보상비를 일정부분 더 지급을 해라, 그래서 한 분만 지금 승소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쪽으로 예산을 추경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이게 완공이 되면 저희 강남구에 있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이리 다 들어가게 됩니다. 또 거기에 약 1일 80톤 정도 재활용 분리시설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칭 이 시설이 됨으로 해서 저희 강남구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지역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은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문제는 이 시설이 처음에 지을 때부터 우리 일원동 쪽의 주민들께서 엄청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몸으로 그걸 저지를 할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고생들을 했는데 또 구에서도 똑같이 보조를 그때는 맞췄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시설이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권문용 청장님 계실 때도 항상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 시설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애당초에 저걸 지으면서부터 다른 의도가 있는 것모양 용량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서로 서울시, 우리 지역주민협의체, 강남구 3자가 다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는 시설을 지어놓고 여기다 사용을 안하니까 자꾸 폐기물처리장 난지도에서 너네 시설 만들어 놓고 안들어오니까 우리는 안받겠다, 쓰레기 대란이 자꾸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쓰레기를 적환장에다 쌓아놓아도 이게 용량이 안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쓰레기를 계속 강남구 바닥에다 놔둘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조금은 촉박한 그런 자꾸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강남구, 서울시, 우리 지역주민대표들 지원협의체죠. 3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3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광역화를 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협의를.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시에서 그걸 만들어놓고 자꾸 광역화를 시킬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3자간에 합의사항이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조례를 그러면 조례를 갖다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3자간에 합의로 되어 있는 그 조례를 합의사항을 어떻게든지 빼야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든지 이게 어떻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메스컴에다가 에드벌룬도 띄우고 자꾸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구에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구청에서는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절대 합의사항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왜,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우리 주민인데 당신들이 우리하고 같이 합의를 전부 해놓고 지금 여기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그 조례도 지금 안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소송, 권한쟁의소송이나 이런 걸 전부 제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전부 다 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보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다른 구의 것까지 해서 이걸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강남구민만 좋게 할려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공공성을 더 법원에서 강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다 패소를 줍니다. 권한쟁의를 했는데도, 헌법소원을 냈는데도 저희가 이게 기각판정을 받든지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 조례가 7월 1일부터 광역화를 하는데 그냥 협의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합의를 다 빼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래서 작년에 그거 가지고 주민협의체하고 또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은 지금도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충분한 그런 장치가 다 된 연후에 이걸 거론할 문제이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워낙에 긴 사연이 돼 가지고

광역화의 문제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토론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마쳤으면 좋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요. 가정복지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오실 거니까 오시는 동안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 한 과 남았거든요. 한 과 남았기 때문에 끝나고 식사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지금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정회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길어지고 그래서 이 한 과 남았으니까 마치면 어떨까 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크게 3번 계획하고 있고요. 동별로는 이렇게 동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7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대비라든가 그런 분석은 못한 상태입니다. 혹시 저희 팀장님들 와 계시니까 전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한 사실이 있는지 한 번 물어봐서 있으면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하실 내용이 있으면 앉아서 말씀하시죠. 어느 팀장님인지 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소비자보호팀장 이상균입니다. 직거래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뭐 피부로 많이 느껴서 잘 아실 겁니다. 작년까지는 직거래 사업을 우리가 많은 횟수를 거듭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12회에 걸쳐서 매출액이 한 34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사업도 8회를 실시했는데 거의 매달 1회 정도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직거래 사업은 3회로 설하고 추석하고 정기 1회로 해서 3회로 축소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조금 대답이

제가 답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얻는 효과하고 또 인근 상권이 침해되는 것하고 또 인근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 하고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봐서 이 직거래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요청하기 보다는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자매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 분들은 강남에서 많이 구매해 줌으로써 또 자기들 지역경제라든지 농촌살림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건 값은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 보다 저렴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추석, 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한번 정도만 개최하는 걸로 축소를 하고 그때도 우리 자매 시·군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분석을 해서 자료를 다음 회기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상반된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가 많이 투입되는 학원가의 이미지하고 또 거기에서 고급 인재가 육성되는 학원가의 이미지를 잘 조화시켜 가지고 그걸 특화거리를 만들라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강남구 만의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다른 매스컴에서 어떻게 저희들을 볼지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하여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특화거리로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용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기 정원, 앞에 153명은 정원이라는 뜻이고요 30명은 현원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상임이사님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업무의 성격상 전문직이 필요한 인력보다는 아주 단순화된 업무가 거의 태반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요원이라든지 안내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단에 한 80% 이상을 그분들이 해야 될, 담당해야 될 직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한다 이래 되면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공단 공사나 준공무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규직화 신분이 안정이 되고 급료도 공무원 수준으로 줘야 되고 이렇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자치행정부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인력이 종사하는 인력이 최소한도 무슨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하는데 구청에서 과거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구청공무원이 100명이 했다 그러면 이것을 100명을 할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정원을 거기서 15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 하던 정규직 인력은 처음에 2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단순인력인 주차장 관리요원은 임시직으로 뽑았단 말이지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직률이 심합니다. 왜냐 하니까 급료수준이 한 1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화 하기는 이 사람들이 업무자체가 단순화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정규직화 해서 고급인력을 상대로 하는 정규봉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차등을 두고 그래서 인턴직으로부터 현업직 이렇게 단계를 두고 정규직화 하는 것이 발전상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정규직화 하고 비정규직화 하고 이걸 하는 것을 저희 공단 이사장님 자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할 때 하나하나 전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100명을 우선 증원을 정규직 정원은 153명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30명을 쓰다가 3명을 더 써야 되면 구청장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합니다.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누누이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100명을 할애를 받아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정규직화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100명을 정규직화 하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30명씩 금년도 30명, 내년도 30명, 그 내년도에 40명 이렇게 해서 3개년에 걸쳐서 100명을 정규직화 하는 계획이 돼 있고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것이 8월 10일 안으로 8월 5일날 공개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 직원 비정규직 중에서 30명을 우선 1차적으로 승진형태로 해서 정규직화 하는 걸로 해서

답변드릴까요?

우선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신 6시그마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6시그마는 전문용어는 제조업 부문에서 발전 발달되고 생성된 용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생산 업체에서 금성사에서 TV를 100만개를 만들어 냈는데 만들어 내고 보니까 총 사후에 문제된 부분이 한 6대 정도가 나온다.

불량률이 이만큼 치밀하게 완성품에 도달하는 것이 6시그마 운동이다 이것을 100만개 만들어 내도 하나도 불량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 행정관리 부문에도 이걸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부터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은 보다 더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착안한 건데 저희들도 1년이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제일 친절이 문제거든요. 친절이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하더라도 마음이 안되서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1년에 회원이면 1년에 월 전, 우리 공단에 오시는 위원님을 볼 때는 한 3만명, 4만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이래보시고 연으로 따지면 몇 백만명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엄청난 불만과 민원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가능하면

BSC는 말씀드릴까요?

이게 자치행정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나온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내부평가입니다. 조직 내부평가입니다. 평가를 옛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부평가를 잘 해 가지고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옛날에 조직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근무평정이나 격려평정을 위주로 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순서대로 또 일 잘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 능률도 없고 요새는 거의 다 연봉을 따지더라도 같은 급수,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상하 관계 없이 일을 잘 하고 일 하는데 대해서 연봉이 틀리는 이런 추세가 아닙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수치화 해야 된다. 계량화 해야 된다 이런데 착안을 해 가지고 내부평가를 하되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조직원들이 누구든지 인정하고 객관 타당성 있고 투명하게 하는 제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BSC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근무평정하고 격려평정하고 단순화 해서 하던 것을 이제는 현정권 들어가지고 무슨 다면평가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하나 업무를 계량화해서 이렇게 우리 내부조직원들의 사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있게 관리하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유지 상의 주차 이 문제는 저희가 처음 위원님으로부터 듣는 거니까 이것은 관계 과나 필요하면 경찰서 하고 라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 이걸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분명한 대답을 못드리겠고

예.

이경옥위원 됐습니까?

강 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